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居地 不適合… 아이키우기 劣惡 仁川驛 等 複合衰退指數 上位 30%"地下化되면 舊都心 再生 이룰것"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地下化 事業이 4·10 總選을 앞두고 또 水面 위로 떠올랐다. 政治權이 議題를 主導한 예전과 다르다. 與野는 勿論 政府와 地方政府 等 廣範圍하게 共感帶가 形成돼 있다는 差異가 있다.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 25日 民生討論會에서 "道路와 鐵道로 斷絶된 都市 空間을 地下化해서 國民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京仁高速道路 等 "地下 高速道路 事業을 任期 內에 段階的으로 着工하겠다"고 했고, 鐵道 地下化는 "準備된 區間과 地自體부터 善導 事業地區를 選定하겠다"고 했다. 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 地下化가 現實로 다가오고 있는 雰圍氣다.경인전철과 京仁高速道路는 우리나라 産業化를 牽引하는 中樞的 役割을 했다. 그사이 仁川은 '地域 斷絶'이라는 被害를 堪耐해야 했다. 仁川의 허리가 끊긴 것은 鐵道로 100年, 高速道路로 半世紀가 넘었다. 斷絶로 因한 被害를 堪耐할 水準을 넘어섰다는 이가 많다. 騷音·振動·粉塵 等의 被害는 基本, 사람도 車도 눈앞에 보이는 咫尺을 멀리 돌아간다. 京仁電鐵과 京仁高速道路 周邊의 商圈이 무너졌고 슬럼化한 지 오래다. 地下化가 現實化하는 가운데 現 仁川市民이 겪는 問題를 立體的으로 살펴봤다.지난 26日 午前 10時께 白雲高架橋. 곽병숙(66)氏가 한쪽 발에 깁스를 한 채 절룩거리며 백운고가 報道를 利用해 鐵길을 건너고 있었다. 郭氏는 "집은 鐵길 北쪽인데, 病院은 反對便이다. 몸이 아프니 鐵길이 더 원망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鐵길만 없으면 바로 코앞인데, 그렇다고 택시를 타기에는 너무 가깝고 時間이 더 걸려 걷는 게 차라리 속便하다"고 했다. 京仁電鐵 백운역 一帶는 鐵道와 高架道路 때문에 수많은 階段과 엘리베이터 等이 마치 迷路처럼 複雜하게 얽혀있는 모습을 쉽게 確認할 수 있다.고속도로 周邊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슷한 時刻 京仁高速道路 서인천IC 隣近 富平區 청천동 한 200家口 規模 아파트 團地를 찾아갔다. 團地 바로 옆 발코니에서 不過 10m도 채 안 되는 距離에 아파트 建物과 나란히 京仁高速道路가 지나고 있었다. 高速道路가 平地보다 5~6m 높이 솟아 있는데, 게다가 防音壁이 設置돼 京仁高速道路가 마치 巨大한 城壁처럼 보였다. 아파트와 맞닿은 京仁高速道路 周邊 通行路는 한낮에도 陰沈한 雰圍氣만 가득했다. 京仁高速道路 때문에 생긴 막다른 곳이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車輛도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京仁高速道路 擁壁에는 '押留車·低糖車·不渡車 苦悶 解決' '一日 償還 貸出' 等 不法 廣告物만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곳 團地에서 만난 住民 金某(63)氏는 "住居地로 不適合한 環境이다 보니 住民 生活에 必要한 便宜施設보다는 工業施設이 主로 들어서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집은 집을 내놓아도 잘 안 팔린다고 하소연한다"고 했다.현재 '仁川大로'라 불리는 옛 京仁高速道路 一般化 區間 周邊도 마찬가지다. 仁川 彌鄒忽區 仁川機械工高 後聞(朱安洞 609-1番地) 一帶 住民들 亦是 都心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道路 때문에 生活 全般에 많은 影響을 받고 있다는 反應이었다. 수鳳山이 있는 인천대로 北쪽에서 仁川機械工高 方面으로 오는 道路는 길이 30m, 幅 8m의 橋梁이 全部다. 車輛 2臺가 가까스로 다닐 수 있는 너비다. 사람이 건너는 印度는 너비 1m도 채 안 된다. 이 洞네에서 30餘 年을 살았다는 한 住民은 "이 洞네 모든 길은 車와 사람이 뒤엉켜 함께 다닌다"며 "危險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했다.교량과 이어지는 周邊 길 亦是 幅이 7m가 채 안 된다. 여기에 仁川大로 防音壁을 따라 駐車 空間이 만들어져 있어, 道路 兩方向으로 車輛 두 臺가 同時에 지날 수 없는 構造다. 大衆交通은 一般 市內버스보다 크기가 작은 仁川e音버스만 겨우 다닌다.도화IC 隣近부터 仁川大로 起點인 용현동 一帶 仁川IC까지 約 3.6㎞ 區間은 都市를 南北으로 가르고 있다. 이 區間에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陸橋와 地下步道는 各 2個뿐이다. 그나마 있는 陸橋 下部와 地下步道 隣近 곳곳은 不法 投機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또 다른 住民은 "最近 CCTV가 많이 設置됐지만 길도 어둡고 如前히 虞犯地帶가 많다"며 "밤에도 저 길(仁川大로)에 車들이 쌩쌩 다닌다. 여름철엔 騷音과 먼지로 窓門을 열지 못한다"고 했다.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에 依한 斷絶 問題 解消는 仁川의 해묵은 宿題다. 地下化 事業이 遲延되는 동안 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 一帶는 갈수록 沈滯의 길을 걸었다. 擁壁·防音壁을 解體해 斷絶 問題를 解消하는 仁川大로 一般化 事業은 지난해 5月에야 着工했다. 仁川硏究院이 지난 2016年 仁川의 複合衰退指數(都市 衰退 程度)를 分析한 結果, 京仁電鐵 仁川 區間 主要 驛勢圈인 仁川驛·주안역·부평역 等 一帶가 複合衰退指數 上位 30%에 該當하는 것으로 把握되기도 했다.조상운 仁川硏究院 都市空間硏究部長은 "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는 單純히 그 隣近 地域뿐 아니라 仁川 舊都心 全體에 影響을 미친다. 鐵道와 高速道路가 都心 地上 한가운데를 지나는 事例는 別로 없다"며 "國家基盤施設(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機能 再編이 必須다. 