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次 世界大戰 後 共産主義와 資本主義 戰爭은 韓國戰爭과 베트남戰爭이었고, 中東은 民族과 宗敎戰爭으로 鋪裝되어 있지만 石油로 인한 資源戰爭과 시오니즘(Zionism)大 비 시오니즘(Anti-Zionism)의 對立이다. 只今도 地球村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戰爭을 보면 人類歷史가 戰爭歷史이고, 戰爭歷史가 人類歷史라는 생각이 든다. 韓國戰爭은 3年 동안 熾烈하게 進行되다 1953年 7月 終戰이 아닌 停戰協定으로 現在까지 71年째 끝나지 않은 戰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북한은 現在 事實上 核保有國으로서 韓半島 非對稱 電力地形을 만들어 葛藤을 誘發하고 있다. 美國 오바마 政權 當時 '戰略的 忍耐'의 結果로 北韓의 核 開發 時間을 벌어 주었다는 主張을 且置하더라도 韓國과 友邦들이 '韓半島 非核化'를 늘 외치고 있지만, 北韓 立場에서는 '核 없는 北韓'은 空虛한 소리일 것이다. 2010年 말을 전·후해 極甚한 反政府 示威가 일어났던 '아랍의 봄' 當時 리비아 카다피가 親西方政策으로 轉換한 後 沒落하는 等 많은 아랍의 政治指導者들이 權座에서 쫓겨났으며, 1990年 蘇聯 崩壞 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核을 返納한 後 우크라이나-러시아 戰爭이 勃發했듯 北韓은 이러한 事例를 통해 政權沒落을 學習했기 때문이다.오는 11月 美國 大統領 選擧에서 트럼프가 當選될 境遇 國防長官 物望에 오르고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는 北韓의 非核化를 두고 알라딘의 妖術램프를 引用해 "病(甁)에서 나온 지니는 다시는 甁 속으로 못 들어간다(The Genie is out of the bottle)"라면서 露骨的(어쩌면 現實인지도 모른다)으로 現在의 北韓 核을 認定하고 다른 代案을 찾아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는 美國이 數十 年 동안 줄기차게 要求해 왔던 '完全한 核 廢棄政策(CVID)'을 否定하면서 北韓의 核 保有를 이젠 되돌릴 수 없고 認定할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것이다. 74年 前 同族相殘의 戰爭悲劇을 經驗했던 우리로서는 韓半島 非核化가 매우 어려운 狀況이지만 外交的, 平和的 解決方案이 마련돼 核 威脅이나 核 恐喝 없는 世上을 念願하고 있다.우리는 이 같은 不便한 眞實을 애써 뒤로 하고 늘 金科玉條처럼 되뇌고 있는 굳건한 '韓·美 同盟'과 現在의 '韓·美·日 軍事協力'에만 埋沒되어 '韓半島 非核化'라는 큰 그릇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政治權과 國防安保 關聯者들은 深思熟考해야 한다. '荀子'의 義兵 便 '장수의 마음가짐'에 나오는 '無給승이妄悖(無急勝而忘敗)'처럼 이기는 것에만 汲汲하여 敗했을 境遇의 代案을 疏忽히 하면 안 된다. 韓半島 非核化 政策을 끝까지 志向해야겠지만, 解決이 안 되었을 境遇도 對備해야 한다는 뜻이다. 韓半島에서 다시는 强大國들의 代理戰爭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强大國들의 新武器 試驗場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1950年 韓國戰爭의 苦痛을 父母 世代들이 겪었고, 戰爭의 後遺症을 보았기 때문이다.필자는 空軍 戰鬪機 操縱士였던 關係로 이스라엘 空軍을 늘 생각한다. 아랍 帝國에 둘러싸인 조그만 나라가 7次 中東戰爭을 거치면서도 굳건히 살아남아 큰 소리 치는 裏面에는 優秀한 機動力의 陸軍電力과 愛國的 國民性 等을 꼽지만 '强한 空軍力'을 保有한 것이 가장 큰 理由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이 中東에서 늘 域內 不安을 造成한다는 國際社會의 指摘 속에서도 유대人들은 2次 世界大戰 當時 集團虐殺을 當했던 歷史를 想起하며 未來 安保 不安을 事前에 除去하는 莫强한 空軍力을 保有하고 있다. 1981年 6月 核武器 開發의 싹을 자른다며 1千600㎞나 떨어진 이라크의 '오시락 原子爐'를 F-16 戰鬪機 編隊를 보내 破壞한 일, 長距離 爆擊에 나선 戰鬪機들이 敵 防空레이더에 民航機로 나타나게 하는 戰略戰術, 一當百 정신의 操縱士敎育, 戰鬪機 等 裝備의 최신화, 地對空 미사일을 90% 以上 邀擊하는 아이언 돔 等이 只今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것이다. 6·25 韓國戰爭 74周年에 즈음해 韓國도 '選擇과 集中을 통한 武器體系의 確保' 等 어느 敵對勢力度 넘보지 못하는 强한 空軍力 建設과 防空시스템 確保를 强調하고 싶다./김도호 豫備役 空軍少將·前 軍人共濟會 理事長김도호 豫備役 空軍少將·前 軍人共濟會 理事長
서로 다른 方向 쳐다보기 때문에兩側 葛藤 解消될 幾微 安保餘國民輿論 '醫大定員 擴大' 더 願해한 쪽에만 責任 묻는건 아니지만화가 나도 '集團休診'은 解決法 아냐윤석열 政府와 醫療界가 막다른 길을 마주보며 가고 있다. 醫師協會를 中心으로 한 醫療界는 政府와 醫大 定員 調整을 위한 어떤 對話와 協議도 不必要하다며 線을 긋고 '集團 休診'을 豫告하고 있다. 政府는 政府대로 醫大 定員 擴大에 뜻을 굽히지 않고 醫療界와 醫療 改革에 對해 平行線을 달리고 있다. 마치 치킨 게임(Chicken Game)과 같은 모습이다. 두 名의 運轉者가 서로 正面 衝突하는 코스로 疾走를 하여 먼저 避하는 쪽이 지는 게임으로 이 때 먼저 回避한 사람을 치킨(怯쟁이)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由來된 이름이다. 只今 政府와 醫療界 사이의 '議政 葛藤'李 딱 치킨 게임의 模樣새 그대로다. 醫師協會는 醫大 增員案을 再論議하고, 必須 醫療 패키지 政策의 爭點 事案을 修正·補完할 것을 要求했다. 專攻醫 醫大生 關聯 모든 行政命令과 處分을 卽刻 溯及 取消하고 司法 處理 威脅을 中斷해달라고도 했다. 醫協은 "要求가 받아들여질 境遇, 全體 會員 投票를 통해 '全面 休診 保留'에 對해 決定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境遇, 全國的으로 集團 休診을 進行하며 以後 無期限 休診을 包含한 全面的인 鬪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각 醫科大學들이 團體로 休診을 選擇하면서 '議政 葛藤'李 頂點으로 솟구쳐 올랐다. 서울대醫大·서울대病院 非常對策委員會가 無期限 休診에 突入하겠다고 밝혔었고 延世醫療院 傘下 세브란스병원, 江南세브란스病院, 龍仁세브란스病院 세 곳에 所屬된 敎授들이 政府 方針에 反撥해 오는 27日부터 無期限 休診한다고 宣言했다. 延世大 醫大 非對委는 決議文을 내고 "政府는 여러 次例 政策 決定은 政府의 權限이라 主張했다. 이는 곧 政策 推進에 따르는 問題 亦是 政府가 責任져야 한다는 말"이라며 "專攻醫에게 命令 撤回라고 말하면서 實際로는 덫을 놓은 政府에 우리 敎授들은 協助를 拒否한다"라고 强調했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醫療界가 順次的으로 集團 休診을 强行하기로 한 것과 關聯해 "지난 한週日 國內 90餘 個 患者團體가 醫療界 集團休診 撤回를 呼訴하며 여러 次例 記者會見을 열고 示威까지 벌였다"며 醫療界의 集團 休診 方針을 두고 "이러한 行動은 우리 社會 全體에 큰 傷處를 남기고, 醫療界와 患者들이 數十 年에 걸쳐 쌓은 信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指摘했다.집단 休診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政府와 醫療界 사이의 葛藤이 解消될 幾微는 보이지 않는다. 完全히 서로 다른 方向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醫大 定員 原案을 固執하고 있는 政府뿐만 아니라 醫療界가 입을 不信의 골 또한 매우 깊어질 것이다. 韓國갤럽이 自體調査로 지난 11~13日 實施한 調査(全國 1千名 無線假想番號電話面接調査 標本誤差95%, 信賴水準±3.1%P, 응답률 11%, 仔細한 事項은 調査 機關의 홈페이지 또는 中央選擧輿論調査 審議委員會 홈페이지에서 確認 可能)에서 '來年 大學 入試의 醫科大學 入學 定員이 旣存 3千名에서 4千500餘名으로 늘어났는데 醫大 定員 擴大가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물어보았다. 잘 된 일이라는 應答이 66%, 잘못된 일이라는 應答이 25%로 나타났다. 國民 輿論은 '醫大 定員 擴大'를 더 반기고 있다. 비록 政府가 醫大 定員 擴大 政策을 導出하는데 있어 醫療界와 葛藤을 빚는 것에 對해서는 改善할 必要가 있다고 하더라도 國民들 多數는 醫大 定員 擴大를 願하는 結果로 나왔다.정부의 醫大 定員 擴大 計劃 發表 後 專攻醫 辭職, 集團 休診 等 醫事係가 反撥하고 있는데 이 事態와 關聯해 누구의 責任이 더 큰지 물어보았다. 應答者의 38%는 '政府 責任이 더 크다', 48%는 '醫師들 責任이 더 크다'라고 보았다. 醫師들 責任을 묻는 比重이 10%P나 더 높다. 支持하는 政黨이 없다는 無黨層과 政治 性向으로 보았을 때 中道層 또한 議政 葛藤으로 인한 專攻醫 辭職 그리고 集團 休診 等 醫療界 反撥에 對해 醫師들 責任이 더 크다는 意見이 많았다. 勿論 어느 한 쪽에만 責任을 묻는 건 아니지만 集團 休診은 議政 葛藤을 解決하는 옳은 解法이 決코 아니다. 우리 社會에서 가장 專門性을 가진 組織인 醫療界가 絶對 選擇하지 말아야할 對應이 '集團 休診'이다. 아무리 火가 나더라도 '치킨 게임'은 選擇肢가 아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硏究所 所長배종찬 인사이트케이 硏究所 所長
新自由主義 敎育政策들 本格 稼動에듀테크가 모든 問題 解決 해줄까외국은 디지털敎科書 轉換에 愼重敎育部의 올인 模樣새 納得 어려워기술공학 아닌 敎育學的 省察 必要最近 수많은 敎育 關聯 이슈가 發生하고 있다. 私敎育 카르텔, 修能 킬러問項, 敎育發展特區, 留保統合, 늘봄學校, 地方敎育財政交付金 等 豫算 縮小問題, 醫大入學生 增員, 에듀테크, 敎權侵害, 學生人權條例 廢止, 修能 點數 公開 等等 連日 쏟아지는 뉴스 속에 敎育政策이 한 軸을 차지하고 있다. 總選 때문에 가려져서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敎育現場은 現在 몸살을 앓고 있다고 봐도 過言이 아닐 程度로 政策과 그 問題點이 偏在되어 나타나고 있다.그런데 이처럼 敎育部가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이슈와 政策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있노라면 敎育에 對한 眞摯한 苦悶은 빠져 있지 않나라는 疑問이 든다. 지난 1995年 5·31 敎育改革案을 통해 本格的으로 推進되기 始作했던 新自由主義 敎育政策들이 이제는 本格的으로 稼動되고 있다. 自律과 競爭, 效率性을 金科玉條처럼 생각하는 新自由主義를 敎育에 椄木시키는 瞬間 敎育보다는 訓鍊, 公共性보다는 效率性과 自律性이 强調될 수밖에 없다.이명박 政府 때에는 高校多樣化300프로젝트를 통해서 特目高, 自律型私立高, 마이스터高 等 選拔型 學校를 大幅 늘렸고, 國家水準學業成就度 檢査를 全國 모든 學校에 實施하도록 하고 그 結果를 公開하도록 했다. 그 政策의 主務長官이 다시 돌아와 本格的으로 新自由主義 敎育政策을 强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最近 敎育發展特區를 指定하려고 計劃을 提示한 바 있으며, 外國語高等學校와 自律型私立高의 2025年 一般高 轉換 計劃을 源泉 無效化시켰다. 또한 國家水準學業成就度 檢査를 標集에서 다시 全國으로 擴大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修能點數를 公開한다고 한다. 修能 點數는 全國 17個 市道別 平均값 程度만 公開되었고, 매우 制限的으로 硏究에 活用될 程度였는데 이를 3年 지난 資料는 全面 公開한다고 한다. 