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年間 不法機關 3兆 騙取… 特司警 遲延땐 財政漏水 커져"
低出産·高齡化 等 支出增加 豫想… 保險財政 收入擴充·效率化 必須
特司警 權限濫用 憂慮있지만 一般國民 對象 除外·搜査權 制限될 것
3個月內 搜査終結 長點 年間 2千億 節減… "健全한 醫療生態系" 抱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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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호윤 國民健康保險公團 仁川京畿本部長은 就任 後 두 달이 된 所感으로 全國 人口의 約 3分의1에 達하는 仁川·京畿地域 사람들의 健康을 지키는 데 莫重한 責任感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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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京畿地域 事情에 누구보다 밝은 '地域 專門家'가 1千600萬 地域民의 健康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엄호윤(57) 國民健康保險公團(以下 工團) 仁川競技地域本部長은 工團 統合 以後 勤務期間 23年 中 本部 主要 補職 期間을 除外한 17年餘를 줄곧 仁川京畿地域本部에 從事했다. 地域本部 末端 職員부터 本部長의 자리까지 이른 흔치 않은 '土박이' 地域本部長이다.
本部 一線에서 工團 次元의 굵직한 課題들을 陣頭指揮한 뒤 지난 3月 地域本部長에 就任한 지 不過 두 달餘 지났지만, 適應 期間이 無色할 만큼 地域의 對內外的 課題 遂行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全國 最大 規模 工團 地域本部로서 責任이 莫重할 嚴 本部長의 就任 一聲을 들었다.
■就任 後 2個月, 所感 밝혀본다면
組織 內 最大 規模인 仁川競技地域本部의 本部長 就任은 무척 뜻깊은 일이다. 特히 課長부터 部長 時節까지 긴 期間을 이곳에서 보냈던 만큼 感懷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國民의 平生健康을 책임지는 機關으로서 1千664萬名, 全國 人口 32%에 達하는 仁川·京畿 地域民들의 健康한 日常을 지켜야 한다는 莫重한 責任感을 느낀다.
就任과 同時에 地域 現況과 課題들을 綿密히 살피고 있고, 特히 地域社會와 疏通을 强化하고자 힘쓰고 있다. 消費者市民團體, 醫藥團體 等 工團 利害關係者와 꾸준히 疏通하면서 地域 支持基盤을 촘촘히 다지고 있다.
現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위해 지난달 始興志士와 烏山知事를 始作으로 現場 經營도 推進하고 있다. 地域別 健康 隔差를 解消하고 生涯 前 周忌 健康支援 서비스를 强化하는 役割에 最善을 다하고자 한다.
■本人이 陣頭指揮했던 力點 事業 中 가장 記憶에 남는 것은
지난해 11月 처음으로 施行된 所得精算制度다. 所得精算制度는 保險 加入者의 實際 所得을 中心으로 保險料를 事後精算하기 위해 導入한 制度로, 全 國民의 衡平性 있는 保險料 賦課 基準을 定立하기 위해 꼭 必要한 節次였다. 本部 資格賦課室長으로 勤務하며 推進한 事業 中 가장 큰 變化를 낳은 事業이기도 했다.
처음 實施하는 制度를 어떻게 하면 國民들께서 쉽게 理解하고 受容하도록 할 것인지를 가장 苦悶했었고, 知事 現場에서 겪을 民願 混亂도 큰 憂慮點이었다.
制度 施行 2年次인 올해도 本部를 筆頭로 言論媒體를 통해 大大的으로 弘報하고 있고, 精算 對象者 및 利害關係者들에게도 持續的인 事前 案內와 現場 民願 對應策을 마련해 所得精算制度가 安定的으로 運營될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다.
다른 事業으로는 10年餘 동안 이어지고 있는 '담배 訴訟'이다. 公團은 지난 2014年 吸煙의 健康上 弊害를 指摘하며 담배會社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했다. 2020年 11月 1審 敗訴 判決 後 現在 抗訴審 辯論이 進行되고 있다.
2021年부터 2年餘 동안 法務支援室長으로 지내면서 담배 訴訟에서 工團이 勝訴한다면 吸煙의 弊害와 致命的인 中毒性을 밝히는 意味 있는 事例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國民 健康과 財政 保護 觀點에서 意味있는 判斷이 나오기를 期待하고 있다.
■最近 工團은 保險料 賦課 基準의 '公正性'을 强調하고 있는데
健康保險은 全 國民 加入을 原則으로 職場加入者·被扶養者·地域加入者로 區分하여 管理하고 있다. 職場과 地域加入者 間 相異한 賦課 基準으로 생긴 公正性의 問題는 工團이 解決해야 하는 오랜 宿題다.
지난해 施行된 所得精算制度가 이를 解決하기 위한 첫 出發이었다면, 올해는 이 延長線에서 地域加入者의 財産·自動車 保險料 負擔을 緩和하는 措置가 施行됐다. 지난 2月부터 地域加入者의 財産 保險料 賦課 時 基本控除 基準을 5千萬원에 1億원으로 擴大했고, 價額 4千萬원 以上 自動車에 賦課되던 保險料는 全面 廢止했다.
