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國家들 個人情報 重要性 强調自國 優先主義에 立脚해 法律統制새로운 形式의 反經濟的 威壓措置班일助長 政治프레임 解決策 아냐범부처 TF 構成, 主權 再構築해야라인 事態. 韓日間의 懸案이 되었다. 野黨과 市民社會團體들은 日本 政府를 糾彈하면서 尹錫悅 政府의 對日 屈從 外交街 불러온 慘事라고 批判했다. 日本 政府가 歷史, 領土에 이어 이제는 企業까지 强奪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政府는 지난해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攻擊을 받아 라인 야후의 個人情報 52萬件이 流出된 以後 네이버나 日本 政府와 疏通했다는 點을 强調하고 있다. 또한 反日을 助長하는 政治 프레임이 國益이나 우리 企業의 利害關係를 反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그러나 라인 事態를 親日과 反日로 보는 視角을 넘어, 內在한 問題의 本質을 볼 必要가 있다. 왜 日本이 行政指導의 方式을 使用하였는가. 알려진 대로 日本 總務性은 個人情報 流出을 理由로 라인 야후에 對해 네이버의 持分을 소프트뱅크에 賣却하도록 行政指導를 하였다. 行政指導는 日本 特有의 行政 手段으로 잘 알려져 있다. 相對方의 同意와 協力을 前提로 한다지만 壓迫 等과 같은 權力的 事實行爲 方式으로 行해진다. 特히 行政의 根據가 되는 法律이 없을 때 使用된다.라인 事態를 診斷하고 代案을 摸索하기 위해서는 主要國이 個人情報와 政府 데이터를 어떻게 管理하고 統制하는가를 봐야 한다. 美國은 2024年 2月 '憂慮國에 依한 美國 市民의 大量의 敏感 個人 데이터 및 美國 政府 關聯 데이터 接近 防止에 關한 大統領의 行政命令'을 發令했다. 美國은 自國民의 敏感한 個人 데이터나 政府 關聯 데이터가 中國 等에 依해 惡用되는 境遇 國家安全保障에 큰 危險이 될 수 있다는 點을 警告하고 있다. 例를 들면 사이버 攻擊이나 스파이 活動을 위해 公務員 等을 追跡해 프로파일을 構築하거나 저널리스트 等의 情報를 蒐集해 脅迫에 利用할 수 있다는 것이다. 敵對國이 大量의 敏感 個人 데이터를 使用해 AI 能力이나 알고리즘을 開發하게 되면, 그 結果 亦是 美國의 國家安保를 해친다는 것이다.주요국마다 差異는 있지만 美國, EU, 中國, 日本 等에서도 個人情報와 데이터의 重要性을 强調하는 法令이나 政策들이 있다. 라인 事態는 日本人의 個人情報와 國家 데이터를 管理하고, 日本의 데이터 主權을 確保하기 위해 外國 플랫폼을 統制하는 經濟 制裁 手段이다. 이미 日本은 强制 動員과 關聯한 大法院의 判決에 對한 報復으로 半導體 素材 部品 裝備에 對해 輸出規制를 했다. 라인 事態는 새로운 形式의 反經濟的 威壓措置(economic coercion)라고 할 수 있다.주요국의 反經濟的 威壓措置는 힘을 바탕으로 自國 優先主義에 立脚하고 있다. 最近 EU는 反經濟的 威壓措置에 對한 經驗을 바탕으로 對應 戰略을 樹立하였다. EU는 關稅 賦課와 輸出入 制限 및 直接投資 規制 等의 措置로 맞선다는 方針이다. 라인 事態는 日本이 經濟 安保 次元에서 韓國을 敵對國으로 보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日本은 行政指導로 敏感한 個人情報와 政府 데이터의 統制를 試圖하지만, 安保 次元에서 結局 法律로 統制해 갈 것이다. 우리나라도 日本은 勿論 主要國의 反經濟的 威壓措置에 對處할 수 있는 戰略을 早速히 樹立해야 한다.현재 個人情報 保護法은 個人情報保護委員會, 公共데이터法은 行政安全部, 國防統合데이터는 國防部, 信用情報法은 金融委員會, 情報通信網法은 放送通信委員會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 데이터産業法은 科學技術情報通信部 等이 主務官廳이다. 重疊된 데이터 關聯 法令과 各各의 主務官廳으로는 데이터 主權에 제대로 對應하기 어렵다. 部處利己主義를 于先 打破하고, 法令을 整備해야 한다. 라인 事態는 데이터 主權의 重要性을 刻印시켜 주고 있다. 同時에 데이터를 安保 資産으로 보아 統制하는 國際的 흐름에 對處해야 할 必要性을 强調하고 있다.일본에 對한 政治的 非難과 輿論을 動員한 對應 方式은 根本的인 解決策이 아니다. 안보는 道德的 呼訴나 政治的 口號로 解決되지 않는다. 主要國은 敏感 個人情報와 政府 데이터를 經濟 安保와 國家安保의 核心 資産으로 認識하고 있기 때문이다. 國家安保室과 情報機關 等을 中心으로 한 汎部處 TF를 構成하여, 데이터 主權의 再構築에 나서야 할 때다./김민배 仁荷大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김민배 仁荷大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
尹 政府·民選8期 地自體 成功位海民生이슈 選擇해 時間·資源 集中時代精神과 未來世代 考慮한지도자의 洞察力도 뒷받침돼야지금은 行動하는 리더의 勇氣 切實展 世界 人口의 折半이 選擧에 參與하는 '選擧의 해'인 올해, 全 世界的으로 가장 큰 影響을 미칠 選擧는 11月 美國 大選이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매치로 벌어지는 美 大選의 結果에 따라 世界情勢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가 앞서는 多數의 輿論調査 結果에 全 世界가 緊張하고 있다.재선에 失敗한 大統領은 政治를 隱退하는 것이 傳統이기 때문에 直前 選擧에서 敗北한 大統領이 다시 選擧에 挑戰하는 것은 美國 政治歷史에서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再挑戰에 나서고 또 當選可能性도 높은 것은 그만큼 現職 大統領인 바이든이 人氣가 없다는 傍證이기도 하다.미국 經濟 狀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事實 지난 4年 동안 바이든의 業績이라고 할만한 것이 別로 없다. 上院에서 36年間 在職하면서 代表的인 外交通으로 이름이 났지만, 정작 大統領으로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現在 進行 中인 國際紛爭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또 잦은 失言과 活力 없는 모습으로 '슬리피 兆'(sleepy Joe)라는 別名을 얻은 그는 美國民 사이에 人氣가 없는 大統領이다. 그만큼 美國 大統領은 힘든 職業이다.미국 歷史學者 제레미 水利는 最近 '不可能한 大統領制'라는 冊에서 偉大한 大統領으로 評價받는 워싱턴, 링컨, 시어도어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等에 비해서 케네디 以後의 20世紀 後半의 大統領들이 별다른 業績을 남기지 못한 理由를 分析하고 있다. 水利는 國家에 重要한 少數의 核心課題를 選擇해서 거기에 大統領의 權力을 集中했느냐의 與否에 따라 成功한 大統領과 失敗한 大統領이 나뉜다고 主張한다. 最近의 大統領들은 熱心히 大統領職을 遂行한 것 같지만 그때그때 눈앞에 닥친 일들을 處理하느라 정작 큰 그림을 놓치는 愚를 犯했다는 것이다.수리는 成功한 大統領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다 關與하려고 하지 말고 于先 조용히 생각할 時間부터 내라고 助言한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 重要한 課題인지 決定하기 위해서는 너무 바빠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課題가 重要한 課題인지 選擇하는 것은 決코 쉽지 않다. 自身이 가진 資源의 크기와 社會 各界各層의 要求事項을 모두 考慮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選擇의 結果를 確實히 알기도 힘들기 때문에 躊躇할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不拘하고 指導者는 決斷해야 한다. 이와 關聯해서 얼마 前에 別世한 世界 外交의 代價인 헨리 키신저가 쓴 '리더십'에서 重要한 示唆點을 얻을 수 있다. 키신저는 리더의 核心資質로 容器와 氣質을 꼽는다. 그는 勇氣는 複雜하고 어려운 여러 選擇肢 中에서 하나의 方向을 選擇하는 것이고, 氣質은 그 選擇으로 인한 利益과 危險이 不確實해 보이더라도 決定한 方向을 維持하는 힘이라고 말한다.수리가 말한 成功한 大統領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키신저가 말한 容器와 氣質 둘 다 必要하다. 리더의 核心 資質은 選擇하고 決斷하는 能力이다. 모든 일이 重要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의 處地가 안타깝지만, 무엇에 優先順位를 두고 資源을 集中할지 決定하고 또 온갖 壓力에도 不拘하고 選擇한 方向을 維持하는 것이 選出職 指導者의 宿命이다. 限定된 資源을 가지고 定해진 時間 안에 일의 成果를 내라고 有權者가 그 자리에 앉힌 것이기 때문이다.리더십의 本質은 時代와 場所와 關係없이 同一하기 때문에 美國 大統領에 對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充分히 適用 可能하다. 只今 크게 困難을 겪고 있는 尹錫悅 政府나 이제 返還點을 눈앞에 두고 있는 民選 8期 地方政府가 成功하기 위해서는 住民의 皮膚에 와닿는 民生 이슈를 選擇해서 時間과 資源을 集中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슈의 選擇과 方向에는 時代精神과 未來世代를 考慮한 指導者의 洞察力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지금은 決斷하고 行動하는 指導者의 勇氣와 氣質이 切實히 要求되는 때이다./신철희 京畿硏究院 先任硏究委員신철희 京畿硏究院 先任硏究委員
尹大統領에게 있는 總選慘敗 責任韓, 孤軍奮鬪 했지만 불똥만 튀語洪準杓, 次期競爭者 싹 자르기 審査'누가 公明·仲達인지' 各自 想像에뒷물이 앞물 밀어… 洪, 또 헛물만1950년, 北韓軍은 破竹之勢로 南쪽으로 進擊을 거듭한다. 물러설 곳이 없는 國軍은 聯合軍의 到着을 기다리며 洛東江 戰線 死守에 死活을 건다. 한便, 浦項에선 한 무리의 少年들이 北韓軍에 맞서 싸운다. 映畫 '飽和 속으로'의 줄거리다. 映畫는 少年兵들이 온몸을 던져 浦項女中을 死守하는 戰鬪 場面을 感動的으로 그려낸다. 少年兵들의 中隊長 오장범 役을 맡은 최승현(아이돌그룹 빅뱅, 塔)의 演技가 斷然 壓卷이다.22대 總選 慘敗로 與黨은 自中之亂에 빠진 模樣새다. 自省의 목소리 代身 責任論만 亂舞한다. 責任論의 한복판으로 불려 나온 이는 한동훈 前 非對委員長이다. 政治初年兵 한동훈의 經驗 不足과 無能, 誤判이 慘敗의 빌미를 提供했다는 것이다. 特히, 한동훈 때리기에 熱을 올리는 이는 洪準杓 大邱市長이다. 大統領의 意中이 反映된 것 아니냐는 解釋도 나온다.단언컨대, 總選 敗北의 責任은 尹錫悅 大統領에게 있다. 執權 中盤期 總選은 必然的으로 中間評價의 性格을 띤다. 執權 初부터 줄곧 尹 大統領의 國政 遂行에 對한 國民의 評價는 바닥 水準이었다. 그뿐만 아니다. 總選을 코앞에 두고 龍山發 惡材들(兩大 特檢 拒否, 김건희 一家 楊平 땅 問題, 채상병 事件 搜査 過程에 얽히고설킨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의 濠洲大使 任命, 황상무 弘報首席의 막말 等)李 차고 넘쳤다.악조건 속에서도 한동훈 非對委는 얼핏 希望의 씨앗을 틔울 것처럼 보였다. 暫時나마 保守 有權者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엄청난 人波를 몰고 다녔다. 朴槿惠 以後 全國單位 選擧에서 그만한 바람을 일으킨 政治人은 없다. 選擧는 構圖이자 프레임이라고 볼 때, '李在明 臺 한동훈', '政權 審判論 對 運動圈 審判論'은 나름 그럴듯한 構圖로 보이기도 했다.그러나 大統領의 잇따른 헛발질에 한동훈의 孤軍奮鬪는 道路였다. 野圈의 攻勢가 더없이 거셌다. 黨 代表에서 쫓겨난 李俊錫이 '尹錫悅 죽이기'의 先鋒에 섰고, 민주당의 無能政權 審判論이 首都圈을 휩쓸었다. 曺國革新黨의 '3年은 너무 길다'는 口號도 큰 呼應을 얻었다. 渦中에 大統領이 한 일이라곤 名品백을 파우치로 둔갑시키고, 濠洲大使를 '逃走大使'로 전락시키고, 選擧판에 난데없이 大파를 등장시키고, 比例 順番에서 밀린 側近을 위한 爲人設官을 했을 뿐이다.