地下化가 이뤄지면 窮極的인 舊都心 再生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關聯記事 ([京仁 WIDE] 特別法에 政府·政治權 입모아… 鐵道·高速道路 地下化 宿願 '때가 왔다') /박현주·조경욱·유진주記者 yoopearl@kyeongin.com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로 인한 地域 斷絶 被害는 仁川의 해묵은 懸案이다. 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 地下化 事業이 4·10 總選을 앞두고 또 水面 위로 떠오르고 있다. 最近 大統領이 鐵道·道路施設의 地下化를 言及하며 現實化하는 雰圍氣다. 京仁電鐵 도화驛과 주안역 區間 鐵길 위로 仁川大로(옛 京仁高速道路)가 貫通하고 있는 現場 寫眞. 2024.1.28 /조재현記者 jhc@kyeongin.com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로 인한 地域 斷絶 被害는 仁川의 해묵은 懸案이다. 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 地下化 事業이 4·10 總選을 앞두고 또 水面 위로 떠오르고 있다. 最近 大統領이 鐵道·道路施設의 地下化를 言及하며 現實化하는 雰圍氣다. 京仁電鐵 도화驛과 주안역 區間 鐵길 위로 仁川大로(옛 京仁高速道路)가 貫通하고 있는 現場 寫眞. 2024.1.28 /조재현記者 jhc@kyeongin.com
羅卿瑗 前議員이 提示했던 政策 總選 앞둔 民主, 類似 公約 發表헝가리서 實際 合計出産率 上昇'現金性 支援' 포퓰리즘 批判度올해 4月 치러질 總選을 앞두고 與野 모두가 '低出生 對策'을 앞다퉈 내놓은 가운데, 出産을 約束할 境遇 貸出을 해주고 子女 數에 따라 最大 貸出額 全額을 蕩減해주는 '헝가리 低出生 對策'李 다시 注目받고 있다.나경원 前 國民의힘 議員이 尹錫悅 政府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副委員長으로 活動할 當時 꺼내 이슈化 된 바 있는데, 最近 더불어民主黨이 發表한 新婚夫婦 10年 滿期 1億원 貸出 公約도 子女 數에 따라 最大 元金 全額을 蕩減해준다는 內容으로 이와 類似하기 때문이다.인구문제 解決에 關心을 보이며 政策 發掘에 나선 京畿道 亦是 헝가리 低出産 對策을 비롯해 다른 나라 低出生 對策을 檢討하며 政策을 마련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9日 第4號 公約으로, 低出生 綜合對策을 發表했다. 이 가운데 資産 對策을 보면, 모든 新婚夫婦에게 10年 滿期 1億원을 貸出해주고 出生 子女 數에 따라 元利金을 差等 減免한다. 新婚夫婦의 基礎資産 形成을 支援하기 위한 것으로, 첫 子女 出生 時 無利子, 둘째는 元金의 50%, 셋째는 元金 全額을 蕩減해준다는 內容이다.이러한 政策은 지난해 羅卿瑗 前 議員이 提示했던 헝가리 低出生 對策과 類似하다.지난 2019年 헝가리는 合計出産率이 繼續 떨어지자, 2030年까지 出産率을 2.1名까지 끌어올리겠다며 低出生 對策을 發表했다. 아이를 낳기로 約束할 境遇 40歲 未滿 女性을 對象으로 最大 韓華 4千萬원을 貸出해주고 여기에 더해, 5年 以內 1名 以上 子女를 낳으면 利子 免除, 2名 以上이면 貸出額의 3分의 1, 3名 以上이면 貸出額 全額을 蕩減해준다. 아울러 4名 以上 아이를 가진 女性의 境遇 平生 所得稅 免除 等의 內容이 담겼다.나경원 前 議員은 지난해 尹錫悅 政府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副委員長으로 活動하며 이러한 헝가리 低出生 對策을 꺼냈는데 當時 大統領室은 政府 政策 基調와 差異가 있다며 批判했고 羅卿瑗 前 議員이 副委員長을 물러나며 論議가 멈췄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日 羅卿瑗 前 議員은 다시금 헝가리 모델을 强調하고 나섰다.민선8기 京畿道 亦是 헝가리 모델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低出生 對策을 檢討하며 關聯 政策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처럼 헝가리 모델이 注目받는 理由는 數年間 내놓은 政府 政策에도 繼續 出産率이 下落하자 破格的인 對策이 必要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다. 統計廳 推計를 보면 우리나라 合計出産率은 올해 처음 0.6名臺를 記錄할 것으로 豫想된다.실제 헝가리의 境遇 이러한 政策을 基盤으로 2011年 1.23名이었던 合計出産率이 2020年 1.56名까지 오르는 等 一定 部分 效果를 거뒀다. 다만, 低出生을 克服하려면 結婚, 出産, 돌봄 等 綜合的인 對策이 必要하며 헝가리 모델은 單純 '現金性 支援'에 그친 포퓰리즘이라는 批判도 있다. 民主黨도 資産 對策을 包含한 低出生 對策을 履行하기 위해서는 每年 約 28兆원의 財源이 必要하다고 說明했다.경기도 關係者는 "헝가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等 다른 나라의 全般的인 低出生 對策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 政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檢討한 內容이 모두 政策化되기는 쉽지 않고 政策化까지도 時間이 오래 걸린다"고 說明했다. → 關聯記事 ([京仁 WIDE] 育兒休職은 멀고 '辭表'는 가깝다) /신현정記者 god@kyeongin.com빈자리 많은 産後調理院 新生兒室 우리나라 合計出産率이 可妊女性 1名當 0.6名臺를 처음으로 記錄할 것으로 豫想돼 OECD 加入 國家 中 最下位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出産을 約束한 夫婦들에게 貸出을 해주고 子女數에 따라 貸出額을 蕩減하는 '헝가리 低出生 對策'李 解決策으로 提示되고 있다. 寫眞은 京畿道內 한 産後調理院 新生兒室이 大部分 비어 있는 모습. 2024.1.28 /이지훈記者 jhlee@kyeongin.com
