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레티놀 在庫 없어요?" 지난 24日 午後 5時 무렵 찾은 水原市內 한 다이소 賣場. '리들샷'으로 話題의 中心에 섰던 브이티코스메틱(VT)을 包含해 다양한 브랜드의 化粧品을 갖춘 이곳 賣場 뷰티 코너엔 老少를 不問하고 女性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高物價 속 5千원 以下에 化粧品을 購買할 수 있어서다. 몇몇 製品은 SNS를 통해 製品力이 優秀하다는 後記가 잇따르면서, 化粧品을 購買하기 위해 '오픈런'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最近 다이소에서 商品 關聯 問議가 가장 많은 化粧品은 손앤朴 '컬러밤 3種'이다. 손가락으로 녹여 입술과 볼에 바르는 色調 化粧品으로 지난 3月에 出市됐다. 價格은 3千원으로 샤넬의 6萬3千원짜리 '립앤치크밤'과 發色이 비슷하다는 評을 받으며 話題가 됐다. 所謂 '샤넬 低廉이'로 불리는 컬러밤은 現在 다이소 公式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은 勿論 오프라인 賣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商品으로 꼽힌다. 이날 訪問한 賣場에서도 컬러밤 製品은 在庫가 없었다. 남은 製品은 테스터 製品이 唯一했다. 在庫 與否를 묻는 손님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다이소 職員들은 “없다"는 答을 되풀이했다. 이곳 賣場 關係者는 “物流센터에 在庫가 없다 보니 언제 (製品이) 들어오는지 全혀 알 수가 없다"면서 “손님들이 每番 물어보는데, 都大體 언제 들어올지 우리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컬러밤뿐 아니라 주름改善 機能性 化粧品 레티놀 關聯 問議도 現場에선 꾸준했다. 特히 레티놀은 리들샷과 컬러밤에 이은 세 番째 히트商品으로 擧論되는 製品이다. 토니모리가 다이소 專用 브랜드 '本셉'을 론칭하면서 내놓은 製品인데, 레티놀 化粧品을 5千원 以下에 出市하면서 關心을 集中되고 있다. 레티놀 先頭走者인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레티놀 製品은 最低價가 5萬8千원 水準이다. 市中價의 10分의 1 水準인 셈이다. 本셉이 내놓은 레티놀은 2500IU 링클샷 퍼펙터, 500IU 세럼, 토너, 500IU 크림, 아이크림, 세럼 마스크 6種이다. 二重 링클샷 퍼펙터 爲主로 빠르게 在庫가 빠지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다이소 賣場의 關係者는 “製品을 꺼내놓는 족족 나간다"고 했다. 리들샷을 始作으로 컬러밤, 레티놀까지 다이소 化粧品이 입所聞을 나면서 다이소 뷰티 카테고리 賣出도 高空行進 中이다. 牙城다이소에 따르면 올해 1分期 基礎化粧品 賣出은 前年同期 對比 200% 假量 늘었다. 色調 化粧品 또한 지난해 1分期보다 賣出이 100% 伸張했다. 다이소와 함께하는 化粧品 브랜드도 增加勢다. 2021年 4곳, 2022年 7곳, 2023年 19곳, 2024年 8곳이 다이소에 新規 入店했다. 올해 4月 基準 34個 브랜드가 315種의 化粧品을 納品 中이다. /윤혜경記者 hyegyung@kyeongin.com
25日 午後 3時 40分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돈社에서 불이 나 돼지 3千餘마리가 불타 죽었다. 豚舍 隣近에는 外國人 勞動者 3名이 寄宿舍에 머물러 있었으나 모두 待避해 人命被害는 發生하지 않았다. 불은 豚舍 總 4個 棟 中 3個 洞을 大部分 태운 뒤 約 두時間 만에 大部分 잡혔다. 警察과 消防當局은 現場 情況證據 等을 土臺로 正確한 火災 原因을 調査하고 있다. 龍仁/조영상記者 donald@kyeongin.com
“비만 오면 學校에 가 있는 孫子한테 電話가 와요. 或是 집에 물 찼냐고…." 지난 24日 仁川 부평구 십정동에서 만난 윤귀자(71)氏는 16年째 半地下 住宅에서 男便과 딸, 두 孫子와 함께 살고 있다. 每年 돌아오는 여름 장마철이 두렵다는 尹氏는 最近 暴雨를 對備해 물을 퍼내는 排水펌프를 購入하고, 비가 들이치지 않게 窓門에 장판 조각을 덧대어 붙이기도 했다. 그는 “비만 오면 바닥에 물이 차고 化粧室과 廚房 싱크臺 排水口에서 물이 逆流한다"며 “지난해 여름에도 이웃들이 도와줘 집에 찬 물을 퍼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尹氏가 사는 부평구 십정동 將帥로 一元은 仁川市가 定한 '常習 沈水區域'이다. 仁川市는 彌鄒忽區 주안역 周邊, 東區 松峴洞 中央市場 隣近 等 31個 區域(380萬6千351㎡)을 常習 沈水區域으로 定해 管理하고 있다. 仁川市는 지난 2018年부터 最近까지 沈水 被害를 겪은 家口와 1層·半地下 等 底層 住宅 1千765家口에 물막이板(車수판) 設置를 支援했다. 이는 仁川市 全體 半地下 住宅(2萬4千207家口)의 7.2%에 不過하다. 事情이 이런 데도 仁川市는 올해 浸水防止施設 支援事業 豫算을 지난해보다 44%나 줄인 18億원을 編成했다. 尹氏 等 隣近 住民들은 大部分 仁川市가 이러한 施設을 支援해 주고 있는 줄도 몰랐다. 半地下 住宅에 貰를 내주고 있는 전영순(76)氏는 “每年 장마철마다 貰入者들이 집에 물이 찼다고 아우聲"이라며 “仁川市에서 無料로 浸水를 막기 위한 施設을 設置해주는 것을 알았다면 當場 申請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始作된 開閉式 防犯窓 設置 事業에 對한 豫算도 지난해(藥 9億원)보다 3億원假量 줄었다. 開閉式 防犯窓은 一般 防犯窓과 달리 버튼을 누르면 防犯槍이 열려 暴雨, 火災 等 危急 狀況에서 出入門으로 待避할 수 없을 때 窓門으로 待避할 수 있도록 하는 裝備다. 지난 2022年 여름 서울 관악구 신림동 半地下 住宅에 살던 一家族은 집 안에 물이 차 窓門으로 待避하려 했지만 防犯槍이 열리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 仁川市 自然災難과 關係者는 “軍·區 홈페이지에 弘報 포스터를 올리는 等 浸水防止施設 支援事業을 알리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며 “申請이 적어 編成한 豫算이 남다보니 올해 豫算을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國土交通部가 半地下, 屋塔房, 考試院 等에 사는 이들을 賃貸住宅으로 移住하도록 돕는 '住居 上向 事業'도 큰 呼應을 얻지 못하고 있다. 2022年부터 最近까지 仁川 地域에서 賃貸住宅으로 移徙를 한 半地下 家口는 278家口뿐이다. 仁川市 住宅政策課 關係者는 “保證金을 낼 餘力이 없거나 住宅이 좁아 移徙를 抛棄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정선아記者 sun@kyeongin.com
八旬의 日本人 畫家가 아무런 緣故도 없는 仁川 中區 신포동의 小劇場 떼아뜨르다락 內 한옹舍廊房에서 작은 展示를 열었다. 57年間 國境을 뛰어넘는 友情을 이어온 親舊가 仁川으로 招待했다. 그 貴한 因緣이 이番 展示를 더욱 뜻깊게 만든다. 오는 31日까지 이어지는 니시茅島 타이칸의 展示다. 展示 作品들의 알록달록한 色感이 예쁘다. 漁村 마을 風景을 담은 作品 '歡迎'에선 작고 낡은 漁船마저 고운 빛깔로 그려냈다. '아루라의 敎會' '벚꽃마을' '파리의 거리' 等 童話風의 風景畫는 元老의 그림이라 믿기 어려울 程度로 童心이 가득하다. '사이버 攻擊' '사랑은 王이다' 같은 抽象化도 그렸다. 展示場엔 니시茅島의 作品 12點이 걸렸다. 1944年 日本 나라縣 텐里市에서 태어난 니시茅島 他二칸은 어릴 적부터 畫家를 꿈꿨으나, 父母의 反對로 美術大學으로 進學하지 못했다. 그는 尹東柱 詩人이 다녔던 교토의 名文 도시샤大學 大學院을 마치고, 大學에서 文科系 講師로 活動했다. 世界 各地의 美術館을 찾아다니며 熱望한 끝에 60歲가 넘어 다시 그림을 그리기 始作했다. 2013年 첫 個人展을 연 以後 各種 公募展에서 入選했다. 니시茅島 타이칸을 仁川으로 招待한 이는 地域 元老인 신용석(83) 仁川市立博物館 運營委員會 委員長이다. 조선일보 記者 出身인 신용석 委員長은 1967年 韓國과 日本 靑年들이 韓日 關係를 論議하는 學術大會의 韓國 代表團으로 合流해 日本을 訪問했다. 그곳에서 日本 代表團에 있던 니시茅島 氏를 처음 만났다. 이듬해 서울大學校 大學院으로 留學 온 니시茅島 氏는 서울 光化門 조선일보 編輯局에서 신용석 委員長과 再會했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韓日 關係에도 두 사람의 友情은 持續됐다. 신용석 委員長의 조선일보 파리 特派員 時節에는 파리에서, 10年 前 仁川아시안게임 때는 仁川에서 만났다. 申 委員長은 2014 仁川아시안게임 誘致委員長을 지냈는데, 아시안게임이 열리자 니시茅島 氏를 招待했다. 신용석 委員長과 니시茅島 氏는 亂麻처럼 얽힌 韓日 關係를 안타까워했고,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밤새워 討論도 해봤다고 한다. 니시茅島 氏는 韓國을 무척 좋아한다. 韓服을 곱게 차려입고 '셀카'를 찍는 2名의 젊은 女性을 그린 作品 '두 아가씨'를 보면 그의 愛情 어린 視線을 느낄 수 있다. '두 아가씨'는 韓國과 日本의 靑年이 아닐까 想像해볼 수도 있겠다. 展示場에선 신용석 委員長과 니시茅島 氏의 追憶이 담긴 寫眞들, 오랜 歲月 속에서 주고받은 書信도 볼 수 있다. 지난 17日에는 니시茅島 氏와 신용석 委員長에게 直接 이야기를 듣는 行事가 열리기도 했다. 申 委員長은 “니시茅島는 깊은 年輪을 바탕으로 構想과 非具象을 넘나들며 日本에서 아주 活潑하게 活動하는 畫家"라며 “이番 展示를 媒介로 仁川의 親舊들에게 니시茅島를 紹介하고, 우리의 友情이 갖는 意味도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박경호記者 pkhh@kyeongin.com
