WTO(世界貿易機構) 協商
- ‘01年부터 DDA(Doha Development Agenda) 協商이 進行 中이나 關稅減縮, 非關稅障壁 除去, 서비스市場 開放 等 主要 爭點에 對해서 開途國과 先進國間의 異見 等으로 큰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다만, ‘13年 第9次 WTO 閣僚會議視(인도네시아 발리)
발리패키지
*
妥結로 若干의 모멘텀을 回復하였습니다. 特히, 貿易圓滑化協定이 妥結되었는데, ’95年 WTO 設立 以後 最初로 妥結된 多者協定이라는데 意義가 큽니다. 貿易圓滑化協定은 通關節次 簡素化, 標準化 및 調和 等의 內容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先進國과 開途國의 履行義務 負擔을 달리하여 妥結이 可能했습니다. 以後 會員國들의 國內 節次가 마무리되고 WTO 164個 會員國 2/3 以上이 受諾하여 ‘17.2月에 發效되었습니다.
- *
발리패키지 : 貿易圓滑化, 農業 一部 議題, 開發 및 최빈開途國 關聯 內容
WTO 貿易關聯 知識財産權에 關한 協定(TRIPS)
- 知識財産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發明·商標·디자인 等의 産業財産權과 文學·音樂·美術 作品 等에 關한 著作權을 總稱합니다.
- 知識財産權의 保護에 對해서는 世界知識財産權機構(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도 論議하고 있지만, WTO 體制下 「貿易關聯 知識財産權에 關한 協定(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에 依해서도 規律하고 있습니다.
- TRIPS의 基本 原則은 ‘知財權에 關한 國家 間 비差別 原則 및 均衡的인 保護’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著作權 및 著作隣接權(Copyright and Related Rights), 商標權 (Trademarks), 地理的 標示(Geographical Indication), 産業디자인(Industrial Designs), 特許權(Patent), 未公開情報 및 營業祕密(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反競爭 慣行의 統制, 知財權 執行에 關한 內容이 規定되었습니다.
- 한便, 2001年 11月 公衆保健과 關聯하여 特許保護의 例外가 必要하다는 主張에 따라 「TRIPS 協定과 公衆保健에 關한 別途 宣言文」(도하宣言)李 採擇되었습니다. 도하宣言은 에이즈· 말라리아·結核 및 其他 傳染病과 關聯하여 開途國·最貧國의 公衆保健 危機를 認定하며, 危機 時 公衆保健 關聯 醫藥品 特許保護를 制限하고, 이에 對한 許容範圍, 竝行輸入 許容 및 權利消盡의 認定根據를 具體化하였습니다.
- 이와 關聯, 强制實施權의 效果的인 執行을 擔保하기 위한 TRIPS 改正議定書가 ‘05年 採擇되었고, 韓國은 ’07.1月 桐 議定書를 受諾하여 醫藥品 接近權 强化를 위한 世界的 趨勢를 따르고 있습니다. 桐 議定書는 WTO 會員國의 2/3 以上이 受諾으로 2017年 1月 23日 發效되었습니다.
WTO 復讐國間貿易協定
- 商品, 서비스, 紛爭解決 等 WTO 多者貿易協定은 모든 WTO 會員國들에게 適用이 되지만 複數國間協定은 協定 締結 當事國에만 適用이 됩니다.
- WTO 出帆當時부터 있었던
政府調達協定(GPA)
*
도 復讐國間協定의 하나이며, DDA 協商의 踏步狀態를 打開하고자 比較的 最近 始作된
環境商品協定(EGA)
**
,
復讐國間서비스協定(TISA)
***
도 復讐國間 協定입니다. 이와 함께, 一部 會員國들이 參與하나 全 會員國에게 關稅撤廢 惠澤을 주는
情報技術協定(ITA)
****
도 있습니다.
- *
政府調達協定(GPA) :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 **
環境商品協定(EGA) :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 ***
復讐國間서비스協定(TISA) : Trade In Services Agreement
- ****
情報技術協定(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保健福祉部는 우리나라가 參與中인 이러한 複數國間協定에 參與하며 우리 保健産業系의 海外進出 擴大를 위해 努力하고 있습니다.
나고야議定書
- 나고야議定書는 生物資源 保有國의 主權的 權利를 保護하기 위해 環境協約人 ‘生物多樣性協約(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附屬 議定書로 ’10年 採擇, ‘14年 發效된 議定書입니다.
- 나고야議定書의 採擇은 遺傳資源에 對한 接近權 및 利益共有가 國際法的 틀 안에서 規律될 수 있는 環境이 갖추어졌다는 데 그 意味가 있습니다.
- 우리 政府는 環境部 主管으로 『遺傳資源의 接近·利用 및 利益共有에 關한 法律』을 制定하고, 關聯部處와 協力하여 나고야議定書 遵守를 對備하고 있습니다.
- 保健福祉部는 遺傳資源의 一種인 病原體資源管理를 所管하고 있는 한便, 나고야議定書와 關聯한 說明會 및 專門家 懇談會 開催 等을 통해 輸入 遺傳資源을 利用하는 保健産業系의 對比를 支援하고 있습니다.
協商別 最新 動向 및 硏究資料 等은 링크된 사이트를 參考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