都心 가로지르는 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 事業 本格化 法的 根據 國會 通過 尹 革新戰略이어 與野 公約 앞다퉈경인고속도 豫妥調査 上半期 結果建設費 回收率 259.9% '全國 最高''仁川市民 通行料 無料化' 課題로 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 仁川 區間 地下化 事業이 國會 立法에 이어 政府와 政治權 交通分野 革新 戰略 또는 主要 公約에 包含되면서 速度를 내게 됐다.경인전철 地下化 事業을 本格化할 수 있는 法令이 最近 國會를 通過해 來年 1月 施行을 앞두고 있다. 國會는 지난 9日 本會議에서 '鐵道地下火 및 鐵道敷地 統合開發에 關한 特別法'(鐵道地下化特別法)을 通過시켜 京仁電鐵 地下化에 必要한 法的 根據를 마련했다.윤석열 大統領은 最近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에서 交通分野 3大 革新 戰略 中 하나로 地上 鐵道·高速道路를 地下化하는 計劃을 發表했다. 이番 發表로 仁川驛~富川 소사역~서울 구로역 27㎞를 잇는 京仁電鐵, 京仁高速道路 藍靑라IC~서인천IC~서울 신월IC 19㎞를 地下化하는 事業에 彈力이 붙게 됐다.국회 立法과 政府 方針에 따라 地域社會 宿願이지만 推進 速度가 더뎠던 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 地下化 事業이 물꼬를 트게 됐다.여야 모두 '鐵道 地下化 公約 推進'國民의힘 公約開發本部 總括本部長을 맡은 兪義東 政策委議長은 지난 26日 院內對策會議에서 "鐵道地下火 政策에 對해 國民의힘은 積極 歡迎한다"며 "公約開發本部가 (4·10) 總選 公約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國民의힘은 鐵道로 都市가 分節되며 發生하는 不合理한 隔差를 解消하는 데 重點을 둘 計劃이다. 地理的 隔差가 生活 差異로 이어지는 惡循環을 끊겠다는 說明이다. 特히 地下化를 통해 確保한 地上用紙를 住居·商業·文化·綠地 等 創造的 革新이 可能한 空間으로 活用하겠다는 計劃이다.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度 지난 16日 인천시당 新年會 자리에서 "國民의힘은 이番 總選에서 多樣한 不合理한 隔差를 解消해 '同僚市民' 삶을 改善하는 데 力量을 集中하겠다"며 "오랫동안 交通, 住居 環境의 隔差를 招來한 '인천역~구로역' 地下化度 그 一環"이라고 强調했다.민주당 亦是 總選 公約으로 首都圈 鐵道 地下化를 내세울 展望이다. 민주당 政策委員會는 鐵道地下化特別法이 國會를 通過한 後 '鐵道地下火 討論會'를 열어 後續 措置 方案을 論議했다. 特히 민주당은 京仁電鐵뿐만 아니라 仁川, 京畿, 서울 地域 모든 지상철과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 京義中央線, 京元線 等을 地下化하는 方案을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在明 黨代表는 鐵道地下火 討論會 書面 畜舍에서 "鐵道 地下化를 통해 老朽施設을 改善하고 不足한 都心 空間을 活用해야 한다는 意見이 모아진 만큼 效果와 提高 方案을 迅速히 摸索해야 한다"며 "國民을 위한 政策 方案 마련에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구도심 斷絶 解消 目的으로 推進된 道路·鐵道 地下化 京仁高速道路·京仁電鐵 地下化 事業은 仁川市의 '京仁軸 活性化 戰略'에 따라 2010年代부터 推進됐다. 仁川 都市 外形이 成長하고 GTX 等 廣域交通網 構想이 나오던 時期, 仁川市는 首都圈의 中心軸을 京釜축에서 京仁軸으로 바꿔 國家發展 中心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政府에 地下化 事業을 要求했다. 仁川 內部的으로는 都市 膨脹에 따라 落後한 舊都心 再生이 이슈로 떠올랐다. 舊都心이 道路·鐵道로 斷絶된 現象을 解決해야 한다는 民願이 提起되기 始作했다.경인전철 地下化 事業은 2009年 10月 首都圈 3個 地自體로 構成된 首都圈廣域經濟發展委員會에서 처음 論議됐다. 以後 2013年 12月 仁川 南區(現 彌鄒忽區), 南洞區, 富平區와 京畿 富川市, 서울 구로구 等이 京仁電鐵 地下化 共同 推進을 위한 業務協約을 締結하고 '京仁電鐵 地下化 統合推進委員會'를 構成했다. 이들 地自體는 2014年 2月 京仁電鐵 地下化를 促求하며 100萬 市民 署名運動을 展開했지만, 經濟性 不足 및 莫大한 事業費 等으로 事實上 事業을 推進하지 못했다.경인고속도로 地下化 事業은 2015年 12月 仁川市가 國土交通部와 京仁高速道路 移管 協約을 締結하면서 具體化됐다. 仁川IC~서인천IC 區間은 一般道路(仁川大로)로 만들고,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地下道路를 開通하는 事業으로 二元化해 推進됐다.인천대로 一般化 事業은 1-1段階(仁川 起點~毒杯로·1.8㎞), 1-2段階(毒杯로~주안산단·3㎞), 2段階(朱安産團~서인천IC·5.65㎞)로 나뉜다. 仁川市는 仁川大로 擁壁 撤去 等을 통해 中心部를 따라 29萬㎡ 規模의 綠地空間을 造成할 計劃이다.경인고속도로(전체 藍靑라IC~신월IC) 地下化는 2022年 1月 國土部 '第2次 高速道路建設計劃'에 反映돼 豫備妥當性 調査가 進行 中이다. 豫妥 結果는 올 上半期에 나온다. 經濟性 向上을 위해 地下化 始作 區間을 藍靑라IC에서 靑羅地下車道로 變更하는 方案도 論議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인전철 地下化 '于先 推進', 京仁高速道路 '通行料 無料化' 必要京仁電鐵은 仁川과 京畿 富川, 서울 西部地域 住民들의 出退勤 移動을 責任지는 鐵道지만 各 地域을 南北으로 斷絶시키는 主犯이기도 했다. 總選·地方選擧·大統領選擧 等에서 數次例 公約으로 論議됐고 關聯 硏究用役度 多數 進行됐지만 莫大한 事業費 탓에 經濟性 確保가 어려웠다. 京仁電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鐵道인 데다, 周邊 地域이 老朽化돼 餘他 鐵道보다 地下化 事業이 于先 檢討돼야 한다는 게 地域社會 목소리다.경인고속도로 地下化 事業에 앞서 仁川市民에 對한 通行料 無料化는 앞으로 解決해야 할 宿題다. 京仁高速道路는 1968年 開通 以後 2021年까지 總 通行料가 1兆4千716億원에 達한다. 여기서 維持管理費(6千910億원)를 빼고 通行料로 京仁高速道路 建設費(3千9億원)를 充當한 回收率은 259.9%로 全國에서 가장 높다. 