加平 자라섬 봄꽃이 祝祭가 開幕했다. 加平郡은 25日 자라섬 南道에서 '2024 Colorful Garden 자라섬꽃 페스타'를 開幕하고 本格的으로 訪問客 맞이에 나섰다.. 다음달 16日까지 祝祭가 열리는 자라섬 南道에는 面積 8萬710㎡에 楊貴妃(3萬1千㎡), 靑油菜·油菜(3萬7千510㎡), 수레菊花 (1萬2千100㎡), 하늘바라기, 수國精院, 블루애로우 等 다양한 꽃들로 봄꽃庭園이 造成됐다. 祝祭場에는 포토존과 展望臺 等을 비롯해 管內 56個 農家가 參與한농·特産物 販賣場人 자라섬마트(마켓섬)도 마련됐다. 또 公演·展示 및 體驗 프로그램, 伴侶動物 놀이터 造成 等을 통해 觀覽客들에게 즐거움을 膳賜하고 있다. 軍은 祝祭 成功을 위해 管內 飮食店·觀光地 等의 割引施設을 擴大하고 祝祭場 入場料 7千원 中 5千원을 地域貨幣로 돌려줘 管內 어디서나 使用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特히 이番 祝祭 開幕과 함께 자라섬~南怡섬~加平 마리나 區間을 運航하는 電氣 遊覽船이 자라섬 자라나루에 就航하며 北漢江 千年 뱃길 事業이 本格化됐다. 軍은 2019年부터 자라섬 南道에 約 10㎡ 規模로 꽃庭園을 造成, 해마다 봄 가을로 나눠 祝祭를 開催하고 있다. 자라섬꽃 페스타는 2年 連續 競技觀光祝祭로 처음 選定됐으며 자라섬은 2023~2024年 韓國觀光 100線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便 이날 開幕式에는 서태원 郡守, 최정용 郡議會議長과 郡議員, 최춘식 國會議員과 金鎔泰 當選人, 加給 機關 團體長, 地域住民 等 1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式前公演, 式前公演, 祝祭 弘報映像 視聽, 開幕宣言, 開會辭, 記念辭, 祝辭,1千萬 觀光客 誘致 퍼포먼스, 자라나루 竣工式 및 船着場 투어 ,千年 뱃길 크루즈투어, 閉幕 等으로 進行됐다. 加平/김민수記者 kms@kyeongin.com
'第27回 바다그리기대회'가 25日 仁川 松島國際都市 솔饌公園, 月尾島 文化의 거리, 仁川港 閘門에서 盛況裏에 열렸다. 경인일보와 歌天文化財團이 主催한 이 行事는 바다의 날(5月31日)을 記念해 어린이와 靑少年에게 바다의 重要性을 일깨우고,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1998年 처음 開催해 올해 27回를 맞았다. 이날 大會가 열린 3個 行事場에서 5千餘 個 作品이 提出됐으며, 學生과 學父母 等 1萬5千餘 名이 몰렸다. 行事場에서 열린 다양한 部隊行事들度 參加者들 呼應을 얻었다. 仁川海域防禦司令部는 솔饌公園에서 '海軍과 함께하는 바다로 世界로'를 主題로 부스를 運營하며 海軍 模型 陷穽 만들기 等을 進行했다. 月尾島 文化의거리 行事場에선 仁川市가 海洋環境의 重要性을 알리는 活動을 펼쳤다. 아인病院은 健康 相談을 進行했다. 솔饌公園에서 연 開會式에는 더불어民主黨 鄭一永(延壽區을) 國會議員과 國民의힘 유승분(연수구3) 仁川市議員 等이 參席해 大會 開催를 祝賀하고 參加者들을 激勵했다. 鄭一永 國會議員은 “여러분이 우리의 바다를 맑고 깨끗하게 지켜주셔야 한다"며 “日常에서 '바다 사랑'을 實踐하는 어린이가 되어달라"고 했다. 유승분 市議員은 “바다엔 수많은 生物이 살고 있다"며 “氣候危機 影響으로 바다가 아프다고 한다. 여러분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면 바다가 덜 아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모 경인일보 仁川本社 社長은 “每年 바다의날을 記念해 열리는 바다그리旗大會는 全國 寫生大會 中 가장 큰 規模를 자랑한다"며 “參加者들이 家族들과 意味 있는 時間 보내길 期待한다. 參加한 學生들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흰 圖畫紙에 가득 담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第27回 바다그리기대회 受賞作은 6月 末 京仁日報 홈페이지(www.kyeongin.com)를 통해 發表한다. 施賞式은 7月 中 열릴 豫定이다. /정운기子 jw33@kyeongin.com
仁川 黔丹新都市 地域暖房 料金이 他 地域보다 비싸 住民들 不滿이 高調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問題는 黔丹新都市 入住가 始作된 2021年부터 提起됐습니다. 이달 初 仁川市와 國民의힘 仁川市糖이 進行한 黨政協議會에서도 仁川市 政務副市長을 지냈던 이행숙 仁川 西區病 組織委員長이 黔丹新都市의 높은 暖房費를 指摘했습니다. 같은 仁川 안에서 서로 다른 暖房 料金 體系로 住民들이 混亂을 겪고 있는 狀況인데, 왜 이런 差異가 發生하는 걸까요. ■ 集團에너지, 너는 무엇이냐 集團에너지는 發電所에서 生産되는 廢熱이나 熱倂合發電(CHP) 設備로 만들어진 열에너지를 家庭과 産業 等 需要處에 供給하는 方式입니다. 100度 未滿으로 加熱한 뜨거운 물을 官路를 통해 需要者에게 直接 보내고, 各 家庭 等에서는 이 물로 溫水·暖房을, 産業界에서는 冷房까지 活用합니다. 이런 特性으로 集團에너지가 供給되는 都市에는 各 家庭에 個別 보일러가 없습니다. 消費者가 集團에너지를 拒否할 方法도 없죠. 또 우리에게 익숙한 都市가스보다 溫室가스 低減 效果 및 에너지 效率이 높다는 理由로 政府에서도 2000年代부터 集團에너지 事業을 積極 勸奬했습니다. 仁川에서 가장 最近에 造成된 黔丹新都市를 비롯해 松島國際都市, 靑羅國際都市, 仁川國際空港 및 영종하늘都市 等 新都市 모두 地域暖房을 쓰고 있는 것도 같은 理由입니다. ■ 黔丹新都市 地域暖房, 왜 더 비쌀까 集團에너지는 莫大한 初期 投資費가 所要됩니다. 都市 設計 段階부터 配管網 構築 等을 考慮해야 하고, 投資費를 回收하기까지 오랜 時間이 걸립니다. 新都市를 만들었는데 不動産 景氣가 좋지 못해 入住가 늦어지면 打擊은 더 커지죠. 이에 政府는 集團에너지 事業者에게 地域 獨占 또는 寡占이라는 特權을 주고 料金에서 投資費를 回收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公共的 性格이 剛한 特性을 考慮해 地域暖房公社를 基準事業者로 定해 料金을 올려받을 수 있는 上限線을 地域暖房公社料金 基準인 메가칼로리(Mcal)當 101.57원(現在 基準)의 110%까지로 制限했습니다. 卽 民間事業者가 運營하는 仁川의 地域暖房은 料金이 地域暖房公社와 같거나 10%까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原價와 投資費를 考慮해 料金을 올리게 하되 事業者가 無分別하게 暖房費를 徵收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黔丹新都市는 어떨까요. 黔丹新都市의 地域暖房은 韓國西部發展·GS에너지·靑羅에너지 3곳의 會社가 컨소시엄을 이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中 옆 洞네 청라국제도시의 集團에너지 事業者인 靑羅에너지가 黔丹 컨소시엄에서 熱에너지 供給役割을 맡고 있습니다. Mcal(메가칼로리)當 使用料金은 黔丹新都市가 地域暖房公社보다 10% 높은 111.72원입니다. 反面 靑羅國際都市와 松島國際都市는 地域暖房公社와 同一한 101.57원입니다. 黔丹新都市 住民들 立場에서는 청라국제도시의 集團에너지 事業者와 똑같은 會社가 供給을 擔當하는데 10% 더 많은 料金을 내야 하는 것이죠. 專用面積 85㎡(32坪) 아파트를 基準으로 世代別 年間 烈士容量 8.6Gcal(기가칼로리·5年 平均)로 計算할 時 黔丹新都市가 年 10萬3千250원(月 8千600원) 더 비싼 셈입니다. ■ 黔丹 暖房費 現實化, 이르면 2020年代 末 그럼 上限 料金은 언제까지 適用될까요. 答은 集團에너지 事業者가 '投資費를 回收할 때까지'입니다. 松島國際都市의 境遇 2004年부터 2023年까지 20年間, 靑羅國際都市는 2008年부터 2022年까지 14年間 110% 上限料金이 適用됐습니다. 