그런데도 慘敗의 불똥은 한동훈에게만 튀고 있다. 特히 洪準杓는 大權놀이하면서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는 둥, 甚至於 主君에게 대들다가 廢世子가 됐다는 둥 한동훈 때리기를 持續하고 있다. 그 속내는 빤하다. 大統領 責任論을 稀釋해 與圈 내 一定 持分을 確保하고, 次期 走者로서의 立地를 굳히려는 心思다. 潛龍이지만 次期 走者로 보기는 힘든 李俊錫에게는 友好的이지만, 次期 競爭 可能性이 있는 한동훈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審査도 읽힌다. 野圈과 一部 言論 亦是 政治人 한동훈에 對해 薄한 評價를 한다. 恨풀이하듯 한동훈 特檢을 主張하는가 하면, 한동훈은 '이미 긁은 復權'이라거나 '다 분 風船'이라고 깎아내린다. 情報 非對稱性을 活用했던 檢事 時節과 달리 初步 政治人 한동훈은 餘地없이 限界를 드러냈다는 指摘도 있다.누르는 힘이 剛하면 龍鬚鐵은 튀어 오르게 마련이다. 한동훈 一兵 求하기 作戰이 登場할 법하다. 따지고 보면 한동훈은 敗將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少年兵들이 洛東江 戰線을 지키는 데 貢獻했듯이, 한동훈 一兵 亦是 政權 審判論과 숱한 龍山發 惡材에도 不拘하고 洛東江 戰線을 지켜냈다. 한동훈은 이미 긁은 福券이 아니라 모퉁이만 살짝 긁힌 新車다. 다 분 風船이 아니라 이제 막 불기 始作한 風船이다. 情報 非對稱性에 安住한 檢事였을 뿐만 아니라 情報 對稱的 條件에서 野黨 議員들의 攻勢에 맞서 長官職을 거뜬히 遂行하기도 했다.바야흐로 한동훈 一兵 求하기는 '죽은 共鳴이 산 仲達을 좇는' 方式으로 展開될 것이다. 누가 공명이고, 중달이 누구인지는 各自 想像에 맡긴다. 長江의 뒷물이 앞 물을 밀어낸다. 洪準杓는 또다시 헛물만 켜고 있다./최준영 (寺)人文共同體 冊固執 代表최준영 (寺)人文共同體 冊固執 代表
목숨마저 내주는 友情 '刎頸之交'작은 憤怒보다 國家 優先하는 度量조나라 인상여·簾波 逸話서 비롯總選 後 또 彈劾 이야기 스멀스멀敵對政治 끝내고 통큰 協治 바라2000年 前, 歷史서 '詐欺(史記)'는 時空을 超越해 끊임없는 靈感을 준다. 極限 對峙를 豫告한 22代 國會가 어디를 向해야 할지도 '詐欺'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서로 죽음을 代身할 수 있을 만큼 莫逆한 사이라는 '刎頸之交(刎頸之交)'와 關聯된 逸話다.양육강식이 支配하던 戰國時代, 曹나라에는 傑出한 두 人物이 있었다. 한 名은 外交 舞臺에서 縱橫無盡 活躍한 인상여(藺相如) 宰相, 다른 한 名은 戰爭英雄 簾波(廉頗) 將軍이다. 戰國時代 最强大國은 秦나라였지만 조나라 또한 全盛期를 謳歌했다. 이웃한 秦나라가 조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한 理由는 인상여와 簾波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다. 한때는 誤解와 猜忌, 嫉妬로 서로를 等閑視했다. 인상여는 秦나라를 相對로 能熟한 外交를 펼쳐 조나라를 保存했다. 簾波 또한 수많은 戰爭터를 누비며 나라를 危機에서 救했다. 조나라 王은 인상여를 最高位 官職에 登用했다. 簾波는 인상여가 고작 몇 마디 말로 自身보다 높이 올랐다며 憤慨했다. 게다가 인상여는 나이도 아래였다. 簾波는 公私席을 가리지 않고 인상여를 誹謗했다. 그를 만나면 猖披를 주겠다고 별렀다. 이 말을 들은 인상여는 길거리에서 簾波를 만나면 수레를 돌렸다. 또 照會席上에 簾波가 나오면 病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다. 家族과 知人들은 그를 겁먹은 강아지라고 嘲弄했다. 그러자 인상여는 "秦나라 王과 簾波 將軍 中 누가 더 무서운가? 나는 秦나라 王과 面前에서 舌戰을 벌이고 그 臣下들을 꾸짖었다. 그런 내가 簾波 將軍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簾波 將軍과 다툼을 避한 건 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라를 保存하기 위함"이라고 했다.이를 들은 簾波는 크게 뉘우치고 謝罪를 請했다. 인상여는 自己 잘못이라며 禮를 갖췄다. 以後 두 사람은 兄弟의 交分을 맺었다. '목숨마저 내주는 敦篤한 友情'은 작은 憤怒보다 國家를 優先하는 두 사람의 度量과 智慧가 빚은 故事成語다. 모든 사람이 인상여와 簾波처럼 大汎할 수는 없다. 더구나 刻薄한 政治판에서 刎頸之交를 期待하는 건 純眞한 일이다. 憎惡와 葛藤을 땔감으로 敵對感을 生産하는 汝矣島 政治에는 더욱 生硬한 場面이다. 하지만 國民들이 느끼는 政治 嫌惡와 不安感을 생각한다면 통 큰 協治는 選擇이 아닌 義務다.우리 社會는 한次例 大統領 彈劾으로 몸살을 앓았다. 暫時 憲政이 中斷되기는 했지만 民主主義 價値를 되새기는 所重한 經驗이었다. 國際社會는 "美國과 유럽은 이제 韓國에서 民主主義를 배워야 한다"며 높게 評價했다. 大統領 彈劾과 憲政 秩序 中斷은 한 番으로 足하다. 4·10總選 以後 一部에서는 또 彈劾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온다. 萬一 憎惡와 敵對를 反復하는 彈劾 政治가 日常化된다면 더 以上 正常 國家는 아니다. 包容과 寬容代身 排除와 憎惡가 日常이 되는 政治는 不安하다. 彈劾의 日常化, 敵對와 憎惡의 惡循環은 어렵게 쌓은 돌담을 한瞬間 虛無는 아둔한 짓이다.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政治는 極限 對立을 거듭했다. 野黨은 議席數를 앞세워 밀어붙였고, 大統領은 拒否權 行事로 맞섰다. 이 過程에서 民生은 失踪됐고 國民은 强 對 强 政治에 신물났다. 與黨 慘敗로 끝난 22代 國會에서 與野 對峙는 한層 激化할 展望이다. 언제까지 敵對政治를 反復해야 할까. 우리도 國家와 國民을 위해 引上여나 簾波처럼 통 큰 協治를 이뤄낼 수 있을까.스웨덴은 協治를 根幹으로 世界에서 가장 幸福한 나라가 됐다. 左派와 右派는 說得과 共感을 통해 國家와 國民을 優先하는 政策을 펼친다. 競爭者에게도 拍手를 보내고 相對를 認定한다. 그들은 政治가 社會葛藤을 解決하지 못하면 分裂과 暴力은 增幅될 수밖에 없다는 危機意識을 共有하고 있다. 特히 國防과 安保, 國家的 危機狀況에서는 與野가 따로 없다. 나토加入 當時 안데르손 總理는 "野黨도 與黨이 되면 國家를 이끌어갈 政黨"이라며 野黨 代表와 함께 나토 訓鍊을 參觀했다. 22代 國會에서 與野가 極限 對立하면 누가 웃을까. 韓半島를 둘러싼 4大 强國이 떠오른다. 戰國時代 인상여와 簾波가 보여준 智慧는 如前히 有效하다./임병식 서울市立大學校 招聘敎授(前 國會 副代辯人)임병식 서울市立大學校 招聘敎授(前 國會 副代辯人)
힘들때 위안·웃음 준 그리움 對象關心·사랑 넘어 重要한 메시지 줘국회의원 當選人들에 바라建大特權 抛棄·法 잣대 受容 宣言乙더 나은 未來 열어줄 政治人 바라 混沌 속 選擧는 끝났지만, 아직도 씁쓸함이 남아 있다. 誹謗은 如前하였고 政策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事實이 糾明되기 前 當落이 決定되는 것도 難堪한 일이었다.정치는 할 수 있는 與件을 갖춘 사람이 한다는데 與件이 무엇인지는 알 듯도 했다. 人間的 道德性이니, 專門家로서의 力量이니, 指導者로서의 德目 같은 것은 꼭 必要한 條件이 아님도 確認하였다.선거기간, 그나마 慰安은 피어나는 봄꽃과 푸바오였는데 어느덧 봄꽃은 지고 푸바오는 떠나갔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時節, 우리에게 찾아온 '푸바오'는 單純한 動物이 아닌 幸福의 象徵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自然 繁殖에 成功한 事例였기에 더욱 世間의 關心 對象이 되었다.'푸공주', '푸뚠뚠', '뚠빵이' 等 온갖 愛稱으로 불리며 푸바오는 온 國民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에버랜드 動物園 유튜브 動映像의 累積 照會 數가 5億 回에 達하였으며, 첫돌을 記念하여 發行된 冊은 15萬 部가 販賣되었단다.한국을 떠나기 前 離別을 앞두고 放映된 프로그램은 71萬 뷰였으며 댓글은 無慮 3千300餘 個에 達했다고 하니 푸바오에 對한 熱烈한 關心을 보여주는 指標이다.이렇듯 全國民的 사랑을 받았던 '幸福을 주는 寶物' 푸바오(福寶)는 韓國에서 1千354日間의 生活을 마치고 父母의 나라 中國으로 갔다. 푸바오의 中國 歸還은 이미 兩國의 協約을 통하여 豫定된 것이었다.그래도 韓國人들의 要求로 韓國 땅을 밟았다가 버려진 動物들에 비한다면 푸바오는 幸運兒였다. 賤덕꾸러기가 되어 버려진 移住 動物들이 韓國에 多數가 存在한다.말하자면 罷養되어 버려진 셈이다. 황소개구리도, 꽃사슴度 뉴트리아度 必要 때문에 輸入되었지만, 收益性이 낮다는 理由로 버려진 것들이다.그렇게 보면 버려진 動物들이 惻隱하기도 하다. 韓國産으로 美國에서 生態攪亂종이 되어 退治對象이 된 가물치도 안타깝다. 非但 韓國産이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動物들이 自發的 移住를 한 것이 아님에도 미움의 對象이 되고 退治의 對象이 된다는 點이 그러하다.아무튼, 푸바오가 어디에 살든 龍仁 푸 氏 푸바오의 故鄕은 大韓民國이다. 그 어려운 時節, 우리에게 慰安을 주고 웃음을 주었기에 푸바오는 그리움의 對象이 되는 것이리라. 오죽하면 푸바오의 性質머리인 '푸질머리'도 理解하게 되었겠는가?그런데 푸바오 影響力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만이 아니었다. 푸바오에 對한 關心과 사랑이 푸바오의 立場에서 푸바오를 생각하는 契機가 되었다는 點이 더욱 重要하다. 푸바오에 對한 사랑은 "가끔은 사람들의 視線에서 숨을 곳도 必要하고, 願할 때 野外放飼場·室內放飼場·內實을 오가고 싶었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을 것이다."푸바오 烈風으로 번 돈을 動物에게 돌리라"는 要求는 動物 福祉 改善을 위한 市民들의 목소리를 代辯한다. 푸바오가 動物 世界에 肯定的인 影響力을 끼친 것이다.푸바오가 主導한 것이 아니겠으나 푸바오에 對한 關心과 사랑이 다른 動物들에 對한 福祉로 이어질 듯하다. 푸바오는 單純히 귀엽고 사랑스런 動物이 아니라 우리 社會에 重要한 메시지를 傳達해준 것이다.최근 總選에서 落選이 안타까운 候補도 있고 疑惑에 휩싸인 채 當選된 候補도 있다. 바라건대, 國會議員들께서 現在 누리고 있는 特權은 내려놓겠다고 宣言해 달라. 어느 國民보다 더욱 峻嚴한 法의 잣대로 評價받겠다고 宣言해 달라.푸바오가 남긴 幸福과 따뜻함을 되새기며 眞正한 共存과 더 나은 未來를 向한 旅程을 열어줄 그러한 政治人을 기다린다./김구용국 京畿道外國人福祉센터長協議會 會長·文學博士김구용國 京畿道外國人福祉센터長協議會 會長·文學博士
