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價造作 特檢에 事實 糊塗한 姿勢
大統領 新年辭는 自己矛盾的 發言
社會 退步… 知性人 沈默·言論 同調
市民의 政治的 力量 民主主義 左右
虛像·거짓 물리칠 '國民 參與' 切實

신승환 가톨릭대 哲學科 敎授

늘常 맞이하는 새해지만 올해처럼 아무런 感興도 없이 어둡게 出發한 때도 없었던 것 같다. 그 理由라면 時間이 갈수록 새로움에 對한 설렘이 줄어든 탓도 있을 테지만 그보다는 끝도 없이 墜落하는 韓國 社會의 現實이 問題일 것이다. 民主主義가 元來 허약한 政治體制이며, 그 共同體 構成員들의 政治的 理解力 및 參與度에 따라 그 水準이 克明하게 差異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우리 社會와 政治는 너무도 急激하게 退步하고 있다. 過去 軍部獨裁 時節을 겪었음에도 不拘하고 이처럼 原則과 公正性이 무너진 政治現實은 解放 以後 처음 겪는 일이다. 그에 따라 우리 社會를 支撐하는 最小限의 規範과 正當性이 破壞되고 衆愚政治에 빠지고 있다. 이를 批判하고 社會的 志向性을 말해야할 知性人들은 冷笑와 沈默에 빠져있다. 主流 言論은 甚至於 政派的 利益에 따라 事實을 糊塗함으로써 民主主義의 敵이 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株價 造作 特檢에 對해 쏟아내는 말들을 보라. 거기에는 어떤 合理性도 없이 오히려 市民을 愚弄하고 事實을 糊塗하는 態度만이 흘러넘친다. 嫌疑 事實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나만의 錯覺인가. 그런데 "總選用 惡法"이라거나, "國民의 눈과 귀를 가리고, 國民의 選擇權을 侵害"한다는 發言은 侮蔑感을 느낄 程度다. 그럴수록 事實을 明白히 밝혀내는 것이 當然한 對應이 아닌가. 왜 拒否하는가?



大統領의 新年辭는 또 어떠한가. 한 社會의 現在를 分析하고, 이 社會가 어디로 가야할지를 土臺로 그 해의 政治的 方向을 說明하는 時間에 自己矛盾的 發言을 너무도 泰然하게 내뱉는다. "自己들만의 利權과 理念에 基盤을 둔 牌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打破하겠다.", "公正한 社會를 만들기 爲한 努力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이 政權이 그동안 行해온 政治 現實과 正確히 反對 地點에 있다. 主流 言論은 또 어떠한가. 그들의 行態 어디에도 民主主義를 생각하거나, 社會的 公正性과 合理性을 지켜내려는 생각이 없다. 오직 政派的 利害 關係나 그들이 가진 社會的 旣得權을 지키기 위한 거짓만이 亂舞한다. 이것이 나만의 錯覺인가.

僅少한 差異로 大統領으로 選擇받지 못했지만 가장 有力한 次期 大選 走者이며 野黨 代表에 對한 政治的 테러를 報道하는 行態를 보라. 釜山에서 서울로의 移送이나, 이제껏 沈默하던 地方醫療 水準 따위의 헛 論議로 그 政治的 含意를 어떻게든 가리려 한다. 그러니 嫌疑만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行態에 積極 나서지 않는가. 고 이선균 俳優에 對한 言論의 報道 行態는 어떤 말로도 辨明이 되지 않는다. 嫌疑 事實을 흘린 搜査機關이나 그 뒤의 政治的 意圖 以前에 이를 報道하는 行態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란 말인가. 韓國 言論은 죽었다. 言論에 이런 말을 하다니 逆說的이지만 只今과 같은 行態를 바꾸지 않으면 言論은 쓰레기라는 表現을 넘어 이 社會의 功績이 될 것이다.

이 땅의 民主主義는 急激히 破壞되고 있다. 只今 멈추지 않으면 이 社會의 解體는 現實이 될 것이다. 政權을 掌握한 政治는 사사로운 利益과 自派 權力이라는 한 가지 目標를 向해 突進하고 있다. 그 盲目과 私益 追求, 그 軟性 獨裁를 批判해야할 言論은 오히려 自身의 旣得權을 지키기 위해 市民을 糊塗한다. 이를 지켜야할 法曹界와 官僚 集團은 더 積極的으로 이런 行態에 加擔하고 있다. 勿論 그들이 一部에 지나지 않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를 慨歎하는 수많은 言論人, 官僚, 法曹人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只今 무엇을 하고 있는가.

民主主義는 市民에 依한 統治를 意味한다. 그런만큼 市民의 政治的 理解와 參與度가 낮을 때 民主主義는 衆愚政治가 될 危險이 너무도 濃厚한 體制이다. 그래서 수많은 政治哲學者들은 民主主義를 最惡의 政治體制로 評價했다. 그럼에도 歷史 以來 民主主義만큼 市民의 權利를 保障한 政治體制도 없었다. 關鍵은 市民의 政治的 理解와 參與, 政治的 力量에 달려있다. 괴롭더라도 現實 政治의 虛像과 盲目, 거짓을 밝혀내고 이를 물리칠 市民的 參與가 切實하다. 그런 努力이 없다면 그들의 말처럼 "國民은 개 돼지"가 될지도 모른다. 民主主義는 市民의 政治的 力量에 달려있다.

/신승환 가톨릭대 哲學科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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