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協, “辯護士試驗 資格試驗化 해야”

2014年度 第3回 辯護士試驗 合格者 發表를 앞두고 全國 法學專門大學院 學生들의 代表인 ‘法學專門大學院 學生協議會’(以下 法學協)은 19日부터 全國 로스쿨生들이 辯護士試驗 資格試驗化를 爲한 리본달기 캠페인을 始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日부터 合格者 發表 前後까지 ‘辯護士試驗 資格試驗化 우리의 希望입니다’라는 리본을 달고 學校生活을 한다는 것.

法學協은 리본달기 캠페인은 해를 거듭할수록 合格率이 낮아지는 辯護士試驗을 資格試驗化로 貫徹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法學協은 “辯護士試驗法 第10條는 ‘試驗의 合格은 法學專門大學院의 導入 趣旨를 充分히 考慮하여 決定되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며 “이같은 導入趣旨를 考慮하여 3年의 敎育課程을 忠實히 履行한 學生은 無難히 通過할 수 있는 資格試驗制度를 만들겠다던 約束은 지켜져야 한다”고 主張했다.

法學協 鉏遲緩 會長(慶北大)은 “不合格者들이 累積되어감에 따라 合格의 門은 漸漸 더 좁아질 것이고, 旣存 司法試驗과 類似해진 로스쿨 制度는 法曹界 旣得權의 標的이 되어 坐礁 危機에 處할 것”이라며 “現行 定員對比 合格率 基準은 어떠한 法令上의 根據도 없는 法務部의 恣意的인 處分”이라고 말했다.

法學協은 리본달기 캠페인을 始作으로 4月 8日 豫定된 合格者 發表日 前後로 段階的인 行動에 나설 豫定이다.

法學協은 또 로스쿨 在學生을 對象으로 授業拒否나 果川集會 等 集團行動에 對한 贊反 設問調査를 實施해 로스쿨生들의 總意에 따라 行動하겠다는 計劃이다.

이상연 記者 desk@lec.co.kr

이상연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