西歐的 自由民主主義 政治 流入社會적 歪曲 經濟的 不平等 招來이番엔 陳腐한 陣營論理 벗어나 共同體 運命爲해 投票하길 바라우리社會 未來 바꾸는 契機될것이틀 뒤면 22代 國會議員을 選出해야 한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候補者를 決定했겠지만 이 機會에 이番 選擧의 意味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政權審判論과 政權危機論이 팽팽하게 갈려 있는 이番 總選은 政治哲學的 觀點에서는 民主主義의 以上的 모습이지는 않다. 最高 統治者를 뽑는 大選과 달리 總選은 地域 社會의 利害關係를 代辯하는 選擧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選擧의 最大 爭點이 政權을 둘러싼 論爭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民主主義가 그만큼 正常的인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只今과 같은 理念 中心의 兩黨政治와 國會 運營의 畸形的 모습을 보면 總選의 爭點이 政權에 對한 中間評價 性格을 띠는 것이 全혀 異常하지는 않다.얼마 前 上映된 '建國戰爭'은 初代 大統領 李承晩의 電氣를 둘러싼 論爭을 불러 일으켰다. 이 映畫는 歷史的인 評價와는 어긋나게 그를 復權시키려는 無理한 試圖를 펼침으로써 論難을 自招했다. 너무도 專制的이며 反民主的인 政治를 펼친 사람을 初代 大統領이라는 後光만으로 歷史的 事實에 어긋나게 그려낸 것은 이番 總選의 政權 評價 論爭과 無關하지 않다. 이는 解放 以後 樹立된 大韓民國의 正體性과 連結되며 韓國人의 歷史意識과도 無關하지 않다. 大韓民國은 政府를 樹立하면서 始作되었는가, 아니면 歷史와 國家를 强奪한 日本帝國主義의 暴壓에서 解放된 國家인가? 前者일 境遇 우리는 이 땅에 있었던 歷史를 全面的으로 否定하는 結果를 낳게 된다. 적어도 한 國家의 正體性이 그 以前의 歷史를 떼고 定立할 수 없다면, 政府樹立을 建國으로 强辯하는 것은 貧弱한 主張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 自身의 歷史와 正體性을 制限시키는 어리석음이다.대한민국이 그 以前의 歷史的 正體性과 함께 日帝 强占期의 獨立鬪爭을 背景으로 成立된 國家라면 三逸獨立宣言과 그 以後 成立된 臨時政府의 傳統을 受容해야 한다. 大韓民國의 正體性을 確立한 臨時政府 綱領은 三均主義를 標榜한다. 趙素昻에 依한 것이지만 臨時政府가 承認했고, 制憲憲法이 분명하게 提示한 國家 正體性이 여기에 있다. 삼균주의는 西歐的 民主主義의 限界는 勿論, 그 以後 國家 正體性을 둘러싼 自由主義와 共同體注意의 論爭을 넘어선 卓越한 政治 理念이다. 그 안에는 우리 歷史에 담긴 大同精神과 共同體 精神을 現代的 共和政과 民主主義 體制에 녹여낸 政治 哲學이 담겨있다.이 精神은 政治와 經濟의 均等은 勿論, 이를 위한 敎育의 均等함을 말함으로써 西歐 政治哲學의 一面的 理解를 넘어서 있다. 또한 그에 依해 招來된 現代 民主主義 政治의 不完全함을 補完하는 大同哲學의 理念이 담겨있다. 여기서 말하는 均等은 劃一的 均一이 아니라 個人의 社會的 狀況과 個人의 實存을 受容하는 平等이며 權利와 義務를 함께 아우르는 理念이다.이런 政治哲學에도 不拘하고 一面的으로 받아들인 西歐的 自由民主主義 政治가 只今 우리가 아프게 겪고 있는 수많은 政治的, 社會的 歪曲과 함께 經濟的 不平等을 招來한다. 歪曲된 敎育體制나 旣得權 카르텔의 橫暴 亦是 그와 無關하지 않다. 이番 總選이 政權을 둘러싼 論爭으로 이어지는 理由는 現實 政治가 이런 哲學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痼疾的인 陣營 論理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不過 2年 사이에 檢察 獨裁는 勿論 急激한 民主主義의 後退, 全般的인 社會的 退行이 너무도 暴壓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經濟的 어려움은 또 얼마나 深刻한가. 不過 2年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大統領 한 名에 依해 國家가 얼마나 허약해질 수 있는지를 目擊하면서 自由民主主義 政治體制의 限界를 如實히 보게 된다. 이番 選擧가 政權 論爭으로 이어지는 까닭이다.다시 한 番 우리의 共和政과 民主主義를 지키기 위해 選擇해야 한다. 이番만이라도 좁은 陣營論理를 벗어나 大韓民國의 國家 正體性과 우리가 사는 이 작은 共同體의 運命을 위해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 大同精神에 根據한 共和政을 選擇할 것인가, 아니면 如前히 陳腐한 陣營論理에 얽매여 이런 退行을 默認할 것인가. 작은 理解에 빠져있으면 내 삶의 全體 地平이 무너지게 된다. 이 한 票가 우리 社會의 未來를 바꾸는 작은 契機가 될 것이다./신승환 가톨릭대 哲學科 敎授신승환 가톨릭대 哲學科 敎授
韓 半導體 核心人力 技術流出 頻繁經濟間諜罪 新設 法律案 國會 提出노하우 가진 任職員 破格대우 必要技術은 經濟, 經濟는 곧 國家 安保强한 處罰·劃期的 支援 推進할 때우리나라는 世界 半導體 市場에서 優位에 있다. 하지만 核心 技術人力이 海外 競爭社로 移職하는 惡循環이 繼續되고 있다. 尖端 技術 人力을 向한 인센티브는 想像을 超越하고 있다. 高帶域幅메모리(HBM) 開發을 위해 5倍의 年俸에, 子女의 國際學校까지 保障하는 인센티브를 내걸고 核心 人力을 包攝하고 있다. 引受合倂을 통해 技術을 빼가기도 한다. 韓國에 會社를 直接 設立하고, 엔지니어를 雇用해 必要한 設計 技術을 가져가기도 한다. 共同硏究를 내세워 大學이나 硏究所에 自國의 硏究員을 派遣하여 核心 技術 資料를 流出하기도 한다.첨단 技術이 곧바로 天文學的 營業利益으로 連結되기 때문이다. 技術 流出을 막기 위해 退職 後 2年間 競爭業體에 就業하지 않는다는 前職 禁止 約定書를 作成한다. 그러나 效果는 크지 않다. 核心 技術 人力의 移職에는 尖端 技術의 生存 週期와도 關聯이 있다. 核心 技術을 지닌 人力들은 保有한 技術이 最高의 經濟的 價値를 인정받을 때 轉職을 決心한다. 愛社心이나 愛國心보다 經濟的 餘裕와 老後의 保障을 重視하고 있다.지난 3月7日 法院은 SK하이닉스가 美國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移職한 硏究員을 相對로 낸 前職 禁止 假處分 申請을 받아들였다. HBM 市場에서 存在感이 없었던 美國 마이크론이 4世代 HBM3를 건너뛰고 5世代 HBM3E 梁山으로 直行했다. 마이크론이 HBM 市場을 先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技術力을 따라잡은 背景에는 人力 스카우트와 技術 流出이 있었다고 본다. 國家情報院에 따르면 産業技術 海外流出 事件이 지난 5年間 總 96件이 摘發됐고, 被害額은 23兆원으로 推定한다. 大法院에 따르면 2013~2022年 産業技術保護法 違反으로 1審 判決을 내린 141件 中 實刑이 宣告된 건 14件이었다. 2022年 營業祕密侵害行爲는 全體 28件 中에서 23件에 對해 執行猶豫가 宣告되었다. 微弱한 處罰이 技術 流出의 主要 原因이라는 批判이 加해졌다.기술 流出에 對해 處罰을 强化하기 위해서는 美國처럼 '經濟 間諜罪'를 新設해야 한다는 法律案이 國會에 提出되어 있다. 美國의 經濟스파이法은 外國 政府 等을 위한 營業祕密의 切取 等을 聯邦 犯罪로 處罰하고 있다. 그러나 經濟 間諜罪의 新設보다 短期的으로는 量刑으로 解決하고, 中長期的으로 立法을 檢討할 事項이다. 刑法上 間諜罪의 適用對象을 敵國이 아니라 外國으로 改正하는 境遇, 그것이 가져올 肯定的 側面과 否定的 側面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지난 3月25日 大法院 量刑委員會는 國家核心技術의 重要性을 認識하여, 이를 反映한 量刑基準을 새롭게 公表하였다. 國家 核心 技術을 海外로 流出하는 境遇 最大 懲役 18年을 宣告하도록 했다. 特別減輕人者였던 '刑事處罰 前歷 없음'은 執行猶豫 對象에서 除外했다. '實質的 被害 回復'과 關聯해 '供託'이라는 文句도 削除했다. 供託만 하면 當然히 減輕되는 것처럼 誤認될 憂慮가 있다는 批判을 反映한 것이다.그러나 技術 流出과 核心 人力의 海外 轉職을 막기 위해서는 處罰과 規制만으로는 限界가 있다. 尖端 技術과 노하우를 가진 任職員을 특정하여 破格的인 待遇로 終身 雇傭을 하는 것이 必要하다. 技術 生態系를 保護하기 위해 退職한 任職員들의 노하우를 大學이나 硏究所 等에서 活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同時에 養子와 人工知能 等 分野에서 最高의 技術을 獲得하기 위해 最高級 技術人力을 誘致해야 한다. 最尖端 技術人力의 海外 轉職을 막고, 最高級 海外人力을 誘致하기 위해서는 稅金과 住居, 敎育과 福祉, 硏究環境과 資金 等에 劃期的인 支援 政策이 必要하다.애사심과 愛國心에 呼訴하는 것만으로는 最尖端 技術을 지킬 수 없다. 强한 處罰과 함께 破格的인 待遇가 推進되어야 한다. 主要國이 最尖端 技術의 開發과 保護에 全力을 다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그것은 技術이 經濟이고, 國家安保라는 點을 體感하고 있기 때문이다. 果然 半導體가 없어도 世界가 大韓民國을 優待할 것인가. 最尖端 兩者 技術이나 人工知能이 없다면 우리의 未來는 어떻게 되는가. 尖端 技術이 없으면 企業도 일자리도 없다는 現實을 直視할 때다./김민배 仁荷大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김민배 仁荷大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
目的達成 위해 사람들 神經안쓰고'惡 使用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덕적 觀念 크게 벗어나는 候補果敢하게 떨어뜨리는게 有權者 몫누가 眞正한 主人인지 보여줘야마키아벨리를 專攻한 筆者에게 한때 '왜 何必 그런 惡한 사람을 工夫하는가?'라면서 疑訝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가끔은 或是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을 追從하는 것은 아닌지 疑心의 눈초리를 보내는 境遇도 있었다. 이런 狀況에 處하면 筆者는 大槪 두 가지 程度의 答辯을 한다. 첫째는 마키아벨리를 (그리고 어떤 思想家를) 專攻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思想을 盲目的으로 追從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가 惡한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政治에 있어서 參考할 만한 重要한 敎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다행히 最近에 國內의 마키아벨리에 對한 硏究가 蓄積되면서 마키아벨리의 本來 意圖가, '目的 達成을 위해서는 어떤 手段과 方法을 使用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公的領域에서 公共善을 위해서 不可避하게 通常的인 道德의 基準을 넘어서는 行動도 容認될 수 있다'는 主張이라는 것을 理解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최근 부쩍 關心이 늘어난 막스 베버도 알고 보면 마키아벨리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 베버는 '疏明으로서의 政治'에서 政治人이 갖춰야 할 倫理를 信念(絶對)倫理와 責任倫理로 區分하는데, 信念倫理는 結果를 考慮하지 않고 意圖의 純粹性을 追求하고, 反面에 責任倫理는 意圖보다는 結果에 注目한다. 베버는 여기에서 責任倫理를 强調한다. 政治에서는 반드시 善한 것이 善한 것을, 惡한 것이 惡한 것을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信念倫理를 追求하다가 나쁜 結果를 招來한 政治人은 決코 責任을 면할 수 없다.하지만 베버나 마키아벨리의 意圖는 일의 結果를 책임지는 政治人의 姿勢를 强調하는 것이지 決코 信念倫理나 道德의 重要性을 無視하는 것이 아니라는 點을 記憶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自身의 利益을 위해서, 또는 별다른 理由 없이 惡을 行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疏明으로서의 政治'도 仔細히 읽어보면, 베버가 責任倫理 못지않게 信念倫理의 重要性도 强調하면서 兩者를 均衡 있게 追求하라고 말하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道德的 純粹性을 追求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도 問題지만, 道德과 原則이 사라진 政治는 索莫한 荒野나 정글과 다름없다.22대 總選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番 總選 公薦過程도 論難이 많았다. 過去 行跡이나 發言으로 公薦이 取消되는 境遇가 몇몇 있기는 했지만, 公薦을 받은 候補들 中에 國民의 通常的인 道德 觀念과 눈높이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如前히 눈에 많이 띈다. 그러나 公薦에 責任 있는 人士들이나 熱誠 黨員들은 總選 勝利와 相對方 審判이라는 名目上 理由를 내세우면서 애써 이 事實을 外面하고 있다. 大統領이나 黨代表를 어떻게든 保護하고 自身들의 政治 生命을 延長하기 위해서 이런 國民을 無視하는 行態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疑心이 든다.다시 한 番 强調하지만, 마키아벨리나 베버는 決코 目的 達成을 위해서 사람들의 耳目을 神經쓰지 않고 악을 使用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政治人은 人間의 平均的 缺陷을 考慮하는 만큼 平均的인 道德性도 考慮해야 하는 宿命을 가진 存在다. 平均的인 道德性으로부터 持續的으로 벗어나는 政治人을 有權者들은 俗物로 여기고 結局 信賴를 거둔다.레비츠키와 지블랫은 '어떻게 民主主義는 무너지는가'에서 選擧를 통한 '選出된 獨裁者'가 登場하는 背景에는 問題가 있는 候補를 걸러내지 못하는 政黨이 있다는 點을 指摘하고 있다. 우리 政黨들도 이런 批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어쨌든 이제 選擇은 有權者의 몫이다. 우리 政治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候補의 面面을 細密히 살펴서 國民의 道德觀念에 크게 어긋나는 候補는 果敢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必要하다. 이렇게 政治가 混濁해지고 民主主義가 後退하는 狀況에서는 누가 眞正한 主人인지 國民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신철희 京畿硏究院 先任硏究委員신철희 京畿硏究院 先任硏究委員
