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部는 高麗大·로스쿨은 梨花女大 1位 차지
SKY 出身 大學 50.5%…SKY 로스쿨 17.2%
平均 年齡 上昇…女性 48.4%·祕法學 84.9%

[法律저널=이상연 記者] 法務部는 지난 1日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出身 第13回 辯護士試驗 合格者 93名을 檢事로 新規 任用했다. 이는 지난해(76名)보다 17名이나 增加한 數値다.

法務部는 檢察 業務의 迅速하고 忠實한 遂行을 支援하기 위해 不足한 檢査 人力의 充員이 時急한 點을 考慮하여, 法學專門大學院 出身 新規檢事 任用을 始作한 以來 最大 規模인 93名을 任用했다고 밝혔다. 오는 8月쯤 法務官 出身 新規檢査 및 辯護士 出身 經歷檢査를 追加 任用할 計劃이다.

法務部는 다양한 專門經歷을 갖춘 新規 法曹人을 養成하여 國民에게 水準 높은 法律서비스를 提供하고자 導入된 法學專門大學院 制度의 趣旨에 맞도록 여러 經歷을 갖춘 適格者를 檢事로 選拔했다고 밝혔다.

이番에 任用된 新規 檢事들은 法務硏修院에서 約 6個月間 集中的이고 內實 있는 敎育을 履修한 後 11月쯤 一線 檢察廳에 配置되어 檢事로서 本格的인 職務를 遂行할 豫定이다.

로스쿨 出身 檢査 新規 任用은 그동안 꾸준히 增加했다. 2012年 4月 1日 字로 42名의 로스쿨 出身 第1回 辯護士試驗 合格者를 檢事로 最初로 新規 任用한 以來 로스쿨 出身 檢事 任用은 繼續해서 增加해 왔다. 올해는 以前까지 歷代 最多였던 2023年 76名보다 17名 늘어나면서 歷代 最多 記錄을 또다시 更新했다.

法律저널이 올해 로스쿨 出身 ‘第13回 辯護士試驗’ 合格者의 檢査 新規 任用을 分析한 結果, 學部 出身 大學은 高麗大가, 出身 로스쿨은 이화여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確認했다.

法律저널이 最近 3年間의 統計를 分析한 結果, 傳統的인 名門大學인 고려대와 서울大 出身의 强勢는 如前하지만, 地方大學과 其他 로스쿨 出身들의 躍進이 두드러지며 檢察 人力의 多樣性이 增加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됐다.

이러한 變化는 檢察 組織의 多樣性과 包容性을 强化하는 肯定的인 信號로 解釋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多樣한 背景을 가진 人材들이 檢事로 任用될 것으로 展望된다.

올해 任用된 93名의 新規 檢事들의 出身 大學 分布에서 高麗大가 18.3%(17名)로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했다. 고려대는 2023年 21.1%(16名), 2022年 26.9%(18名) 等으로 꾸준히 높은 數値를 나타내며 新規 檢事 排出에서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고려대는 이러한 成果를 통해 檢察 組織에서의 立地를 더욱 鞏固히 다지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各各 16.1%(15名)로 共同 2位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서울大 出身이 18名으로 全體의 23.7%를 차지하며 1位를 차지했다. 올해는 15名으로 연세대와 共同 2位를 記錄했으나 如前히 上位圈에 位置하며 많은 人材를 輩出하고 있다.

