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等 中國 이커머스 플랫폼(C커머스)을 對象으로 칼을 빼 들었다. 安全認證을 받지 않은 一部 品目에 對해 海外 直球를 遮斷하는 內容의 對策을 내놨다. 앞으로 KC認證을 받지 않은 어린이 製品과 電氣·生活用品, 生活化學製品의 海外直購를 禁止키로 했다.
 
C커머스 販賣 製品들에 한해 最小限의 安全裝置가 마련된 셈이지만, 一角에서는 이番 措置의 效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憂慮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8日 業界에 따르면 政府는 한덕수 國務總理 主宰로 仁川空港 稅關에서 國政懸案關係長官會議를 열고 ‘海外直購 急增에 따른 消費者 安全 强化 및 企業 競爭力 提高方案’을 發表했다. 주된 內容은 △消費者 安全 確保 △消費者 被害 豫防 및 救濟 强化 △企業 競爭力 提高 △免稅 및 通關 시스템 改編 等이다.

먼저 國民 安全·健康 危害性이 큰 海外直購 製品은 安全 認證이 없는 境遇 國內 搬入이 禁止된다. 13歲 以下 어린이가 使用하는 乳母車, 玩具 等 어린이 製品 34個 品目과 電氣溫水매트 等 火災, 感電 等 安全事故 發生 憂慮가 있는 電氣·生活用品 34個 品目, 加濕器龍 消毒·保存劑 等 生活化學製品 12個 品目이 對象이다. KC 認證이 없는 製品의 境遇 海外直購를 禁止한다. 有害成分이 包含된 製品의 國內 搬入을 막는 事後管理도 强化한다.

皮膚에 直接 接觸하는 化粧品·衛生用品은 1050種 使用禁止原料를 모니터링하고 衛生用品 危害性을 檢査해 有害性이 確認되면 國內 搬入을 遮斷한다.?

또 政府는 海外 플랫폼의 國內 代理人 指定도 義務化하기로 했다. 旣存에는 國內에 住所·營業所가 없는 海外 플랫폼은 現行法上 責任을 强制하기 어려웠다. 代理人 指定을 통해 危害製品 管理·制裁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指定된 代理人은 消費者 被害救濟를 擔當하고 KC 未引證 製品 販賣情報 削除, 不法製品 流通 遮斷, 僞造品 遮斷 措置 等을 履行하게 된다.

國內 事業者와의 逆差別 問題 解消를 위해 少額輸入物品 免稅 制度도 손보기로 했다. 現在 關稅法上 海外直購 1回當 150달러(美國發 200달러) 未滿이면 關稅·附加稅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累積 限度가 없어 되팔기로 惡用되고 있다는 指摘이 提起돼 왔다. 政府 側은 意圖的인 分割(쪼개기) 뒤 免稅 通關을 試圖하는 事例를 防止하기 위한 團束 强化와 함께 制度 改編을 檢討 中이다.?

이밖에 海外直購 統合情報 사이트 ‘消費者24’를 卽刻 稼動해 消費者 被害 豫防과 救濟 强化에도 나선다. 公正去來委員會는 運營 中인 消費者24에 散在해있던 直球 情報를 ‘海外 直購 情報’ 메뉴를 新設해 統合하는 方式으로 改編했다. 海外直購 前 點檢事項, 海外直購 禁止物品, 被害注意報, 相談事例 等을 確認할 수 있다.

公正委 關係者는 “消費者24 改編으로 消費者가 海外 直購 情報를 더욱 簡便하게 蒐集·利用하고, 被害 豫防 및 救濟에도 寄與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對策에도 不拘하고 實效性 問題에 對한 疑懼心도 如前히 提起된다. 一角에선 이番 措處가 原論的인 對案에 不過하다며 實效性이 不足하다는 指摘이다. 販賣者에게 KC 認證을 받으라고 强制할 수 없을 뿐더러 國內 通關 過程에서 該當 物品을 걸러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消費者協議會 關係者는 “無分別한 中國 플랫폼에 따른 問題가 워낙 많다 보니 이番 對策이 流通 秩序를 바로잡는데 肯定的일 수 있지만 實效性에는 疑問이 든다”면서 “正式으로 通關 認證을 거쳐 物品을 檢査해 들여오는 게 現實的으로 可能한가 싶다”고 反問했다.

박순장 消費者主權市民會議 事務處長도 “알리의 販賣社만 18萬餘 곳에 이른다. 製造社까지 合치면 業體 數는 훨씬 더 많다”면서 “홈페이지 製品의 境遇 時時刻刻 變하고 誇張廣告度 相當히 많은데 일일히 다 모니터링하는 건 不可能한 일”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通關 節次를 强化한다고 해도 專門 人力과 裝備, 豫算 問題도 엄청나다”며 “알리·테무 等이 實質的인 自淨 努力이나 消費者 保護를 위한 意志가 없다고 하면 事實上 免避型에 不過한 對策”이라고 덧붙였다.?

朴 事務處長은 또 “알리·테무를 國內 法人과 同一하게 생각하고 比較하면 안될 것”이라며 “危害製品이 摘發되면 政府에서 假借 없이 制裁를 加하는 게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김한나 記者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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