22代總選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정책선거 蹤跡 감춘채 空中戰萬選擧때만 登場했다 時間 지난후 슬며시 사라지는 空約 不知其數'떴다房式 候補' 발 못 붙여야신표(信標)는 테세우스 神話에 나오는 約束에 關한 이야기다. 테세우스는 아버지가 急히 떠나며 섬돌 밑에 남겨둔 '외짝 神과 칼, 칼집'을 잊지 않은 德分에 繼母의 計略으로부터 自身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反面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는 아들이 타고 돌아오는 배에 白旗(信標)가 걸려 있지 않은 걸 본 뒤 自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信標는 約束이다. 約束은 사람의 生과 死를 決定할 만큼 重要하다.중국 考査에는 誇示(瓜時)라는 말이 있다. 얼핏 誇示(誇示)와 헷갈릴 듯하다. 誇示(誇示)는 事實보다 크게 나타내어 보이다, 卽 過信하여 우쭐댄다는 뜻이다. 反面 誇示(瓜時)는 '오이가 익을 무렵'이란 뜻이다. 關聯된 故事가 있다. 春秋時代 初期 齊나라의 統治者 양공은 私生活이 대단히 紊亂했다. 배다른 女同生과 私通하는가 하면 約束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다. 代父 年稱과 官地補에게 軍隊를 이끌고 規求라는 먼 地方에 駐屯케 한 뒤 다음 해 '오이가 익을 때' 다른 사람과 交代시켜 주겠다고 約束해 놓고는 그 約束을 지키지 않는다. 怏心을 품은 年稱과 官地洑가, 亦是 양공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恭遜無知와 안팎으로 結託해 叛亂을 일으켜 양공을 내쫓는다.(김영수 저, '一日일구一日一句'에서)과시(瓜時)는 具體的으로 期限을 定한 約束을 의미한다. 約束을 지키지 않은 양공의 最後와 아들 테세우스가 잊어버린 信標 탓에 스스로 에게海(아이게우스가 빠져 죽은 바다)에 몸을 던진 아이게우스의 最後가 겹친다. 信標와 誇示는 모두 約束의 所重함을 일깨우는 말이며, 同時에 約束을 지키지 않을 時 當할지도 모를 不祥事에 對한 警告이다.22대 總選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公薦 過程에서의 온갖 破裂音을 뒤로 하고 選擧區마다 出陣 候補들이 當選을 위해 角逐을 벌이고 있다. 이番 選擧의 特徵을 한마디로 整理하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두드러진 點이 보인다. 于先, 巨大 兩黨의 對決 構圖가 固着된 가운데 新黨들의 宣傳 與否에 關心이 쏠린다. 둘째, 두드러진 政治新人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各 選擧區의 地域 이슈 或은 價値 議題(밸류 어젠다)가 보이지 않는다. 選擧 初盤에는 勿論 現在까지도 空中戰 威力이 거세고, 政策選擧는 蹤跡을 감추었다.후보들은 地域區에 맞춤한 公約(公約) 啓發에 餘念이 없다. 저마다 有權者의 要求와 地域의 懸案을 찾아냈다고는 하지만 딱히 이거다 싶은 게 없다. 地域區 候補들의 公約이 千差萬別인 것 또한 생뚱맞다. 같은 地域의 懸案이 다를 理 없고 有權者의 要求 亦是 마親가지일 텐데 말이다. 그런데도 候補들은 제各各의 公約을 내세운다. 優先順位의 問題이고 差別性을 浮刻하는 거라곤 하지만 率直히 잘 理解되지 않는다.문제는 地域區에 對한 理解와 硏究 不足에서 나온 엉뚱한 公約이거나 有權者를 眩惑하는 포퓰리즘日 境遇다. 各 候補가 내세우는 公約을 綿密하게 檢討해야 하는 理由다. 選擧 때만 되면 登場했다가 지나고 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公約이 不知其數다. 되지도 않는 約束, 지킬 수 없는 公約을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公約(公約)李 空虛하고 헛된 約束, 卽 公約(空約)李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마감해야 할 原稿가 늘 밀려 있다. 지키지 못할 것 같던 마감도 똥줄이 타면 結局 지키게 된다. 이른바 '똥줄론'(문요한의 '굿바이 게으름'에서)이다. 媒體와의 約束을 지키지 않으면 글쟁이로서 信賴를 잃게 되고, 그럼 더 以上 찾는 이 없는 한물간 글쟁이로 轉落한다. 政治人도 마찬가지다. 約束을 지키지 않는 政治人은 當然히 退出 對象이다. 選擧 때만 되면 나타나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떴다房' 政治人은 더 以上 政治權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글쟁이는 마감을 지켜야 하고 政治人은 公約을 지켜야 한다. 信標와 誇示를 잊고 自身을 過信(過信)해선 안 된다./최준영 (寺)人文共同體 冊固執 理事長최준영 (寺)人文共同體 冊固執 理事長
出産率 0.72名 OECD 壓倒的 꼴찌初校 新入生은 史上 첫 '30萬名臺'돈으로 人口 增加 發想 '夢想'일뿐日다케오시처럼 共同體 活性 焦點좋은 일자리·井州環境 改善 急先務總選이 다가오면서 모든 關心事는 政治다. 公薦 關聯 消息이 連日 言論을 塗褙한다. 言論은 巨大 兩黨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 모두 感動 없는 公薦을 이어가고 있다. 只今까지 與黨에서 3選 以上 컷오프는 單 한名에 그쳤다. '고인 물 公薦'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民主黨은 自滅에 가까운 公薦으로 連日 혼란스럽다. 公薦 結果는 親명과 非명系로 確然히 나뉜다. 代表와 黨에 조금이라도 쓴 소리했던 이들은 모두 날아갔다. 反面 指導部는 23名 中 21名이 競選 없이 本選으로 直行했다. 누가 보더라도 納得하기 어려운 '親명橫財'와 '非命橫死'는 두고두고 傷處로 남게 됐다.정치 記事 洪水 속에서 두 가지 報道가 눈길을 끈다. 世界 最低 出産率과 100年 學校가 사라진다는 報道다. 低出産은 韓國社會가 直面한 '灰色 코끼리'다. 그런데 選擧에 埋沒된 나머지 危機를 實感하지 못한다. 人口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合計 出産率은 0.72名이다. 前年 0.78名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8個 會員國 平均 出産率 1.58名이다. 韓國 0.72名은 OECD 平均의 折半도 못 미치는 壓倒的 1位다. 出産率 0.7名臺는 戰爭 中인 우크라이나를 除外하면 韓國이 唯一하다. 더구나 지난해 4分期는 0.65名으로 史上 最低다. 올해 0.6名臺 出産率을 어렵지 않게 豫想할 수 있다.지난해 新生兒는 23萬名에 그쳤다. 1974年 92萬名과 比較하면 50年만에 4分의1로 줄었다. 30年 뒤 全體 人口는 3千萬名으로 쪼그라든다. 産業現場 勞動力은 勿論이고 兵力資源마저 適正 水準을 維持하기 어렵다. 어린이집과 幼稚園, 初等學校, 大學은 學生 募集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全國 初等學校 新入生은 史上 처음 30萬名臺(36萬9千441名)로 줄었다. 全體 6千175個 初等學校 中 157곳은 新入生이 한 名도 없어 入學式을 하지 못했다. 100年 學校도 사라진다. 100年 以上 初等學校 780個 中 全校生 60名 以下 廢校 危機 學校는 39%, 301個校에 達한다. 地域共同體가 急速히 崩壞되고 있다. 地球上에 이런 나라는 없다.정부는 只今까지 低出産 政策에 300兆원을 投入했다. 繼續되는 出産率 下落을 考慮하면 百藥이 無效다. 地方自治團體마다 自救策을 講究하고 있지만 根本 對策은 못 된다. 基礎團體마다 앞다퉈 支援하는 出産奬勵金은 제 살 깎기나 다름없다. 補助金으로 出産率을 올리는 것은 可能하지 않을뿐더러 持續하기도 어렵다. 돈으로 人口를 늘리고 出産率을 올리겠다는 發想은 夢想에 가깝다. 이제는 出産率 減少를 認定하는 政策이 必要하다. 井州環境을 改善하고 生活 人口를 늘리는 게 急先務다. 居住하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提供하고, 滯留時間을 늘리는 것이다. 地域共同體 活性化에 集中할 必要가 있다.관점을 바꾸면 얼마든지 可能하다. 日本 사가縣 다케오(武雄)詩는 좋은 事例다. 人口 5萬名에 不過한 다케오 또한 人口減少에 處한 小都市다. 다케오市는 人口誘致 政策을 抛棄하는 代身 地域共同體 活性化에 焦點을 맞췄다. 代案으로 提示된 게 圖書館이다. 圖書館을 地域 커뮤니티 中心으로 만드는 構想을 實行에 옮겼다. 圖書館 內部 또한 이에 맞게 設計했다. 1層에는 스타벅스 커피숍이 入店했다. 住民들은 圖書館에서 冊을 읽고 生活 雜貨를 購入하고 수다를 떤다. 圖書館은 舍廊房 役割을 하면서 입所聞을 탔다. 每年 다케오圖書館을 찾는 觀光客만 200萬名에 達한다.보조금 政策은 限界가 있다. 自治團體마다 競爭的으로 支援했던 企業誘致 補助金도 마찬가지다. 稼動을 中斷한 群山 대우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反面敎師다. 誘致 當時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들 企業에 各各 300億원臺 補助金을 支援했다. 이들 企業이 活況일 때 群山經濟는 활기찼다. 하지만 두 企業이 稼動을 中斷하자 地域經濟도 곤두박질쳤다. 大企業 依存度가 높은 地域經濟가 處한 現實이다. 地方自治團體 財政 形便上 600億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그 돈을 地域中小企業에 集中하는 게 나았다. 總選이 끝나면 人口消滅과 地域을 돌아보길 바란다./임병식 서울市立大學校 招聘敎授(前 國會 副代辯人)임병식 서울市立大學校 招聘敎授(前 國會 副代辯人)
