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稿의 退去 請求 理由있다' 判決
留置權者에 訴訟費用 負擔도 命令
工團, 來달中 民間 提案 公募 計劃
開發 願하는 事業者 나설지 未知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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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천 民資驛舍 留置權 訴訟에서 國歌鐵道公團의 1審 勝訴로 撤去의 速度가 붙을지 關心이다.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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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民資驛舍 留置權을 둘러싼 訴訟(
2023年 8月22日子 1面 報道=
'14年 凶物' 동인천 民資驛舍 開發… 撤去 '法的 節次' 밟는다
) 結果가 처음 나왔다. 裁判部가 1審에서 國家鐵道公團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十數年째 放置됐던 동인천 民資驛舍 撤去에 速度가 붙을지 關心이 모인다.
仁川地方法院 第14民事部(部長判事·김영학)는 國家鐵道公團이 동인천 民資驛舍 留置權者를 相對로 낸 '退去 請求 訴訟'에서 지난 17日 原告 勝訴 判決했다. 裁判部는 "原告(國家鐵道公團)의 피고(유치권자)들에 對한 (退去) 請求는 理由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引用하기로 했다"며 留置權者들에게 各 建物에서 退去하고, 訴訟費用度 負擔하라고 命令했다.
동인천 民資驛舍는 1989年 竣工돼 仁川百貨店으로 運營을 始作했다. 2001年에 仁川百貨店이 廢業하면서 '엔조이 쇼핑몰'로 다시 門을 열었고, 엔조이쇼핑몰은 2009年 廢業했다.
民間事業者人 동인천驛舍(週)는 2010年 쇼핑몰 增·改築 許可를 받고 300億원을 들여 大修繕 工事를 進行했지만 費用 不足 問題 等에 부딪히며 3年 만에 工事를 中斷했다. 동인천驛舍(週)가 不渡 處理되면서 旣存에 들어간 工事費用을 支給할 主體가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동인천 民資驛舍에는 720億원假量의 債券이 남게 됐다.
리모델링 工事를 進行했던 몇몇 業體(債權者)들은 工事 代金을 돌려달라며 留置權을 行使했다. 國家鐵道公團은 이들을 對象으로 지난해 '占有 移轉 禁止 假處分 및 退去 訴訟'을 提起했다.
裁判部가 留置權者의 退去를 命令함에 따라 國家鐵道公團은 동인천 民資驛舍 撤去 節次를 밟을 豫定이다.
留置權者들이 裁判部의 決定에 不服하며 抗訴를 提起할 可能性이 있지만, 國家鐵道公團은 抗訴 與否와 相關없이 撤去를 推進할 것으로 豫想된다. 앞서 동인천 民資驛舍는 지난해 1月 國土部 鐵道産業委員會 審議에 따라 建物 撤去 後 複合開發事業 推進 方針이 定해진 狀態다.
國家鐵道公團 關係者는 "留置權者들이 抗訴하더라도 裁判의 結果가 크게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判斷이 서면 抗訴 與否와 關係 없이 來달 中 동인천 民資驛舍 民間提案 公募에 나설 것"이라며 "이番 週 中 法務法人과 判決文을 分析하고 (民間提案 公募에 對해) 決定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國家鐵道公團은 동인천 民資驛舍 複合開發事業을 民間 方式으로 推進할 計劃이다. 來달 中 民間提案 公募에 事業施行者가 나타나고, 施行者 選定, 協約締結, 人·許可 等 節次를 거치면 이르면 2026年께 동인천 民資驛舍 建物 撤去가 이뤄질 展望이다.
다만 동인천 民資驛舍 一帶 開發을 願하는 民間事業者가 나타날지 與否는 課題로 남을 展望이다. 民間事業者가 選定된다면 仁川市가 推進하는 동인천역 全面 開發 構想을 民資驛舍 開發에 어떻게 反映할지도 苦悶해야 하는 部分이다.
仁川市 關係者는 "現在 經濟, 不動産 狀況 等을 考慮했을 때 동인천 民資驛舍 民間提案 公募價 樂觀的이지만은 않다"며 "追後 進行되는 節次에 따라 仁川市의 開發 構想이 동인천 民資驛舍 敷地 開發에 反映될 수 있도록 最大限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記者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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