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全 措置라도 消費者 選擇權 制限
低廉한 購買… 考慮 못한점 悚懼"
尹, 檢討 强化 等 再發防止策 指示
秋慶鎬 "설익은 政策, 黨 批判할것"

성태윤 大統領室 政策室長이 20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海外 直接購買(直球) 論難과 關聯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5.20 /연합뉴스

國家認證統合마크(KC) 未引證 製品의 海外 直接購買(直球) 禁止 政策이 3日 만에 撤回된 가운데 大統領室이 政府의 海外直購 規制 對策 發表로 混線이 빚어진 데 對해 公式的으로 謝過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向後 이 같은 混線이 再發되지 않도록 事前에 輿論을 傾聽하고 國民의 不便이 없도록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라고 關係部處에 指示했다.

大統領室 성태윤 政策室長은 20日 午後 龍山 大統領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最近 海外直購와 關聯한 政府의 對策 發表로 國民들께 混亂과 不便을 드린 點에 對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性 室長은 "政府의 對應對策에 크게 두 가지 不足한 點이 있었다"며 "KC(國家認證統合마크) 認證을 받아야 海外直購가 可能토록 하는 方針이 國民의 安全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消費者 選擇權을 過度하게 制限하고, 低廉한 製品 購買에 애쓰는 國民의 不便을 招來한다는 點을 充分히 考慮 못한 部分에 對해 悚懼하다"고 했다.

性 室長은 "大統領室은 輿論을 傾聽하고 먼저 總理室로 하여금 正確한 內容 說明을 追加토록 했으며, 國民 不便이 없도록 必要한 措置를 하라는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關係部處는 KC引證 導入方針을 全面 再檢討하고, KC認證과 같은 方法으로 制限하지 않고 消費者의 選擇權과 安全性을 보다 均衡 있게 考慮할 수 있는 方案을 深度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尹 大統領은 이와 같은 일이 再發하지 않도록 政策의 事前 檢討 强化, 黨政協議를 包含한 國民 意見 收斂 强化, 브리핑 等 政策 說明 强化 그리고 政府의 政策 리스크 管理 再點檢 等 再發 防止 對策 마련을 指示했다"고 傳했다.

이어 "이番 일을 契機로 삼아 政府의 政策 信賴性을 높일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며 "國民 여러분께 混亂과 不便을 드린 點 다시 한 番 謝過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大統領室은 그러나 尹 大統領이 海外直購 論難에 關해 政府로부터 報告를 받았거나, 政策 決定에 參與하지는 않은 것으로 確認됐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論難에 關한 沙果가 大統領이 한 發言이냐'는 質問에 "大統領室은 國務調整室을 中心으로 調整한 海外直購 TF에 參與하지 않았고, 이 問題는 大統領께 報告되지 않았다"고 答했다.

이 關係者는 關聯 黨政協議가 未洽했다는 指摘에 對해서도 "法을 改正해야 하는 件이라 當然히 黨政協議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悚懼스럽게 생각한다"고 謝過했다.

秋慶鎬 國民의힘 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非常對策委員會 會議에서 "黨政 協議 없이 설익은 政策이 發表돼 國民 憂慮와 混線이 커질 境遇, 黨도 躊躇 없이 政府에 對해 剛한 批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 政府 各 部處는 民生 各 政策, 特히 國民 民生에 影響을 끼치는 主要 政策 立案 過程에서 黨과 充分히 協議해주길 促求한다"고 밝혔다.

/정의종記者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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