黔丹新都市는 2021年부터 올해까지 3年間 110% 上限料金이 適用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新都市보다 入住가 빨리 이뤄져 投資費 回收 期間이 總 10年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業界의 觀測이지만, LNG 價格 變動 等에 따라 어떤 變數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黔丹新都市의 더 비싼 集團에너지 料金이 地域 住民들 立場에서 納得하기 어려운 것도 理解가 갑니다. 暖房 方式을 選擇할 수도 없었는데 같은 仁川 안에서 黔丹新都市에 산다는 理由만으로 더 비싼 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黔丹新都市가 있는 西歐는 仁川에서 人口 增加가 가장 빠른 地域입니다. 2026年 7月부터는 黔丹區가 分離·新設됩니다. 仁川市 傘下의 인천도시공사가 負債比率을 大幅 줄이고 黑字를 達成한 것도 黔丹新都市 事業이 '大舶'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黔丹新都市 우미린더시그니처 아파트 이상훈 入住者代表會議 會長은 “大衆交通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新都市에 住民들이 入住해 被害를 떠안으면서 仁川市에 稅收 利益을 가져다줬다. 黔丹新都市를 造成한 仁川都市公社度 最近 10年間 繼續 利益을 가져갔다"며 “暖房費는 庶民들이 負擔하는 가장 基本的인 公共料金인데 여기서부터 差別을 받는 게 正當한 것이냐"고 反問했습니다. 仁川市 關係者는 “民間 事業者가 法的 基準에 맞춰 暖房費를 110%까지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仁川市에서 直接的으로 調整할 權限이 없다"면서도 “住民들 立場에서 差別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理解가 간다. 檢斷地域 集團에너지 事業者와 論議해 조금이라도 暖房費를 줄일 수 있는 方案을 持續 建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경욱記者 imjay@kyeongin.com
金東兗 京畿道知事가 道談笑(舊 道知事官舍) '1日 가이드'로서 道民과 만나 疏通했다. 金 知事는 25日 '度談笑 열린 開放行事'에 參席해 “도담所에서 行使할 때 原則이 障礙人 藝術家들을 招請해 公演하거나 障礙人들의 그림을 展示한다"며 “우리 周邊에 힘들고 어렵고 苦痛받는 사람들 많이 있다. 조금만 따뜻하게 손 내밀고 關心 가져주시면 京畿道가 사람 사는 世上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金 知事는 “더불어 살지 않으면 이제는 持續 可能한 成長이 不可能한 時代가 됐다"며 “京畿道는 質的으로나 量的으로나 다 같이 成長할 수 있는, 그래서 道民 여러분들이 사람 사는 世上에서 서로 믿고 더불어 사는 共同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열린 '度談笑 열린 開放行事'는 民選 8期 새롭게 誕生한 度談笑(수원시 팔 달구 팔달로 168)라는 道民 疏通 空間을 道民에게 紹介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담所에서 特定 行事에 招請된 道民이 아닌 모든 道民을 맞이한 건 이番이 처음이다. 이날 金 知事는 直接 道民들에게 그동안 도담所에서 進行했던 行事들을 紹介했다. 이番 行事에는 國際行事를 再現한 國際交流 展示館과 道民들이 道字 造形物에 바람을 새기는 '道民을 담다' 퍼포먼스도 進行됐다. 한便, 이날 始作된 度談笑 열린 開放行事'는 來日 午後 6時까지 이어진다. 度談笑 展示館, 文化公演, 獨立映畫 上映, 部隊體驗 等이 進行될 豫定이다. /이영지記者 bbangzi@kyeongin.com
그야말로 仁川 꽃게 '受難時代'입니다. 지난해 다리 없는 꽃게로 한바탕 紅疫을 치렀었는데, 올해는 알이 가득 찬 꽃게를 찾기가 어려워 仁川地域 漁民과 魚市場 商人들의 表情이 어둡기 때문이죠. 그물 한가득 걸려 올라오는 꽃게 個體는 昨年보다 많아졌지만, 막상 뜯어보면 살이 덜 차 있어 商品性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알 밴 꽃게' 찾기 힘들어지자 魚市場 商人들 '勞心焦思' '봄어기'인 4~6月은 仁川 앞바다에서 알을 가득 품은 암꽃게가 많이 잡히는 時期입니다. 꽃게의 産卵期는 5月 末부터 始作해 9月까지 이어지는데, 알을 낳기 直前인 암꽃게는 仁川 沿岸埠頭와 소래포구에서 商品性이 좋기로 有名하죠. 西海 5度의 禁漁期(魚類의 繁殖과 保護를 위해 고기잡이를 禁止하는 期間)가 7月1日~8月31일이기에 알을 밴 꽃게를 맛보기 가장 좋은 時期는 每年 이맘때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狀況이 다릅니다. 알을 품은 꽃게도, 살이 오른 꽃게도 例年보다 줄어든 탓에 제값을 주고 팔만한 꽃게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꽃게 漁獲量은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손님들에게 自身 있게 내놓을 꽃게는 많지 않으니 漁民도 商人도 마음이 便치 않죠. 안광균 소래포구傳統魚市場 商人會長은 “꽃게의 品質이 좋아야 市場 商人들도 제값에 팔 수 있는데, 共販場에 들어오는 꽃게 品質이 例年에 비해 좋지 않다"며 “이미 죽은 狀態로 市場에 들어오는 꽃게도 있어 잘못 販賣하는 일이 없도록 商人들이 每日 장사 前에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例年보다 많이 내린 비·充分한 먹이…꽃게 成長에 有利했던 지난해 가을 꽃게의 漁獲量 豫測은 每年 가을에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國立水産科學院에 따르면 꽃게의 産卵과 成長에 影響을 미치는 要素는 總 11가지라고 하는데요. 前年度 가을 漁獲量, 越冬期(12~2月) 水溫, 産卵期 表層 水溫·降水量 等 環境的인 要素가 重要한 指標로 活用됩니다. 여기에 꽃게의 週 먹이인 플랑크톤이 産卵期 西海 漁場에 얼마나 많이 增加했는지도 重要한 變數인데, 플랑크톤이 늘어나려면 비가 많이 내려서 營養殮이 바다로 充分히 供給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가을 仁川을 비롯한 西海 앞바다의 環境은 어땠을까요? 지난해 5~12月 西海의 降水量은 1萬2千466㎜를 記錄해 平年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꽃게가 플랑크톤을 飽食하기엔 더없이 좋은 環境이 造成된 셈인데요. 같은 期間 西海의 水溫도 例年보다 溫暖해 꽃게가 자라기에 有利한 環境이었다는 게 國立水産科學院 西海水産硏究所의 分析입니다. 西海水産硏究所는 이러한 여러 條件을 綜合해본 結果 올봄 西海의 꽃게 漁獲量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增加할 것이라고 내다봤죠. 現在까지 具體的인 꽃게 漁獲量은 集計되지 않았지만, 競賣場에 들어오는 꽃게의 物量은 例年보다 多少 늘었다는 게 仁川水協 側의 說明입니다. ■꽃게가 자라기엔 추웠던 西海 바닷속…水溫 外 要因도 把握해야 昨年 가을 꽃게가 자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環境이었음에도 發育이 不振했던 理由는 무엇일까요? 이는 꽃게가 바닷속에서 生活하는 特性과 關聯이 있는데요. 꽃게는 主로 바다의 바닥에서 알을 깨고 나와 먹이를 먹으며 成長한 다음, 껍질을 한番 벗고 좀 더 단단한 새 껍데기를 두른 채 表面으로 올라옵니다. 따라서 西海의 表層(表面) 水溫만큼이나 底層(바닥) 水溫도 重要한데, 國立水産科學院에 따르면 지난해 西海의 底層 水溫은 平年보다 1~2度假量 낮았습니다. 水溫이 알맞게 따뜻해져야 꽃게가 새 껍데기를 만들 수 있는데, 水溫이 차가운 狀況에서 헌 껍데기를 벗으니 잘 자라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죠. 한창 따뜻해야 할 봄에 異常 氣候로 날씨가 쌀쌀해지면 感氣 患者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狀況입니다. 꽃게의 成長 不振이 底層 水溫과 表層 水溫의 差異만으로 나타난 問題인지는 좀 더 硏究가 必要하다고 합니다. 西海水産硏究所 이수정 硏究士는 “올해 西海 5度의 漁民들로부터 꽃게가 잘 여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傳해 들었다"며 “水溫 差異 以外에 꽃게 成長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이 없는지 硏究를 進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달수記者 dal@kyeongin.com