仁川市는 이 같은 理由로 通行料 無料化를 政府에 繼續해서 建議했지만 國土部는 全國 高速道路에 對한 統合採算制를 根據로 受容하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鐵道·高速道路 地下化가 地域均衡發展 圖謀, 市民 住居 與件 改善으로 이어질 것으로 展望했다. 또 鐵道와 高速道路가 지나는 區間別 開發 與件이 다른 만큼 仁川市가 緻密한 戰略을 세워 政府 政策에 對應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서진형(韓國不動産經營學會長) 경인여대 敎授는 "地下化 事業은 그동안 鐵道·道路로 斷絶된 區間을 連結시켜 沈滯한 地域의 都市 機能을 强化하기 위한 目的이 크다"면서 "서울 接近性에 따라 事業 區間別 經濟性 確保 與否가 나뉠 것으로 豫想되는 만큼 綿密한 計劃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조경욱記者 imjay@kyeongin.com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로 인한 地域 斷絶 被害는 仁川의 해묵은 懸案이다. 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 地下化 事業이 4·10 總選을 앞두고 또 水面 위로 떠오르고 있다. 最近 大統領이 鐵道·道路施設의 地下化를 言及하며 現實化하는 雰圍氣다. 2024.1.28 /조재현記者 jhc@kyeongin.com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로 인한 地域 斷絶 被害는 仁川의 해묵은 懸案이다. 京仁電鐵·京仁高速道路 地下化 事業이 4·10 總選을 앞두고 또 水面 위로 떠오르고 있다. 最近 大統領이 鐵道·道路施設의 地下化를 言及하며 現實化하는 雰圍氣다. 京仁電鐵 도화驛과 주안역 區間 鐵길 위로 仁川大로(옛 京仁高速道路)가 貫通하고 있는 現場 寫眞. 2024.1.28 /조재현記者 jhc@kyeongin.com
低出生 對策 '그림의 떡' 볼멘 소리 가득 事業主 事實上 退社 慫慂 反應 多數企業規模 작을수록 使用隔差 뚜렷昇進 審査서 不利益 '現實에 蔓延'第 22代 總選(國會議員 選擧)을 앞두고 與野가 低出生 對策을 앞다퉈 꺼냈다. 올해 亦是 合計出産率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憂慮에 올해 政策 焦點도 低出生 克服에 맞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育兒休職을 擴大하고 夫婦가 같이 育兒休職을 쓸 境遇 給與를 擴大하는 等 여러 制度 改善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政府와 政治權이 이렇게 制度를 내놔도, 實際 現場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低出生 克服을 위해서는 制度 改善뿐만 아니라, 社會的 認識 改善이 必要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理由다.■ '그림의 떡' 育兒休職京畿道의 한 中小企業에 在職 中인 A(35·男)氏는 最近 會社에 育兒休職 使用이 可能한지 물었다기 荒唐한 答辯을 받았다. 人事팀은 A氏에게 "法的으로 可能하지만, 會社에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면 答辯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事實上 育兒休職을 쓰지 말라는 意味인데, 男女雇傭平等法上 事業主가 育兒休職을 拒否하면 處罰받을 수 있어 確答을 避한 셈이다.평택의 한 中小企業에 다니는 B(40·男)氏 또한 아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育兒休職은 입밖에도 꺼내지 못했다. 함께 일하던 職員이 育兒休職이 可能한지 會社에 물었다가 "育兒休職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다"는 答辯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職員이 10名도 채 되지 않아 育兒休職을 使用하면 다른 職員들의 業務 負擔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事業主 反應에 事實上 會社를 그만두겠다는 覺悟를 하지 않고선 입을 떼기 어려웠다는 것.A氏는 "男便인 나까지 育兒休職을 쓰면 아이가 좀 큰 뒤 어린이집을 보내 安心이 될거 같아 休職을 苦悶했는데 會社 反應을 보고 바로 마음을 접었다"며 "中小企業에서는 人力도 不足해 退社를 覺悟하지 않는 以上 쓰기 어렵다. 다른 職員들도 모두 아내만 休職을 썼더라"고 吐露했다.■ 5곳 中 1곳 育兒休職 使用 不可能, 昇進도 늦어진다A씨를 비롯한 現場의 목소리를 實際 統計로도 確認할 수 있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月 發表한 '2022年 基準 일·家庭 兩立 實態調査' 結果(常時勤勞者 5人 以上 標本事業場 5千38곳 對象)를 보면 育兒休職 制度 關聯 '必要한 사람은 모두 使用 可能하다'고 밝힌 事業體는 全體 應答者의 52.5%로 折半에 그쳤다. 27.1%는 '必要한 사람 中 一部가 使用 可能'하다고 했고 20.4%는 '必要한 사람도 全혀 使用할 수 없다'고 答했다. 5곳 中 1곳은 育兒休職이 不可能한 셈이다. 特히 企業의 規模가 작을수록 隔差가 컸다. 300人 以上 事業體는 10名 中 9名(95.1%)李 '育兒休職이 必要한 사람은 모두 使用할 수 있다'고 했는데, 5~9人 事業體는 47.8%로 뚝 떨어졌고 10~29人 企業은 50.8%에 不過했다. 企業 規模別로 育兒休職 貧富隔差가 뚜렷한 셈이다.육아휴직을 使用할 境遇 育兒休職 給與가 낮아 最近 政府는 夫婦가 同時, 順次的으로 育兒休職을 쓸 境遇 給與를 높이는 政策을 提示했지만 育兒休職 門턱은 如前히 높은 것이다. 더욱이 應答한 事業體의 45.6%는 '育兒休職 期間을 昇進所要 期間에 算入하지 않는다'고 答했다. 男女雇傭平等法은 育兒休職 期間을 勤續時間에 包含하도록 規定하고 있지만, 정작 現實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이들이 育兒休職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가장 큰 理由는 '同僚 및 管理者의 業務 加重'李 48.0%를 차지했으며 '使用할 수 없는 職場雰圍氣나 文化 때문에'라는 應答도 25.7%로 높게 나타났다. /신현정記者 god@kyeongin.com지난 26日 午後 水原市內 한 동 行政福祉센터에서 職員이 出生申告書와 政府3.0 幸福出産 원스톱서비스 案內文을 보여주고 있다. 政府3.0 幸福出産 원스톱서비스는 出生申告 當日 養育手當, 出産支援金까지 한 番에 申請 可能한 서비스다. 2024.1.26 /이지훈記者 jhlee@kyeongin.com
