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人採用目標制 7級으로 擴大
9級 公採, 低所得層 1%→2%로

안행部, 公務員任用試驗令 改正

來年부터는 公務員 採用試驗에서 地方學校 出身과 低所得層의 公職進出 機會가 더욱 擴大된다.

于先 地域社會의 均衡發展과 地方大學 活性化를 위해 2007年부터 5級 公採試驗에서 導入·施行中인 地方人材 採用目標制가 2015年부터 7級 公採試驗까지 擴大된다.

이에 따라 7級 公採試驗에서도 地方所在 學校 出身이 合格豫定人員의 一定 比率에 未達할 境遇 一定範圍 以內에서 追加合格하게 된다. 細部內容은 關聯 指針에서 規定 豫定이다.

現在 5級 公採試驗의 境遇 地方人材가 當初 合格豫定人員의 20%에 未達視 當初 合格豫定人員의 10% 以內에서 追加合格하는 制度가 施行 中이다.

아울러 社會的 脆弱階層의 公職任用 機會 擴大를 위해 選拔豫定人員의 1% 以上 選拔하도록 되어 있는 9級 公採試驗의 低所得層 區分募集 比率이 2015年부터 2% 以上으로 擴大된다.

이밖에도 이番 改正案에는 公務員採用 試驗의 公正性과 透明性을 確保하고 試驗節次를 효율화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公務員採用 體力試驗에서 禁止藥물을 使用하는 行爲를 不正行爲로 明確히 規定하고 違反時 當해 試驗을 無效處理하는 한便 向後 5年間 公務員任用試驗의 應試資格을 停止하도록 했다.

또한 外國人의 任期制公務員 採用 等이 可能해짐에 따라 應試願書 提出時 外國人 登錄番號의 處理根據도 마련됐다.

特히 受驗生의 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2015年부터 치러지는 5級 公債와 外交官候補者 選拔試驗의 3次에서 不合格하는 境遇에는 다음 年度 1回에 한해 1次 試驗이 免除된다.

免除科目은 PSAT(言語論理, 資料解釋, 狀況判斷), 英語(認證試驗), 韓國史(認證試驗)이다.

外交官候補者 選拔試驗은 免除對象에 3次 不合格者 外에 國立外交員 修了 後 美任用者도 包含된다.

한便 迅速한 試驗進行 및 受驗生의 機會費用 減少를 위해 願書接受 取消期間이 現行 7日 以內에서 3日 以內로 短縮됐다.

김승호 安全行政府 人士室長은 “이番 公務員任用試驗令 改正을 통해 優秀人材를 誘致하고 公職 內 多樣性을 確保할 수 있는 基盤을 構築함으로써 機會 均等과 能力 中心의 公職社會가 具現해 나가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성진 記者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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