그것도 詩·郡·區別 成跡을 公開한다고 하니 地域別 隔差가 너무나 確然하게 公開될 수밖에 없다.에듀테크는 또 무엇인가? 敎育情報化를 앞당겨 尖端 技術을 活用한 公敎育의 發展을 圖謀할 必要는 當然히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한 準備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非敎育的 要素를 어떻게 解決할지, 天文學的으로 들어가는 費用을 어떻게 할지, 正말 에듀테크가 모든 敎育問題를 解決할 수 있기는 韓紙 疑問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來年부터 國語, 英語, 數學, 情報 敎科를 全面 AI디지털敎科書로 轉換한다고 發表하였고, 이를 위한 敎員 硏修 豫算도 增額시켜서 받아놓았다. 자그마치 그 規模가 5千億원을 넘어서고 있고 硏修費用만도 3千800億원이라고 한다. 果然 短期的으로 一回性 硏修로 에듀테크 先導敎師를 養成할 수는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旣存의 아날로그 方式의 授業을 디지털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幸福한 敎育을 받을 수 있는가? 外國에서는 書冊型 敎科書를 디지털로 轉換하는 것에 對해서 매우 愼重한 狀況이다. 美國 敎師들 對象의 設問에서 85% 程度가 디지털 敎科書는 否定的 效果가 크다고 反對한다고 한다. 書冊型 敎科書가 아닌 디지털敎科書, 그것도 AI가 裝着된 敎科書를 만들어본 經驗도 없는 國內 出版社들이 果然 제대로 만들 수 있기나 한지 疑心이 든다.지금도 아직 디지털敎科書의 完成된 形態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敎育部는 벌써 硏修에 엄청난 豫算을 浪費하고 있다는 批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內國稅가 줄어들어 昨年보다 5兆원 以上이 줄어든 敎育豫算, 거기에 高等敎育과 留保統合을 위해 또 빼내고 있는 狀況에서 學校는 가난해 지고 있는데 敎育部는 너무 에듀테크에만 올인하고 있는 模樣새는 참으로 納得하기 어려운 狀況이다.이제 다시 우리敎育의 現場을 돌아볼 必要가 있다. 學習을 제대로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學生들의 情緖的 肉體的 發達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先生님들이 즐거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支援策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社會의 未來를 위해 敎育의 方向은 어떠해야 하는지? 技術工學的 接近 말고 敎育學的 省察이 必要한 時點이다./성기선 가톨릭대학교 敎授성기선 가톨릭대학교 敎授
仁川 學齡人口 2000年比 3分의1 ↓老齡人口는 거의 4倍 가까이 늘어공동 經濟·餘暇·學習空間 提供 必要地方政府·敎育廳 智慧 모으면다양한 地域 活性化의 場 될것인천에서도 學齡人口 減少에 따라 섬 地域을 中心으로 廢校 消息이 이어지고 있다. 2018年 西道初 볼音分校, 서도중 볼音分校가, 2019年 喬桐島 亂政초교가 廢校되었다. 주안남初 承奉分校는 2020年부터 學生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3年 龍幼初 無衣分校, 喬桐島 誌石分校가 廢校된 데 이어 今年에는 그동안 學生을 받지 못했던 대청초 訴請分校가 門을 닫게 되었다.통계상 把握이 쉽도록 幼稚園에서 高等學校를 다닐 나이인 5歲 以上 19歲 以下를 學齡人口로 보자. 代表的 섬 地域인 甕津郡의 2024年 4月 現在 學齡人口는 1千321名으로 甕津郡 全體人口 2萬202名의 6.5%이다. 14年 前인 2000年 末에는 2千204名으로 當時 甕津郡 全體人口 1萬4千8名의 15.7%였다. 그동안 學齡人口 比重이 折半 넘게 줄었다. 現在 住民數가 1千名 未滿인 長棒, 訴請, 子月, 이작도에서 幼稚園과 初·中·高를 다니고 있을 學齡人口는 4個 섬을 모두 합쳐도 75名에 不過하다.인천 섬 地域에서의 廢校 現象은 陸地에서도 이어질 展望이다. 學齡人口가 仁川의 全體人口에서 차지하는 比重의 變化만 보아도 쉽게 斟酌할 수 있다. 2000年 仁川 全體人口 255萬名中 學齡人口는 60萬名으로 그 比重은 23.6%였다. 現在는 學齡人口가 39萬名으로 줄어 全體人口 301萬名의 13.0%에 不過하다. 3分의 1이 줄었다.학령인구가 줄어 廢校가 줄을 잇는 것도 큰 問題지만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空間 活用의 效率性 問題이다. 14年前 仁川 人口의 約 4分의 1人 學齡人口가 活用하던 學校 空間을 現在는 仁川 人口의 約 8分의 1에 該當하는 學齡人口가 使用하고 있다. 이에 따라 自然히 遊休空間이 發生한다. 더러는 廢校되어 아예 放置되는 空間도 있지만 全體的으로 餘裕空間을 제대로 活用하지 못함으로써 發生하는 學校空間 活用의 肥效率이 커지게 된다.한편, 人口의 高齡化에 따라 老齡人口는 크게 增加하고 있다. 甕津郡의 境遇 65~79歲의 老齡人口가 2000年 全體人口의 15.4%에서 現在는 24.4%로 增加하였다. 學齡人口 減少로 廢校 等 많은 學校에 餘裕空間이 發生하였지만 甕津郡의 高齡人口가 活用할 空間이 老齡人口 增加에 比例하여 擴充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仁川 全體로도 마찬가지다. 仁川의 老齡人口는 2000年 末 11萬8千名(4.6%)에서 現在 39萬7千名(13.2%)으로 急增하였다. 老齡人口는 거의 네 倍 가까이, 比重은 세 倍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仁川의 高齡人口가 活用하는 空間이 人口增加에 比例해서 그만큼 늘었다는 말 亦是 듣지 못했다.물론 人口와 共有空間이 正比例해서 配定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學齡人口와 老齡人口가 反比例하여 急激히 變化하고 있음을 考慮하면, 이제 모두 머리를 맞대고 適切한 代案을 찾아야 한다.학령기 人口가 主로 하는 일은 學習과 놀이다. 그래서 學校가 이들에게 學習과 놀이 空間을 提供한다. 老齡期의 人口가 主로 하는 일은 經濟生活과 함께 餘暇 活用이다. 勿論 老人에게도 變化하는 世態에 適應하기 위한 學習이 必要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共同의 經濟生活과 餘暇 活用 및 學習을 위한 空間이 適切히 提供될 必要가 있다.그동안 老齡人口를 위해 福祉 擴大 次元에서 空間이 提供돼왔음을 否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急激한 學齡期 人口減少와 老齡期 人口增加가 本格化되고 있음을 勘案하면, 向後 持續的으로 發生할 學校의 餘裕空間 活用方案에 對해 深刻하게 苦悶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섬 地域만의 問題가 아니다. 學齡期 人口減少와 老齡期 人口增加를 겪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該當하는 問題다.바라기는 行政當局과 敎育當局의 協業이다. 그동안의 敎育空間에서 이제 廢校 또는 學校統合으로 發生된 餘裕空間을 老齡人口의 共同生産, 共同購入 및 共同販賣 等 共同經濟 空間으로 活用할 수 있다. 同時에 平生敎育과 함께, 歷史·社會·文化·環境 空間 等으로 活用할 수 있다. 地方政府와 敎育廳이 智慧를 모은다면, 地域의 골칫거리인 廢校 等 學校의 餘裕空間이 오히려 다양한 地域 活性化의 場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하운 仁川社會的銀行 (寺)함께하는인천사람들 理事長김하운 仁川社會的銀行 (寺)함께하는인천사람들 理事長
작은 밀알 밀밭 품고 있는것처럼모든 始作은 强力한 結末 內包極端 치닫는 소셜미디어 影響 警告21代 國會 '龍頭蛇尾'로 끝났다22대, 變化하는 時代 믿어본다시작은 無에서 有를 創出한다. 그래서 强力하다. 바로 0과 1의 差異다. 새하얀 白紙를 채워가는 글이 그렇다.성경이 代表的이다. 始作이 '太初에 하나님이 天地를 創造하시니라'다. 聖經 全體에서 單 한 줄만 남겨야 한다면 바로 이 첫 줄이 아닐까 싶다. 反面 찰스 다윈의 '種의 起源'은 蔓衍體로 始作한다. '나는 博物學者로서 軍艦 비글호를 타고 航海하는 동안 南아메리카 生物 分布와 過去에 棲息했던 生物과 現存하는 生物의 地質學的 關係에서 볼 수 있던 모든 事實에 感銘을 받았다'고 張皇하게 說明한다. 創造論에 맞서 進化論을 主張하는 그로서 '輕率하게 結論을 내린 것이 아님을 알아주기 바라' 苦心 끝에 서두를 設計했을 것이다.소설가 김훈도 '칼의 노래' 첫 줄을 苦心했다고 한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는 대목이다. 처음에는 '꽃은 피었다'고 했단다. 며칠 後 담배 한 匣 피우며 고친 게 '꽃이 피었다'이다. '꽃이 피었다'는 物理的 事實에 對한 客觀的인 陳述이지만, '꽃은 피었다'는 꽃이 피었다는 客觀的 事實에 이를 보는 사람의 主觀的 情緖가 섞인다는 거다. 어렵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도 첫 줄이 有名하다. 우리나라에 처음 紹介된 서두는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다. 歲月이 지나 '오늘 엄마가 죽었다'로 다시 옮겨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와 '엄마가 죽었다'는 表現의 差異는 主人公이 處한 不條理한 現實을 理解하는데 本質的 影響을 미친다. 最近 飜譯 適切性 論難이 일면서 '오늘, 엄마가 죽었다'고 元本처럼 쉼標가 찍힌 飜譯이 完成本으로 나왔다.강력한 導入部로 有名한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도 說往說來가 있다. 바로 '幸福한 家庭은 모두가 비슷하고, 不幸한 家庭은 저마다의 理由로 不幸하다'는 文章이다. 人生을 含蓄한 經句로도 받아들여지지만 톨스토이의 元來 意圖는 逆說에 가깝다고 보기도 한다. 實際 읽어 보면 不幸한 家庭들이 嫉妬 不信 等 비슷한 理由로 不幸을 겪는 것으로 描寫돼 있다는 거다. 따라서 讀者가 스스로 主題를 把握하도록 하는 陷穽 같은 裝置라는 거다. 페이팔 共同創業者 피터 틸의 '안나 카레니나' 引用이 그럴듯하다. 그는 著書 '제로 투 원(0 to 1)'에서 '成功한 企業은 다들 서로 다른데, 失敗한 企業은 다들 똑같다'고 했다. 成功한 企業은 各自 獨特한 問題를 解決해 獨占的인 體制를 構築했지만, 失敗한 企業은 競爭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다. 톨스토이의 '幸福한 家庭'을 '成功한 企業'으로 置換하면서 그 理由를 反對로 패러디한 셈이다.파올로 코엘료의 '鍊金術師' 1章 첫머리는 平凡한 가운데 곱씹을만한 대목이 엿보인다. 바로 '少年의 이름은 산티아고였다'는 대목이다. 主人公 이름으로 산티아고를 選擇한 理由는 무엇일까. 우리네의 撤收나 영희처럼 스페인語圈에서는 平凡한 人物을 象徵할까. 아니면 안달루시아의 少年 羊치기가 自我를 發見하기 위해 떠나는 旅程이라는 點에서 '산티아고 巡禮길'을 떠올렸을까. 或是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對한 오마주일까. 小說 '老人과 바다'의 主人公 이름이 바로 산티아고 아닌가.이처럼 모든 始作은 强力한 結末을 內包하고 있다. 작은 밀알이 밀밭을 품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도 社會도 그렇다. 모든 始作은 그래서 重大한 事件이다.목하 美國 大學의 卒業시즌이다. 英語로 卒業이 '始作'이다. 올해 하버드大 招請 演士는 노벨平和賞 受賞者인 마리아 레사이다. 그는 지난 23日 "우리는 디스토피아 空想科學 世界에 살고 있다"라고 韻을 뗐다. "事實과 眞實과 信賴가 없으면 法治主義도 民主主義도 없다"며 소셜미디어의 影響을 警告했다. 마치 韓國의 現實을 指摘하는 듯하다. 眞實 不正과 信賴 喪失, 出口가 없는 디스토피아 말이다. 極端으로 치닫는 소셜미디어, '입꾹닫'李 强要되는 無法 非民主 狀況 말이다.21대 國會는 龍頭蛇尾로 끝났다. 22代 國會는 어떨까. 始作하지 않으면 變化도 結末도 없다. 始作해야 끝난다. 時代를 이끄는 始作의 힘을 믿어 본다./박종권 칼럼니스트·(寺)茶山硏究所 企劃委員團박종권 칼럼니스트·(寺)茶山硏究所 企劃委員團