大韓民國 人口 25% 차지하는 地域 施設 不足에 費用·時間 浪費 '苦生'北部엔 1곳뿐 … 豫約 밀리기 일쑤江原道 8個·釜蔚慶 12個 等과 大棗'집값 惡影響 忌避施設' 認識 原因大韓民國의 25%가 모여 사는 京畿道에 火葬場이 不足하다. 그中에서도 京畿 北部地域은 서울市가 所有한 火葬場 한 곳이 唯一한데, 이마저 高陽·坡州 等 隣接 住民 外엔 料金惠澤을 받을 수 없고 豫約에서도 밀린다. 北部 住民들은 故人을 보내드리기 爲해 發靷을 미루거나 遠距離 化粧에 나서는 苦生을 甘受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코로나19 當時 深刻한 火葬場 不足事態를 經驗했다. 팬데믹에 따른 一時的인 現象으로 넘어가는 雰圍氣였지만, 高齡化에 速度가 붙으면서 머지않아 不足事態가 發生할 것이라고 專門家들은 입을 모아 警告한다. 그럼에도 住民들 認識 全般에 깔린 拒否感 때문에 化粧施設 擴充 움직임은 如前히 더디다.21일 全國 地自體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末 基準 國內에는 總 62個의 火葬場이 運營되고 있다. 京畿道에는 北部의 서울市立昇華원(고양시 所在)과 南部의 水原市연화장, 城南市葬禮文化事業所, 龍仁平穩의숲, 最近 開場한 火星 함백산追慕公園 等 5곳이 全部다. 首都圈 全體로 擴張해도 仁川家族公園·서울追慕公園을 包含해 7곳에 不過하다.반면 京畿道 人口의 10%가 조금 넘는 江原道(153萬名)에는 8곳의 火葬場이 稼動되고 있다. 京畿道 內 都市 間 移動距離와 所要時間이 江原道 못지 않다는 걸 考慮할 때, 京畿道의 化粧與件이 얼마나 劣惡한지 傍證하는 數値다. 더 멀리 눈을 돌려보면 人口 765萬名인 釜山·蔚山·慶南 圈域에는 12곳, 人口 493萬名인 大邱·慶北 圈域에는 11곳이 設置돼 있다.일각에서는 京畿道에 唯獨 火葬場이 없는 理由로 집값에 特히 敏感해 하는 地域的 特性을 指目한다.부동산업계 한 專門家는 "過去에는 火葬場이 代表的인 忌避施設이었고 住民들 사이에 이러한 施設이 집값에 惡影響을 미친다는 認識이 澎湃했다"며 "據點마다 住居團地가 存在하는 京畿道에서 火葬場이 발붙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는 사이 火葬場의 適正立地라 할 수 있는 都農複合都市는 急激히 都市化가 進行돼 狀況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分析했다.화장장이 不足하면 精神的·肉體的 負擔 加重과 費用·時間 浪費 等 遺族들의 被害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火葬場이 絶對 不足한 京畿 北部와 東部 住民들은 死亡者가 몰리는 겨울철에 火葬 日程을 맞추지 못해 4~5日場을 치르거나 江原·忠淸地域까지 가서 化粧하는 境遇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팬데믹때는 京畿道에서 蔚山의 火葬場까지 移動한 事例도 있었다.이 같은 事態에 對備해 抱川, 洋酒 等 北部 地自體들은 2010年代 中盤부터 火葬場 建立을 推進했지만, 住民들과 市議會 等의 反對로 失敗한 적이 있다. 또 加平郡은 2020年 南楊州·抱川·구리시와 함께 共同型 火葬場 建立 業務協約까지 締結했다가 霧散되기도 했다. → 關聯記事 ([京仁 WIDE] "火葬場, 나와 내 家族 위한 必須都市基盤施設로 認識해야") /김우성記者 wskim@kyeongin.com京畿道內 死亡者 增加에 對備하고, 火葬場이 不足해 發靷을 미루거나 遠距離 化粧에 나서는 等 火葬場 不足事態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住民들의 認識 轉換과 施設 新設이 必要하다는 指摘이다. 寫眞은 火星·富川·光明·安山·始興·安養·군포시 等 7個 詩가 事業費를 分擔해 華城市 숙곡리 一帶 30萬㎡ 敷地에 조성한 綜合 장사施設인 火星함백산追慕公園. 2024.1.21 /임열수記者 pplys@kyeongin.com京畿道內 死亡者 增加에 對備하고, 火葬場이 不足해 發靷을 미루거나 遠距離 化粧에 나서는 等 火葬場 不足事態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住民들의 認識 轉換과 施設 新設이 必要하다는 指摘이다. 寫眞은 火星·富川·光明·安山·始興·安養·군포시 等 7個 詩가 事業費를 分擔해 華城市 숙곡리 一帶 30萬㎡ 敷地에 조성한 綜合 장사施設인 火星함백산追慕公園. 2024.1.21 /임열수記者 pplys@kyeongin.com
京畿道에 '作別'할 場所가 없다 換節期·淸明·韓食땐 需要 더 急增함백산追慕公園 민·관 成功的 모델"님비·핌피 結合… 反對 克服 課題" 國內 死亡者 數(國家統計포털)는 2019年 29萬5千名에서 2020年 30萬5千名, 2021年 31萬8千名, 2022年 37萬3千名 等 빠르게 增加하는 趨勢다. 코로나19의 影響 없이 死亡者 數가 늘어나는 中인데, 이는 超高齡化社會 進入에 따른 豫見된 結果라고 人口學者들은 指摘하고 있다.업계에서도 憂慮를 나타낸다. 京畿道內 火葬場 關係者는 "死亡者가 集中되는 換節期나 淸明·韓食 等 里長 需要가 많은 時期에는 化粧 回數를 늘린다 해도 需要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最近 흐름으로 볼 때 갈수록 豫約日程이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展望했다.전문가들은 化粧長 不足事態를 解決하기 위해 住民들의 認識 轉換, 그리고 이를 위한 弘報活動과 인센티브 政策이 重要하다고 强調한다.한 地自體 擔當部署長은 "住民들이 이제는 나와 내 家族이 利用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火葬場을 必須都市基盤施設로 認識해야 한다"며 "地方 小規模 火葬場들은 豫約이 밀리地圖 않을뿐더러 10萬원 程度의 料金으로 利用할 수 있고, 出向 人事도 登錄基準地(本籍)만 돼 있으면 大幅 割引해준다"고 說明했다.최민호 韓國葬禮協會 事務總長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當時 火葬需要 急增을 經驗했는데, 앞으로 2~3年 後부터는 絶對 死亡者 數 增加로 그걸 經驗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요즘은 住民들이 化粧長을 歡迎하며 誘致하려 드는 境遇도 많다. 