■伯爵을 꿈꾸는 한 男子의 人生逆轉 프로젝트...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브로드웨이 뮤지컬 코미디 '젠틀맨스 가이드'가 오는 7月 네 番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는 1900年代 初盤 英國 런던을 背景으로 가난한 靑年 '몬티 나바로'가 어느 날 自身이 高貴한 '다이스퀴스' 家門의 여덟 番째 後繼者라는 事實을 알게 되고, 以後 伯爵 자리에 오르기 위해 序列이 높은 後繼者들을 한 名씩 除去하는 過程을 獨特하면서도 斬新하게 그렸다. '젠틀맨스 가이드'는 每 瞬間 豫測을 뛰어넘는 몬티 나바로의 旅程을 빠른 템포의 展開와 有機的인 敍事 構造로 풀어냈다. 또 個性 넘치는 캐릭터 描寫와 大膽하면서도 奇拔한 웃음을 膳賜해 好評을 받았다. 이 作品의 또 다른 妙味는 俳優들의 쉴새 없는 變身을 볼 수 있는 '퀵 체인지'에 있다. 1人 9役을 消化하는 '다이스퀴스'驛 俳優들이 15秒 만에 衣裳과 扮裝 等을 바꿔 새로운 캐릭터로 登場한다. 이番 시즌 다이스퀴스 家門의 後繼者 8名을 除去하고 伯爵이 되려는 '몬티 나바로' 役에는 송원근·金範·손우현이 캐스팅됐다. 다이스퀴스 家門의 後繼者들을 1人 9役으로 消化하는 '다이스퀴스' 役에는 정상훈·정문성·李揆亨·안세하가, 世俗的인 欲望을 가진 몬티 나바로의 戀人 '시벨라 홀워드' 役에는 허혜진·類人我가 함께한다. 몬티 나바로를 사랑하게 되는 다이스퀴스 家門의 '피비 다이스퀴스' 役에는 김아선·이지수가 이름을 올렸다.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는 7月 6日부터 10月 20日까지 光臨아트센터 BBCH홀에서 공연된다. ■두 名의 유진이가 傳하는 共感과 慰勞...뮤지컬 '유진과 有進' 2021年 初演 當時 完成度 있는 劇本과 音樂, 섬세한 演出力과 탄탄한 演技力으로 사랑받은 뮤지컬 '유진과 有進'의 세 番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兒童 性暴力이라는 쉽지 않은 素材를 두 名의 유진이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고, 나아가 家族들이 느끼고 겪어야 했던 다양한 感情들을 表現한 이 作品은 同名의 原作 小說을 뮤지컬로 再탄생시켜 또 다른 共感과 慰勞를 傳했다. 또 루프 스테이션의 活用과 舞臺 위 두 名의 演奏者들이 또 다른 有進으로 함께 呼吸하며 劇의 재미를 더한다. 이番 시즌은 6名의 뉴캐스트로 進行된다. 최태이·오유민·前惠主가 工夫와는 담 쌓고 살지만 털털하고 구김없는 큰 유진 逆으로 參與하며, 유주혜·강혜인·이한별이 模範生으로 조용히 살아온 작은 有進 役割로 따뜻한 이야기의 旅程을 함께할 豫定이다. 또 初演부터 作品의 단단함을 지켜온 이기쁨 演出과 諒知해 音樂監督, 이현정 按舞家 等 創作陣들의 協業度 이番 시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뮤지컬 '유진과 有進'은 7月 6日부터 9月 22日까지 링크아트센터드림 드림4관에서.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演劇 '새들의 무덤' 獨特한 演劇 言語를 선보여온 極端 '卽刻反應'의 演劇 '새들의 무덤'李 6月 15日부터 23日까지 아르코藝術劇場 大劇場에서 공연된다. '새들의 무덤'은 우리 삶을 細密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過去를 召喚해 演劇的 方式으로 觀察하고 解釋하기 위해 企劃된 卽刻反應의 '현대시리즈' 두 番째 作品이다. 劇은 民衆과 個人의 書寫人 '記憶'을 통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본다. 作品은 딸을 잃은 아버지 '오루'가 아장아장 걷는 새끼 새를 따라 自身이 잊고 있던 記憶 속 過去를 旅行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旅行은 父母의 葬禮式이 있던 다섯 살 어린 時節에서 始作해 縫製工場의 훌륭한 미싱師로 成長한 靑年 時節을 지나 船舶 鎔接 일을 하게 된 中年期를 아우른다. 記憶을 통해 돌아본 오루라는 人物의 삶에는 解放 以後부터 軍事政權 時節, IMF 外換危機, 歲月號 慘事까지 韓國의 現代史가 담겨있다. 또 '아버지에 對한 年代記'와 '딸에 對한 記憶'을 통해 살아갈 날들을 希望으로 바꾸자는 메시지를 던진다. 主人公 '오루'驛에는 서동갑이 出演하며, 金炫은 귀녀와 당골 役을 맡아 珍島씻김굿을 선보인다. 곽지숙이 오루의 婦人인 '배손' 役을 맡았다. /舊민주記者 kumj@kyeongin.com
#眞짜 選擇을 위한 '緩衝地帶' 이제야 本格的으로 看病할 自由를 바탕으로 政策과 制度를 論해볼 수 있습니다. 家族 中心의 看病에서 벗어나 個個人의 眞正한 選擇權을 保障하는 건 社會 시스템, 卽 앞서 說明했던 든든한 '緩衝地帶'입니다. 看病할 自由를 위한 必要條件이라 할 수 있죠. 核心은 3가지입니다. 이 緩衝地帶를 일구기 위해서는 民間 次元과 國家的 次元, 그리고 共同體的 次元에서의 調和가 必要합니다. 民間 次元의 실마리는 박성자 常任理事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24日 서울市 강남구 乘馹希望財團 事務室에서 만난 박성자 常任理事는 制度의 死角地帶를 補完할 方向을 보여줬습니다. 이 方向性은 박성자 常任理事가 비슷한 狀況에 處한 無數한 患憂 家族들을 直接 만나보며 매듭지은 結論일 것입니다. 지난 2002年 籠球 指導者로 活動하던 동생 박승일氏는 稀貴疾患인 루게릭病 診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鬪病 渦中에도 루게릭病을 社會에 알리는 運動을 해왔습니다. 박성자 常任理事 亦是 그런 동생의 뜻을 이어 乘馹希望財團에서 活動하고 있습니다. “가장 重要한 건 患憂 家族들이 直面한 問題를 社會的인 問題로 바라봐주고, 어떻게 改善해야 할지 實效性 있는 方法을 찾는 거죠. 公共機關이나 政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狀況에서 民間 次元의 役割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稀貴疾患 看病은 다른 看病보다 費用이 훨씬 높게 策定돼 있어요. 그렇다보니 家族들이 社會生活을 抛棄하고 直接 看病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런 狀況을 改善할 수 있는 건 患憂 家族들이 現實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良質의 療養病院 시스템을 構築하는 겁니다. 患者의 家族은 經濟活動을 하면서 日常을 보내고, 患者는 圓滑한 醫療 서비스를 받는 式으로 循環이 必要하죠." 實際 오는 12月 용인시 처인구에는 國內 最初로 稀貴疾患인 루게릭病 專門 療養病院이 들어설 豫定입니다. 政府 支援金(100億원)과 市民 募金을 통해 建立한, 政府와 民間 次元의 努力이 합쳐진 事例입니다. 政府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는 現實을 考慮한 것이죠. 民間이 主軸이 돼 代案을 마련하고, 以後 政府가 뒷받침을 해주는 形態입니다. 國家 次元에서 '緩衝地帶'를 만드는 일은 參考할만한 誤答노트가 있습니다. 韓國보다 일찌감치 家族 看病이 '看病 殺人'으로 飛火되는 아픔을 겪었던 日本입니다. 20年 前 이미 超高齡社會에 進入한 日本에는 '介護(看病·介護)'와 聯關된 現象들이 터져나왔습니다. 勞勞開戶, 싱글介護, 介護殺人, 介護移職…. 家族 看病 때문에 社會 곳곳에서 불거진 葛藤입니다. '介護'라는 單語를 '看病'으로 바꾸면 어떤 意味인지 곧바로 눈치챌만한 問題들이죠. 盧盧看病, 싱글看病, 看病殺人, 看病移職…. 韓國도 이에 발맞춰 家族 看病에 對應하기 위한 對策을 내놓고 있습니다. 代表的인 것이 '看護看病 統合서비스'입니다. 患者 周邊 家族들의 負擔을 덜기 위해 專擔 看護 人力이 看病을 하는 겁니다. 費用 亦是 民間 業體에서 看病人을 雇用하는 것보다 80%假量 低廉합니다. 하지만 半쪽짜리 政策이란 批判이 꾸준히 터져나옵니다. 理由는 簡單합니다. 家族 看病 때문에 日常이 흔들릴만큼의 重症 疾患은 對象이 아니기 때문이죠. 癡呆에 걸린 아버지를 홀로 13年 동안 돌봐온 조기현 作家는 “看護看病統合서비스는 痙症의 一部 病院에서만 施行되고 있어요. 韓國은 日本처럼 看護看病 統合서비스를 前 病院에서, 그리고 '看病 殺人'을 막을 程度의 實效性 있는 水準으로 하지 못하는 狀況이죠."라며 虛點을 指摘했습니다. 實際 看護看病統合서비스에 對한 需要와 滿足度는 높습니다. 그러나 良質의 看護 人力은 需給이 더 必要한 듯 보입니다. 지난해 5月 全國保健醫療産業勞組에서 發表한 '看病 國民 認識 調査'에서 이런 問題들이 나타납니다. 成人 中 看病 經驗者 1千名이 設問에 參與했습니다. 家族 看病을 도맡고 있거나, 갑작스레 家族 中 누군가가 쓰러질 때 우리가 利用할 수 있는 應急 措置는 아무래도 '家族돌봄휴가' 制度입니다. 