中·臺灣 關係, 主權競爭 次元西統一이냐·현상유지냐 시소게임南部 가오슝·中部 타이중 連結'타이난' 科學·經濟發展 軸 될것세계 CEO 半導體 會社 歡迎 理由라이칭더는 타이완 總統으로 臺灣人들이 選擧를 통해 그를 指導者로 뽑았다. 選擧는 올해 1月13日 이었고 就任式은 5月20日로 그 任期는 4年이다. 美國 政府는 選擧 結果 民進黨의 連任에 어느 程度 滿足하는 雰圍氣이지만, 바이든은 라이칭더가 '臺灣 獨立'을 主張해 美國의 對外關係에 否定的 影響이 미치지 않게 미리 一鍼을 加했다. 美國과 協力으로 安保를 지키는 타이완 政府가 無理數를 두지는 않겠지만, 美國은 中國을 의식한 겉치레를 한 것이다. 이러한 理由로 타이완 總統 就任 演說文은 監視하는 눈이 많아 準備에 공이 많이 든다고 한다.중국과 臺灣의 兩岸 關係란 安保的으로 臺灣·(美國·日本) 臺 中國의 對立 構圖지만, 經濟的으로 臺灣은 中國, 美國, 日本 等과 자유롭게 交易한다. 臺灣의 半導體와 電子裝備와 製品이 國境을 超越한다는 것이다. 兩岸 關係는 1949年 兩側 分斷 以來 對立과 協商, 封鎖와 交流를 反復해 오고 있는데, 그 特徵은 兩岸이 軍事的 緊張을 維持하면서도 지경학과 歷史的 背景으로 文化, 經濟 交流는 維持한다는 것이다. 中華人民共和國의 '하나의 中國 政策'은 對外的으로 中華民國(臺灣의 現存 國號)을 認定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量案은 經濟的으로 깊은 紐帶關係를 維持하고 있는데, 中國 改革·開放과 半導體 産業 發展에 臺灣人의 功이 컸다는 點에서 量案의 經濟的 紐帶를 理解할 수 있다. 卽, 兩岸 關係란 兩側 經濟, 文化的 關係를 考慮하는 主權 競爭 次元에서 統一이냐 現狀 維持냐를 두고 벌이는 시소게임과 같은 것이다. 兩岸 兩側은 主權과 正統性을 두고 國內 政治 이슈를 先占할뿐만 아니라, 國際舞臺에서도 競爭하는데 여기에 域內 强大國 關係가 投影되는 것이다. 中國은 언젠가 臺灣을 統一하겠다는 것이고, 臺灣은 正體性을 維持하며 對等한 立場에서 中國과 協商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兩岸 關係에서 中國은 兩岸 問題가 國際化되는 것을 禁忌視하며, 臺灣은 逆으로 國際化되기를 바라고 있다. 國際社會에서 臺灣 問題에 對한 이슈가 나오면 中國이 바로 反撥하는 理由가 이와 같은 것이다. 周邊國이나 關聯國이 美國의 人·太 戰略이나 臺灣 海峽의 安保를 擧論하면 臺灣과 美國은 좋아할 수 있지만, 中國은 剛한 不滿을 表示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다.대만 民進黨 執權 以後부터 臺灣 歷史는 臺灣 正體性을 强調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圖書 分類에도 中國 歷史와 臺灣 歷史 코너가 나눠줬고, 硏究所도 中國史 硏究와 대만사 硏究가 分類됐다. 中原文化를 中心으로 하는 中國大陸의 中院 國家와는 差異를 둔 多文化的 海洋 文化를 强調한다. 그래도 兩쪽은 모두 漢字(中國은 簡體字, 臺灣은 繁體者)를 使用하고 儒敎, 佛敎, 道敎의 文化的 背景의 社會環境이 類似하다는 點과 經濟的 紐帶가 깊기에 單純히 安保 理由로 兩岸이 完璧히 分離되기는 어려울 것이다.앞으로 4年間 타이완을 이끌 라이칭더는 臺灣 海邊 鑛山村에서 자라 타이난을 基盤으로 自手成家한 政治人인데, 그의 職場과 政治 背景이 타이난이란 것과 TSMC의 가장 큰 半導體 團地(南科)도 그곳에 있다는 것은 政治가 經濟 및 科學技術과 融合하여 그 地域이 더 發展할 것으로 豫測된다. 앞으로 타이난은 南部 가오슝(高雄), 中部 타이중(臺中)과 連結되어 臺灣 科學과 經濟發展의 軸이 될 것이다. 國家 發展은 産業發展을 基礎로 한 經濟力과 이를 基盤으로 하는 安保가 基礎다. 라이칭더는 臺灣과 中國의 關係 그리고 臺灣과 國際社會와의 關係를 半導體와 聯關된 供給網 및 安保와 連結하며 臺灣 發展에 이바지할 것이라 當選 所感을 밝힌 바 있다. 4年間 타이완 社會는 라이칭더의 政治·經濟 政策에 影響을 받겠지만, 繼續하여 國際社會서 臺灣을 剛하게 하는 힘은 TSMC의 半導體 및 그와 聯關된 尖端産業들日 것이다. 그리고 臺灣의 敎育 시스템으로 成長한 多國籍 企業 CEO들과 民主化로 이룩한 民主政治로 安定된 社會와 世界의 連結은 타이완의 소프트 파워가 되고 있다. 世界 많은 指導者와 CEO들이 TSMC 等 臺灣 半導體 會社를 歡迎하는 理由다./김진호 檀國大學校 敎授·臺灣 中央硏究院 房文學者김진호 檀國大學校 敎授·臺灣 中央硏究院 房文學者
채상병 特檢, 保守層도 높은 贊成金女士 疑惑도 特檢 意見 많아국정운영 方向 '疏通與否' 決定的年金·醫療改革 等 政策 成果 重要專門性 人材 起用 '成功 지름길'尹錫悅 大統領이 21個月만에 龍山 大統領室에서 記者會見을 가졌다. 執權 與黨이 總選 慘敗한 狀態에서 國政 突破口를 마련하기 위한 次元으로 理解된다. 尹 大統領은 지난 任期 2年에 對한 整理와 앞으로 3年 國政 計劃에 對해 國民들에게 報告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5月9日 任期 2周年 記者會見에서 가장 注目받았던 主題는 亦是 채 上兵 特檢法과 김건희 女史 特檢法에 對한 質問이었다. 尹 大統領은 김건희 女史의 名品백 收受疑惑에 對해 이원석 檢察의 搜査가 優先이라는 點을 分明히 했다. 채 上兵 搜査 疑惑에 對한 特檢法에 對해서도 拒否權 意思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野圈이 强行 處理한 채 上兵 特檢에 對해서도 '進行 中인 搜査 結果를 지켜봐야 한다'는 立場을 反復했다. 다만 搜査가 不實할 境遇에는 自身이 直接 特檢을 要求하겠다며 '條件附 受容' 意思를 披瀝했다.그렇다면 채 上兵 特檢法과 김건희 女史의 疑惑에 對한 國民 輿論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4個 輿論調査 機關(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韓國리서치)이 지난 4月29日부터 5月1日까지 實施한 NBS調査(全國 1千名 無線假想番號電話面接調査, 標本誤差 95%, 信賴水準 ±3.1%P, 응답률 14.6%, 仔細한 事項은 調査機關의 홈페이지 또는 中央選擧輿論調査 審議委員會 홈페이지에서 確認 可能)에서 '채 上兵 殉職事件 搜査外壓 疑惑 特檢法을 21代 國會 終了前 處理하는 것'에 對해서 물어 본 結果 '贊成한다' 67%, '反對한다' 19%로 贊成한다는 意見이 折半 以上 壓倒的인 結果로 나왔다. 大統領을 支持하는 性向이 剛한 大邱慶北과 60代 應答者層에서도 贊成 意見이 60% 以上으로 나왔다. 保守層 亦是 特檢法 贊成이 더 높았다.김건희 女史에 對한 論難과 疑惑 亦是 總選 結果로 反映되었고 記者會見에서 尹 大統領의 認識까지 밝혀졌지만 좀처럼 膠着狀態에서 풀릴 幾微가 보이지 않는다. 國民 輿論調査 結果는 尹 大統領의 說明과 달리 김건희 女史 疑惑에 對해 매우 非友好的이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依賴해서 지난 5月8~9日 實施한 調査(全國 1千名 無線自動應答調査, 標本誤差 95%, 信賴水準 ±3.1%P, 응답률 1.5%, 仔細한 事項은 調査 機關의 홈페이지 또는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에서 確認 可能)를 보면 '最近 이원석 檢察總長이 김건희 女史의 名品백 收受疑惑事件에 對해 迅速하고 嚴重한 搜査를 한다고 했고, 野黨에선 特檢法을 통한 搜査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의 意見에 더 共感하는지 물어보았다. '野黨이 特檢法을 發議해 搜査하는 게 좋다'는 意見이 59%이고, '檢察 專擔搜査팀이 搜査하는 게 좋다'는 意見은 31%에 그쳤다.윤 大統領은 끊임없는 野圈의 特檢 政局 攻勢, 國政 課題에 對한 國民 共感帶 弱化, 韓美日 協力 等 對外變數에 對한 威脅 等을 勘案할 때 반드시 國政 運營 支持率을 올려야 하는 絶體絶命의 危機 局面에 서 있다. 尹 大統領 支持率 上昇 祕法은 意外로 簡單하다. 疏通, 政策, 人事(소정인)에 달려있다. 같은 國政 運營 方向이라도 얼마나 疏通을 잘 하는지가 決定的이다. 尹 大統領은 任期 以後 與黨, 野黨, 國民 疏通에 對해 持續的인 指摘을 받아왔다. 中道層이 吸收되지 않았던 致命的인 理由다. 美國 오바마 前 大統領의 가장 빛났던 리더십은 疏通이었다. 美國 白人社會마저 自己 便으로 만드는 執拗한 疏通은 結局 美國 國民들로부터 共感을 얻어내지 않았는가. 政策은 尹 大統領이 支持率을 올리는데 가장 重要한 德目이다. 年金改革, 醫療改革, 勞動 및 敎育改革 等 조금이라도 政策的으로 進展하는 成果를 거두어낸다면 政治的으로 冷淡했던 首都圈 有權者들조차 尹 政府의 熱烈한 팬으로 만드는 劇的인 轉換이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人士다. 人事가 萬事라는 말처럼 尹 大統領이 與野 가리지 말고 基本的인 道德性을 確保한 最高의 專門性 있는 人材에게 部處 運營 役割을 附與한다면 與小野大의 不利한 局面에도 不拘하고 '成功하는 大統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機會가 될 것이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硏究所 所長배종찬 인사이트케이 硏究所 所長
'敎權 墜落' 過度한 入試競爭社會環境 變化로 인한 複合問題條例 不足分 修正·補完하면 돼'학생·교사 갈라치기 對策 아닌共存 與件 造成' 主張 귀기울與野最近 忠淸南道議會에 이어 서울市議會에서도 學生人權條例 廢止를 決定한 바 있다. 이 條例는 2012年 1月26日 시울市民의 뜻으로 制定됐으며, 學校에서 學生들의 人權을 尊重하는 重要한 契機가 되었고 學生이 民主市民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寄與를 했다는 評價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廢止를 하게 되었을까?학생인권조례는 學生의 人權이 學校敎育課程에서 實現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學生의 尊嚴과 價値 및 自由와 權利를 保障하기 위해 制定되었다. 2010年 京畿道를 始作으로 2011年 光州, 2012年 서울에서 學生人權條例가 制定되어 公布되었다. 그 過程에서 慶尙南道의 境遇처럼 制定을 試圖하다가 宗敎團體와 保守的인 學父母團體의 反對로 霧散되기도 했다. 그러나 憲法裁判所는 2019年 學生人權條例에 對해서 合憲 決定을 내린 바 있다. 卽 '學生은 性別, 宗敎, 나이, 社會的 身分, 出身地域, 出身國家, 出身民族, 言語, 障礙, 容貌 等 身體條件, 妊娠 또는 出産, 家族形態 또는 家族狀況, 人種, 經濟的 地位, 皮膚色, 思想 또는 政治的 意見, 性的 志向, 性別 正體性, 兵力, 懲戒, 成跡 等을 理由로 差別받지 않을 權利를 가진다'는 條項이 憲法精神에 符合한다고 明瞭하게 決定을 내렸다.이 內容을 보고 있자니 美國에서 1964年 制定된 民權法(Civil Right Act)李 聯想된다. 이 法은 人種, 民族, 出身 國家 그리고 少數 宗敎와 女性을 差別하는 主要한 것들을 不法化시킨 美國 民權 法制化의 紀念碑的 法案 中의 하나이다. 이 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黑人들의 至難한 鬪爭이 있었다. 1954年 그 有名한 '브라운 大 委員會 訴訟'의 判決이 내려졌다. 이는 公敎育 場面에서 그 當時 當然視되었던 黑白 人種 分離敎育을 종식시키라는 命令이었다. 그러나 白人들은 매우 激烈하게 反對하였고 黑白 間의 人種差別에 對한 社會的 混亂이 深刻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10餘 年 以後 새롭게 當選된 존슨 大統領이 民權法에 署名함으로써 公敎育에서 일어나는 모든 差別敎育을 撤廢하도록 하였다.우리의 學生人權條例의 內容을 보면 敎育에서의 差別禁止法이라고 할 수 있을 程度의 매우 基本的이고 普遍的인 準據를 담고 있다. 