廣域火葬場인 함백산追慕公園을 보면 地自體들 立場에서는 장사施設이 생겨서 좋고, 住民들은 葬禮式場·賣店 等 運營으로 所得이 發生해서 도움이 되는 等 민·관이 成功的으로 運營하고 있다"며 "(火葬施設 擴充을 위해)이같이 肯定的인 事例가 알려져야 하고, 인센티브의 공정한 分配와 管理에도 神經을 써야 한다"고 敷衍했다. 火葬場이 不足한 京畿道에는 現在 楊州市와 漣川郡이 北部 地自體들을 아우르는 共同型 綜合장사施設(廣域火葬場) 建立을 推進하고 있다. 부발읍에 建立하려고 計劃을 잡았다가 驪州市 住民들의 反撥로 白紙化했던 이천시는 새 候補地 選定을 위한 公募에 突入했고 楊平郡도 150億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果川市와의 廣域火葬場 建立을 再推進 中이지만 蹉跌없이 進行될지는 未知數다.이와 關聯 김현수 단국대 都市計劃不動産學部 敎授는 "서울追慕公園처럼 公園·體育施設·慰樂施設 等을 함께 開發하는 '님비·핌피 結合' 方式으로 住民 反對를 克服해 나가고, 果川과 楊平처럼 街用紙가 不足한 中心都市가 利用料 減免 條件으로 建設費를 支援하고 都農複合都市는 施設을 짓는 方式으로 供給을 誘導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向後 大規模 開發事業을 推進할 때 장사施設도 公共寄與範圍에 包含시켜 供給이 擴大될 수 있는 措置가 必要하다"고 提案했다. /김우성記者 wskim@kyeongin.com지난해 12月 양주시의 共同型 綜合장사施設 建立 候補地로 백석읍 方城1里가 最終 確定됐다. 불곡산과 도락산 丘陵地 안쪽 7部 稜線 83萬㎡ 規模다. /楊州市 提供지난해 12月 양주시의 共同型 綜合장사施設 建立 候補地로 백석읍 方城1里가 最終 確定됐다. 불곡산과 도락산 丘陵地 안쪽 7部 稜線 83萬㎡ 規模다. /楊州市 提供
傳貰被害 診斷센터에 接受된 意見들 "賃貸借 契約 허술" 異口同聲 指摘"賃貸人 義務規定 根據 마련" 呼訴"公認仲介士 責任 强化" 목소리도 "精神的 衝擊이 매우 크고 日常生活이 不可能할 程度 입니다."'경기도 깡筒傳貰 및 傳貰被害 診斷센터(以下 診斷센터)'에 接受된 한 賃借人의 設問 答辯이다.경인일보는 지난달 <시그널: 속빈 傳貰들의 警告> 企劃報道를 契機로 傳貰詐欺·깡筒傳貰 被害者 景氣對策委員會(以下 對策委)와 손잡고 診斷센터를 한 달째 運營하고 있다. 빅데이터 用役 資料를 바탕으로 申請 住所地의 特定 期間 傳貰價率 90% 以上 去來內譯과 50채 以上 多住宅者 保有 與否 等을 確認해 回信하고 있다. 14日 基準 京畿道 內 傳貰契約 總 264件의 實去來 傳貰價率이 診斷센터를 통해 提供됐다. 이 中에는 50채 以上 保有한 多住宅者가 賃貸人人 境遇도 4名이 確認됐고, 이들이 거느린 52個 建物 411채 情報도 一般에 공유됐다. 現在 居住 中인 住宅 다른 世代에서 被害가 發生한 事例를 비롯해, 當場 被害는 없어도 契約 滿了를 앞두고 單純 憂慮되는 賃借人들의 申請도 잇따랐다. 同時에 申請者 對象 設問調査도 實施됐다. 傳貰契約 過程에서 賃借人으로서의 經驗, 反復되는 傳貰詐欺 被害와 對策 等에 對한 생각을 물었다. 二重 報道에 同意를 얻은 深層 答辯들을 바탕으로 診斷센터에 接受된 賃借人들의 憂慮의 목소리를 綜合했다.구속력 없는 賃貸借 契約…仲介士 責任 地籍圖申請者들은 입을 모아 賃貸借 契約의 허술함을 指摘했다. 情報 隔差는 勿論, 契約事項으로 約束해도 法的 拘束力이 없어 被害에 露出될 수밖에 없다는 意見이다. 傳貰契約 滿了를 2個月 앞둔 A(30)氏는 "保證金 返還을 特約事項으로 作成했는데도 賃貸人이 返還이 어렵다고 하니 별다른 對策 없이 못 받는 수밖에 없다"면서 "美返還 賃貸人에 對한 强力한 法的 制裁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B(35)氏도 "契約이 滿了돼도 貰入者가 求해져야 돈을 준다고 하면 별다른 方法이 없다"고 했다.이들은 保證金 返還 關聯 賃貸人 義務를 法的으로 規定하는 게 切實하다고 呼訴한다. 保證金 美返還 被害가 發生한 住宅에 居住하는 職場人 C(30)氏는 "賃借人에게 가장 重要한 保證金 返還 與否 關聯 內容은 모두 義務的으로 告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賃貸人이 保證金 返還 能力, 保證金 使用處, 建物의 先順位 債券이나 稅金 採納與否 等은 義務的으로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返還 被害로 民事訴訟을 進行 中이라는 D(34)氏는 "近隣生活施設 원룸은 事實上 住宅인데도 用途上 政府나 地自體의 支援이나 保護를 받기 힘들다"면서 "賃借人이 法的으로 對應할 때 좀 더 원활하게 進行됐으면 한다"고 吐露했다.특히 仲介社들의 責任이 가벼워 問題를 키운다는 指摘도 잇따랐다. 傳貰契約 滿了 後 美返還 狀態로 默示的 更新 狀態인 E(39)氏는 "公認仲介士는 建物에 滯納된 稅金 및 根抵當 規模나 債券金額을 仔細히 밝혀야 한다. 一部가 아닌 建物 全體에 對한 根抵當을 밝혀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 밖에도 賃借人이 仲介 過程에서 保障받을 權利로 '正確한 賣買價 情報', '傳貰權 登記', '委任狀 代理契約 根絶' 等이 擧論됐다. → 關聯記事 ([京仁 WIDE] 應答者 92% "先制 措置" 要求에도… 쉽게 못 나서는 地自體들) /김산記者 mountain@kyeongin.com수원역 廣場에서 傳貰詐欺·깡筒傳貰 被害者 水原華城對策委員會 關係者들이 集會를 열고 傳貰詐欺 特別法 改正을 促求하고 있다. /경인일보DB