勞動者의 家族이 疾病, 事故, 老齡 等으로 누군가 돌봐줘야 하는 狀況에 處했을 때 該當 休暇를 쓸 수 있도록 지난 2020年 法으로 規定한 것입니다. 이 制度가 現場에서 제대로 作動하는지 與否는 重要합니다. 個人이 家族 看病을 하며 잃어버린 社會的 機會를 補償할 첫단추이기 때문입니다. 急하게 家族을 看護하러 가야할 狀況에서 이런 制度조차 使用할 수 없다면, 家族 看病을 勞動으로 認定한 '돌봄 手當'마저 穩全히 받지 못할 可能性이 높습니다. 하지만 政策과 現實은 꽤 다른 듯합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에서 지난 8日 發表한 '公共機關 돌봄休暇制度 活用 實態와 改善課題' 報告書에는 公共機關 12곳의 從事者 를 對象으로 家族돌봄휴가 使用 實態를 調査한 內容이 나옵니다. 政策 施行 以後 4年間 中央公共機關의 家族돌봄휴가 使用 比率은 平均 12.7%로, 10名 中 1.5名 程度만이 家族돌봄 休暇를 使用하는 實情이었습니다. 公共機關마저 이런데 民間 企業들의 狀況은 더욱 碌碌지 않을 것입니다. 使用率이 높지 않은 까닭은 制度가 안고 있는 限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家族돌봄휴직을 申請하려면, 休職 開始 豫定日 30日 前까지 申請 書類를 提出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長期的으로 看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豫測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갑작스러운 事故나 疾病이 發生할 때는 休職을 쓰기 어렵다는 거죠. 이보다 더 深刻한 問題는 休暇를 낸 期間의 給與에 對한 規定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給與 支給 水準을 個別 事業場이 定한다는 것인데, 給與가 낮게 策定되거나 無給으로 休暇를 내야 할 境遇 該當 制度를 使用하기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家族 看病을 위한 休職 또는 休暇 期間에 所得을 保障할 方案 마련이 必要한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共同體에 주어진 몫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政策을 設計하고 豫算을 投入하는 것보다 複雜한 問題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期間 韓國 社會를 둘러싸고 있던 '看病=家族'이라는 認識이 여러 固定觀念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于先 家族 看病을 바라보는 '社會의 視線'은 돌봄자가 子女일 境遇 '孝子·孝女'로 向했습니다. 이에 對해 조기현 作家는 꾸준히 “나는 孝子가 아니라 市民"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아들이어서 13年間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저는 絶對 이 말에 同意하지 않아요. 그러니깐 看病은 '家族이 (看病) 해야지', '남들보다 어른스럽네, 孝子네' 이런 말로 견딜 수 있는 時間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아빠'이기 前에 내 눈 앞에 누워 있는 '社會的 弱者'이고, 제가 아버지를 돌보는 가장 큰 理由는 아버지가 이런 弱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깐 이런 孝子, 孝女 같은 말로 個人의 몫, 家族의 責任으로 떠맡겨지는 部分에 對한 不當함이 컸어요. 우리 모두가 그냥 普通 市民으로서 家族 看病, 돌봄에 對한 經驗을 이야기할 수 있는 環境이 마련되면 어떨까 싶었죠." 社會의 視線에 對한 問題意識은 박성자 常任理事의 이야기 속에서도 묻어났습니다. 그는 동생 박승일氏와 함께 乘馹希望財團을 13年間 이끌어오면서 겪은 經驗을 回想했습니다. “루게릭病 患憂들을 위한 募金 運動을 할 때 저희의 鐵則은 안타까운 모습을 前面에 내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오래 前 동생과 關聯한 다큐 映像을 撮影하던 때 저희 家族의 우는 모습이 浮刻되는 式으로 흘러갔던 記憶이 있어요. 승일이가 줄곧 이야기하는 루게릭病 患憂를 위한 專門 療養病院의 必要性을 趙明河眞 않았죠. 그래서 抗議를 했었던 記憶도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우리 이야기가 優先視 되지 않고 (大衆이 願하는) 注目을 끌기 위한 타이틀로 活用되는 것 孝子, 孝女라는 말로 看病 家族을 부르는 것과 맞닿아 있어 그러면서 박성자 常任理事는 看病 家族들이 特別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當身과 같은 普通 사람'이라는 點을 거듭 强調했습니다 . “患憂의 家族들이 自身들이 處한 힘든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露出하면서까지 分明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가 優先視 되지 않고 (大衆이 願하는) 注目을 끌기 위한 타이틀로 活用되는 것. 이런 側面이 어떻게 보면 孝子, 孝女라는 말로 看病 家族을 부르는 것과 맞닿아 있는 거 같아요." 社會의 典型的인 視線에서 벗어나 解法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現在 조기현 作家는 普通의 市民으로서 느낀 家族 看病 經驗을 共有하는 돌봄청년 커뮤니티 'n人糞'을 運營하고 있습니다. 家族 看病을 맡고 있는 10代, 20代, 30代 靑年들의 自嘲 모임입니다. 돌봄에 關한 이야기를 家庭 內에서만, 그러니깐 私的인 領域에 가둬두지 않고 共通의 모임을 통해 公的으로 펼쳐내는 活動을 하는 것이죠. 2人分, 3人分 해내는 靑年들 社會가 돌봄의 몫을 'n개'로 나눠 分擔하길 바라는 意味도 모임 이름은 家族 看病을 하고 있는 靑年들이 1人分의 몫이 아닌, 2人分, 3人分의 몫을 하고 있다는 데서 따왔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런 돌봄의 몫을 한 個人이 짊어지기보다는 'n개'로 나눠 社會가 分擔해야 한다는 意味도 담겼습니다. “처음에는 靑年들의 돌봄에 對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런 經驗을 社會的인 問題로 같이 풀어가려는 試圖들을 하고 있어요. n人糞은 '英 케어러'의 自助모임이지만, 中·壯年 老年層들도 自身들의 經驗을 論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單純히 어떤 苦生韓 하나의 逸話가 아니라 看病할 自由를 擴大하고 市民權을 保障 받기 위한 生態系를 다져나가는 空間으로 擴張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렇듯 自助모임 같은 커뮤니티는 共感帶에서 出發합니다. 서로 情報와 感情을 共有하면서 心理的인 버팀木 役割을 해줍니다. 共同體에 基盤한 네트워크이자, 心理的 緩衝地帶를 일구고 있는 事例라고 評價할 수 있겠습니다. 只今까지 家族 看病 問題로 얽힌 複雜한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봤습니다. 要約하자면, 家族 看病을 맡은 가지各色의 市民들을 만나면서 家族看病을 푸는 核心 실마리는 '看病할 自由'를 保障하는 데 있다는 結論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保障하기 위해서는 選擇에 따른 機會費用을 책임지는 社會的 '緩衝地帶'가 隨伴돼야 합니다. 家庭의 달인 5月, 長長 한 달에 걸쳐 달려온 '記者들의 記憶法 - 밀려난 삶의 半: 家族 看病과 나'는 여기까지이나 '家族 看病―日常'을 論議하는 일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看病할 自由를 외쳤던 조기현 作家조차도 아직 看病과 日常 사이에서 數없이 흔들리는 中이니 말이죠. 어느새 '英 케어러의 아이콘'李 됐지만, 그는 平凡한 92年生 靑年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孝子도, 영 케어러도 아닌 가장 普通의 市民. 92年生 조기현氏의 '些少한 바람'을 마지막 말로 傳해봅니다. “조기현 個人으로서 꾸는 꿈은 '英 케어러의 아이콘이 되지 않기'예요. 家族 看病을 하고 있는 當事者들이 더 많은 社會 活動家가 되고, 그래서 저는 잊히는 게 第一 큰 꿈이랄까요. 眞心으로 저는 그냥 作家이고 싶고, 그냥 創作者이고 싶고, 그냥 뒤에서 默默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비슷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 社會에 豐富하게 들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제 꿈이에요." /유혜연·공지영·한규준記者 pi@kyeongin.com