서울特別市 學生人權條例에는 다음과 같은 內容들이 包含되어 있다. '差別받지 않을 權利, 暴力으로부터 자유로울 權利, 正規敎科 以外의 敎育活動의 自由, 所持品 檢査 禁止, 携帶폰 使用 自由 等 私生活의 自由 保障, 良心·宗敎의 自由 保障, 集會의 自由 및 學生 表現의 自由 保障, 少數 學生의 權利 保障, 學生人權擁護館, 學生人權敎育센터의 設置 等 學生人權侵害 救濟' 等이다.우리는 學校에서 學生의 人權을 考慮하지 않았던 時節을 分明히 記憶하고 있다. 旣成世代라면 누구나 學窓時節을 記憶해 보면 非正常的인 體罰의 經驗을 갖고 있을 것이다. 度를 넘은 體罰이 公公然하게 일어났던 그 時節, 누구도 人權, 基本權 等을 言及하지도 못했었다. 日帝 强占期 時節 칼을 차고 授業을 하던 敎師, 運動場에 一列로 세워서 軍隊 査閱하듯 하던 아침朝禮, 學徒護國團을 結成해서 모든 高等學生들에게 軍事訓鍊을 强要했던 經驗들이 學校를 敎育의 空間이 아닌 軍事訓鍊의 空間으로 規定했었다. 요즘 어떤 父母가 그 時節과 같이 子女가 學校에서 體罰을 받고 差別을 받는 것을 願하고 있을까?그럼에도 不拘하고 最近 서울市議會와 忠淸南道議會의 多數黨인 國民의힘 議員들은 敎權 墜落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學生人權條例가 廢止되어야 한다는 檢證되지 않은 理由와 함께, 特定 集團의 歪曲되고 誇張된 論理에 따라 學生人權條例를 잇달아 廢止하기에 이르렀다. 學生의 人權과 敎師의 敎育活動 保護를 마치 兩立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學生과 敎師의 便을 가르고 있다. 오늘날 敎權의 墜落은 過度한 入試競爭과 敎育의 商品化, 社會 環境의 變化 속에 생겨나는 複合的 問題이다. 學生人權條例가 不足한 部分이 있다면 이를 修正 補完하면 된다. '學生과 敎師에게 必要한 支援은 便가르기식의 歪曲된 갈라치기 對策이 아니라 서로 協力하고 共存할 수 있는 制度와 與件의 造成입니다!'라고 發表하는 敎育監의 主張에 귀기울일 必要가 있다./성기선 가톨릭대학교 敎授성기선 가톨릭대학교 敎授
1998年 對比 23.1% 줄어들어20년후 20萬4千名 減少 豫想일자리, 祕境弟子 地域內 調達서울·京畿 等 他地出身 誘致外國 優秀한 留學生 募集 檢討仁川의 靑年이 줄고 있다. 앞으로는 더 深刻하리라 豫想된다. 서울과 京畿道도 마찬가지다. 키우기도 데려오기도 어려운 狀況이다. 對應方案의 마련이 時急하다.청년이란 말의 定義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15歲 以上 29歲 以下의 사람을 靑年으로 보자. 仁川의 靑年人口는 1998年 62萬9千名을 頂點으로 줄어들고 있다. 當時 靑年人口는 仁川 全體人口 246萬4千名의 25.5%였다. 現在 仁川의 靑年人口는 48萬4千名이다. 23.1%가 줄었다. 全體 人口 295萬9千名의 16.4%이다. 靑年人口 中 일자리가 있는 靑年就業者는 23萬6千名이다. 靑年中 就業者의 比重, 卽 靑年雇傭率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통계청 推計에 依하면 仁川의 靑年人口는 5年 뒤 現在보다 5萬名, 10年 뒤 9萬2千名, 20年 뒤에는 20萬4千名이 줄어들 것으로 豫想된다. 雇傭率이 現 水準을 維持(50%)한다면 靑年人口가 줄어들 때 靑年就業者도 그 折半만큼 減少한다. 따라서 仁川의 靑年就業者는 5年 뒤 2萬5千名, 10年 뒤 9萬2千名, 20年 뒤에는 10萬2千名이 줄게 된다. 平均 잡아 仁川의 靑年就業者가 每年 5千名씩 줄어드는 것이다.인천 靑年就業者의 80%만 仁川內 出退勤者라고 보아도 仁川의 産業現場에서는 靑年이 일하던 일자리가 每年 4千個씩 빈자리가 된다. 勿論, 빠르게 늘어 나는 65歲 以上의 老年層으로 어느 程度 빈자리를 充當할 수는 있다. 그러나 勤勞者層의 持續的인 老齡化 現象과 生産性 低下 等을 考慮할 때, 可能하다면 靑年 일자리는 다시 靑年으로 채울 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방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實業 또는 非經濟活動 狀態에 있는 靑年들을 動員하여 地域內에서 調達하는 方案이다. 于先 많은 靑年이 失業 狀態에 있다. 今年 3月 末에는 仁川의 靑年失業率이 9.7%로 치솟았다. 理由는 勞動市場의 二重構造에 크게 起因한다. 仁川의 靑年들은 大體로 福祉와 給與 水準이 높은 서울 所在 大企業의 事務職 일자리를 願한다. 하지만 仁川에서 주어지는 일자리는 팍팍한 福祉와 給與 水準의 中小企業 單純 勞務職인 境遇가 많다. 또한 仁川에는 就業도 하지 않은 狀態에서 일자리를 求하지도 않는 非經濟活動 狀態의 靑年들이 많다. 2023年末 基準 仁川 靑年의 47.4%가 이에 該當한다. 育兒, 家事, 通學, 心身障礙 等이 그 理由이다. 일자리 構造를 改善하거나 經濟活動 參加를 督勵할 餘地가 全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쉬운 일도 短期間에 解決될 일도 아니다.둘째는 他地域 靑少年을 데려오는 方案이다. 京畿道와 서울의 靑年들이 그 對象이다. 職場 때문에 仁川으로 移徙 오는 轉入者의 前 居住地를 살펴보면 거의 이들 地域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과 京畿道도 이미 靑年人口가 減少하고 있다. 서울은 1989年 338萬3千名에서 現在 171萬6千名 水準으로 줄었다. 人口가 늘고 있는 京畿道도 2022年 249萬2千名에서 現在 231萬1千名으로 줄었다. 人口推計에 依하면 서울의 靑年人口는 向後 20年間 45.6%, 京畿道는 37.1% 減少할 것으로 豫想된다. 仁川이 靑年 吸入力 面에서 서울이나 京畿道보다 뛰어나기 어려운 點을 勘案하면 外地에서 靑年을 데려오기는 決코 쉬운 일이 아니다.마지막은 外國의 靑年들을 誘致하는 方案이다. 忠北은 이미 2025年까지 外國人 留學生 1萬名 誘致를 目標로 '忠北型 K-留學生 制度'를 推進하고 있다. 아세안 國家의 留學生 誘致를 目標로 한다면, 仁川은 全國의 어느 地域보다 有利하다. 地域內 빈집 活用, 留學中 産業體 實務硏修 機會 提供, 學業 終了 後 就業 保障 等에 地域 大學의 奬學制度를 結合한다면 東南亞 地域 最優秀 留學生의 募集이 可能하다. 每年 줄어드는 靑年就業者의 相當 部分을 外國의 優秀人力으로 充員할 可能性이 열리는 것이다. 이들은 將次 自國 內에서 親한·지한파 人材로 기능할 수도 있다. 不足人力의 充員뿐만 아니라 아세안 國家와의 交易, 外交, 安保에 이르기까지 多方面의 順機能도 期待할 수 있다. 關係 當局의 積極的인 檢討를 期待해 본다./김하운 仁川社會的銀行 (寺)함께하는인천사람들 理事長김하운 仁川社會的銀行 (寺)함께하는인천사람들 理事長
迅速·正確·輿論先導 新聞 機能只今은 더 빠른 네트워크 時代촛불 하나에 全國 타오른 彈劾'꼬리가 몸통 흔든다' 實際的 警句國民은 늘 옳으니 뒤집어도 '民國'킨타 쿤테라는 이름을 들어봤는지. 알렉스 헤일리의 小說 '뿌리'를 떠올렸다면 60代 以上일 것이다. '뿌리'는 1976年 發表돼 퓰리처賞을 받았고, 이듬해 美國 ABC가 미니시리즈로 製作해 國內에도 여러 次例 放映됐다. 한데 이름이 왠지 부자연스럽다면 날카로운 記憶力의 所有者이다. 事實 主人公은 킨타 쿤테가 아니라 쿤타 킨테이다. '그때는 맞고 只今은 틀리다'는 어떨까. 女俳優 김민희 主演의 홍상수 監督 映畫가 떠올랐다면 나름대로 文化界에 밝은 便이겠다. 2015年에 開封돼 觀客數 8萬名을 記錄한 映畫 말이다. 눈치챈 대로 事實은 뒤집힌 題目이다. 原題는 '只今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이다.킨타와 쿤타가 바뀌어도 語塞하지 않은 것은 子音이 같고 모음 配列만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게다가 익숙지 않은 이름이다. 뜻을 모르고 發音만 들으면 '간醬工場工場長은 안工場腸'보다 더 헷갈릴 수 있다. '그때는 맞고…'라는 말에 拒否感이 들지 않는 것은 아마도 世上의 價値觀이 變化無雙하기 때문이리라. 只今은 正當한 일이 過去엔 不當했거나 反對로 過去 正常이던 게 只今은 異常한 境遇가 많지 않나.예컨대 殺蟲劑 DDT 境遇이다. 第2次 世界大戰 때는 말라리아 티푸스 等을 일으키는 모기와 昆蟲 救濟에 使用됐다. DDT에 强力한 殺蟲能力이 있음을 처음 發見한 스위스 化學者 파울 헤르만 뮐러는 그 功勞로 1948年 노벨 生理醫學賞을 受賞했다. 以後 奇跡의 農藥으로 脚光받았고. 하지만 海洋生物學者 레이첼 카슨이 1962年 '沈默의 봄'을 펴내며 反轉이 일어났다. DDT가 野生動物과 鳥類를 威脅하고 人體에 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大大的인 環境保護 運動에 美國은 1972年 DDT 使用을 全面 禁止했다. 그때는 맞았으나 只今은 틀리게 된 거다. 勿論 表現을 바꾸면 DDT 對應이 只今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그뿐이겠나. '잘 살아보세~'가 坊坊曲曲에 퍼지던 時節에는 全國이 工事판이었다. 높은 굴뚝들이 시커먼 煙氣를 내뿜고 掘削機가 山허리를 벌겋게 파헤치는 場面이 經濟發展의 象徵이었다. 그때는 敢히 環境問題를 입에 올리기 어려웠다. 서울올림픽이 盛況裏에 끝난 後인 1991年 두산전자에서 多量의 페놀 原液이 流出되면서 비로소 環境問題에 눈을 떴다. 水質汚染이란 用語와 100萬分의 1을 뜻하는 單位 PPM에 익숙해진 것도 이 무렵이다.신생아 政策의 反轉이야말로 劇的이다. 1980年代만 해도 '아들 딸 區別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다. 이름하여 家族計劃이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고도 했다. 1987年에 '하나씩만 낳아도 三千里는 超滿員'이라며 胎兒 性鑑別을 法으로 禁止했다. 人口絶壁에 多産을 奬勵하고 '女兒選好'로 바뀐 只今으로선 理解하기 힘들겠다.한편 文脈 뒤집기도 있다. 글의 順序를 뒤바꾸거나 비트는 게 더 現實的인 意味를 갖는 거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李 그렇다. 本디 뜻은 泰山을 울리는 것처럼 世上을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는데 튀어나온 것은 고작 쥐새끼 한 마리라는 거다. 搖亂하게 일을 벌였으나 結果가 別無神通한 境遇를 빗댄 말이다. 오히려 요즘은 '서일필태산명동'이다. 쥐새끼 한 마리가 泰山을 울릴 수 있는 世上이다. 過去 權威主義나 鐵拳統治時代에는 少數의 매스미디어를 틀어쥐면 輿論의 흐름을 管理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新聞의 機能이 '迅速, 正確, 輿論先導'였으니까. 하지만 더 빠르고 더 正確한 日人미디어가 汎濫하는 只今 그야말로 衆口難防(衆口難防)李 아닌가.이미 피라미드가 아니라 네트워크 時代이다. 아무리 放送을 掌握해도, 傳統을 자랑하는 新聞과 紐帶를 强化해도 소셜미디어의 쓰나미에 束手無策이다. 쥐구멍 하나에 둑이 터지고 조그만 쥐불에 온 들녘이 불타는 거다. 촛불 하나에 全國이 타오른 彈劾이 그러하지 않았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俗談도 더는 歎息과 비아냥이 아니다. 實際的인 經句(警句)이다.참, 그때도 맞고 只今도 맞은 게 있다. 바로 國民이다. 國民은 늘 옳으니까. 뒤집어도 民國(民國) 아닌가./박종권 칼럼니스트·(寺)茶山硏究所 企劃委員團박종권 칼럼니스트·(寺)茶山硏究所 企劃委員團