最近 서울대 學部의 檢事 排出 實績은 2015年에 28.2%, 2016年에 35.4%, 2017年에 26.3%, 2018年에 27.7%, 2019年에 12.7%, 2020年에 18.6%를 記錄하며 全般的으로 減少 趨勢를 보였다. 그러나 2021年에 다시 20%臺로 上昇하면서 서울大 出身들의 檢事 選好度가 回復되는 것으로 解釋되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또다시 20% 以下로 떨어지면서 選好度의 持續的인 回復 與否에 對한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연세대는 올해 16.1%(15名)로 지난해(11.8%, 9名)보다 4.3%포인트 增加하면서 서울대와 共同 2位에 오르는 成果를 냈다. 延世大는 2022年 22.5%(15名)를 차지하며 2位에 올랐지만, 지난해는 6名이 減少하면서 한 段階 下落했다. 延世大는 2019年 8名(14.6%)으로 고려대 다음으로 2位를 記錄했지만, 2020年 13名(18.6%)으로 고려대를 1名 差異로 앞지르면서 서울대와 共同 1位에 올라섰다가 2021年(13名, 17.8%), 2022年(15名, 22.4%), 2023年(9名, 1.8%)에는 고려대에 밀렸다. 올해는 ‘두 자릿數’를 排出하며 宣傳했지만, 共同 2位에 머물렀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等 所謂 ‘SKY 大學’의 學部 出身 比率은 50.5%(47名)로 지난해(56.6%, 43名)보다 多少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最近 이들 大學의 比率을 보면 2015年 59%, 2016年 66.7%, 2017年 57.9%, 2018年 66%, 2019年 54.6%, 2020年 54.3% 等으로 내림勢를 보였으나, 2021年(57.5%)부터는 2017年 水準으로 다시 上昇했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50%에 턱걸이하면서 偏重이 緩和된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警察大, 성균관대, 이화여대가 各各 6.5%(6名)로 共同 4位를 記錄했다. 警察隊는 지난해 5.3%(4名)보다 增加한 實績을 보였으며, 梨花女大 亦是 지난해 3.9%(3名)에서 더욱 宣傳하여 順位가 上昇했다. 反面 성균관대는 지난해 9.2%(7名)에서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는 올해 4.3%(4名)를 記錄하며 지난해 5.3%(4名)에서 減少해 順位도 5位에서 7位로 下落했다. 中央大 亦是 3.2%(3名)로 지난해 3.9%(3名)에서 小幅 下落하며 8位로 한 段階 떨어졌다.

이 外에도 慶熙大, 國民大, 檀國大, 西江大, 서울시립대가 各各 2.2%(2名)를 차지했다. 이들 大學 中 서강대를 除外한 大學들은 지난해 한 名도 排出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좋은 成果를 거둔 것으로 分析됐다. 反面 서강대는 지난해 2.6%(2名)에서 小幅 下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建國大, 慶北大, 광운대, 東國大, 東亞大, 釜山大, 淑明女大, 韓國외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홍익대 等 11個 大學에서 各各 1名의 檢事를 輩出했다. 特히 東國大, 釜山大, 淑明女大, 韓國외대, 한동대, 홍익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檢査를 輩出하는 成果를 이어갔다. 또한, 광운대와 한국해양대에서도 檢査가 排出되어 注目을 받았다.

檢査를 輩出한 大學은 18個校에서 24個校로 增加하는 等 다양한 大學에서 新規 檢査를 輩出하는 것으로 分析됐다. 이 中 서울 所在 大學은 17個校로 지난해(11個校)보다 더욱 늘어났으며 이들 大學에서 輩出된 檢事 人員은 總 80名으로 全體의 8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85.5%, 65名)보다 小幅 增加했지만, 2022年(91%, 61名)에 비해서는 減少한 記錄이다.

또한, 新規 任用된 檢事들의 出身 로스쿨을 分析한 結果, 全體 25個 로스쿨 中 1名 以上 檢査를 輩出한 로스쿨은 22個校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의 19個校보다 多少 增加한 數値다. 이러한 增加는 最近 로스쿨의 敎育 品質 向上과 다양한 大學에서 優秀한 人材를 輩出하려는 努力의 結果로 分析된다.

올해 梨花女大 로스쿨 出身이 10.8%(10名)로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며 注目받았다. 이는 2023年의 7.9%(6名)와 2022年의 13.4%(9名)에서 上昇한 數値로, 梨花女大 로스쿨이 持續해서 많은 檢事를 輩出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梨花女大 로스쿨의 꾸준한 成果는 體系的인 敎育 프로그램과 學生들의 優秀한 學業 成就度 影響으로 보인다. 또한, 로스쿨 內에서 다양한 實務 經驗을 提供하고, 專門性을 높이기 위한 特化된 커리큘럼을 運營하며, 敎授眞意 優秀한 指導力과 支援이 이러한 成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이어 경북대와 釜山大 로스쿨이 各各 9.7%(9名)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成果를 나타냈다. 慶北大 로스쿨은 지난해 3.9%(3名)보다 큰 幅으로 增加했으며 釜山大 로스쿨 亦是 지난해 10.5%(8名)의 水準을 維持하며 地方據點國立大 로스쿨의 位相을 한層 높였다는 評價다. 이들 로스쿨은 꾸준히 優秀한 人材를 排出하며 法曹界에서의 立地를 强化하고 있다.