#'看病할 自由'. '時間 貧困者', '看病 弱者', '英·올드 케어러'. 앞서 경인일보 取材陣은 '家族 看病―日常'을 死守하기 위해 孤軍奮鬪 中인 다양한 市民을 만났습니다. 누구는 看病과 日常을 維持하려 壓縮的으로 時間을 보내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꿈을 向해 조금씩 달려가는 中이었습니다. 아예 老年의 삶이 송두리째 家族 看病에 빼앗긴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이들은 階層도, 世代도 모두 千差萬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家族 看病이라는 굴레에 얽혀 저마다 不平等한 狀況에 處해있었습니다. 이들의 時空間은 家族 看病을 하지 않는 이들과는 참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時期의 差異만 있을뿐 언젠간 우리 모두의 삶으로 밀려 들어올 일들이죠. 家族을 看病하는 者와 그렇지 않은 者. 이 두 集團 사이에 不平等의 壁을 세운 건 그저 單純히 '家族 看病의 與否'가 아닙니다. 조금 더 構造的으로 들여다 볼 必要가 있습니다. 不平等의 核心은 '緩衝地帶', 다시 말해 한 사람이 家族 看病을 할 동안 社會·精神的으로 消耗되는 時間과 感情을 뒷받침해줄 社會 安全網이 없다는 데서 始作합니다. 이 緩衝地帶가 없는 社會에서 危險負擔과 機會費用은 오롯이 個人의 責任, 家族 看病을 맡은 者가 홀로 堪當해야 할 몫이 됩니다. 김은희(40代 初盤)氏, 이정민(20代 初盤)氏, 최희숙(60代 中)氏(異常 假名), 김정희(80代 中盤)氏 事例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複雜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갈 端緖는 무엇일까요. 一次元的인 解法은 政策 設計와 豫算 投入입니다. 그間 疏忽했던 家族 看病 關聯 政策을 開發하고 支援을 擴大하는 것입니다. 專門家들이 提示하는 解決策에 단골로 登場하는 看護看病 統合서비스, 家族돌봄휴가, 癡呆 國家責任制, 稀貴·難治病 指定 및 支援 强化 等이 代表的입니다. 그 다음 段階는 이런 制度들이 제대로 作動하는지 細心히 살피는 作業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不足합니다. 家族 看病 關聯 政策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件, 看病을 認識하는 우리 社會의 '哲學的 接近'입니다. 자못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家族看病을 바라보는 共通의 共感帶를 形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政策이 나오고 關聯 法案이 國會 門턱을 通過해도 死角地帶는 어느 틈에서든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社會의 制度가 미처 보듬지 못한 空間을 메우는 것이 바로 共同體입니다. 看病을 할지라도 普通의 삶을 잃지 않게 할 最後의 堡壘로 共同體가 '社會 安全網'李 돼야 합니다. 共同體의 共感 아래 政策·法案을 新設하고 補强해야 뼈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哲學的 接近에서 이 問題를 出發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만난 家族看病 取材源들이 어렵게 取材에 應한 理由이기도 합니다. 福祉惠澤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家族을 돌보는 일로 겪는 不幸이 '나'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家族看病 問題의 主要諮問을 敎授, 行政機關 等 典型的인 專門家보다 當事者性이 분명한 이들에게 救한 緣由이기도 합니다. 癡呆 診斷을 받은 아버지를 看病하는 靑年 家族看病人 이른바 '英 케어러'로 살아가면서 마주한 不當함을 담아낸 에세이,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著者 조기현氏. 그리고 루게릭病 患者 박승일氏의 누나이자, 乘馹希望財團의 常任理事 朴성자氏는 그래서 우리가 찾던 '專門家'였습니다. 이들 亦是 나이·性別, 處한 狀況도 모두 다르지만, 經驗을 통해 느낀 韓國 社會 家族 看病을 向한 視線에 對해 同一한 問題意識과 結論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看病 家族에게도 自由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看病할 自由'. '看病=家族' 公式에서 벗어나, 한 個人이 危險 負擔 없이 看病을 할지 말지 選擇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看病할 自由'는 조기현 作家가 만든 造語입니다. 癡呆를 앓는 아버지를 돌보며 하루의 折半 以上을 내가 아닌 他人에게 쏟는 삶이지만, 조기현 作家의 이름 옆에는 여러 타이틀이 붙어있습니다. 영 케어러이면서 에세이 作家, 映畫監督. 이런 履歷에서 斟酌할 수 있듯 看病할 自由가 前提되면 看病 外에 다른 일을 고르는 選擇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日 서울市 영등포구의 作業室에서 만난 조기현 作家는 看病할 自由를 떠올린 까닭에 對해 이렇게 說明했습니다. “一旦 家族 中心의 돌봄 文化 自體가 사람한테 너무 罪責感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疑問이 들었어요. '왜 내가 負擔感 없이 看病을 기꺼이 할 수는 없는 걸까'. 家族 看病을 하겠다고 하면 社會的으로 損害를 보지 않아야 하는데, 只今은 個人의 損失이 너무도 커요. 職場을 抛棄하고, 日常을 抛棄하고, 繼續 모든 걸 다 抛棄해가는 漸進的인 抛棄 狀態가 되는 거예요." 職場을 抛棄하고, 日常을 抛棄하고, 繼續 모든 걸 다 抛棄해가는 漸進的인 抛棄 狀態가 되는 거예요. “結局 '家族=看病'이라는 社會 規範에 對한 苦悶을 해야 本格的인 論議가 始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只今처럼 그저 안타까운 不幸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社會的으로 家族 看病人의 權利가 保障되지 않는 狀況에 對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看病할 自由'를 말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 看病할 自由가 階層에 따라 差等的으로 주어지는 看病할 自由의 '兩極化' 問題도 憂慮했습니다. 앞선 記事에서 家族 看病과 日常의 均衡을 維持하는 核心 必要條件으로 提示했던 '經濟的 餘裕'와 '돌봄 人力'에 따른 隔差말이죠. 이 隔差는 結局 社會 시스템의 不在 속에서, 個人이 危險 負擔을 떠안는 狀況이 만들어내는 悲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作家는 이런 社會에서는 家族 看病을 맡는 사람이 '2等 市民'으로 轉落한다고도 强調 했습니다. 看病할 自由가 없는 世上에서는 地位高下에 相關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基本權이 剝奪되고 마는 셈이죠. “家族 看病의 領域에 있는 사람들은 經濟的으로 豐足하지 않은 以上 階層이 繼續 下落하는 位置에 있을 수밖에 없는 構造예요. (豐足하더라도) 家族을 돌보는 瞬間 남들이 쓰는 時間만큼 내 時間에 對한 主導權이 사라지잖아요. 그렇다보니 돌봄을 맡은 사람이 結局 '2等 市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1等 市民'은 家族 看病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나마 所得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이 構造에서 살아남을 可能性이 宏壯히 큽니다." 家族 看病에 얽혀 살아가는 사람은 '2等 市民'이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家族이 쓰러진다면 우리는 어떤 選擇을 할 수 있을까요. 家族을 옆에서 돌보기로 選擇할 때, 우리가 '2等 市民'이 되지 않을 方法은 果然 없는 걸까요. /유혜연·공지영·한규준記者 pi@kyeongin.com