總選, 우리 아닌 함께하는 勝利與野이념적 分裂 救護 權力者 외침일뿐경제 살리려면 머리 맞대는게 賢明當選人, 爲先·貪慾 버리는 前提條件相對를 眞正한 파트너로 생각해야총선이 끝났음에도 오늘 唯獨 생각나는 그림이 있는데 中世와 近世의 轉換期라 할 수 있는 르네상스 時節의 플랑드르 農民 火가 피터르 브뤼헐(Pieter Bruegel, 1528~1569)의 作品 '謝肉祭와 四旬節의 싸움'(1559年 作)이다.이 作品은 復活 以前 예수의 苦痛을 기리기 위해 絶食과 고기를 먹지 않는 傳統의 '四旬節'(Lent)과 人間에게 주는 復活의 기쁨이라는 意味의 '謝肉祭'(Carnival)의 모습을 對比시키면서, 復活의 眞正한 意味가 退色되고 形式化된 支配階層의 爲先(四旬節)과 利己的 貪慾(謝肉祭)을 主題로 삼고 그렸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僞善과 貪慾을 批判하고 그들로부터 疏外된 貧者(貧者)의 힘든 모습을 對比, 畫幅에 담아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畫家는 所謂 예수의 眞正한 復活의 意味는 사라지고 오직 人間들이 예수의 죽음과 復活을 利用하는 모습을 警告하고 있다.브뤼헐이 指摘한 人間의 二重的 모습은 420年이 지난 只今도 別로 變한 것이 없는 듯하다. 뜨거웠던 總選의 두 巨大 政黨의 목소리는 똑같이 國民을 위한다고 외치지만 裏面(裏面)에는 마치 '四旬節과 謝肉祭의 싸움'에 나타난 僞善과 貪慾의 二重性이 있고, 오직 自身들을 위한 權力 爭取만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二重的 모습은 中世의 四旬節 期間 肉類製品 禁食 餘波로 動物性 地方의 攝取도 禁止해 버터, 치즈나 牛乳 같은 것도 못 먹게 할 때 敎會(루앙 大聖堂)는 例外的으로 一部 富者들에게 이들 製品의 攝取勸(攝取權)을 販賣하여 莫大한 利益을 챙긴 二重性이 오늘 이들 國會議員의 行動과 겹치는 것은 나만의 過한 생각일까?이번 總選에 나타난 民意(民意)는 腐敗하여 子息을 위한 便法的 財産增殖, 檢事 前官禮遇 그리고 入學 書類 造作보다 더 무서운 執權黨 勢力 自身의 道德 不感症에 國民이 外面한 結果로 보인다. 總選은 끝나지만 國民은 國會議員 當選者들이 當時 루앙聖堂의 司祭들이 아니길 지켜볼 것이다. 貪慾과 僞善의 淸貧子(淸貧者)로 僞裝하고 거친 이념적 行動들로 國民을 둘로 나누게 하고 그 틈새를 利用하여 自身들의 權力을 取하려는 것을 더 容納 안 할 것이다.예수가 죽임을 當한 理由 亦是 當時의 旣得權 階層(當時 예루살렘 大祭司長 集團, 산헤드린)의 聖戰(國會)에 나가 '하나님의 聖殿'을 巧妙하게 利用한 僞善과 貪慾의 祭祀場 利속을 妨害하였기 때문이다. 結局, 權力者의 僞善과 貪慾에 依해 죽은 것이었다(마 21:12~13).政治와 宗敎의 僞善과 貪慾은 純眞한 國民을 欺瞞하고 잘 속인다는 무서운 屬性을 가지고 있다. 欺瞞하는 權力者는 國民을 이념적으로 나누기 좋아하고 그것으로 政權이나 敎權(敎權)을 維持하는 屬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歷史의 敎訓이다. 히틀러가 恣行한 끔찍한 유대人 600萬名의 虐殺 亦是 政治와 宗敎의 複合的 作品이며 當時 獨逸 國民은 히틀러에게 세뇌당해 그 虐殺에 同調했다.이러한 權力者의 僞善과 貪慾의 이데올로기는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2次 大戰 以後 現代의 포스트모더니즘은 極端的 善과 惡의 二項的(二項的, dichotomy) 이데올로기 對立에서 벗어나려고 외치고 있다.이항적 對立의 矛盾을 克服한다는 것은 오늘 總選 結果가 누구의 一方的 勝利가 아니라는 點에 歸結된다. 相對에 對한 勝利가 아닌 함께하는 勝利여야 한다. 함께하는 勝利가 바로 僞善과 貪慾을 내려놓는 前提 條件이기 때문이다. 이 狀態에서 相對에 對한 謙遜의 包容力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내밀어야 하는 理由는 簡單하다. 分裂의 이념적 口號는 權力者의 口號이며 國民이 겪는 只今의 經濟危機를 살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經濟가 살려면 서로 對話를 하고 最善이 아니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車線을 찾는 政策을 만드는 賢明함을 가져야 한다. 相對는 같이 걸어야 할 同伴者이다.이제 브뤼헐이 그리려 했던 僞裝(僞裝)의 時代로부터 조금은 더 나은 世上을 만들기 위해 國會 當選者의 첫째 任務는 自身의 僞善과 貪慾을 버리는 前提條件으로 國會 入城 첫날부터 眞情으로 相對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다./김영호 성공회대학교 碩座敎授金映豪 성공회대학교 碩座敎授
政治人은 選擧에서 民心에 굽히고민심은 平時 評價를 選擧에 反映言論은 國民이 보는 눈 代辯하고지도자에 傳하며 行爲 監視 役割指導者는 民意 헤아릴 수 있어야선거 戰後 政治人과 言論은 民心을 特히 强調한다. 平時 指導部와 政黨의 國政運營은 野黨과 在野 指導者들의 攻擊으로 言論을 통해 法과 正義라는 主題로 國民의 關心을 끈다. 政治의 目的이 政權에 있고 政治人의 野慾은 選擧에서 民心에 굽히지만, 民心은 平時 累積된 評價를 選擧에 反映하는 것이다. 選擧는 民心의 바람을 타거나 平時 民心의 結果다. 國民의 要求도 幸福하게 살 權利를 目的으로 하기에 政府는 恒常 攻擊對象이 된다. 野黨이 잘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政府에 對한 不滿이 在野로 票가 가는 理致다.이 過程에서 言論과 SNS라는 公的·私的 媒體는 다양한 視角으로 國民에게 傳達되어 國民의 價値觀과 事故는 더욱 複雜하게 된다. 有權者는 刺戟的인 映畫나 連續劇을 보는 것 以上으로 現實 政治過程을 보며 選擧를 통해 意志를 表現한다. 이 過程에서 事實을 報道하거나 現象을 加工하기도 하는 言論도 大衆의 人氣를 基盤으로 生存하는 것이다. 이처럼 政治人도 國民 支持를 基盤으로 權力의 正當性을 얻는다. 自由世界에서 言論自由가 强制되면 政府는 獨裁의 길로 들어서고 言論은 돌아서며 民衆은 政府에 反하는 쪽에 선다. 言論은 恒常 政治와 社會 그리고 民心에 귀 기울인다. 그래서 政治家는 恒常 國民과 社會를 보는데 言論이란 거울도 살펴야 한다. 言論은 國民이 보는 눈을 代辯해 주기도 하며 反對로 이를 一部 主導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言論이 生存하는 理由는 國民의 關心에 重點을 두기 때문이다. 間接 民主主義에서 國民과 行政府 그리고 政治人의 相互作用을 보고 民心을 把握하며 生存하는 것이 言論이다. 政治人이 言論을 잘 把握하면 民心과 國政課題를 잘 選擇할 수 있다. 그러나 言論은 正義와 批判을 生存의 動力으로 活用하기에 執權黨과 指導者에는 인색하다. 그렇다고 이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言論은 國民의 뜻을 指導者에 傳하며 그 行爲를 監視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理由로 過去 申聞鼓와 같이 言論의 要旨를 指導者에 잘 傳하는 過程도 政治의 主要 部分이 된다. 言論을 모자이크하여 眞實을 歪曲하면 爲政者의 判斷을 흐리게 한다. 言論, 政治인 그리고 모든 空腹이 國民이 있어 存在하듯이, 國家 指導者는 國民의 마음을 헤아리는 慧眼이 있어야 한다. 國家 歷史와 國民의 民生旅程이 指導者의 努力과 結果에 影響을 받기 때문이다. 指導者는 剛하고 賢明하되 民心에 귀 기울이기 위해 巧言令色하는 者보다 愛國愛民의 賢人과 같이해야 한다. 이는 民心이 政府라는 배를 떠오르게 하는 힘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指導者가 國民의 尊敬을 받는 境遇 그는 國家의 歷史的 人物로 記錄된다. 指導者도 한 家庭의 家長이지만 그는 國家라는 가장 큰 家庭總合의 어른이란 것을 記憶해야 한다.얼마 前 臺灣選擧는 執權黨의 3 連任 結果를 냈다. 쉽지 않은 일로, 旣存 連任 後 새 候補者가 挑戰에서 다시 이긴 것이다. 이는 前任者가 國政을 잘 이끌었으며 民生問題를 슬기롭게 잘 解決해 왔다는 證據다. 그러나 다양한 有權者의 事故는 3黨 定立과 與小野大의 狀況으로 指導部에 對한 一部 不信任을 보였다. 安保와 國家 長期 비전도 重要하지만, 國民은 現實 體驗 物價와 賃金, 住宅 等 問題가 重要하며, 美國과 協力으로 安保를 지키는 狀況에서 中國과 交流도 重要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사법재판이 政治의 中心이 된 이番 韓國選擧에서 이제 北韓에 對한 安保 問題도 全 世界 權威主義와 對立도 民心의 要求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私法으로 問題가 되는 사람들에 對한 政治的 攻防이 '商鞅地法(商鞅· 自身이 만든 法으로 自身이 當했던 일)'의 結果가 나올까 憂慮되는 部分이다. 政治에는 道德的 高貴함과 司法的 無缺點度 重要하지만, 國民의 눈엔 이러한 것들이 서로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場바구니를 채우기 위해 생각해야 하는 주머니 事情과 外食도 할 수 있는 餘裕 및 家族의 幸福을 만족시켜줘야 하는 生存을 위한 家長의 義務가 우선시된다. 그리고 希望이란 福주머니를 주는 산타클로스도 기다린다. 父母로서 子息을 幸福하게 해주려는 眞率한 努力이 政治로 實現돼야 國民은 指導者를 尊重한다./김진호 檀國大學校 敎授·臺灣 中央硏究院 房文學者김진호 檀國大學校 敎授·臺灣 中央硏究院 房文學者
民主-國힘 陣營對決 歷代級 펼쳐져22대 總選 事前投票率 31.28% 集計마지막 發表된 輿論調査 結果 팽팽政府支援론 46% vs 政府審判論 47%世代別 投票率, 남아있는 最大 變數第22代 國會議員 選擧 結果는 어떻게 나올까. 이제 남은 最大 勝負處는 最終 世代別 投票率이다. 各黨 支持層들이 얼마나 投票所로 나오느냐가 오직 남은 한 가지 變數다. 特히 이番 選擧는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의 陣營 對決이 歷代級으로 펼쳐지고 있다. 事前投票 熱氣는 매우 뜨거웠다. 22代 國會議員 選擧 事前投票가 30%를 넘은 31.28%로 集計되며 마무리됐다. 全體 有權者 4千430餘萬名 가운데 1千385萬餘名이 투표했다고 한다. 事前投票率이 가장 높은 地域은 全南(41.19%)이며 全北, 光州, 世宗 等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大邱(25.6%)였다. 가장 有權者가 많은 首都圈은 서울 32.63%, 京畿 29.54%로 나타났다. 湖南 地域이 特히 事前 投票率이 높은 理由는 曺國革新黨과 民主黨의 衛星 政黨人 더佛語民主聯合 사이 熾烈한 競爭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 總選에서 事前 投票率이 26.69%였던 것보다 5%p 가까이 더 높아졌다.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事前投票率이 지난 總選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은 우리도, 저쪽도 結集하고 있단 뜻이다"라며 "그럴 때는 그동안 나왔던 輿論調査 結果도 다 所用없다. 重要한 건 누가 더 切實하게 投票場으로 많이 나가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하루라도 빨리' 尹錫悅 政權을 審判하겠다는 성난 民心이 確認됐다"고 評價했다. 강선우 민주당 代辯人은 論評에서 "偉大한 國民께서 投票로 主權者의 힘을 보여주셨다"고 主張했다. 한동훈 委員長은 '國民이 巨大 野黨을 審判하기 위해 積極的으로 나선 것'이라며 野黨 審判論을 强調하고 있고 李在明 代表는 '尹錫悅 政府의 檢察 獨裁를 審判하기 위해 有權者들이 結集했다'며 政權 審判論을 主張했다.선거 輿論調査 公表 禁止期間 直前에 마지막으로 發表된 輿論調査 結果에서 두 陣營 間 勢力 對決은 팽팽했다. 4個 輿論調査 機關(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韓國리서치)이 지난 4月1~3日 實施한 NBS調査(全國 1千4名, 無線假想番號電話面接調査 標本誤差 95%, 信賴水準±3.1%, 응답률 18%, 仔細한 事項은 調査 機關 또는 中央選擧輿論調査 審議委員會 홈페이지에서 確認 可能)에서 政黨 支持度의 境遇 國民의힘은 39%, 民主黨은 29%로 調査됐다. 國民의힘은 直前 調査 對比 5%p 오른 反面, 민주당은 3月 1週次 調査 以來 1個月째 橫步하고 있다. 改革新黨은 2%, 새로운미래와 綠色正義黨은 各各 1%의 支持率을 보였다. 比例代表 政黨 支持度의 境遇 國民의힘의 比例衛星 政黨인 國民衣未來가 31%로 가장 높았다. 