네팔歸還 移住勞動者들 만남 印象的韓國서 일하는 年齡 92.7% 20~30對韓國語 疏通 問題로 生活의 어려움各自의 事緣 갖고 머나먼길 찾아와옛일 돌아보며 未來 함께 準備해야네팔의 작은 마을 쿰痲藥(Kummayak)의 招請으로 네팔을 訪問하였다. 네팔의 首都인 카트만두를 據點으로 하여 룸비니, 다란 等을 오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移住勞動者의 家族과 네팔人 韓國語 敎師도 만났다. 特히나 韓國으로의 移住勞動 經驗이 있는 네팔歸還 勞動者들과의 만남은 感動이었다. 屠殺場에서 일한 經驗을 살려 韓國式 精肉店을 創業한 프라빈(Prabin), 地方自治團體長 6名이 韓國에서 일하고 네팔에 돌아와 當選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消息이 아닐 수 없었다.이번 訪問의 가장 큰 成果는 쿰痲藥 訪問이었다. 카트만두에서 車로 9時間만에 다란(Dharan)에 到着하고 1泊을 했다. 아침 6時에 出發하여 쿰痲藥에 11時30分頃에 到着한 듯하다. 非鋪裝만 67㎞를 달렸다. 人口 1萬6千名 가운데 200名이 現在 韓國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如前히 韓國으로의 移住를 希望하는 住民이 많기만 하다는 것이다. 腹痛과 泄瀉로 몸은 괴로웠지만, 訪問하기를 참 잘하였다고 몇 番을 속으로 되뇌었다. '아, 이토록 멀고 먼, 險難하고 險難한 길을 왔겠구나! 韓國에 돌아가면 移住民들에게 더 따뜻하게 더욱 잘해주어야겠다!' 몇 番이고 이렇게 속으로 말하게 되었다.'고용허가제 흐름과 移住勞動者 實態(韓國勞動社會硏究所, 2021年 11月'에 依하면 非專門 就業(E-9) 移住勞動者의 나이는 15~29歲(47.5%), 30~39歲(45.2%)로 나타난다. 20~30代 移住勞動者가 92.7%에 達한다. 그리고 旣婚 比率이 52.3%에 達했다. 韓國 生活에서의 어려움은 言語 問題(39.1%), 외로움(30.1%) 等으로 나타났다.혈기 旺盛한 젊은 사내들이 工夫를 熱心히 하여 韓國語 試驗에 合格하고 韓國으로 들어왔는데도 왜 如前히 韓國語 疏通은 問題가 되는 것일까? 韓國社會의 旣成世代들이 英語 工夫를 熱心히 하고 成跡도 좋았지만, 英語로 疏通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理由였을 것이다. 言語로 疏通하지 못하니 외로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한다. 根本的으로 EPS 韓國語 試驗에서 評價의 方法을 補完해야 하는 理由이다. 特히나 EPS 送出局 가운데 韓國語 成績이 가장 좋은 네팔 移住勞動者度 意思疏通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制度的 補完이 必要하다 싶다.이주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植物과 動物의 移住 過程을 보면 世上事의 理致를 더욱 理解할 수 있는 듯하다. 주어진 環境에 몰입되다 보면 周邊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때도 있다. 그렇게 네팔에서 마주한 사루비아(Salvia)는 키가 커서 몰라보았다. 브라질이 故鄕이라는 이 꽃이 네팔에서는 스칼릿(Scarlet Sage)으로 불렸다. 周圍를 돌아보며 오죽(烏竹), 映山紅, 金盞花度 반갑게 만났다. 네팔에서 만난 植物 가운데 '麒麟꽃'은 보다 특별한 意味가 있다. 麒麟꽃의 原産地는 아프리카 東南쪽 印度洋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共和國으로 꽃밭에 麒麟이 노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꽃기린이라 이름 지었다 한다. 一名 沙漠의 薔薇라고도 불리며, 꽃말은 '苦難의 깊이를 간직함'이란다. 熱情을 다하여 마디마다 가시가 돋는 아픔을 참아내고 겨울을 이겨내는 작지만 큰 힘을 가진 꽃이라는 意味이다. 麒麟꽃의 네팔 이름은 '까란 풀'로 가시가 있는 꽃이라는 意味라고 하니 移住勞動者의 삶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크기도 이름도 다르지만 그렇다고 本質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이주노동자 이주의 背景과 過程이 植物들의 移住 過程과 그리 다르지 않다. 移住勞動者들은 各自의 事緣을 갖고 그 머나먼 길을 꿈을 찾아 韓國으로 왔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生活하고 있다.우리가 中東으로, 獨逸로, 美國으로 移住 勞動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移住勞動者들의 꿈을 應援한다. 우리의 옛일을 돌아보며 移住勞動者들과 함께 우리의 未來를 準備하는 것이 우리의 課題가 되었다. 지나는 길에 생김도 皮膚色도 우리와는 다른 移住民을 만나게 되거든 다시 한 番 仔細히 보아달라 付託하고자 한다.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꿈을 應援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成長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김구용국 京畿道外國人福祉센터腸 協議會 會長·文學博士김구용國 京畿道外國人福祉센터腸 協議會 會長·文學博士
목소리 내면 입 틀어막히는 現實法治國家서 前官禮遇 矛盾 許容反民主政 人事 몰票 던지는 社會獨裁國家 北韓도 '民主主義' 僭稱自由·權利·平等 지켜지는지 重要한 國家의 民主性을 決定하는 것은 政治形態라기보다는 그 共同體 構成員의 權利와 醫師가 어떻게 再現되느냐에 달려있다. 君主政이나 貴族情의 政治 形態일지라도 그 안에서 具體的 삶을 살아가는 個人의 自由와 權利, 그들의 理解가 제대로 反映된다면 그 社會는 民主性을 達成하는 社會일 것이다. 그래서 社會的 平等은 保障될 것이며, 經濟的 不平等이 最少化되는 社會, 明白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民主社會라고 말해도 좋다. 極端的인 專制政治 國家조차도 共和主義와 民主主義를 主張하지만, 그 社會가 近代 以前의 聖王 政治가 이루어졌던 君主政보다 더 抑壓的이라는 事實은 明白하지 않은가. 北韓은 最高의 抑壓的인 獨裁國家임에도 如前히 스스로를 朝鮮 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라고 僭稱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民主主義가 아니라 民主政이며, 政治體系가 아니라 個人이 누리는 政治的 自由와 經濟的 平等과 社會的 權利가 保障되는 政治情이다. 節次的 民主主義를 達成한 社會이지만 갈수록 政治的 疏外와 社會經濟的 不平等이 深化되는 社會는 共和政日 수 없다. 形式的 法治는 定立되어 있지만, 그 法이 法을 獨占한 集團에 依해 너무도 恣意的이며 獨斷的으로 運營되는 社會라면 그 社會가 民主政이 아님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民主主義는 外的 體制가 아니라 그 社會를 構成하는 市民들의 權利와 自由, 그들의 목소리와 삶이 어떻게 保障되느냐에 달려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自身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共同體가 정의로운 社會이다. 그는 自身의 목소리를 빼앗긴 者를 奴隸라고 부른다. 自己 存在와 自己 말을 드러낼 수 없는 者들이 사는 社會는 體制와 無關하게 專制 國家이다.나의 政治的 생각과 社會的 利害關係는 어떻게 政治的 목소리가 되어 再現되는가. 나는 自由人인가, 아니면 形式的이며 節次的 民主主義 안에서 나의 목소리가 反映된다는 錯覺 속에서 살고 있는가. 大統領의 矛盾된 政策에 對해 목소리를 높였던 그 입이 틀어 막히고 强制로 追放되는 社會가 民主政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게 입이 틀어 막힌 字는 自由人일까, 아니면 奴隸일까. 우리 社會에서 法은 法을 獨占한 이들이 恣意的으로 行使하는 排他的 權利일 뿐이다. 이 社會의 法治는 法을 所有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排除하는 奴隸的 節次일 뿐이다. 司法 壟斷을 통해 無慮 47가지 嫌疑로 起訴되었지만 어떤 嫌疑도 인정받지 못했다. 甚至於 그 搜査와 起訴를 맡았던 이들이 그에 힘입어 大統領과 그 與圈의 實勢가 되었으니 이 무슨 矛盾된 行態인가? 政治檢察의 獨占的 行態와 排他的 權利 行事는 아무리 指摘해도 不足할 程度다. 一部 政治檢察의 政治的 權力 獨占과 排他的 行態가 이 社會의 民主性을 가장 深刻하게 毁損하고 있음을 누가 否定할 수 있는가? 甚至於 法權力은 經濟的 利益조차 獨占的으로 누린다. 어마어마한 前官禮遇의 弊端을 돌아보라. 前官禮遇라는 矛盾이 許容되는 社會가 어떻게 法治國家日 수 있는가.한 줌의 利益에 眩惑되어 自己 목소리를 歪曲하여 共和政을 배반하고, 反民主情을 擁護한다면 그가 어찌 自由人일 수 있는가. 이 社會의 民主性은 市民의 政治的 力量에 달려있다. 그 力量은 個人의 利己的 利害關係를 넘어 이 社會의 共和政과 民主主義 精神을 지켜내려는 決斷力이다. 習慣的으로 支持하던 政黨이라서 그런 反民主正義 人士에게 몰票를 던지는 社會가 어찌 民主社會일 수 있는가. 偶然히 주어진 背景에 따라 政治的 性向을 決定하는 그런 陳腐함 어디에 自由와 民主가 자리하는가. 民主主義는 나의 利害關係가 아니라 共同體의 自由와 權利, 平等과 正義가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지 않을 때 只今의 政治的, 經濟的 自由와 權利조차 漸次 縮小될 수밖에 없다. 한 줌의 社會 經濟的 利益 때문에 共同體를 解體시키는 行態를 默認한다면, 오늘의 이 選擇이 來日 나의 存在基盤을 破壞시키는 毒이 될 것이다. 利益을 생각하면 正義가 무너진다. 民主主義는 共和政 없이 不可能하다. 共同善과 共同體를 위한 政治的 選擇이 個人의 自由와 權利, 나의 利害關係를 지켜내는 共和政을 可能하게 한다. 이를 위한 選擇과 그를 위한 목소리가 모일 때 나의 自由와 權利가 지켜진다./신승환 가톨릭대 哲學科 敎授신승환 가톨릭대 哲學科 敎授
外國人 投資 許容 基準·誘致 對象申告子 節次·國益 基準 等 再正立産業機密保護센터 役割 法律 反映主要國 優先主義 對應戰略 세우고국가·경제안보·국민삶 對備할 때다왜 技術 霸權을 차지하기 위해 美·中은 繼續 對立하는가. 그것은 强大國의 갈림길이 제4차 産業을 左右할 尖端技術의 確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尖端技術의 水準을 높여, 게임 체인저로 未來의 地位를 確保할 것인가. 主要國은 尖端 素材, 人工知能, 로봇, 바이오, 兩者, 合成生物學 等을 國家 經濟와 安保를 左右하는 核心 分野로 認識하고 있다. 直視해야 할 것은 美·中의 技術 霸權 戰爭이 經濟, 軍事, 科學技術, 인프라, 地政學 等으로 擴大되고 있다는 點이다.미국이 安保 論理를 經濟에 適用하자 中國은 이를 體制 攻擊으로 看做하고 있다. 霸權國家에 新興國家가 挑戰하면 이에 두려움을 품고 現狀을 維持하기 위해 抑壓한다는 古代 아테네 歷史學者 '투키디데스의 덫'도 새롭게 照明되고 있다. 中國이 美國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貿易을 制裁했던 트럼프 前 大統領의 차이나 쇼크論도 마찬가지이다. 最近 트럼프 前 大統領은 나토 同盟國들이 自國의 安保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主張을 反復해서 論難이다. 그는 GDP 對比 2% 基準에 未達하는 나토 20個國에 對해 빚을 갚으라는 式의 壓迫과 함께 나토 脫退도 言及했었다.트럼프는 1期 在任 時節 駐韓美軍 撤收를 擧論했고, 韓美 防衛費 分擔金 特別協定(SMA) 協商에서도 높은 引上率을 要求했다. 트럼프는 FTA 再協商도 主張했었다. 그는 多者主義를 否定하고, 例外主義를 主張한다. 이미 美國은 GATT 第21條 國家安保 例外 條項을 根據로 美國 國內法을 適用하여, 中國企業의 美國 活動을 規制하고 있다. 美國을 '다시 偉大하게'라는 트럼프의 口號에는 美國을 다시 '例外的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문제는 트럼프의 一方主義가 韓國에 미치는 影響이다. 同盟關係나 共通의 價値觀을 바탕으로 美國에 步調를 맞추고 있지만, 恒常 折半 以上이 휘말려 있는 構圖이다. 美國의 外國投資危險審査現代化法, 英國의 國家安保投資法, 日本의 經濟安保推進法 等은 特定 國家나 重要技術에 對해 投資規制를 하는 法律이다. 主要國들은 經濟安全 保障政策으로 供給網의 確保, 尖端技術의 流出 防止와 育成, 重要 인프라와 데이터의 保護 等을 再構築하고 있다.지난해 11月 國政監査에서 '世界 2位 韓國 技術을 引受한 中國 資本이 IT 技術만 빼낸 뒤 減員에 나서' 問題가 되었다. 모든 外國投資家 좋은 것은 아니라는 事例다. 오스트레일리아의 外姊妹手法은 國家安保 判斷과 함께 國益에 違背 되는지를 審査하고 있다. 外國投資家 商品이나 서비스의 市場價格이나 生産을 支配하게 될 可能性이 있는지. 投資家 洗手나 環境政策에 어떤 影響을 주는지. 外國投資家 經濟 全般에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있는지. 國民에게 公正한 惠澤을 가져올 것인지. 地域社會의 雇傭과 發展에 寄與하는가 等을 判斷한다.우리나라도 國家安保와 國益의 次元에서 技術 保護와 外國 投資를 判斷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旣存의 法律을 뛰어넘는 '(假稱)外國의 投資와 國家安保에 關한 法律'의 制定이 必要하다. 主要國의 立法 動向과 政策을 바탕으로 外國人의 投資 許容基準, 誘致 對象, 審査 主體, 申告者와 節次, 對象 技術 分野, 國家安保와 國益 基準 等을 다시 定해야 한다. 尖端技術과 新興技術, 核心 産業, 核心인프라와 R&D에 對한 投資規制와 投資誘致를 위해 國家安保와 經濟 安保의 基準을 再正立할 必要가 있다.이관섭 大統領室 祕書室長은 2006年 産業技術保護法 制定에 核心的인 役割을 해낸 産婆役이다. 産業技術과 國家核心技術 그리고 經濟 安保의 重要性을 看破하고, 法과 制度的 裝置를 先導的으로 마련하였다. 最近 國家安保室에 經濟 安保를 擔當하는 3次長도 新設하였다. 情報機關의 國家安保 心思意見을 反映하는 外國의 事例를 바탕으로 國家情報院 産業機密保護센터의 役割도 法律에 反映해야 한다. 코로나19를 통해 危機 時 他國을 먼저 돕는 國家는 없다는 것을 經驗하였다. 主要國의 自國 優先主義 政策과 트럼프의 第2期를 對備한 戰略을 樹立해야 한다. 國家安保와 經濟 安保 그리고 國民의 삶을 위해 徹底히 對備해야 할 때다./김민배 仁荷大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김민배 仁荷大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