安山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를 殺害한 30代 男性이 犯行 後 떨어져 숨졌다. 25日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前날 午後 6時35分께 安山 단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30代 男性 A氏가 30代 女性 B氏에게 凶器를 휘둘러 殺害했다. 警察 調査 結果 이들은 男妹 關係로 病院에 移送된 B氏는 死亡했다. A氏는 犯行 直後 아파트 高層으로 올라가 墜落한 것으로 警察은 보고 있다. 집 안에 있던 아버지의 申告를 받고 警察이 現場에 到着했을 때 A氏는 이미 死亡한 狀態였다. 警察은 仔細한 事件 經緯 調査 後 A氏가 死亡함에 따라 公訴權 없음으로 事件을 終結할 豫定이다. /金支援記者 zone@kyeongin.com
韓國農漁村公社 漣川抱川加平知事(支社長 李承哲)는 지난 22日 고양支社(支社長 임선민)와 漣川郡 백학면 백鶴貯水池에서 “2024年 백鶴貯水池 非常對處合同訓鍊"을 實施했다. 이날 訓鍊은 風水害로 인한 貯水池 製糖 崩壞時 貯水池 下部 석張千 一圓 住民 安全 危險을 豫想, 災難 發生 狀況을 假裝해 施設物 安全管理 및 人命?財産 被害 防止를 위한 訓鍊을 進行했다. 白鶴貯水池는 백학면 一圓 136ha의 農耕地에 農業用水를 供給하는 總貯水量 174萬톤의 漣川郡에서 가장 規模가 큰 農業用 貯水池 이다. 主要 訓鍊은 貯水池 崩壞 憂慮時 非常對處計劃(EAP)* 危機對應 매뉴얼에 따른 段階別 對應으로 有關機關 對應體系, 住民 待避, 救急活動 및 災難被害 應急復舊 等 이다. 이날 訓鍊에는 漣川郡議會, 郡廳 主務部署(安全總括과, 農業政策과), 警察, 消防署 等 有關機關과 隣近 地域住民度 參席해 相互 疏通하고 協力하여 實效性 있는 訓鍊을 實施했다. 李承哲 漣川抱川加平支社長은 豫測 不可能한 氣候變化로 인해 住民 安全을 威脅하는 自然災害 頻度가 增加하고 있는 狀況에서, 公使와 地自體 等 有關機關과 地域住民이 모두 힘을 합쳐 災害에 對備 및 對應할 수 있도록 努力하자고 訓鍊參加者에게 當付했다. 漣川/오연근記者 oyk@kyeongin.com
金東兗 京畿道知事가 24日 京畿道 地域區 國會議員 當選人들을 만나 京畿北部特別自治道 設置 特別法 制定에 힘을 모아달라고 要請했다. 名稱을 둘러싼 不正 輿論에도 不拘하고 正面 突破 意志를 闡明한 셈이다. 金 知事는 이날 저녁 옛 京畿道知事 公館人 도담所에 京畿道 地域區 當選人을 招請했다. 道에 地域區를 둔 國會議員은 더불어民主黨 53名, 國民의힘 6名, 改革新黨 1名 等 總 60名이며 이날 더불어民主黨 當選人 36名, 國民의힘 當選人 3名, 改革新黨 當選人 1名 等 40名이 晩餐에 應했다. 金 知事는 “우리 法은 個別産團 支援 體系로 돼 있어 半導體 集積化 支援에 相當한 限界가 있다며 이와 같은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한 半導體特別法, 氣候變化 對應에 앞장서는 京畿道와 大韓民國 RE100에 對한 RE100 3法 第·改正이 必要하다"고 指摘하고 “現在 景氣北部特別自治道 特別法 推進을 하고 있고, 이미 北部의 많은 議員님들께서 同調해주고 계시다"며 次期 國會에서 特別法 制定을 當付했다. 第22代 國會는 오는 30日 4年間의 任期를 始作한다. 이에 對해 秋美愛(下南甲) 더불어民主黨 當選人은 “많은 當選者를 排出해 주신 京畿道民들에게 우리 支社와 함께 希望과 連帶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다"고 말했고 金成願(東豆川,洋酒,漣川을) 國民의힘 當選人은 “京畿北部特別自治道는 金 知事의 뚝심을 한番 믿어보도록 하겠다. 與黨이라는 責任感을 갖고 競技도 懸案도 책임지면서 같이 함께하겠다"고 應答했다. 李俊錫(華城을) 改革新黨 當選人 亦是 “京畿道에 集中해 앞으로 議政活動하고, 黨 活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京畿道民이 된 만큼 앞으로 京畿道 發展을 위해 저도 보탤 수 있는 것 다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呼應했다. 金 知事는 이날 晩餐을 통해 最近 景氣北部特別自治道의 名稱 '平和누리特別自治道' 發表 以後 불거진 否定 輿論에도 不拘하고 次期 國會가 再次 北部特別自治道 設立에 나서달라는 뜻을 公式的으로 밝혔다. 京畿道는 21代 國會에서 北部 所屬 國會議員의 立法을 통해 北部特別自治道를 設立하려 했지만 國會 內 共感帶 形成이 未盡하고 時間이 不足해 成功하진 못했다. 이番에도 마찬가지로 北部 國會議員 立法을 통해 推進될 可能性이 크다. 鄭成湖(東豆川,洋酒,漣川甲) 더불어民主黨 當選人은 “京畿道가 眞짜 發展하려면 京畿北部가 더 發展해야 한다. 京畿北部特別自治道法, 꼭 關心 가져달라"고 强調했다. 한便, 金 知事는 4年 任期 道知事의 任期 返還點(만2年)을 앞두고 政務 保佐陣을 改編하고 內部를 團束하며 새로운 動力 創出에 努力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亦是 名稱을 둘러싼 不正 輿論을 正面 突破하고 22代 國會에서 北部特別自治道를 設置하겠다는 意思를 公式 表明하며 意志를 다졌다. /신지영記者 sjy@kyeongin.com
尹錫悅 大統領은 24日 午後 龍山 大統領室 잔디마당에서 出入記者들을 相對로 '大統領의 저녁招待' 懇談會를 가졌다. 出入記者 200餘名이 參席한 자리에서 尹 大統領과 鄭鎭奭 祕書室長과 各 首席祕書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直接 고기를 구어주는 等 모처럼 和氣靄靄한 雰圍氣가 演出됐다. 尹 大統領은 먼저 마이크를 잡고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빨리 食事를 해야 될 것 같다"고 韻을 똈다. 場內에는 首席祕書官들이 굽는 고기 냄새와 煙氣가 가득했다. 그러면서 “제가 就任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候補時節에 '집사부일체' 때 나온 鷄卵말이와 김치찌개를 待接하겠다고 約束을 했는데, 벌써 2年이 지나도록 못했다"며 “量이 많아서 우리 運營官한테 레시피를 적어줘서 이것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따가 제가 配食은 해드리겠다"고 말해 取材陣들의 拍手를 받았다. 이날 저녁 자리에는 김치찌개와 全國 8度에서 올라온 食材料로 만든 飮食이 食卓에 올랐다. 麗水돌山갓김치, 南道배추김치, 務安洋파·長興버섯 구이, 安東韓牛가 올려졌고, 京畿地域에서는 利川쌀로 빚은 쌀밥이 提供됐다. 尹 大統領은 앞치마를 두드고, 홍철호 政務首席, 전광삼 市民社會首席 等 모든 水石들과 함께 直接 소고기와 삽겹살을 숯불에 구워 取材陣들에게 나눠졌다. 出入記者들은 尹 大統領이 直接 配食하는 區域에 모이는 바람에 긴 줄이 이어졌고, 저마다 '김치찌개' 肝이 잘됐다며 한마디씩 했다. 200餘 名의 取材陣은 10餘名씩 나눠 자리를 配置했는데, 테이블마다 首席祕書官과 祕書官級 參謀들을 1~2名씩 配置해 德談을 나누기도 했다. 記者團과 參謀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就任 2年間 大統領室 等 取材 現場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와 經驗談을 나누기도 했고, 간간히 拍手와 喊聲이 터져나왔다. 이날 김치찌개 懇談會는 4·10 總選 以後 이뤄진 疏通 行步로 앞으로도 擴大하겠다고 大統領室은 밝혔다. 尹 大統領은 마무리 發言에서도 “이렇게 雰圍氣가 좋은데 미리 자주 할 것을, 未安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자주 疏通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또 尹錫悅政府가 '글로벌 스탠다드' 中樞 國家를 志向하는 것에 걸맞게 政府가 支援하는 言論인 海外 硏修 프로그램을 大幅 擴大하겠다고 말해 拍手가 터져나왔다. 또 “言論이 政府나 政治하는 사람 立場에서 볼 때 不便하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다"며 “그건 맞지만 言論이 없으면 指導者나 政治人 자리가 없다. 言論으로부터 批判과 攻擊을 받을 때도 있지만 結局 言論 때문에 저와 우리 政治人 모두가 只今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晩餐이 끝날 무렵에는 各 테이블을 돌며 參席者 全員과 人事도 하고 테미블別로 記念撮影도 했다. 이날 晩餐에는 鄭鎭奭 祕書室長, 성태윤 政策室長, 장호진 國家安保室長, 홍철호 政務首席, 이도운 弘報首席, 김주현 民政首席, 전광삼 市民社會首席, 박춘섭 經濟首席, 장상윤 社會首席, 박상욱 科學技術首席 等 主要 參謀陣이 함께했다. /정의종記者 jej@kyeongin.com