曺國革新黨은 23%, 民主黨의 比例衛星 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은 15%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이番 總選에서 '政府 支援을 위해 與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政府 支援論'에 對한 共感은 46%, '政府 牽制를 爲해 野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政府 審判論'에 對한 共感은 47%로 集計됐다. '政府 支援論'은 直前 調査 對比 2%p 올랐고, '政府 審判論'은 2%p 내렸다. 政權 安定과 政權 審判 比率이 거의 비슷해진 셈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總選 戰爭에서 남아 있는 變數는 世代別 投票率이다. 選擧 輿論調査는 모든 年齡帶의 投票率과 男女 有權者의 投票率이 똑같다고 假定한 結果다. 아무리 40代 支持率이 높은 候補者라고 하더라도 支持層들이 投票所로 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난 總選에서 投票率이 66.2%로 매우 높았지만 世代別 投票率은 放送 3社의 出口調査 投票者 年齡帶 分析에 따르면 相對的으로 差異가 컸다. 20代는 58.7%, 30代 57.1%, 40代 63.5%, 50代 71.2%, 60代 80%로 나타났다. 60代 投票率이 20代, 30代에 비해 20%p 以上 높고 40代에 비해서도 15%p 以上 높았다. 이番 選擧 結果로 向後 政治的 未來가 再評價될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李在明 民主黨 代表의 運命 亦是 다름 아닌 世代別 投票率에 달렸다고 봐도 過言이 아니다. 모든 結果는 오롯이 투표하는 有權者의 손에 달렸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硏究所 所長배종찬 인사이트케이 硏究所 所長
全國 入學定員 10萬名 不足 '深刻'無限定 留學生 誘致 相當한 比率支援體系 不足·敎育 質 管理案돼財政 劣惡 學校 政府支援金 熾烈 敎授 '契約 雇傭' 소리없이 사라져다시 봄이 오고 大學 캠퍼스가 學生들로 시끌시끌하다. 그러나 벚꽃 피는 巡으로 大學이 門을 닫는다는 말이 나오면서부터는 봄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 春來不似春이라고 했던가! 우리의 大學들은 前代未聞의 매우 특별한 狀況을 맞이하고 있다.우선 學生을 제대로 充員하지 못하고 있다. 이 問題는 20餘 年 前부터 豫告되었다. 그러나 막상 닥치고 보니 그 衝擊이 想像했던 것보다 훨씬 深刻하다. 우리나라 大學의 入學定員은 49萬名 程度 되는데 實際로 入學하는 學生은 37萬餘 名이 된다. 全國 大學에서 10萬名이 不足한 狀況이다. 이 問題는 갈수록 더 深刻해 지고 있다. 벚꽃이 南쪽에서 徐徐히 피어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全國에서 거의 同時에 피고 있다. 大學의 危機도 徐徐히 進行되지 않고 全國에서 同時多發로 일어나고 있다. 首都圈 所在 大學도 例外가 아니다.대학은 두 가지 對應策으로 이 問題에 應對하고 있다. 그 中 하나는 外國學生 幼稚이다. 入學 定員을 統制하는 우리나라의 高等敎育政策에서 大學이 살아날 길은 定員 外로 外國學生을 誘致하는 일이다. 入學定員과 關係없이 無限定 選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財政的 補充을 할 수 있다. 東南아시아 國家들의 學生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中國 學生이 壓倒的이다. 캠퍼스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中國말들이 들리고 講義室에서도 그 比率이 相當히 높다. 한便으로는 우리 大學의 國際化라는 肯定的 側面이 있지만 다른 한便으로는 大學의 生存을 이들에게 依存하고 있다는 點에서 惻隱之心이 일어난다. 그런데 더 걱정인 것은 이러한 留學生들을 위한 支援體系가 不足하고 敎育의 質 管理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點이다.대학이 依存하는 두 番째 戰略은 政府支援金이다. '글로컬大學30'이라는 이름으로 2026年까지 30個 內外 大學을 글로컬大學으로 指定해 1個敎堂 總 5年間 1千億餘 원을 支援한다고 한다. 首都圈은 除外하고 地方大가 對象이다. 이 事業에 地方大學들은 목숨을 걸 程度로 熾烈하다. 또한 敎育部는 2025學年度 入試부터 定員의 20∼25% 異常을 '無專攻'으로 選拔하는 大學에만 大學革新支援事業 인센티브(支援金)를 주겠다고 發表한 바 있다. 勿論 發表 3週만에 이를 撤回하여 反撥을 사기도 했지만. 政府支援金은 財政이 劣惡한 大學 立場에서는 엄청난 意味를 지니고 있다. 生存이 걸린 問題이다. 그러니 無專攻 選拔, 無學果 選拔 아니 그 以上을 要求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大學의 實情이다. 이를 두고 大學街에서는 "敎授 確保 等 인프라 構築에 時間이 걸리는데 無理하게 밀어붙인다"는 批判이 나온 바 있다.대학의 役割을 就業機關으로만 본다면 經營學, 共學이 强調되고 人文學, 純粹科學, 藝體能 領域은 거의 無視될 수밖에 없다. 所謂 말하는 非人氣 學科는 漸次 消滅할 수밖에 없다. 地方大學은 入學生이 없어 消滅하고, 首都圈 大學에서는 문사철과 같은 非人氣 學科는 사라지고 就業率 높은 專攻만 남게 된다. 우리 大學의 未來는 只今과는 매우 다른 內容과 形式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대학 內部에서는 또 다른 畸形的인 對應戰略을 適用하고 있다. 敎授採用 方式의 變化이다. 쉽게 말하면 大學敎授의 非正規職火를 통해 언제든 解雇가 可能하도록 하여 負擔을 떠 안지 않으려 하고 있다. 敎育專擔敎授, 産學重點敎授, 非停年專任敎授, 兼任敎授 等 다양한 이름의 職熱이 만들어지고 있다. 契約을 통해 不安定한 雇傭을 하고 嚴格한 評價를 통해 再契約 與否를 決定하고 있다. 校庭에서 누가 敎授인지 알 수 없을 程度로 暫時 왔다가 소리所聞 없이 사라지는 存在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쓸 때는 얼굴을 모르고 지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얼굴을 보고도 누군지 모르는 狀況을 자주 接하고 있다. 참으로 語塞하고 낯설기 짝이 없다.대학에 봄다운 봄이 오길 期待하는 건 나만의 錯覺인가? 제발 그랬으면 좋으련만./성기선 가톨릭대학교 敎授성기선 가톨릭대학교 敎授
코로나 期間 中企 中心 貸出 늘고가계대출 比重, 3.5%p 크게 減少住宅擔保貸出은 겨우 0.7%p 줄語小商工人 等의 住擔貸 增加한 셈金融社 貸出期間 延長 抑制 '問題'코로나19 팬데믹은 最近에 겪은 가장 큰 經濟危機다. 100을 基準으로 하는 全國의 企業景氣實査指數가 2020年 初 製造業, 非製造業 區分 없이 50水準으로 下落하였다. 仁川은 40 水準으로 下落했었다. 그랬던 全國指數가 2021年 7月에는 97로 上昇하여 거의 100水準을 回復했다. 以後 製造業, 서비스業이 다시 下向 趨勢를 보이며, 現在는 70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仁川도 現在 70 水準이다. 하지만 製造業이 下向勢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業은 上昇勢를 보여 그나마 全國보다는 展望이 밝은 便이다.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政府와 金融當局은 流動性 攻勢를 펼쳤었다. 全國 預金銀行의 원貨貸出 總額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年末 1千698兆원에서 2023年末에는 2千266兆원으로 33.5%가 增加했다. 貸出이 增加하면 自然스럽게 預金도 따라 增加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貸出 增加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全國 預金銀行의 원貨預金 總額은 2019年末 1千515兆원에서 31.5%가 늘어난 1千993兆원으로 增加했다. 仁川의 貸出金도 增加했지만 2019年末 92兆원에서 2023年末 119兆원으로 28.6% 增加에 그쳤다. 仁川의 預金은 같은 期間 中 47兆원에서 59兆원으로 26.9% 增加하였다. 아쉽게도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全國에 차지하는 仁川의 金融 比重이 줄어든 것이다. 卽, 貸出金 比重은 5.4%에서 5.2%로, 預金 比重은 3.2%에서 3.0%로 各各 0.2%p가 減少하였다.코로나19 팬데믹 期間 中 貸出金 增加가 小商工人을 비롯한 中小企業에 集中되었다. 이에 따라 家計貸出 比重이 줄었다. 2019年末 預金銀行의 全體 원貨貸出 總額에서 家計貸出이 차지하는 比重은 全國이 45.2%, 仁川이 49.9%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末에는 全國 40.4%, 仁川 46.4%로 줄었다. 各各 4.5%p, 3.5%p가 減少하였다. 큰 幅이다. 그만큼 小商工人을 中心으로 한 中小企業貸出 比重이 늘었다는 뜻이다.차주를 基準으로 하면 家計貸出이 크게 줄었는데, 擔保를 基準으로 하면 意外의 모습이 나타난다. 預金銀行의 全體 원貨貸出金에서 차지하는 住宅擔保貸出의 比重은 큰 變化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全國의 住宅擔保貸出 比重은 2019年末 31.4%에서 昨年末 29.7%로 줄었다. 그 사이 仁川은 39.9%에서 39.2%로 減少하여 모두 0.7%p가 줄었다. 家計貸出이 3.5%p에서 4.5%p가 줄었는데, 家計貸出이 大部分인 住宅擔保貸出은 0.7%p만 줄었으니 意外라는 것이다.당연히 家計貸出 中 住宅擔保貸出의 比重이 크게 늘었다는 말이다. 全國 預金銀行의 家計貸出 中 住宅擔保貸出의 比重은 2019年末 69.6%에서 2023年末 73.4%로 3.8%p가 늘었다. 仁川은 79.9%에서 84.4%로 4.5%p 늘었다. 主로 小商工人 等의 住宅을 擔保로 한 貸出이 그만큼 늘었음을 의미한다. 小商工人 貸出은 企業貸出과 個人貸出이 婚材되어 있어 統計上 家計貸出과 嚴格한 區分이 어려운 것이 現實이다.문제는 2022年 中盤 以後 金融機關이 슬금슬금 小商工人에 對한 貸出期間 延長을 抑制하는 데 있다. 코로나19 以後의 金融支援 擴大로 持續的으로 下落해 왔던 預金銀行의 延滯率이 2022年 2/4分期를 邸店으로 最近 들어 急激히 上昇하고 있다. 그나마 仁川의 延滯率이 全國보다는 꽤 낮다는 慰安이다. 2023年末 現在 延滯率은 中小企業 貸出의 境遇 全國이 0.48%인데 비해 仁川은 0.25%이며, 家計貸出은 全國이 0.35%인 한便 仁川은 0.21%이다.하지만 2023年末의 延滯率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인 2019年末 延滯率 水準을 上廻하고 있다. 이런 渦中에 全國의 大企業 延滯率은 2019年末 0.44%에서 2023年末 0.12%로 오히려 크게 下落하여, 延滯率의 兩極化도 深化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個人企業을 運營하고 있는 家計의 消費構造 改善과 小商工人의 費用構造 改善을 통한 貯蓄 增大와 收益性 提高를 통한 債務減縮 努力을 强調하지 않을 수 없다./김하운 仁川社會的銀行 (寺)함께하는인천사람들 理事長김하운 仁川社會的銀行 (寺)함께하는인천사람들 理事長