國會, 아직 選擧制度 못定하는 違法個人의 利益보다 통 크게 讓步하고국민 願하는 길 갈때 選擇 받는 法自身을 던지는 政治人이 結局 勝利우리가 놓치고 있는 '政治의 眞實'22代 總選이 60餘 日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우리나라를 包含해서 最小 64個國에서 選擧를 치를 豫定인데, 이는 全 世界 人口의 49%에 該當하는 歷史上 最大 規模라고 한다. 2024年은 世界 많은 나라들의 運命을 左右할 '選擧의 해'가 될 展望이다.선거는 오늘날 民主主義가 可能하게 만드는 核心制度다. 古代 그리스 都市國家에 存在했던 直接民主主義를 理想型으로 생각하고 代議民主主義를 缺陷이 있는 制度로 平價切下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都市國家에 비해서 훨씬 人口가 많고 넓은 地域에서 民意를 實現하는 方法을 人類는 아직 發見하지 못했다. 그리고 自身을 代辯할 사람을 直接 選擇할 수 있는 이 權利를 얻기 위해서 人類가 오랜 時間 동안 鬪爭해 왔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 된다.하지만 選擧가 그 自體로 民主主義인 것은 아니다. 社會主義 國家나 權威主義 體制도 選擧의 形式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最近의 趨勢인 것에서 確認할 수 있듯이, 定期的으로 치르는 選擧 自體가 民主主義를 保障해주지 못하는 時代가 到來했다. 眞正한 民主國家가 되기 위해서는 選擧의 本質的 意味를 다시 살피고 內實을 다지는 持續的인 努力이 必須的이다.그렇다면 우리는 選擧의 本來 意味를 살리면서 民主主義를 제대로 施行하고 있는가? 政治學 專攻者로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눈에 보이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事實 하나로 인해 이야기를 더 以上 진전시키기가 憫惘하다. 選擧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選擧를 치르기 위해서 가장 基本的으로 갖춰야 하는 選擧區와 比例代表 選出方式을 아직 定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選擧日 1年 前까지 國會議員 地域區를 確定해야 한다는 公職選擧法(24兆 2項)李 儼然히 存在하지만, 立法機關인 國會가 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고 國會議員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反省하지 않는다.이런 일이 反復되는 가장 큰 原因은 議席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巨大 兩黨의 欲心이다. 選擧結果가 政治地形뿐 아니라 個別 政治人과 政黨의 앞날에 큰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全혀 理解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겉으로라도 그럴듯한 名分을 갖추려는 努力조차 이제 抛棄한 것 같아서 그것이 슬픈 것이다. 어떻게든 이기고 봐야겠다는 政略的인 속내를 加減없이 드러내는 沒廉恥의 時代가 到來했다. 選擧制度를 둘러싼 論難 속에 어느 곳에도 選擧制度 改革을 통해 民意를 좀 더 正確하고 공정하게 反映해서 政治를 根本的으로 바꾸고자 하는 熱望은 發見하기 힘들다. 事實 結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를 制度를 이리저리 窮理하느라 國民의 貴한 時間과 에너지를 虛費하고 있다. 與野 모두 政治의 存在 理由를 忘却하고 있다.선거구와 選擧制度를 놓고 벌어지는 現 事態에서 發見할 수 있는, 與野 政治人들에게 不足한 政治人으로서 갖춰야 할 態度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民心에 對한 信賴다. 말로는 國民이 옳고 國民만 믿고 가겠다고 떠들지만 정작 決定的인 瞬間에는 國民의 뜻보다는 自身의 利益을 選擇하는 境遇가 많다. 當場은 損害를 보는 것 같지만 통 크게 讓步하고 國民이 眞正 願하는 길을 갈 때 國民의 選擇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不足한 것이다.국민은 누가 작은 利益을 넘어 共同體 全體를 바라보는지, 分裂보다는 統合을 志向하는지를 分別해서 結局 審判한다. 國民의 智慧 앞에서 어쩌면 選擧制度의 差異는 意味가 없을 수도 있다. 이番 選擧에서는 지거나 좀 損害를 보더라도 그 結果를 발板으로 大韓民國 政治에 더 크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는 巨視的인 眼目과 配布를 가진 政治 勢力에게 國民은 豫想을 훨씬 뛰어넘는 補償을 해 줄 것이다.민심은 바다와 같다. 거센 波濤와 끝을 알기 힘든 深淵이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물의 힘을 믿고 自身의 몸을 맡기는 사람을 띄워서 살려준다. 政治도 마찬가지다. 國民을 믿고 自身을 던지는 政治人이 結局 勝利한다. 우리 모두 놓치고 있는 政治의 眞實이다./신철희 京畿硏究院 先任硏究委員신철희 京畿硏究院 先任硏究委員
民主主義, 느리고 때로 소란스러워정치가 스포츠 된다면 '끔찍한 일'政治人들 權力다툼 매달리지 말高國民목소리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총선엔 좀더 謙遜한 人物 選出되길年初가 되면 떠오르는 冊이 있다. 페터 빅셀의 散文集 '나는 時間이 아주 많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전은경 驛, 푸른숲 間)다. 冊欌에서 冊을 꺼내 安否를 묻듯 두루 살핀다. 누렇게 바랜 종이가 정겹다. 中間中間 귀퉁이 접혀 있는 곳을 發見하면 지레 반가워 밑줄 쳐둔 文章을 다시 읽는다. 글과 함께 過去의 나를 읽는다. 거기 10年 前, 或은 그 以前의 내 모습이 오롯이 들어 있다. 피식 웃어보기도 하고, 이따금 想念에 휩싸이게도 된다.처음 읽었을 때 크게 慰勞받았던 記憶이다. 讀書慾이 旺盛한 때였지만 이 冊만큼은 부러 천천히 읽었다. 終日 圖書館에 파묻혔다가 整理되지 않은 思惟의 조각들과 함께 歸家하면 곧 쓰러져 잠이 들 法도 했건만 寢臺 머리맡에 놓인 이 冊을 外面할 수 없었다. 머뭇거리기를 反復하며 읽었고, 읽은 部分을 다시 읽었다."나는 글을 읽거나 쓰기 위해 汽車를 탈 때가 많다. 조바심은 읽기와 쓰기의 敵(敵)인데, 汽車는 나를 忍耐心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하지만 내가 취리히나 프랑크푸르트 또는 베를린으로 가고 싶거나 가야 해서 汽車를 타는 境遇도 자주 생긴다. 事實, 이때 亦是 일을 하기에 좋은 機會다. 그러나 이런 式으로 目的地가 定해져 있으면 汽車에서 글을 쓰기가 不可能해진다. 豫告는 기다림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豫告는 기다림을 妨害하니까."지방 講義가 잦은 時節이었다. 釜山으로, 順天으로, 大邱로, 大田으로 主로 汽車를 타고 移動했다. 요즘은 잠부터 請하지만, 10餘 年 前의 汽車는 내게 움직이는 圖書館이면서 思索의 空間이었다. 오며 가며 冊 한 卷씩 뚝딱 읽어내기도 했다. 내려갈 때 읽은 冊이 좋으면 그날 講義가 좋았고, 올라올 때 感動的인 冊을 읽고 나면 고단했던 旅程조차 感動으로 다가오곤 했다.페터 빅셀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두드러지게 自己主張을 드러내지 않지만, 어김없이 읽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反復되는 長篇(掌篇) 形式의 글들이 슬며시 가슴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와 感情을 굽이치게 한다. 特히 印象 깊었던 部分은 '발리의 司祭는 그저 가끔씩만 오리를 가리킨다'다.발리의 司祭는 뭔가 必要하면 손가락으로 그걸 가리킨다. 그럼 가질 수 있다. 오리가 必要하면 오리를 가리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司祭는 오리를 자주 가리키지 않는다. 그저 가끔씩만 오리를 가리킨다. 司祭는 賢明한 사람이며, 自身의 權力을 濫用하지 않는다. "司祭들은 疲困해. 嚴格한 學校를 다녔고, 산스크리트語와 또 다른 言語와 이 世上의 모든 知識을 平生 배우고 또 배우지. 마침내 司祭가 됐을 때는 이미 무척 늙었다네. 權力을 使用하기에는 너무 疲困한 狀態지."현명함은 疲勞와 關係가 있을지 모른다. 疲勞는 愼重함이라는 뜻이다. "뚱뚱한 男子들을 周邊에 두라." 로마의 英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말이다. 뚱뚱한 男子들이란 느리고 신중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效率性과 速度를 重히 여기는 요즘 世態에서 自身만의 價値를 追求하며 넉넉한 日常을 살아가기란 決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걸 抛棄한다면 都大體 우리는 무얼 꿈꾸고, 무엇을 위해 살아간단 말인가.민주주의는 너무 느리고 때로 소란스럽다.하지만 政治가 너무 빨라지고, 政治가 스포츠가 된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요즘 政治人들에게서는 疲困한 氣色을 發見하기 힘들다. 저마다 번드르르한 얼굴로 나타나서 느끼한 말만 한다. 그들의 品性 낮은 政治 行態를 보면서 國民이 되레 政治를 걱정한다.부디 政治人들이 좀 더 신중하고 謙遜해지면 좋겠다. 발리의 司祭가 아주 가끔씩만 오리를 가리켰듯 政治人들 또한 權力다툼에 매달리지만 말고 國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謙遜한 政治를 해주면 좋겠다. 22代 總選에서는 좀 더 謙遜한 政治人이 選出되길 바란다./최준영 (寺)人文共同體 冊固執 理事長최준영 (寺)人文共同體 冊固執 理事長