龍仁市 삼성전자 鬐興事業場 어린이집 工事 現場에서 50代 下請業體 勞動者가 숨졌다. 24日 雇傭勞動部와 消防當局 等에 따르면 이날 午前 10時40分께 龍仁市 삼성전자 鬐興事業場 어린이집 新築工事 現場에서 CJ大韓通運 下請勞動者 50代 A氏가 숨졌다. A氏는 쓰러지는 패널과 資材 搬入臺 사이에 끼여 死亡한 것으로 把握됐다. 雇傭勞動部는 作業 中止를 命令하고 事故 原因과 重大災害處罰法 違反 與否를 調査하고 있다. /목은수記者 wood@kyeongin.com
醫科大學 入學定員이 前年度보다 1千509名 늘어난 2025學年度 醫大 定員이 24日 確定됐다. 1998年 濟州大 醫大 新設 以後 27年 만의 增員이다. 政府의 醫大 增援 推進에 맞서 强對强 對峙를 이어온 京畿·仁川地域 專攻醫들은 醫療現場에 復歸하지 않겠다는 意思를 굽히지 않으며, 向後 增員에 따른 餘波를 政府가 責任져야 한다고 强調한다.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는 이날 午後 大學入學銓衡委員會를 열어 大學들이 提出한 2025學年度 銓衡計劃 變更에 對한 審議를 마쳤다. 이로써 來年도 全國 40個 醫大(車醫科大 醫學專門大學院 包含) 募集定員은 1千509名이 늘어난 4千567名으로 確定됐다. 이달 末까지 大學들이 施行計劃과 隨時募集 要綱을 公告하면 醫大 增員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醫大 增員 '原點 再檢討'를 復歸의 前提로 反撥해온 專攻醫들은 豫想된 手順이라며, 이제 醫療現場으로 돌아갈 名分조차 사라진 것이라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醫大 敎育·修鍊 與件 惡化와 向後 이어질 醫療現場에서의 큰 混亂을 憂慮했다. 仁川地域의 한 大學病院에서 레지던트 4年次 專攻醫로 일하는 A氏는 “政府가 醫大 增援 推進에 對한 後退 없는 立場을 이어온 것을 보고 이미 (對話의) 期待가 없었다"며 “病院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附로 이 생각이 더 確固해졌다"고 말했다. A氏는 來年 初 앞둔 專門醫 試驗 資格 喪失을 不辭하고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經濟的인 理由, 軍 問題 等 어쩔 수 없는 事情으로 돌아가는 境遇가 있지만, 周邊 專攻의 大部分은 復歸하지 않겠다는 立場"이라고 强調했다. 지난 21日 基準 主要 修鍊病院 100곳에 出勤하고 있는 專攻醫는 658名뿐으로, 이는 全體 專攻醫 1萬3千餘名의 5% 남짓이다. 專攻의 修鍊 關聯 法令에 따라 來年도 專門의 資格 取得을 위해서 修鍊病院을 離脫한 지 3個月이 되는 時點까지 復歸해야 한다. 政府가 修鍊日數 調整 等 餘地를 남겨뒀지만, 이대로 未復歸 事態가 이어지면 數千名의 專門醫가 排出되지 않을 수 있다. 京畿地域 한 大學病院의 專攻醫로 일하는 B氏(레지던트 1年次)도 “復歸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B氏는 “이제 本格 修鍊을 始作해야 할 狀況에서 修鍊 시스템이 崩壞돼 돌아가도 큰 意味가 없다"며 “50名에 가까운 1年次 中 病院으로 돌아간 人員은 손가락에 꼽을 程度로 적다"고 했다. 普通 1~2年 윗 레지던트가 死守로서 이들의 修鍊을 돕는데, 專攻의 大部分이 年次에 關係없이 病院을 離脫하면서 只今 돌아가도 제대로 된 修鍊을 받지 못한다는 理由에서다. B氏는 “綜合病院 아니라 로컬(洞네 病院)까지 結局 混亂이 이어질텐데 政府가 責任을 지고 堪當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便 一部 國立大들이 醫大 增員을 反映한 學則 改正에 陣痛을 겪고 있으나 敎育部는 學則 改正과 關係없이 銓衡計劃대로 大入 選拔을 進行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敎育部는 學則 改正을 하지 않은 大學에 對해선 6月부터 是正命令을 내리겠다고 했다. 심민철 敎育部 人材政策企劃官은 이날 “5月 말까지 學則 改正이 되지 않은 大學들의 境遇에는 別途로 高等敎育法과 高等敎育 施行令에 따라서 必要한 是正命令을 要求하고 이에 따른 行政措置를 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記者 joeloach@kyeongin.com
안양시 동안구 安養郵便集中國에서 昇降機 끼임 事故로 1名이 숨지고 1名이 크게 다친 것과 關聯 搜査當局이 重大災害處罰法 違反 與否 等을 調査하고 있다. 24日 안양동안경찰서와 雇傭勞動部 京畿支廳에 따르면 이날 午前 9時4分께 安養 東安區 安養郵便集中國에서 昇降機 解體 作業을 하던 50代 A氏와 60代 B氏가 昇降機 構造物에 끼였다. 이 事故로 頭蓋骨이 骨折된 A氏가 心停止 狀態로 病院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氏는 손목 等에 重傷을 입고 亞州大外傷센터로 移送돼 應急手術을 받았다. 이날 事故는 老朽 昇降機를 交替하기 위해 昇降機의 프레임을 撤去하는 作業 中에 發生했다. A氏와 B氏는 昇降機 桶 內部에서 프레임에 固定된 볼트를 빼던 中, 昇降機를 支撐하는 均衡錘의 鐵製 프레임(200kg假量)李 내려앉으며 壁體와 프레임 사이에 끼인 것으로 暫定 調査됐다. 警察 關係者는 “總 4名이 解體 作業 中이었는데 A氏와 B氏가 桶 안에 있었다"며 “1層 높이 若干 위에 올라가 있던 桶이 1層으로 내려앉는 衝擊으로 事故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說明했다. 警察은 具體的인 事故 經緯를 調査하는 한便 責任者들의 安全 守則 違反 事項이 드러난다면 立件할 方針이다. 警察 關係者는 “國立科學搜査硏究院에서 正確한 原因 把握을 위해 現場을 鑑識하고 있다"고 말했다. 雇傭勞動部는 工事를 進行한 昇降機 設置·解體 業體가 重大災害處罰法 適用 對象(5人 以上)인 것을 確認, 現場 作業을 卽刻 中止시키고 業體의 重大災害法·産業安全保健法 違反 與否를 調査 中이다. 한便 이番 事故와 關聯해 京仁地方郵政廳은 “警察에서 搜査 中인 狀況이라 아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목은수·조수현記者 wood@kyeongin.com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京畿知事 時節 마지막으로 決裁한 '一山大橋 無料 通行을 위한 公益處分'에 提起된 行政訴訟에서 一山大橋 運營社가 抗訴審에서도 勝訴했다. 24日 水原高法 行政1部(高法判事 노경필 次支援 이봉락)는 一山大橋㈜가 京畿道知事를 相對로 提起한 事業施行者 指定 取消處分 取消 等 事件 2審에서 一山大橋 側이 勝訴한 原審 判決을 維持했다. 京畿道의 抗訴를 棄却한 思惟에 對해서는 法廷에서 說明하지 않았다. 京畿道는 지난 2021年 一山大橋의 通行을 無料化한다며 一山大橋 側에 事業施行者 指定을 取消하는 公益處分을 내렸다. 이는 이 代表가 京畿知事 辭退 直前 決裁가 進行된 것으로 傳해졌다. 公益處分은 民間投資法에 따라 社會基盤施設의 效率的 運營 等 地方自治團體가 公益을 目的으로 民資 事業者의 管理·運營權을 取消하고 그에 相應하는 報償을 해주는 措置를 말한다. 京畿道 處分으로 一山大橋는 한동안 無料 通行에 들어갔으나, 處分에 反撥한 運營社가 法院에 提起한 執行停止 申請이 받아들여져 다시 유료화됐다. 以後 一山大橋 側은 公益處分 取消 訴訟을 接受했고, 지난 2022年 11月 水原地法은 1審에서 一山大橋 側의 主張을 받아들여 原告 勝訴 判決했다. 1審 裁判部는 “京畿道가 '社會基盤施設의 效率的 運營 等 公共의 利益에 必要한 境遇'라며 (一山大橋)事業 施行者 指定을 取消했으나, 實際 現實을 보면 2017年에서 2020年 當期 純利益이 發生해 一山大橋가 自體 事業하기 어려운 狀態라고 보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一山大橋는 漢江의 가장 下流에 建設된 民資道路로, 漢江 다리 中 唯一한 有料 道路다. 京畿道는 一山大橋의 通行料가 主要 民資道路에 비해 비싼 탓에 地域 住民과 地自體의 通行料 引下 및 無料化 要求가 잇따르자 이 같은 公益處分을 내렸다. /김산記者 mountain@kyeongin.com
#眞짜 選擇을 위한 '緩衝地帶' 이제야 本格的으로 看病할 自由를 바탕으로 政策과 制度를 論해볼 수 있습니다. 家族 中心의 看病에서 벗어나 個個人의 眞正한 選擇權을 保障하는 건 社會 시스템, 卽 앞서 說明했던 든든한 '緩衝地帶'입니다. 看病할 自由를 위한 必要條件이라 할 수 있죠. 核心은 3가지입니다. 이 緩衝地帶를 일구기 위해서는 民間 次元과 國家的 次元, 그리고 共同體的 次元에서의 調和가 必要합니다. 民間 次元의 실마리는 박성자 常任理事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24日 서울市 강남구 乘馹希望財團 事務室에서 만난 朴..
오늘의 事件事故
安山 한 아파트서 30代 男性, 누나 殺害하고 墜落死
龍仁市 어린이집 工事現場서 50代 下請業體 勞動者 숨져
安養郵便集中國 昇降機 撤去 中 2名 死傷...重大災害處罰法 違反 調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