傳貰被害 診斷센터에 接受된 意見들 "뻔히 보이는 狀況 初期 對應해야"더이상 反復않도록 調査 必要 肯定賃貸人 權利侵害·力量 限界 等 吐露對策委, 全數調査 促求 會見 豫告度診斷센터 設問에 應한 賃借人들은 地自體 次元의 先制 措置를 要求하는 意見도 다양하게 表出했다. 앞서 지난해까지 集計한 結果 應答者의 92%가 現在 드러나지 않은 傳貰被害를 對備하기 위한 京畿道 等 當局의 先制 措置에 肯定的(12月31日 인터넷版 報道=診斷센터 設問應答 92% “京畿道, 傳貰被害 先制 措置해야”)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세부 答辯 內容을 보면 한 賃借人은 "現在 뻔히 (被害가) 보이는 狀況이기 때문에 只今이라도 나서서 初期 對應을 實施해야 하고 다른 被害者가 發生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賃借人은 "被害 危險 現況을 미리 알고 對應해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以上 被害가 反復되지 않도록 調査가 必要하다고 생각한다"고 答했다. "여태 드러난 被害가 매우 크고, 賃貸人의 信用이나 危險性을 賃借人이 認知할 수 있도록 改善되어야 하기 때문"이란 意見도 있었다.그러나 地自體들은 賃貸人 權利 侵害와 市場 副作用 憂慮 等을 根據로 如前히 微溫的인 立場이다. 京畿地域 한 地自體 關係者는 "事前 點檢 必要性에 共感을 하더라도 一部 地域이나 賃貸人 個人을 特定해서 調査나 實態點檢을 한다는 것 自體가 個個人 財産에 影響을 미칠 수 있고 民願 憂慮 等으로 先制的으로 나서기 어려운 狀況"이라면서 "그럼에도 不拘하고 賃借人 被害 最少化 方案은 恒常 苦悶하고 있다"고 立場을 밝혔다.사전 點檢 自體가 一線 地自體 次元의 力量을 벗어난다는 限界를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京畿道는 지난해 이미 診斷센터가 依賴한 곳과 同一한 빅데이터 企業으로부터 傳貰詐欺 危險 用役 結果物을 確保해 發表한 바 있다. 다른 地自體 關係者는 "傳貰價率 等 細細한 被害 憂慮 指標 資料를 確保하는 過程부터 選別的 措置에 나서는 것까지 基礎地自體가 自體的으로 實施하기 어렵고 負擔이 큰 業務"라고 傳했다.이런 가운데 對策위는 一線 地自體 次元의 傳授調査를 促求하는 記者會見을 豫告하고 나서 賃借人들의 목소리는 높아질 展望이다. 배득현 對策위 幹事는 "앞으로 더 큰 被害들이 豫想되는 狀況에서, 地自體가 自體的으로 權限이 있는 만큼 當場 賃借人에게 支援할 수 있는 部分부터 先制的으로 行動에 나서야 한다는 立場"이라며 "水原과 火星, 高陽 等 被害가 憂慮되는 地域을 特定해 傳授調査를 促求할 豫定"이라고 强調했다. /김산記者 mountain@kyeongin.com수원역 廣場에서 傳貰詐欺·깡筒傳貰 被害者 水原華城對策委員會 關係者들이 集會를 열고 傳貰詐欺 特別法 改正을 促求하고 있다. /경인일보DB
自淨 能力 사라진, 危機의 仁川市議會 '5·18 特別版' 市議員실 突發 配布北 主導 所行 等 歪曲된 內容 論難國힘 次元 懲戒論議에 脫黨屆 提出保守 中央政治人 그릇된 모습 닮아"지방정치는 地方 問題 얘기해야" 虛飾 仁川市議會 議長은 연이은 突發 言行으로 口舌에 올랐다. 最近 論難이 된 '5·18 特別版' 市議員실 配布 事件은 仁川뿐 아니라 全國에서 膾炙됐다. 한 新聞社가 만든 5·18 特別板은 5·18 民主化運動을 北韓 等의 所行으로 歪曲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黨 次元의 懲戒 論議가 始作됐고 許 議長은 7日 脫黨屆를 提出했다. 議會 次元의 懲戒 論議도 進行될 豫定이다.이번 일을 許 議長의 個人的 性向에 따른 逸脫로 보는 視角이 많다. 하지만 다르게 解釋하는 이들도 있다. 이른바 汝矣島 中央政治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地方自治의 現 狀況을 보여주는 象徵的 事件으로, 地方自治는 施行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政黨 分權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根本的 原因이 있다는 分析이 說得力을 얻고 있다.인천시의회에 따르면 許 議長은 最近 한 新聞社의 '5·18 特別版' 訊問을 多數의 詩議員室에 配布해 안팎에서 批判을 받고 있다. 該當 特別板은 5·18 民主化運動이 DJ(金大中)勢力·北이 主導한 內亂이며 有功者 相當數가 5·18과 關聯 없는 人物이라는 等의 內容을 담고 있다.허 議長은 이날 國民의힘 인천시당에 脫黨屆를 提出했다. 그는 "意圖치 않게 論難이 너무 이슈化해 선당후사 마음으로 脫黨屆를 提出했다"며 "配布 行爲에 對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冊을 나눠주는 行爲도 안 되는 것이다. 나눠준 것만으로 問題를 삼고 歷史 歪曲으로 몰아가는 것이 自由를 抑壓하는 일"이라고 했다.하지만 이番 일을 '自然人' 虛飾의 行動과는 區分해야 한다. 特別版 配布는 家族이나 私的 知人을 對象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다른 黨을 包含한 同僚 市議員 多數를 對象으로 이뤄졌다. 地方議會는 '地方自治制度의 꽃'이라고 불린다. 地方議會 首長의 어떤 意圖가 담긴 行動으로 解釋하는 것이 더 合理的이다.허 議長의 突發 言行은 처음이 아니다. 2022年 여름에도 文在寅 前 大統領과 警察을 卑下하는 文句를 個人 SNS 計定에 揭示해 批判 輿論이 높아지자 削除한 뒤 公式 謝過했다. 許 議長은 이 事件 以後 SNS 活動을 中斷했으나, 公式 行事 人事말에서 敎育界나 特定 地域을 卑下하는 發言 等으로 物議를 일으켰다.그의 言行은 어디서 자주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을 받는다. 個人의 偏向된 생각을 濾過 없이 드러내는 極右 保守 政黨 中央 政治人과 무척 닮았다. 大多數의 삶과는 동떨어진 事案으로 論難을 일으키는 그릇된 政治人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지방자치제도 專門家 김회창 韓國地方政府硏究院 院長은 "汝矣島 政治에나 어울릴법한 精製되지 않은 그릇된 功名心이나 小英雄 心理가 그대로 地方政治에도 投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政黨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限 繼續 이런 일이 反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地方自治制度가 30年 가까이 進行됐지만 政黨 分權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構造的 要因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그동안 許 議長이 '理念 葛藤'을 부추기는 言行으로 여러 次例 物議를 일으켰는데, 市議會는 自淨 機能을 스스로 喪失했고 與野 主要 인천시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雰圍氣였다. 