地方 私立大 로스쿨 中에서는 嶺南大 로스쿨의 成長勢가 눈에 띄었다. 嶺南大 로스쿨은 올해 7.5%(7名)를 차지하며 지난해 3.9%(3名)보다 크게 上昇하여 4位에 오르는 成果를 거두었다. 嶺南大 로스쿨 亦是 꾸준히 檢査를 排出하며 地方 로스쿨의 立地를 다지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이 各各 6.5%(6名)로 共同 5位를 記錄했다. 서울大 로스쿨은 지난해 15.8%(12名)로 가장 많은 比率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한 자릿數로 떨어졌다. 서울大 로스쿨 出身들은 大型 로펌을 選好하는 傾向이 있었지만, 最近 檢査 選好度 亦是 上昇하다가 올해는 多少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反面, 延世大 로스쿨은 지난해 6.6%(5名)와 비슷한 水準을 維持하며 順位에서는 한 段階 올라 共同 5位를 記錄했다.

忠南大 로스쿨은 5.4%(5名)를 차지하며 지난해 2.6%(2名)에서 크게 善戰해 下位圈에서 7位로 올라 ‘톱10’에 들었다. 이어 慶熙大, 高麗大, 東亞大, 仁荷大, 韓國外大 로스쿨이 各各 4.3%(4名)로 共同 8位를 記錄했다. 高麗大 로스쿨은 지난해 11.8%(9名)로 서울大 로스쿨에 이어 2位를 차지하는 成果를 냈으나, 올해는 不振한 成跡을 내며 順位가 크게 下落했다. 反面, 慶熙大, 東亞大, 韓國外大 로스쿨은 지난해보다 成果가 向上되어 順位도 上昇하는 結果를 거뒀다.

다음으로 서울市立大, 成均館大, 全南大, 漢陽大 로스쿨이 各各 3.2%(3名)를 차지했다. 이 中 全南大 로스쿨은 지난해 한 名도 排出하지 못했으나, 올해 3名을 排出하며 두드러진 成果를 보였다. 서울市立大 로스쿨도 지난해 2.6%(2名)보다 小幅 增加했다. 그러나 成均館大 로스쿨은 지난해 5.3%(4名)에서 減少했으며, 한양대 로스쿨 亦是 지난해 7.9%(6名)에서 下落하며 多少 不振한 結果를 나타냈다.

이 밖에 西江大, 亞州大, 中央大 로스쿨이 各各 2.2%(2名)를 차지했다. 이 中 西江大 로스쿨은 지난해 한 名도 排出하지 못했으나, 올해 2名으로 增加하며 宣傳했다. 反面 中央大 로스쿨은 지난해 5.3%(4名)로 頭角을 나타냈지만, 올해는 多少 不振한 成果를 보였다.

各各 1名의 檢事를 輩出한 로스쿨은 建國大, 圓光大, 全北大였다. 건국대와 全北大 로스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各各 1名의 檢事를 輩出했다. 圓光大 로스쿨은 지난해에는 排出하지 못한 反面, 올해는 名單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新規 檢事 任用에서 SKY 大學 學部 出身은 折半 以上을 차지한 反面, 이들 大學의 로스쿨 出身은 고작 17.2%(16名)에 不過했다. 이는 지난해 34.2%(26名)보다 17%포인트 減少한 것이며, 2022年의 29.9%(20名)와 比較해도 12.7%포인트 減少한 數値다.

이러한 減少의 原因으로는 SKY 大學 로스쿨 出身들이 大型 로펌이나 다른 法曹界 進出을 選好하는 傾向이 커졌기 때문으로 分析된다. 또한, 地方 로스쿨 및 其他 大學 로스쿨의 敎育 水準과 就業 支援 프로그램이 强化되어 競爭力을 갖추게 된 것도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學部 出身에서 SKY 大學이 많은 理由는 이들 大學이 傳統的으로 높은 入試 競爭率과 優秀한 敎育 環境을 提供해 優秀한 人材를 多數 輩出하기 때문이다. 또한, SKY 大學 出身들이 法曹界 進出에 必要한 네트워크와 資源을 活用하기 쉽고, 이에 따라 學部 時節부터 法曹界 進出을 目標로 體系的인 準備를 할 수 있는 機會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SKY 로스쿨의 比率이 減少하면서 서울 所在 로스쿨의 比率도 큰 幅으로 減少했다. 지난해 11個의 서울 所在 로스쿨에서 68.4%(52名)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2個 로스쿨에서 51.6%(48名)에 그쳐 16.8%포인트 減少했다. 비록 檢事 排出 로스쿨의 數字는 늘었지만, 輩出 人員은 큰 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地方 國立 로스쿨의 두드러진 成長이 主要 原因으로 分析된다. 脂肪 로스쿨들이 敎育 프로그램을 强化하고 優秀한 人材를 排出하기 위한 支援을 擴大하면서, 이들 로스쿨 出身들이 檢査 任用에서 漸漸 더 많은 比重을 차지하게 됐다.