全北特別自治道 出帆 生日잔치鉏강성희 議員 騷動 '稚氣어린 行動'警護員들 사지 들어낸건 容納안돼윤 大統領 對處 狹量是非 휩싸여축하자리 마저 '보이콧' 좀스럽다윤석열 大統領이 參席한 行事場에서 强制 退場당한 進步黨 강성희 議員. 國民의힘은 無禮하며 意圖된 挑發이라며 批判한 反面 進步黨과 더불어民主黨은 過剩 警護라며 反擊하는 模樣새다. 事案마다 政爭으로 몰아가는 政治權 舊態는 이番에도 어김없다. 싸움판이 벌어질 때마다 거드는 이들도 두 篇으로 갈렸다. 陳重權 광운대 特任敎授는 "자꾸 事件을 만들려고 하는 運動圈 버릇"이라고 批判했다. 曺國 前 長官은 "北韓 장성택이 끌려 나가는 場面이 떠올랐다"고 했다. 民政首席 時節에도 '竹槍가'로 刺戟的 煽動을 하더니 아직도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강 議員은 지난 18日 全北特別自治道 出帆式場에서 四肢가 들린 채 쫓겨났다. 國會議員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行事場을 떠난 것이다. 政治權 解釋은 뒤로 하고, 行事를 主催한 全北道民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했다. 지난 週末 全州에 들러 생생한 輿論을 確認할 수 있었다. 集約하자면 地域과 道民을 擔保로 個人 政治를 했다며 姜 議員에 對한 批判을 쏟아냈다. 企業人 L氏는 "進步黨 存在를 알리고 自己 選擧를 위해 全北을 볼모로 삼은 것"이라며 憤怒했다. 運動圈 出身 K氏는 "아직도 30~40年 前 레코드板을 틀고 있다"며 化石化된 儀式을 叱責했다.전북특별자치도 出帆은 全北道民들에게는 意味 있는 出發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生日잔치에 德談하기 위해 全北을 찾았다. 지난해 여름 拙速으로 끝난 새萬金世界잼버리에 對한 惡夢을 뒤로한 채다. 전북도와 地域民들은 大統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을 것이다. 尹 大統領 畜舍에 20餘 次例 拍手로 和答한 것도 이런 雰圍氣를 뒷받침한다. 金寬永 全北知事는 "大統領께서 매우 흐뭇해 하셨다"며 뒷이야기를 傳했다. 그러니 잔칫床에 재를 뿌린 突發 行動으로 여길만하다. 姜 議員은 全州를 地域區로 두고 있기에 크게 보면 大統領은 손님이다.그런데 歡待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傷하게 했으니 禮儀가 아니다. 哀慶事 자리에서 웬만한 感情은 節制하는 게 常識이다. 行事 參席者들과 言論報道를 考慮하면 姜 議員의 行動은 칭얼대는 철不知를 聯想케 한다. 大統領 손을 오랫동안 잡고 끌어당기기까지 했다니 常識的이지 않다. 다음 動線을 案內해야 하는 警護員들은 警護 매뉴얼대로 따랐으리라 斟酌된다. 그렇다 해도 四肢를 들어낸 行態는 容納하기 어렵다. 國民을 代表하는 議員을 亂動꾼 다루듯 한 건 科했다. 大統領과 姜 議員을 分離하는 程度에서 그쳤어야 했다. 尹 大統領 또한 毅然하게 對處하지 못함으로써 狹量 是非에 휩싸였다.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과 連結지어 嘲弄받는 건 이 때문이다. 오바마는 2013年 11月, 移民 改革案을 演說하는 行事場에서 騷亂을 피운 移民者 靑年을 감쌌다. 靑年은 "大統領의 도움이 必要하다. 지난 秋收感謝節 때부터 家族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演說을 妨害했다. 警護員들이 制止하려 하자 오바마는 "只今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事案이 바로 그것이다. 괜찮다, 靑年을 그냥 두라. 내가 마무리 지을 테니 神經 쓰지 말라"며 소란스러운 場內를 整理했다. 行事 參加者들은 拍手와 歡呼로 和答했고, 오바마는 "난 이 젊은이의 熱情을 尊重한다"며 演說을 이어갔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야당 議員이 大統領에게 "國定基調를 바꾸라"는 말은 얼마든 할 수 있다. 問題는 때와 場所다. 政治的 메시지는 國會 本會議場을 비롯한 다른 자리에서도 얼마든 可能하다. 한데 自己 집 行事를 祝賀하러 온 손님에게 "제대로 하라"고 고함쳤으니 稚氣어린 行動이다. 李俊錫 改革新黨 代表는 "어느 國民도 國政 잘못을 指摘했다는 理由만으로 四肢가 들려 나갈 理由는 없다"며 過度한 警護를 批判했다. 亦是 地域情緖와 동떨어진 批判을 위한 批判에 지나지 않는다.이번 騷動의 根本 原因은 '좁쌀 政治'다. 전북地域 民主黨 議員 가운데 行事場을 찾은 이는 尹準炳 議員 한 名뿐이다. 그나마 大統領 立場이나 演說 途中 시큰둥했다고 한다. 그럴 거면 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自己 집 안房에서 열린 全北特別自治道 祝賀行事마저 보이콧할 만큼 민주당 政治는 좁쌀이 됐다. 그동안 法案 發意와 通過 努力은 政治的 쇼였는지 묻는다./임병식 서울市立大學校 招聘敎授(前 國會 副代辯人)임병식 서울市立大學校 招聘敎授(前 國會 副代辯人)
冊 한卷으로 自身 이미지 構築危害蹴球場 53個 30年生 나무숲 사라져충실하지 않은 內容 값 策定도 問題政策·비전 獨自 도움되는 出版되길자基 矛盾 政治人에 未來 맡긴건가2024년 總選을 앞두고 1千200그루의 소나무 숲이 사라졌다. 적어도 25年에서 30年을 자란 나무들이다. 規模에 따라 差異가 있겠지만 蹴球長 크기로 比較하면 26個에서 53個의 숲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冊 한 卷의 出版에 消耗되는 종이를 生産하기 위한 나무의 成長 期間과 國會議員 議席數에 兩黨의 出馬豫定者 2名씩을 두고 計算한 것이다.정치인들의 出版은 有權者들의 알 權利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側面에서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特히나 새롭게 政治界에 入門하려는 사람들에게 自身의 活動 經驗을 통한 政策構想과 비전을 提示하는 方法이 出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資料를 통하여 出馬者의 面面을 把握하고, 됨됨이를 判斷할 수 있다면 政治人의 出版은 勸奬할 일이다.그런데 地域 議員들을 選出하는 選擧에서는 出版記念式을 본 적이 없는 듯하다. 地域의 有權者들에게 地域의 政治人이 어떤 人物인지? 그리고 내게 當場 皮膚에 와닿는 公約과 地域의 發展 可能性 等이 더 궁금할 터인데 말이다. 基礎議員들은 有權者에 依해 候補者가 되고 當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일까? 그렇기에 國會議員과 團體長 出馬者만이 出版하고 더하여 記念式을 開催하는 것인가 싶다. 基礎議員들에게 政策보다 重要한 것은 무엇일까? 周圍를 보면 오랫동안 公薦權을 쥔 有力政治人의 手足 노릇을 한 人物이 許多하다. 그렇게 그들은 어느 날 出馬者 名單에 이름을 올리고 地域 議會에 入城한다. 그렇다면 有權者보다는 有力政治人의 눈에 드는 것이 더욱 重要하다는 것으로 理解된다. 이것이 誤解라면 내가 아직도 政治판을 잘 몰라서이리라.출판이 活性化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長點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情報와 正確한 知識이 生産된다는 側面에서이다. 그런데 出版記念式을 巨創하고 떠들썩하게 치른 政治人들의 冊은 왜 書店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일까? 支持者들에게만 읽히는 冊은 어떤 意味가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한다.그러니 但只 自身의 이미지를 構築하고자 애써 가꾼 30年生 나무를 베어내지 말았으면 한다. 더욱이 環境을 主要 政策으로 내세우는 出馬者들은 出版의 價値가 벌目의 當爲性을 證明할 수 있는지 熟考해주기 바란다. 綠地造成으로 삶의 質을 높이겠다고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책값의 策定도 問題의 하나다. 政治人들이 選擧를 앞두고 出版한 冊은 內容이 그다지 充實하지도 않다. 그런데 더 큰 問題가 있다. 情報의 質과 相關없이 冊값보다 비싼 價格으로 購買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勿論 冊을 購入하는 것은 購買者의 決定에 달린 것이겠으나 政治人들의 出版記念式에 招待되는 사람들이 主된 購買者라는 點에서 問題다. 그러니 內容보다 비싸게 策定된 冊값의 몇 倍를 支拂하고 冊을 購買하는 慣習을 따르게 된다. 政治人의 冊을 購買하는 것은 支持者인가 虎口인가?그러니 政治에 嫌惡를 느끼고, 政治人을 唾罵(唾罵) 하면서도 政治人들의 冊을 購買하는 有權者들도 問題다. 어쩌면 慣習처럼 慣性처럼 스스로 怨望의 對象을 育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한다.물론 좋은 冊과 좋지 않은 冊을 區別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書店에서 購買할 수 없는 政治人들의 冊은 出版되지 않기를 바란다. 自身의 經驗에서 나온 政策과 비전을 充實하게 傳達하는 冊, 支持者들에게도, 有權者이자 讀者에게도 도움이 되는 冊이 出版되기를 바란다.그렇게 政治가 健康해지면 숲이 살아날 것이다. 숲을 지키고 싶다. 숲 하나를 가꾸려면 오랜 歲月 많은 사람의 땀과 努力이 必要하다. 都心에 公園을 하나 造成하려면 많은 豫算이 投入되어야 한다. 누가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고 숲을 사라지게 하는가? 自己矛盾에 빠진 政治人들에게 나라의 살림을 맡기고 우리의 未來를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정치인들의 出版을 應援하고 싶다. 꼭 必要한 冊을 마음껏 出版하고 이를 記念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여도 숲이 사라지지 않을 政策을 提示하고 實現하는 그런 世上을 꿈꾼다./김구용국 京畿道外國人福祉센터腸 協議會 會長·文學博士김구용國 京畿道外國人福祉센터腸 協議會 會長·文學博士
株價造作 特檢에 事實 糊塗한 姿勢大統領 新年辭는 自己矛盾的 發言社會 退步… 知性人 沈默·言論 同調市民의 政治的 力量 民主主義 左右虛像·거짓 물리칠 '國民 參與' 切實늘常 맞이하는 새해지만 올해처럼 아무런 感興도 없이 어둡게 出發한 때도 없었던 것 같다. 그 理由라면 時間이 갈수록 새로움에 對한 설렘이 줄어든 탓도 있을 테지만 그보다는 끝도 없이 墜落하는 韓國 社會의 現實이 問題일 것이다. 民主主義가 元來 허약한 政治體制이며, 그 共同體 構成員들의 政治的 理解力 및 參與度에 따라 그 水準이 克明하게 差異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우리 社會와 政治는 너무도 急激하게 退步하고 있다. 過去 軍部獨裁 時節을 겪었음에도 不拘하고 이처럼 原則과 公正性이 무너진 政治現實은 解放 以後 처음 겪는 일이다. 그에 따라 우리 社會를 支撐하는 最小限의 規範과 正當性이 破壞되고 衆愚政治에 빠지고 있다. 이를 批判하고 社會的 志向性을 말해야할 知性人들은 冷笑와 沈默에 빠져있다. 主流 言論은 甚至於 政派的 利益에 따라 事實을 糊塗함으로써 民主主義의 敵이 되고 있다.도이치모터스 株價 造作 特檢에 對해 쏟아내는 말들을 보라. 거기에는 어떤 合理性도 없이 오히려 市民을 愚弄하고 事實을 糊塗하는 態度만이 흘러넘친다. 嫌疑 事實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나만의 錯覺인가. 그런데 "總選用 惡法"이라거나, "國民의 눈과 귀를 가리고, 國民의 選擇權을 侵害"한다는 發言은 侮蔑感을 느낄 程度다. 그럴수록 事實을 明白히 밝혀내는 것이 當然한 對應이 아닌가. 왜 拒否하는가?대통령의 新年辭는 또 어떠한가. 한 社會의 現在를 分析하고, 이 社會가 어디로 가야할지를 土臺로 그 해의 政治的 方向을 說明하는 時間에 自己矛盾的 發言을 너무도 泰然하게 내뱉는다. "自己들만의 利權과 理念에 基盤을 둔 牌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打破하겠다.", "公正한 社會를 만들기 爲한 努力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이 政權이 그동안 行해온 政治 現實과 正確히 反對 地點에 있다. 主流 言論은 또 어떠한가. 그들의 行態 어디에도 民主主義를 생각하거나, 社會的 公正性과 合理性을 지켜내려는 생각이 없다. 오직 政派的 利害 關係나 그들이 가진 社會的 旣得權을 지키기 위한 거짓만이 亂舞한다. 이것이 나만의 錯覺인가.근소한 差異로 大統領으로 選擇받지 못했지만 가장 有力한 次期 大選 走者이며 野黨 代表에 對한 政治的 테러를 報道하는 行態를 보라. 釜山에서 서울로의 移送이나, 이제껏 沈默하던 地方醫療 水準 따위의 헛 論議로 그 政治的 含意를 어떻게든 가리려 한다. 그러니 嫌疑만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行態에 積極 나서지 않는가. 고 이선균 俳優에 對한 言論의 報道 行態는 어떤 말로도 辨明이 되지 않는다. 嫌疑 事實을 흘린 搜査機關이나 그 뒤의 政治的 意圖 以前에 이를 報道하는 行態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란 말인가. 韓國 言論은 죽었다. 言論에 이런 말을 하다니 逆說的이지만 只今과 같은 行態를 바꾸지 않으면 言論은 쓰레기라는 表現을 넘어 이 社會의 功績이 될 것이다.이 땅의 民主主義는 急激히 破壞되고 있다. 只今 멈추지 않으면 이 社會의 解體는 現實이 될 것이다. 政權을 掌握한 政治는 사사로운 利益과 自派 權力이라는 한 가지 目標를 向해 突進하고 있다. 그 盲目과 私益 追求, 그 軟性 獨裁를 批判해야할 言論은 오히려 自身의 旣得權을 지키기 위해 市民을 糊塗한다. 이를 지켜야할 法曹界와 官僚 集團은 더 積極的으로 이런 行態에 加擔하고 있다. 勿論 그들이 一部에 지나지 않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를 慨歎하는 수많은 言論人, 官僚, 法曹人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只今 무엇을 하고 있는가.민주주의는 市民에 依한 統治를 意味한다. 그런만큼 市民의 政治的 理解와 參與度가 낮을 때 民主主義는 衆愚政治가 될 危險이 너무도 濃厚한 體制이다. 그래서 수많은 政治哲學者들은 民主主義를 最惡의 政治體制로 評價했다. 그럼에도 歷史 以來 民主主義만큼 市民의 權利를 保障한 政治體制도 없었다. 關鍵은 市民의 政治的 理解와 參與, 政治的 力量에 달려있다. 괴롭더라도 現實 政治의 虛像과 盲目, 거짓을 밝혀내고 이를 물리칠 市民的 參與가 切實하다. 그런 努力이 없다면 그들의 말처럼 "國民은 개 돼지"가 될지도 모른다. 民主主義는 市民의 政治的 力量에 달려있다./신승환 가톨릭대 哲學科 敎授신승환 가톨릭대 哲學科 敎授