與野 主要 인천시당들이 市議員들의 品位 維持와 議政活動에 別 關心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이번 許 議長과 關聯된 一連의 事件을 들여다보더라도 5·18 民主化運動은 現在 仁川의 時急한 懸案이 아니다. 檢警 對立도 仁川 懸案이 아니며 前職 大統領의 搜査 狀況은 더욱 그렇다. 正當 分權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地域과 아무 關聯이 없는 議題가 地域 政治판에 끼어들 틈이 없었을 것이란 指摘이다. 地方自治가 汝矣島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언제든지 地域에서 反復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이기우 仁荷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地方政治는 地方 問題를 얘기해야 한다. 地方의 範圍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脂肪이 地域 住民의 삶과 關係 없는 이슈를 가져오면 스스로 中央政治에 從屬되는 結果를 가져온다"며 "地方政府도 中央政府하고 달라야 하며 地方政治 亦是 中央政治하고는 差別點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中央黨이 地方 政黨에 權限과 自律性을 나눠주는 政黨 分權度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關聯記事 ([京仁 WIDE] "막말 바로잡을 機會 分明 있었다"… 仁川市議會 內部서도 自省 목소리) /金聖灝·박현주記者 ksh96@kyeongin.com
自淨 能力 사라진, 危機의 仁川市議會 虛飾, 就任 直後부터 問題 發言警察·彌鄒忽區 卑下 잇단 '說話' 제대로 忠告·牽制 못해 火 키워"시의원 代表가 되레 葛藤 誘發"倫理·行動 綱領 等 補强 意見도 虛飾 仁川市議會 議長이 말失手 等으로 잇따른 口舌에 휘말리며 議長職을 더는 遂行하지 못할 지도 모를 處地에 놓였다. 同僚 議員이기도 한 許 議長을 제대로 忠告하거나 牽制하지 못해 仁川市議會 全體로 擴大되는 危機를 가져왔다는 點에서 市議會 內部에서도 自省의 목소리가 나온다. 虛飾 議長 '問題 發言'은 就任 直後부터 始作됐다. 바꿔말하면 이를 바로잡을 機會가 數次例 있었다는 얘기다.지난 2022年 7月에는 現 政府의 警察局 新設과 關聯해 自身의 SNS에 '文在寅부터 잡아넣어라. 可能한 모든 手段 動員해 拘束해라. 警察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全部 刑事處罰해라. 이건 內戰 狀況이다'라는 內容의 글을 올렸다 警察에 公式 謝過했다.지난해 3月1日 동인천 北廣場에서 열린 3·1節 記念式 人事말에서는 "無條件 親日, 反日로 몰아가는 歷史 敎育을 再考해야 한다"는 行事와 어울리지 않는 不適切한 發言을 했다. 같은 해 10月31日에는 仁川市敎育廳 主管으로 열린 '第2回 世界를 품은 仁川敎育 한마당' 開幕式 畜舍에서 "仁川敎育이 巧妙히 共産主義를 교육시키고 있다"고 말해 物議를 일으켰다. 12月19日 想像플랫폼에서 열린 '濟物浦 르네상스 大市民 報告會'에선 知人의 發言을 引用해 "청라 살다가 彌鄒忽九老 移徙 왔는데 다시 靑羅나 松都로 가야겠다고 했다"면서 "애들이 初等學生인데 辱을 입에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는 彌鄒忽區 卑下 發言이라는 指摘을 받았다.동료 議員들도 內部的으로 議長의 突發 言行을 制止할 自淨 機會를 놓쳤다는 데 首肯한다. 議長의 잇따른 問題 言行을 두고 倫理特別委員會 稼動 等 自律的으로 市議會 位相을 定立할 措置를 取했어야 한다는 自省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民主黨 한 市議員은 "議長에게 公式 抗議했을 때 자칫 外部에서는 與野 間 葛藤 構圖로 비칠 수 있다고 判斷해 조심스러웠다"며 "여러 次例 內部的으로만 不適切한 言行을 삼가달라고 指摘했는데, 더 다양한 方案을 檢討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지역 政黨人들의 求心點 役割을 해야 할 國民의힘 仁川市糖이 제 役割을 하지 않았다는 指摘도 나온다. 國民의힘 인천시당은 廣域·基礎議會와의 疏通을 바탕으로 地域과 中央黨을 잇는 架橋 役割을 해야 하지만, 事實上 地域區 國會議員을 支援하는 附屬 機關에 그치고 있다는 指摘을 받는다. 이에 國民의힘 인천시당 關係者는 "市黨 次元에서 市議會 議員들과 交流하지만, 議長의 突發 行動을 制止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 인천시당은 7日 倫理委員會를 열어 許 議長에 對한 懲戒를 論議했다. 會議 直後 許 議長이 脫黨屆를 提出하며 事案은 一段落됐으나, 市議會 次元의 懲戒 論議는 남아있다. 許 議長은 最近 5·18 民主化運動이 DJ(金大中)勢力·北이 主導한 內亂이라는 等의 內容을 담은 한 新聞社의 '5·18 特別版' 訊問을 多數의 詩議員室에 配布해 5·18 民主化運動 貶毁 論難을 自招했다.이런 일이 再發하지 않으려면 倫理·行動綱領 等을 補强해 막말을 根絶해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仁川市議會 議員 行動綱領 條例를 보면 金品收受, 人事請託, 性戱弄 等을 禁止하고 있지만, 이番 許 議長과 같은 事案을 다루지는 않는다. 議員 個個人의 善意에 기대기만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중앙정치와 差別化한 地域 固有의 論議를 보여주는 政治 風土도 만들어갈 必要가 있다. 仁川 政治界 한 人士는 "300萬 市民을 代表하는 市議會 議長은 中央政治에 물들지 않고 地域 政策에 立脚한 生活政治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議長의 行態가 結局 市民들의 地方議會 不信을 自招해 政治를 外面하게 만든다"며 "市民의 權限을 委任받은 議員 代表가 紛爭·다툼을 調整하는 게 아닌 되레 葛藤을 誘發하는 모습은 市民들이 納得할 수 없을 것이다. 市議會의 制度 補完과 自淨 努力이 隨伴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金聖灝·박현주記者 ksh96@kyeongin.com仁川市議會 前景.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