올해도 檢査 任用에서 出身 學部가 로스쿨보다 더 重要한 役割을 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로스쿨 出身 檢事 中에서도 SKY 學部 出身은 50.5%로 折半을 차지했지만, SKY 로스쿨 出身은 17.2%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檢査를 1名 以上 輩出한 22個 로스쿨 中에서도 該當 學部 出身이 한 名도 없는 大學이 영남대 等 8個校에 達했다.

이에 反해, 로스쿨이 設置되어 있지 않은 警察大, 國民大, 檀國大, 광운대, 東國大, 淑明女大, 한국해양대, 한동대, 홍익대 等의 出身이 無慮 16名(17.2%)에 達했으며, 이는 지난해 9名(11.8%)보다 큰 幅으로 增加한 것으로 分析됐다. 이러한 結果는 學部가 檢事 任用에 重要한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番 新規 任用 檢事 93名 中 女性은 45名으로 全體의 48.4%를 차지해 지난해(39名, 51.3%)보다 減少했다. 2023年(51.3%)과 2022年(52.2%)에는 女性의 比率이 높아 여풍(女風) 現象이 두드러졌으나, 올해는 男性이 다시 過半을 차지했다.

學部에서 法學을 專攻한 檢査는 14名(15.1%)으로, 지난해(5名, 6.6%)보다 큰 幅으로 增加했다. 反面, 祕法學 專攻者는 79名으로 全體의 84.9%를 차지해 歷代 最高의 比率을 記錄했던 지난해(71名, 93.4%)보다 多少 減少했다. 2012年 第1回 辯護士 試驗 出身 新規 檢事 任用 當時 祕法學 專攻者 比率이 69%에 그쳤지만, 現在는 約 ‘熱意 아홉’에 達할 程度로 法學 非專攻者가 大勢를 이루고 있다.

新規 檢事들의 平均 年齡이 多少 높아진 것으로 分析됐다. 特히 ‘33歲 以上’의 比率은 12.9%(12名)로 지난해 2.6%(2名)보다 큰 幅으로 增加했다. ‘31∼32歲’ 比率도 9.2%(7名)에서 10.6%(10名)로 늘었다. 反面 ‘24∼26歲’ 年齡帶는 28.9%(22名)에서 21.5%(20名)로 多少 減少했고, ‘27∼28歲’ 比率도 34.2%(26名)에서 31.2%(29名)로 줄었다. ‘29∼30歲’ 亦是 25.0%(19名)에서 23.7%(22名)로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便, 지난 1日 新任 檢事 임관심에서 박성재 法務部 長官은 新規 任用된 檢事들에게 ‘바른 檢事’價 돼야 한다고 當付했다.

朴 長官은 이날 政府果川廳舍에서 열린 新任 檢事 任官式에서 “한瞬間의 輕率한 言行이 檢事 個人에게 큰 不名譽를 가져올 뿐 아니라 檢察이라는 組織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檢察權은 特權이 아니라 國民이 檢察에 맡긴 任務를 法과 原則에 따라 完遂해야 할 職務上 義務일 뿐이라는 것을 銘心하고 깊은 使命感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朴 長官은 “法과 原則을 지키면서 刑事 正義를 實現하고, 人權을 擁護하는 것이 檢事의 주된 任務”라며 强調했다. 그는 “檢察은 國民의 奉仕者로서 正義와 人權을 지키는 것이 本質”이라고 말하면서, 檢事들이 自身의 役割과 使命感을 깊이 認識할 것을 當付했다.

또한, “實力과 洞察力을 키우며, 法律 知識을 갖추는 것이 必須”라고 덧붙이면서, 檢事로서의 德目인 容器와 配慮를 갖출 것을 要求했다.

마지막으로 朴 長官은 “檢事로서 自矜心을 갖고 道德的으로 바르게 行動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强調하며 新任 檢事들의 힘든 挑戰을 激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