이런 變化로 仁川·京畿地域에서만 地域加入者 112萬世帶의 保險料가 月 平均 2萬7千원 引下되면서 納付 負擔을 緩和하는 效果를 보기도 했다.
이 밖에도 外國人 및 在外國民 被扶養者의 保險 加入 基準에 6個月 以上 居住 條件을 두어 一部 外國人의 診療 目的 入國 惡用 事例를 防止했고, 實居住 目的 貸出을 받은 1世代 1住宅者나 無住宅者에 對한 '住宅金融負債 控除制度'도 디딤돌·버팀木 貸出까지 控除를 擴大 施行하는 等 合理的이고 公正性 있는 賦課 制度로 改善해 나가고자 努力하고 있다.
■人口 危機 時代, 安定的인 健康保險 財政 對策은
公團은 最近 3年 連續 黑字 財政을 이루었으나, 低出産·高齡化 및 慢性疾患者 增加 等 社會 環境의 變化에 따른 給與費 支出은 繼續해서 增加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이를 對備해 保險財政의 收入基盤을 擴充하고 支出 管理를 合理的으로 轉換해 財政 效率化를 持續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올해 5月 20日부터는 他人의 健康保險證(身分證)으로 不正受給하는 事例를 막기 위해 '本人確認 强化制度'를 施行할 豫定이며, 過度한 醫療 濫用을 防止하고 適正 診療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도 支援할 豫定이다.
또한, 不當하게 診療費를 騙取하며 國民 健康을 威脅하는 不法開設機關에 對한 摘發과 財政 還收度 전사的으로 推進할 方針이다.
■'工團 特司警(特別司法警察)' 導入도 强調해왔는데
健康保險制度의 持續可能性을 높이고 惠澤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必히 財政 漏水의 主 原因인 '不法開設機關'을 根絶해야 한다. 지난 14年여 동안 이들이 不當하게 騙取한 金額만 3兆4千億원에 이른다. 이는 仁川·京畿 地域加入者가 1年 동안 納付한 保險料와 맞먹고, 工團이 醫藥團體에 提供하는 酬價를 5.6%나 引上할 수 있는 金額이다.
不法開設機關 根絶에는 同意하나 工團 特司警 導入에 對해서는 憂慮가 있기도 하다. 搜査機關이 아닌 機關에 告發權과 搜査權을 附與해 濫用될 것이란 指摘 等이다. 하지만 一般 國民과 正常的인 醫療機關 等은 搜査 對象이 아닌 데다 搜査權限度 事務長病院과 免許貸與 藥局 疑心機關으로 制限하기 때문에 그럴 餘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便으로 公團은 그동안 不法開設機關을 專門的으로 團束해 온 經驗이 있다. 지난해 12月 基準 1千447件의 不法開設機關 團束 經驗을 蓄積해오면서 빅데이터를 融合한 感知 시스템도 運營하고 있어 專門性이 保障된다. 特司警 導入이 遲延될수록 不當需給 金額은 커지고 被害는 累積될 수밖에 없다.
■特司警이 導入될 境遇 國民이 期待할 수 있는 利點은 무엇인가
不法開設機關을 보다 迅速히 團束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長點이다. 現在는 搜査機關에 搜査依賴 後 結果 回信까지 平均 11.5個月이 所要되고 있다. 搜査가 長期化될수록 그 사이에 財産을 隱匿하거나 廢業해 버리기 때문에 還收는 더욱 어려워진다.
工團 특사경은 事件을 認知한 時點부터 送致까지 3個月 內로 搜査를 終結할 수 있다. 年間 2千億원의 財政 漏水를 遮斷할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이렇게 節減된 財政은 酬價 引上과 給與 擴大 等 國民의 健康을 保護하고 健全한 醫療生態系 維持라는 本來의 目的에 使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地域 住民들께 한 말씀 傳한다면
仁川競技地域本部는 地域社會의 全般的인 健康水準 向上을 目標로 國民 中心의 서비스 基盤 擴大, 醫療 疏外階層 支援 等 健康保險의 社會的 責務 履行에 最善을 다하고 있다. 올해 7月이면 全 國民 健康保險 施行 35周年을 맞는다.
健康保險·老人長期療養保險의 役割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社會的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며 制度의 持續可能性을 높이고, 安定的인 制度 運營을 통해 國民의 代表 社會保障制度로 자리매김하는 健康保險이 되겠다.
國民 여러분께서도 '健康'이라는 삶의 原動力을 놓치지 마시고 定期的인 健康檢診과 올바른 生活習慣으로 幸福한 日常을 지키실 수 있도록 工團이 늘 함께하겠다.
글/김산記者 mountain@kyeongin.com, 寫眞/이지훈記者 jhlee@kyeongin.com
■엄호윤 本部長은?
▲2024年 3月~ 國民健康保險公團 仁川競技地域本部長
▲2023年 9月~2024年 3月 〃 資格賦課室長
▲2021年 7月~2023年 8月 〃 法務支援室長
▲2020年 5月~2021年 6月 〃 給與事業室長
▲2020年 1月~2020年 4月 〃 晉州山淸支社長
▲2017年 1月~2018年 12月 〃 仁川競技本部 行政支援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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