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産率 0.72名 OECD 壓倒的 꼴찌
初校 新入生은 史上 첫 '30萬名臺'
돈으로 人口 增加 發想 '夢想'일뿐
日다케오詩처럼 共同體 活性 焦點
좋은 일자리·井州環境 改善 急先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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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식 서울市立大學校 招聘敎授(前 國會 副代辯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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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이 다가오면서 모든 關心事는 政治다. 公薦 關聯 消息이 連日 言論을 塗褙한다. 言論은 巨大 兩黨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 모두 感動 없는 公薦을 이어가고 있다. 只今까지 與黨에서 3選 以上 컷오프는 單 한名에 그쳤다. '고인 물 公薦'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民主黨은 自滅에 가까운 公薦으로 連日 혼란스럽다. 公薦 結果는 親명과 非명系로 確然히 나뉜다. 代表와 黨에 조금이라도 쓴 소리했던 이들은 모두 날아갔다. 反面 指導部는 23名 中 21名이 競選 없이 本選으로 直行했다. 누가 보더라도 納得하기 어려운 '親명橫財'와 '非命橫死'는 두고두고 傷處로 남게 됐다.
政治 記事 洪水 속에서 두 가지 報道가 눈길을 끈다. 世界 最低 出産率과 100年 學校가 사라진다는 報道다. 低出産은 韓國社會가 直面한 '灰色 코끼리'다. 그런데 選擧에 埋沒된 나머지 危機를 實感하지 못한다. 人口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合計 出産率은 0.72名이다. 前年 0.78名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8個 會員國 平均 出産率 1.58名이다. 韓國 0.72名은 OECD 平均의 折半도 못 미치는 壓倒的 1位다. 出産率 0.7名臺는 戰爭 中인 우크라이나를 除外하면 韓國이 唯一하다. 더구나 지난해 4分期는 0.65名으로 史上 最低다. 올해 0.6名臺 出産率을 어렵지 않게 豫想할 수 있다.
지난해 新生兒는 23萬名에 그쳤다. 1974年 92萬名과 比較하면 50年만에 4分의1로 줄었다. 30年 뒤 全體 人口는 3千萬名으로 쪼그라든다. 産業現場 勞動力은 勿論이고 兵力資源마저 適正 水準을 維持하기 어렵다. 어린이집과 幼稚園, 初等學校, 大學은 學生 募集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全國 初等學校 新入生은 史上 처음 30萬名臺(36萬9千441名)로 줄었다. 全體 6千175個 初等學校 中 157곳은 新入生이 한 名도 없어 入學式을 하지 못했다. 100年 學校도 사라진다. 100年 以上 初等學校 780個 中 全校生 60名 以下 廢校 危機 學校는 39%, 301個校에 達한다. 地域共同體가 急速히 崩壞되고 있다. 地球上에 이런 나라는 없다.
政府는 只今까지 低出産 政策에 300兆원을 投入했다. 繼續되는 出産率 下落을 考慮하면 百藥이 無效다. 地方自治團體마다 自救策을 講究하고 있지만 根本 對策은 못 된다. 基礎團體마다 앞다퉈 支援하는 出産奬勵金은 제 살 깎기나 다름없다. 補助金으로 出産率을 올리는 것은 可能하지 않을뿐더러 持續하기도 어렵다. 돈으로 人口를 늘리고 出産率을 올리겠다는 發想은 夢想에 가깝다. 이제는 出産率 減少를 認定하는 政策이 必要하다. 井州環境을 改善하고 生活 人口를 늘리는 게 急先務다. 居住하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提供하고, 滯留時間을 늘리는 것이다. 地域共同體 活性化에 集中할 必要가 있다.
觀點을 바꾸면 얼마든지 可能하다. 日本 사가縣 다케오(武雄)詩는 좋은 事例다. 人口 5萬名에 不過한 다케오 또한 人口減少에 處한 小都市다. 다케오市는 人口誘致 政策을 抛棄하는 代身 地域共同體 活性化에 焦點을 맞췄다. 代案으로 提示된 게 圖書館이다. 圖書館을 地域 커뮤니티 中心으로 만드는 構想을 實行에 옮겼다. 圖書館 內部 또한 이에 맞게 設計했다. 1層에는 스타벅스 커피숍이 入店했다. 住民들은 圖書館에서 冊을 읽고 生活 雜貨를 購入하고 수다를 떤다. 圖書館은 舍廊房 役割을 하면서 입所聞을 탔다. 每年 다케오圖書館을 찾는 觀光客만 200萬名에 達한다.
補助金 政策은 限界가 있다. 自治團體마다 競爭的으로 支援했던 企業誘致 補助金도 마찬가지다. 稼動을 中斷한 群山 대우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反面敎師다. 誘致 當時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들 企業에 各各 300億원臺 補助金을 支援했다. 이들 企業이 活況일 때 群山經濟는 활기찼다. 하지만 두 企業이 稼動을 中斷하자 地域經濟도 곤두박질쳤다. 大企業 依存度가 높은 地域經濟가 處한 現實이다. 地方自治團體 財政 形便上 600億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그 돈을 地域中小企業에 集中하는 게 나았다. 總選이 끝나면 人口消滅과 地域을 돌아보길 바란다.
/임병식 서울市立大學校 招聘敎授(前 國會 副代辯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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