新興宗敎, 政治權과 隱密한 關係候補者 뒷배 自處 奔走한 움직임政治介入·選擧支援 結果 두려워양지로 이끌어 透明하게 할 때다헌법의 '政敎分離 價値' 되살려야일본 政府는 지난 10月 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舊 통일교회)에 對한 解散命令을 法院에 請求했다. 2021年 基準으로 日本의 宗敎法人은 約 18滿開다. 그동안 法令違反行爲를 理由로 解散된 것은 옴 진리교 等 2件뿐이다. 解散命令을 請求하면서 關聯 被害者가 約 1千550名이며, 被害 規模는 損害賠償額 等 總 204億엔이라고 했다. 이와 關聯한 被害者 救濟法律이 지난 5日 日本 衆議院에서 可決됐다. 法律에는 財産 消滅이나 隱匿 徵候가 있는 境遇 언제든지 財産 保全 措置를 하겠다는 內容도 담겨 있다. 家庭聯合에 對한 解散命令이 내려졌을 때 정작 敎壇 財産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不安하다는 主張을 反映한 것이다. 아베 前 首相의 死亡 以後 자민당은 家庭聯合과의 關係를 整理하기 위한 對策도 推進 中이다.사회적으로 問題가 있는 團體와의 關係를 斷絶한다는 方針도 强調하고 있다. 黨論을 따르지 않은 議員에 對해서는 같은 黨에서 行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자민당 所屬 國會議員과 家庭聯合 等의 調査 結果도 公開하였다. 調査對象者 379名 中 選擧에서 支援 等을 받았던 議員은 121名이었다고 한다. 한便 아사히新聞은 지난 8月과 9月에 걸쳐 日本의 國會議員들을 對象으로 家庭聯合과의 關係를 묻는 設問調査를 하였다. '家庭聯合이나 關聯 團體로부터, 運動員의 派遣 等 選擧 支援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質問에 '네'라고 認定한 사람은 20名이었다. 敎壇이나 關聯 團體와의 關係를 內容別로 보면, 이벤트의 出席·畜舍·祝電, 이벤트 會費의 支出, 運動員의 派遣 等 選擧 支援, 敎壇 關係者로부터 獻金 等이다.내년 4月 總選을 앞둔 우리의 宗敎와 政治人의 現實은 어떠할까. 最近 出馬를 위해 辭任한 長官이 特定 宗敎의 干證 集會에 參席하였다고 해서 論難이 되었다. 하지만 宗敎團體의 積極的인 奉仕와 獻金 그리고 投票는 候補들에게 汝矣島로 가는 꽃馬車가 될 수 있다. 다른 組織이나 團體보다 몇 倍의 忠誠度가 保障되는 宗敎團體들의 支援이야말로 달콤하고도, 뿌리칠 수 없는 두려운 存在다. 작은 票 差異로 當落이 決定되는 地域 國會議員 選擧에서는 그 威力이 더 크다. 選擧 때가 되면 候補들은 聖堂, 敎會, 査察 等을 찾는다. 一部 宗敎團體는 選擧 때마다 直接的으로 介入과 支持 意思를 밝혔다. 候補者들도 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政治權의 保護膜이 必要한 宗敎와 票가 必要한 候補者의 理解가 一致하기 때문이다.그러나 政治權의 關係는 主流 宗敎만을 對象으로 하지 않는다. 新興宗敎나 迷信的 宗敎團體와도 隱密한 關係를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그 關係가 드러나면 主流 宗敎의 巨大한 票와 支持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公開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 憲法 第20條는 政敎分離의 原則을 定하고 있다. '國校는 認定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고 定하고 있다. 그러나 現實은 어떠한가. 李承晩과 基督敎, 노태우와 曹溪宗, 김대중과 天主敎, 김영삼과 충현교회, 李明博의 所望敎會 等이 論難이 되었다. 하지만 憲法精神에 반한다는 批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日本은 아베 前 首相의 被擊 死亡原因이었던 家庭聯合 事件을 契機로 드러나지 않았던 宗敎와 政治와의 關係를 再正立하고 있다.그렇다면 日本의 家庭聯合 事件이 우리에게 주는 敎訓은 무엇인가. 果然 우리나라는 日本의 狀況과 다르다고 斷言할 수 있을까. 民主主義는 選擧를 통해 生命力을 發揮한다. 그런데 選擧 結果가 特定 宗敎들에 依해 左右된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4月 總選을 앞두고 候補者의 뒷배를 自處하는 宗敎團體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民主主義보다 當選이 優先인 候補者들은 宗敎團體의 支援을 外面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特定 宗敎團體들의 政治 介入과 選擧 支援이 가져올 結果가 두렵다. 偏向된 特定 宗敎의 政治化를 外面할 때가 아니다. 政治와 宗敎를 陽地로 끌어내 透明하게 해야 할 때다. 民主主義의 基盤인 選擧가 特定 宗敎團體들이 아니라 國民에 依해 決定되도록 해야만 한다. 그것이 憲法이 定한 政敎分離의 意味와 價値를 올바르게 되살리는 길이다./김민배 仁荷大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김민배 仁荷大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
地域大學 無償敎育·生活費 支援서울의 大學 地方 移轉 土地買入建築費·運營費 等 인센티브 提供人材 몰리고 經濟活氣 '均衡發展'地域消滅 危機 破格的 政策 時急'韓國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 最近 뉴욕타임스(NTY)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 記者가 쓴 칼럼 題目이다. 다우鉏트는 "只今과 같은 人口 下落 趨勢가 持續된다면 韓國은 老人들이 放置되고 幽靈 都市와 빈 建物이 생겨날 것이고 젊은이들은 海外 移民을 擇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또 "韓國이 軍 兵力을 維持하지 못하면 어느 時點에는 北韓이 侵略할 可能性이 높다"고 敷衍했다. 北韓의 合計 出産率은 1.8名, 韓國은 0.7名까지(올해 3分期) 떨어졌다. 다우鉏트의 豫測은 誇張이 아니다. 韓國 出産率은 7年 連續 世界 最低이며, 出産率 下落 速度 또한 世界 1位다.다우서트는 "韓國의 出産率은 14世紀 유럽을 强打한 페스트 때보다 深刻하다"며 2060年이면 3千500萬名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大規模 移民을 言及했다. 이어 低出産 原因으로 極甚한 入試 競爭과 保守的인 家族主義를 꼽았다. 그는 "韓國의 殘酷한 學業 競爭 文化는 父母를 不安하게 하고 學生을 悲慘하게 만든다"고 指摘했다. 正確한 診斷이자 否認하기 어려운 現實이다. 김누리 중앙大學校 敎授는 代表的인 競爭敎育 廢止論者다. 金 敎授는 大學入試와 大學 序列化, 大學 登錄金을 廢止하고 成熟한 民主市民을 키우는 것을 敎育 目標를 삼아야 한다며 根本的인 敎育政策 轉換을 主張하고 있다.최근 朝餐 포럼에서도 비슷한 診斷과 問題 提起가 있었다. 초의수 新羅大學校 敎授는 "人口 減少를 理由로 競爭力 없는 地方大學을 退出하겠다는 政策은 對案이 될 수 없다. 非首都圈 住民들도 高等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며 機能中心의 高等敎育 再編을 提案했다. 美國 캘리포니아 州에서 施行 中인 硏究 中心大學과 敎育 中心大學, 職業敎育 關聯 커뮤니티를 例로 들었다. 初 敎授는 機能 中心으로 高等敎育을 再編하고 모든 大學 定員을 10% 內外에서 同時 減縮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高等敎育 政府 支出은 36.1%로 OECD 平均 66%를 크게 밑돈다며 大學 無償敎育을 提案했다. 特히 初 敎授는 "서울 所在 大學은 地帶追求 利益을 享有하고 있다. 그들은 좋은 大學을 만들려는 努力보다 서울에 位置하는 立地條件만으로 有·無形 惠澤을 누리고 있다"며 地域大學에 對한 破格的인 政策 支援을 强調했다. 事實 高等敎育政策은 國家均衡發展政策과 關聯해 論議하는 게 效率的이다. 노무현 政府에서 公共機關 地方移轉을 推進했지만 人口 分散 效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건 敎育 때문이다. 大部分 以前機關 職員들은 子女를 서울에 놔둔 채 홀로 내려가 있는 境遇가 많다. 萬一 地域에서도 좋은 敎育機會를 누릴 수 있다면 家族同伴 移住는 크게 늘어날 게 分明하다.이와 關聯 地域 據點大學 育成과 據點大學을 中心으로 다른 地域大學과 連繫 發展 方案을 考慮할 수 있다. 美國은 州立大學 中心으로 高等敎育 政策을 設計했다. 地域大學을 育成하는 現實的인 方案으로 세 가지 政策을 注文한다.첫째, 地域大學부터 無償敎育을 施行하자. 國內 모든 大學에 無償敎育을 施行할 境遇 所要 豫算은 大略 6兆원으로 推算된다. 全體 大學에 對해 無償敎育을 推進하면 좋겠지만 豫算이 부담된다면 地域大學부터 施行하는 게 順序다. 以後 서울所在 大學으로 넓힌다면 짧은 時間에 地域大學 育成이라는 政策 目標를 達成할 수 있다. 둘째, 地域大學 在學生에게 住居費와 生活費를 支援하자. 獨逸은 오래前부터 每月 130萬원 相當 生活費(바푁)를 支給하고 있다. 無償敎育에다 生活費까지 支援한다면 地域大學으로 人材가 몰리는 건 時間問題다. 셋째, 서울 所在 大學이 地域으로 移轉하면 土地 買入費와 建築費, 運營費를 包含해 破格的인 인센티브를 提供하는 것이다. 이는 國家均衡發展 政策에도 符合한다.지역대학에 人材가 몰리고 地域經濟가 活氣를 띤다면 國家均衡發展은 자연스럽다. 이는 靑年 人口增加에도 現實的 對案이다. 벚꽃 피는 順序대로 地域大學이 門을 닫을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 지 오래다. 또 地域消滅 危機는 눈앞에 왔다. 破格的인 發想과 政策이 時急하다. 더 以上 머뭇거릴 時間이 없다./임병식 서울市立大學校 招聘敎授(前 國會 副代辯人)임병식 서울市立大學校 招聘敎授(前 國會 副代辯人)
'仁川 名物 닭강정에 시원한 麥酒를 곁들이면 旅行의 즐거움이 倍가 된다'.인천을 찾은 海外 觀光客 1萬2千餘名이 大規模 複合文化空間 想像플랫폼에서 仁川 個項로 麥酒와 新浦市場 닭강정을 맛보는 '1883 仁川麥糠파티'에 參與한다. 지난해 처음 열었던 行事보다 觀光客 數가 4倍假量 늘어나는 等 많은 關心을 모으면서 地域 主要 國際觀光行事로 자리잡고 있다.인천관광공사가 25日 午後 4時에 仁川 中區 북성동1街에 있는 想像플랫폼 앞마당에서 '第2回 1883 仁川麥糠파티'를 연다. 1883 仁川麥糠파티는 仁川港 開港 年度인 1883年과 開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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