22代 總選 出馬者들 말 攻勢 搖亂否定·敎養·稟性 '疑心' 잇단 落馬民主政治는 말의 씨앗·缺失 過程입 다물고 혀 감추면 便安하리라政治指導者 '失言失人' 새겨둬야장음과 短音의 區別은 어렵다. 代表的으로 눈, 밤, 말이 그렇다. 얼굴의 눈과 캄캄한 밤은 短音이다. 새하얀 눈과 구워 먹는 밤은 長吟이다.학생시절 國語試驗을 앞두고 외우는 方法은 이랬다. 펄펄 내리는 눈은 천천히 땅에 떨어지므로 長音, 눈꺼풀은 刹那의 瞬間 깜빡이므로 短音이다. 아침에 눈을 뜨기에 밤은 너무 짧고, 군밤은 호호 불며 까먹는데 時間이 걸린다.말의 장단 區分은 쉽다. 本디 말이 빠르면 失手가 잦다고 하지 않던가. 意思傳達이 重要하므로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야 한다. 그러니 長吟이다. 쏜살같이 疾走하는 말은 當然히 短音이고.그런데 말이 妙하다. 입으로 내뱉은 말이 내닫는 말보다 빠르다는 거다. 駟不及舌(駟不及舌)이다. 한 番 입 밖에 내보낸 말은 네 筆 馬車로도 쫓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言飛千里(言飛千里)라고 했다. 발 없는 말이 千 里를 가는 거다. 그만큼 말을 操心하라는 가르침이다.문제는 말은 나가고 싶고 입은 열리기 쉽다. 아차 하는 瞬間 이미 늦는다. 舌禍(舌禍)는 發火(發話)하는 瞬間 벌어진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道路 담을 수 없다. 아날로그 時代에는 "내가 언제?"라며 발뺌해 볼 수도 있었을지 모르나 只今은 디지털 時代이다. 모든 말이 記錄되고 再生되는 거다.바야흐로 政治의 季節, 總選이 눈앞이다. 與野 各 政黨에서 出馬(出馬)韓 立候補者들의 말 攻勢가 搖亂하다. 特히 이番 選擧는 過去에 내뱉은 自身의 말(言)에 出馬者들이 續續 落馬(落馬)하는 모습이다.사회적으로 定立된 價値를 否定하는 末, 政治的으로 批判의 襟度를 넘어선 말, 基本的인 稟性과 敎養을 疑心하게 하는 말들이 續續 드러나면서 公薦 取消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言行은 지우거나 감추지 못하는 디지털 時代에 그 當時 그 목소리 그대로 召喚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로 뜬 政治人들이 소셜미디어에 발목 잡히는 形局이라고 할까.옛말에 三四日言(三思一言)이라 했다. 세 番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다. 혀 밑에 도끼가 있다고 하지 않던가. 舌底有斧(舌底有斧) 말이다. 불쑥 내뱉은 말이 自己自身을 해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말에는 장단이 있지만, 남의 長點과 短點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 不言장단(不言長短)이다.조선 英祖 때 金天澤이 엮은 '靑丘永言'의 無名氏 時調도 그랬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이/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말乙까 하노라." 그야말로 歲月을 격해 21世紀 政治판에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는가.그럼에도 말은 民主主義의 뿌리이자 줄기이다. 特히 民主 政治는 말의 씨앗을 틔우고 結實을 맺는 過程이겠다. 때로는 最適의 言語가 最上의 政治로 이어진다. 예컨대 '사람들의, 사람들에 依한, 사람들을 위한 政府'는 民主主義의 原理로 認識됐다. 고 盧武鉉 大統領이 말한 '사람 사는 世上'도 링컨 大統領의 게티스버그 演說과 交集合日 터이다.일언정천하정(一言正天下定)이라고 했다. 指導者의 말 한마디가 바르면 天下가 太平하게 된다는 거다. 反對는 不公正하고 沒常識한 말이 世上을 어지럽히는 것 아니겠나. 요즘으로 치면 假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일 말이다.그럼에도 民主主義는 諺解無體(言海無滯), 言路(言路)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朝鮮時代 燕山君이 言官의 입을 '新諺稗(愼言牌)'로 막았다고 알려져 있다. 內容은 '舊始華指紋(口是禍之門) 設市斬新道(舌是斬身刀) 閉口心臟설(閉口深藏舌) 安身處처罍(安身處處牢)'이다. 입이 災殃을 부르는 門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디에 있어도 便安하리라.한때 大統領室의 首席祕書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政治指導者를 壓迫해 物議를 빚었다. 이番에는 記者들을 相對로 '오홍근 記者 情報司 테러事件'을 召喚했다. 政治人들의 마구잡이 '막말'도 問題이지만 市民들에 對한 '입틀幕'에 이어 言論人의 말을 막는 '말幕'은 民主主義를 否定하는 處事가 아닌가.정치 指導者라면 失言室인(失言失人)을 가슴에 새길 일이다. 말도 사람도 잃지 않도록 말이다./박종권 칼럼니스트·(寺)茶山硏究所 企劃委員團박종권 칼럼니스트·(寺)茶山硏究所 企劃委員團
正祖 昇遐뒤 强震 陋屋 18年 流配茶山, 500餘卷의 著書 著述한 場所그에게 詩란 왜 사는가와 같은 뜻"文章은 꽃 피는것과 다를게 없네"생가 '與猶堂' 南楊州에 復元·整備茶山 丁若鏞은 '牧民心書'의 著者로 널리 알려진 人物이다. 1800年 6月12日 늦은 밤, 茶山 丁若鏞(1762~1836)은 서울 明洞 집 '粥難壻屋'에서 正祖의 付託과 함께 그가 보낸 冊 '한鼠銑(漢書選)' 熱圈을 받는다. 老論의 攻擊으로 彈劾받아 스스로 官職을 떠난 多産을 配慮해 正祖가 보낸 膳物이었다. 마음을 비우고 故鄕에 내려가려던 茶山은 正祖의 뜻에 따라 서울에 머물기로 한다. 하지만 茶山과 함께 改革을 꿈꿨던 正祖는 마지막 膳物을 보내고 난 뒤 그해 6月28日 昇遐한다. 더는 서울에 머물 理由가 없어진 丁若鏞은 故鄕인 쇠내, 只今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로 내려간다. 歸鄕한 그는 自身의 生家 舍廊채의 堂號(堂號)를 餘裕(與猶)라 짓는다. '겨울 냇물을 건너는 듯(與) 머뭇머뭇하노라, 四方을 두려워하는 듯(猶) 操心操心하노라'. 卽 '머뭇거리고 操心한다'는 다짐을 담아 與猶堂에 머문 것도 暫時, 다시 1年 뒤 18年의 길고 긴 귀양길에 오른다. 귀양地가 强震이었다. 强震 18年 流配에서 풀려나 南楊州 本家로 돌아와서는 江물이 보이는 자리에 居處를 마련했다.강진 陋屋은 茶山이 500餘 卷의 著書를 著述한 意味 있는 場所다. 그곳에서 弟子들을 키우며 시름을 달랬다. 弟子 中에는 耆宿과 金鷄가 있다. 두 弟子는 茶山이 流配에서 풀려 故鄕으로 돌아온 後에도 새해가 되면 歲拜를 왔다.다산은 환하게 웃는다. 웃음 속으로 康津 푸른 바다가 밀려온다. 茶山은 지그시 젊은이들을 본다 '이 젊은이들이 있어 견딘 歲月이지'라고 생각한다. 茶山은 묻는다.'올해 동암의 이엉은 이었느냐?', '이었습니다'. '복숭아나무는 말라죽지 않았느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돌들은 무너지지 않았느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물 속 잉어 두 마리는 자랐느냐?' '두 자쯤 자랐습니다'. '白蓮寺 가는 길의 冬柏꽃은 우거졌느냐?', '그렇습니다'. '올 때 이른 車는 따서 말렸느냐?', '아직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多神界의 돈과 穀食은 축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다산은 이쯤서 묻기를 멈춘다. 묻고 싶은 世上을 어찌 다 물을 수 있을까. 流配의 憤怒를 묻으며 심은 복숭아나무의 복사꽃과 흐린 달빛 아래 쏟았던 冬柏나무 꽃이 茶山의 가슴으로 미어져 왔다.다산에게 왜 詩를 쓰는가라는 質問은 왜 사는가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쓰는가는 어떻게 사는가와 같은 意味다. 여기에 茶山이 記錄으로 남긴 逸話가 있다.'변지의 軍이 千里 길에 나를 찾아왔다. 그 뜻을 물으니 文章에 뜻을 두고 있었다. 그날 아들 學諭가 나무를 심었으므로 가리키며 깨우쳐주었다. 사람에게 文章이 있는 것은 草木에 꽃이 피는 것과 다를 게 없네. 나무를 심는 것은 바야흐로 나무를 심을 때 뿌리를 돋워주고 줄기를 便安하게 할 뿐이지, 이윽고 津液이 돌아 가지와 잎이 돋으면 꽃은 그제야 피어나는 法이라네. 꽃이란 갑작스레 取할 수 없는 것일세.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지녀 뿌리를 북돋우고 行實을 도탑게 하고 몸을 닦아 줄기를 안정시켜야 하지. 經典을 窮究하고 禮學을 硏磨하여 津液이 돌게 하고 들음을 널리 하고 例에 노닐어 가지와 잎을 틔워야 하네. 이에 깨달은 것을 갈래 지워 쌓아두고 쌓아둔 것을 펴서 글로 짓는 것일세. 그러면 이를 보고 사람들이 文章이라 하니 이런 것을 일러 文章이라 한다네. 文章이란 갑작스레 取할 수가 없다네. 그대가 이 가르침을 가지고 돌아가 求한다면 스승이 남아돌게 될 것이네'.변지의 軍이 그 後 얼마나 큰 文章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文章이 남아 있지 않다면 스승의 뜻을 充實하게 이어받지 못한 것이겠다.다산의 生家이자 生을 마감한 곳이 與猶堂(與猶堂)이다. 1925年 乙丑年 大洪水로 遺失된 것을 남아있던 집 寫眞 等을 土臺로 1986年 復元했다. 生家를 中心으로 한 遺跡地는 現在까지 段階的으로 整備해오고 있다. 與猶堂을 등진 언덕엔 茶山의 든든한 內助者이자 學問의 後援者이기도 했던 夫人 홍혜완과 茶山의 合葬墓가 있다./김윤배 詩人김윤배 詩人
1974年 장징궈 總統 食堂서 産業 決議美 RCA社와 協約, 人材 硏修 보내1977년 示範工場 1980年 科學團地서現 世界市場 50%, 尖端 92% 生産力'屠牛場 가게의 産業革命' 結實로타이완 腸카이스(蔣介石)에 이어 장징궈가 國家經營을 맡아 富國政策에 苦心하던 中 閣僚들의 提案으로 半導體 育成 政策이 나온다.타이완에서 半導體 産業은 1964年 타이완 交通大學(中國 上海에 있지만 國民政府 타이완 移轉 後 타이완 新株에도 있음)에 半導體實驗室이 만들어진 것이 始初다. 當時 經濟部 長官이던 손윈쉬엔(孫運璇)은 韓國科學技術員(KAIST)을 模倣하며 1973年 官民協力機構인 '工業技術硏究院(ITRI)'을 만들고 1974年 '直接回路 發展計劃'을 樹立한다.역사적으론 1974年 2月 7日 쌀쌀한 이른 아침 타이베이 難陽地에(南陽街) 시아오신신 屠牛場(두유) 가게(장징궈가 좋아하던 朝餐食堂)에서 '타이완 半導體 産業' 決議가 있었다 한다. 손윈쉬엔, 行政院 祕書長 페이火(費 ), 前身總局 國葬 팡시엔치(方賢齊) 그리고 美國 RCA 主任 판遠邇엔(潘文淵)이 朝餐을 하며 半導體 産業을 論議했다는 것이다. 페이化의 상하이 交通大學 同窓 판원이엔은 當時 RCA서 일했는데 直接電子回路(IC)를 발전시키자 했다는 것이다. 當時는 누구도 이 內容을 理解 못해 虛空에 집을 짓자는 空想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當時 IC는 바로 半導體 産業의 源泉이자 작지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技術이었다. 結局 판원이엔의 建議를 받아들여 IC技術을 발전시키기로 決定하고 政府가 技術者를 美國에 派遣하여 도움을 請했지만 모두 外面했고, RCA만 協力하자 했지만 天文學的 技術移轉 費用을 要求했다. 當時 4億 타이완달러라는 莫大한 費用에 專門家들은 高速道路를 建設하는 것이 낫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윈쉬엔은 政府가 이 일을 推進하지 않으면 辭表를 내겠다며 맞섰고, 總統 장징궈가 最終 許可했다.이런 決定이 結局 타이완이 通信技術 强者가 되는 嚆矢였다. 1976年 타이완은 RCA社와 'IC技術 移轉 協約'을 맺고, 後딩火(胡定華)를 工業技術硏究院 電子硏究소 所長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優秀한 젊은 人材 19名을 硏修 보낸다. 前 UMC((聯華電子) 會長 車오싱靑(曺興城)과 前工業技術硏究院 院長 스친타이(史欽泰)도 當時 이 젊은 硏修팀에 包含되어 있었다. 타이완 前 科學技術部 長官 천량地(陣良基)는 國家 科學技術의 發展은 科學技術과 人材의 融合으로 이뤄지며 이것이 生産으로 連結되고 販賣되며 商用化된다고 했다. 1977年 타이완 政府 主導 IC 製品 示範工場이 完工돼 運營 6個月만에 技術移轉 資金 50%를 벌어들인다.이에 政府는 1980年 工業技術硏究院과 청화대학, 交通大學이 있는 新株(新竹)에 美國 실리콘 밸리를 模倣한 科學工業團地를 當時 莫大한 金額인 20億 타이완달러를 投資해 建設한다. 이곳에 타이완 最初 4인치 웨이퍼 工場 UMC가 만들어지고, 理事長에 工業技術硏究院 院長 팡시엔치(方賢齊)가 兼職하며 硏修生이었던 차오싱청이 副社長을 맡는다. 當時 日本 도시바와 미츠비시는 1965年 半導體 DRAM 工場을 建設했고 1968年 美國 인텔, 1974年 韓國 三星도 半導體 産業에 뛰어든 狀態라 1980年 타이완 政府가 設立한 UMC는 相對的으로 늦은 便이었다. UMC는 어려움을 이기고 美國 自動電話機 IC部品 供給으로 大量 利益을 創出한다. 그리고 美國 GI(General Instrument)의 CEO 모리스 窓(張忠謀)은 손윈시엔, 리궈딩(李國鼎)의 '三顧草廬'로 工業技術硏究院의 院長 兼 UMC의 會長으로 들어와 後에 政府 主導로 TSMC를 만들게 된다. 1987年 政府의 끈질긴 努力으로 타이완 政府 50%, 필립스 27% 그리고 타이완 民間企業이 24%를 投資해 모리스 創意 主張대로 半導體 OEM 企業 TSMC가 창업되는데, 이 會社는 아직도 繼續하여 營業額의 30%를 R&D에 投資하고 있다.이러한 타이완 半導體 産業의 神話를 '屠牛場 가게의 産業革命'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現在 世界 半導體 商品의 2分의1, 尖端 半導體의 92%의 生産力을 갖는 타이완 半導體 革命의 結實로 이어져 '타이완을 富裕하게 하고 지키는 神의 山(富國神山)'으로 만든 것이라 한다./김진호 檀國大學校 敎授·타이완 中央硏究院 房文學者김진호 檀國大學校 敎授·타이완 中央硏究院 房文學者
任鍾晳 排除·秋美愛 單數 公薦 等國힘 勿論 民主 內部서 더 큰 反撥現役 議員 離脫에 政黨 支持率 下落後暴風에 湖南 支持層 龜裂 危機로薛勳, 李代表를 燕山君에 比喩까지더불어民主黨의 公薦 波長이 一波萬波 擴大되고 있다. 親命 爲主의 公薦이라고 해서 國民의힘은 民主黨 公薦을 '非命橫死, 親명橫財'라며 猛攻擊을 퍼붓고 있다. 國民의힘 攻勢를 政治的 흔들기로 看做하더라도 民主黨 內部에서 더 큰 反撥이 터져 나오고 있다. 特히 임종석 前 文在寅 靑瓦臺 祕書室長을 電擊 排除하면서 尹錫悅 政權 創出에 '一等 功臣'이라는 評價를 받는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은 민주당 地形이 좋은 競技도 河南市甲에 電擊 單數 公薦했다. 安圭伯 黨 戰略公薦管理委員長은 "河南甲은 都農 複合地域이다. 우리黨에는 宏壯히 險地"라고 했다. 지난 總選·大選 모두 민주당이 勝利한 首都圈 地域區이지만 '都農複合地域'이기 때문에 險地로 分類했다는 어이없는 說明이다. 秋 前 長官 公薦은 林 前 大統領祕書室長 公薦排除에 이어 민주당 公薦 波動의 頂點으로 꼽힌다. 親명系는 林 前 室長 等 親文 人士들에게 大選 敗北 責任이 있다며 政界 退出을 壓迫해 왔었다. 秋 前 長官은 前面에 서서 尹錫悅 檢察總長을 拔擢해 '尹 政權 誕生'의 原因을 提供했다며 公開的으로 林 前 室長의 不出馬를 要求했었고 뜻대로 結果가 나왔다.임 前 室長은 지난 2月28日 記者會見을 열고 親命 指導部에 "서울 中·城東區甲에 對한 戰略公館 委員會의 推薦 議決을 再考해 달라"고 要請했다. 그는 "李在明 代表와 最高委員會에 묻고 싶다"며 "正말 이렇게 가면 總選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統合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外面하고 홀로 李在明 代表만으로 國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면서 "民主黨은 하나일 때 勝利했다"며 "名文(明文)의 約束과 統合은 政治的 搜査가 아니라 總選 勝利와 尹錫悅 政府 暴政을 審判하기 위한 基本 前提"라고 强調했다. 民主黨 公薦 波長에 따라 支持率은 요동치고 있다. 韓國갤럽이 自體的으로 지난 2月27~29日 實施한 調査(全國 1千1名 無線假想番號電話面接調査, 標本誤差 95%, 信賴水準 ±3.1%P, 응답률 15.8%, 仔細한 事項은 調査 機關이나 中央選擧輿論調査 審議委員會 홈페이지에서 確認 可能)에서 '어느 政黨을 支持하는지' 물어보았다. 國民의힘 40%, 民主黨 33%로 나타났고 서울地域은 國民의힘 43%, 民主黨 26%로 나와 約 20%포인트 國民의힘이 앞서는 結果로 나타났다. 李在明 代表가 京畿知事를 歷任했던 競技·仁川地域은 國民의힘 33%, 民主黨 39%로 誤差 範圍 내 差異 밖에 되지 않는다. 京畿道 地域의 民主黨 競爭力마저 흔들리고 있다.더 큰 危機는 支持層의 龜裂이다. 민주당의 公薦 波長으로 湖南 支持率마저 尋常치 않다. 지난 2月27~29日 한국갤럽의 政黨 支持率 調査에서 민주당의 湖南 支持率은 53%로 折半이 넘었고 國民의힘 支持率은 고작 9%에 그쳤다. 이 結果를 보면 湖南이 安全하게 보이지만 決코 그렇지 않다. 直前 調査에서 민주당 湖南 支持率은 67%였다. 國民의힘 支持率은 變化가 없었지만 民主黨 支持率은 無慮 14%포인트가 빠져 나갔다. 直前 調査에서 湖南에서 10%에 그쳤던 '支持하는 政黨이 없다'는 무당層 比率은 이番 調査에서 無慮 26%로 늘어났다.공천 波長 外에 다른 理由를 찾기 어렵다. 이른바 '親命 公薦', '燕山君 公薦', '차은우 公薦', '正體不明 輿論調査 公薦', '大庄洞 公薦' 等으로 얼룩지면서 民主黨 支持率에 最大 危機 狀況이 벌어지고 있다. 民主黨 現役 議員들의 運命이 달려 있는 洛東江 벨트는 더욱 危殆롭다. 政黨 支持率 調査에서 釜山蔚山慶南 地域의 國民의힘 支持率은 50%, 民主黨은 22%로 나타났다. 漢江벨트라고 다르지 않다. 多數의 現役 議員들이 민주당 所屬인데 公薦 波動으로 現役 議員들이 離脫하고 政黨 支持率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다.민주당 설훈 議員은 脫黨하면서 "李 代表는 燕山君처럼 모든 意思決定을 自身과 側近과만 決定한다. 意思決定에 反하는 人物은 모두 쳐내며 이 代表에게 阿附하는 사람만 곁에 두고 있다"고 批判했다. 李 代表를 朝鮮時代 最高 暴君인 '燕山君'에 比喩했다. 民主黨 公薦 波動이 突破口일지 무덤일지는 全的으로 李 代表 손에 달렸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硏究所 所長배종찬 인사이트케이 硏究所 所長
現 政府의 敎育部 에듀테크 올인否定的 디지털敎育白書 修正 指示只今 學校現場 수많은 問題로 洪歷史敎育業體만 歡呼… 再點檢 必要公共性 于先, 市場論理 部分 適用乙最近 쏟아지고 있는 敎育政策들을 보노라면 公敎育의 市場化가 加速化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年初에 敎育部 長官은 올해 敎育部 業務計劃을 報告했다. 大統領은 "相當한 競爭市場 構圖가 되어야만 한다. 敎育, 國家獨占 안돼…"라고 應答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株式市場이 反應했다. 에듀테크 業體, 私敎育業體들의 株價가 많게는 17%까지 뛰었다고 한다. 私敎育 業體들의 向後 事業展望이 좋다고 市場은 評價한 것이다.교육부 業務報告에서는 디지털 敎科書 플랫폼을 擧論했다. 學生맞춤型 授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人工知能(AI), 디지털敎科書, 온라인 授業 等 에듀테크를 積極 活用할 計劃을 發表하였다. 이를 위해 有·初·中等學校 支援에 使用될 豫算 中에서 1兆5千億원을 別途로 策定해서 에듀테크 關聯 敎師 硏修를 시키고, 敎育部의 組織도 바꾸어 디지털敎育企劃官 자리를 新設하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이番 政府의 敎育部는 에듀테크에 올인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은 狀況이다.이와 關聯해서 또 다른 特異 事項이 發生했다. 敎育部 傘下 韓國敎育學術情報院(KERIS)에서 每年 發刊하는 '디지털敎育白書'의 內容이 잘못되었다고 修正 指示를 하고 警告를 하였다고 한다. 韓國敎育學術情報院에서 디지털敎育白書를 發刊하면서 2022年 實施한 國際成就度比較硏究(PISA)의 內容을 韓國敎育課程評價院 硏究院에게 執筆을 依賴했다. 이 硏究員은 PISA 2022 報告書의 資料를 基盤으로 分析한 結果를 보내주었는데, 그 內容이 原文과 差異 나니 修正하라는 內容이었다. 敎育部는 KERIS와 評價院 兩側에 公文을 보내 正式으로 "該當 技術 內容이 PISA 2022 報告書의 核心 內容과 다르다"고 抗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修正 前의 內容에는 우리나라 學生들이 學校에서 '디지털 自願'을 1時間 더 쓸 때마다 數學成就度 平均 點數가 3點씩 下落한다는 內容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受精 後 資料를 보면, 數學 成績이 가장 낮은 것은 디지털 機器를 아예 안 쓴 學生들이었다라고 表示하고 있다. 왜 이 問題에 敎育部가 硏究의 獨立性이 保障되어 있는 國策硏究機關에 警告와 修正指示까지 내려야 했는가? 에듀테크를 밀어붙이고 디지털 敎科書를 强調하는 現 敎育部長官이 關聯 政策에 對해서 否定的 輿論이 만들어질까봐 念慮해서 그렇다고밖에 解釋할 수 있다. 學術的 分析과 解釋은 學術的인 論議의 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解法이다.지금 우리 學校 現場은 수많은 問題로 紅疫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의 後遺症으로 學生들의 心理와 身體發達이 奇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學校暴力이 增加하고 學生들의 情緖的 不安도 加重되고 있다. 瑞二初 事件으로부터 表出된 敎權 侵害는 敎師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으며 이를 對하는 學父母들 亦是 敏感性이 높아지는 等 敎育 3主體 모두 緊張과 葛藤의 連續을 經驗하고 있다. 늘봄學校를 全面 實施한다고 하는데 施設과 人力 및 財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있다. 3月부터 學暴專擔調査官制를 全面 實施한다는데 志願者는 太不足이다. 學生들의 學力隔差度 漸漸 더 벌어지고 있으며 學生數도 急減하여 學校 敎育의 存立조차 흔들리고 있는 正말 絶體絶命의 危機 狀況이다.이러한 學校가 當面하고 있는 수많은 問題點들을 外面하고 社敎育業體들이 좋아하는 에듀테크만 외치는 敎育部는 다시 한番 政策의 根本 方向에 對해서 再點檢할 必要가 있다. 公敎育의 核心的인 使命은 公的인 資金을 갖고서 누구에게나 普遍的이며 質的으로 優秀한 敎育을 差別 없이 提供하는 것이다. 따라서 敎育政策을 推進할 때 優先的으로 公共性을 考慮해야 하고 效率性, 競爭과 市場의 論理는 部分的으로만 適用해야 한다. 이 둘 사이의 優先順位가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公敎育은 危機를 맞을 수밖에 없다. 美國에서도 新自由主義 敎育政策이 失敗했음을 認定하고 있다. 우리가 그 失敗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敎育政策을 잘못 推進하면 豫算 浪費는 둘째치고 우리의 未來가 송두리째 削除될 수 있다./성기선 가톨릭대학교 敎授성기선 가톨릭대학교 敎授
아트몬스터 麥酒를 만난 것은 지난 4月 軍浦 철쭉祝祭 때였다. 祝祭 現場엔 여러 부스가 있었는데 唯獨 줄이 긴 부스가 있었다. 軍浦市 唯一 手製麥酒 브루어리人 아트몬스터였다. 好奇心에 季節性 이벤트로 出市한 製品이라는 '스프링 브리즈'를 購買했다. 麥酒에서 抹茶 프라푸치노 같은 맛이 난다는 關係者의 說明에 半信半疑했다. 어떻게 麥酒에서 그런 맛이 날 수 있지. 疑心은 麥酒를 마시는 瞬間 사라졌다. 眞짜 抹茶 프라푸치노 같은 맛이 났으니까. 내가 만난 첫 아트몬스터 麥酒였다. #“괜히 '월드챔피언'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아트..
오늘의 事件事故
“義俠 休診 同參해 病院 門 닫은 院長 處罰해달라” 光明서 告訴狀 接受
檢察 詐稱해 7千萬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一黨 檢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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