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은 17日 “成長의 土臺인 硏究開發(R&D) 豫備妥當性調査(豫妥)를 全面 廢止하고, 投資 規模도 大幅 擴充하라”고 當付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後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民生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主題로 ‘2024年 國家財政戰略會議’를 主宰하며 이같이 밝혔다.

尹 大統領이 R&D 豫妥 廢止를 指示한 것은 尖端 分野 技術 開發에 速度를 내겠다는 趣旨로 解釋된다. 現在 總事業費가 500億원(國費 300億원) 以上인 財政事業을 進行하려면 數個月에 걸친 豫妥를 거쳐야 한다. 科學技術界에서는 빠른 技術 變化에 발맞춰 R&D 財政事業에 對해선 豫妥 規制를 緩和해야 한다는 要求가 꾸준히 提起됐다.

尹 大統領은 “經濟가 빠르게 成長해야만 階層 移動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國民이 體感하는 自由와 福祉의 水準도 劃期的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庶民은 中産層으로 올라서고, 中産層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庶民과 中産層 中心 時代’를 열기 위해 財政이 제대로 役割을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特히 國家의 存立과 直結된 國家的 非常事態인 低出生 克服을 위해 全力을 다해야 한다”며 “政府의 醫療 改革 5代 課題 財政 投資도 蹉跌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尹 大統領은 國家 財政으로 形便이 어려운 學生을 위한 奬學金을 擴充하고, 어르신 等 脆弱階層을 위한 基礎年金과 生計給與度 繼續 늘려가겠다고 約束했다.

尹 大統領은 國家 財政을 放漫하게 쓰지 않는 健全財政의 必要性도 再次 言及했다. 尹 大統領은 “健全財政의 意味는 非效率的인 部分을 줄이고 必要한 곳에 제대로 投資해 財政 運用의 效率性을 높이는 것”이라며 “各 部處가 部處 利己主義를 벗어나 成果가 낮거나 非效率的인 豫算은 積極 構造調整해 달라”고 當付했다.

이어 “요즘 就任 以後 해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年의 國政을 運營해야 할 것인지 깊이 苦悶하고 있다”며 “오늘 會議가 初心을 다지는 時間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尹 大統領의 冒頭發言 以後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2025年度 豫算案 編成 및 中期 財政 運用 方向’을 發表했다. 以後 民生 安定·逆動 經濟·財政 革新 等의 主題로 參席者들의 세션 討論이 이어졌다.

오늘 論議된 事案은 政府의 來年度 豫算案과 2024∼2028年 國家財政運用計劃에 反映될 計劃이다.

이날 會議에 政府에서는 한덕수 國務總理,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等 國務委員, 방기선 國務調整室長, 한기정 公正去來委員長, 김주현 金融委員長, 주형환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副委員長, 우동기 地方時代委員會 委員長 等이 參席했다.?

國民의힘에서는 黃祐呂 非常對策委員長, 秋慶鎬 院內代表, 鄭点植 政策委員會 議長 等이 大統領室에서는 鄭鎭奭 祕書室長, 성태윤 政策室長, 장호진 國家安保室長, 박춘섭 經濟首席祕書官, 장상윤 社會首席祕書官, 박상욱 科學技術首席祕書官, 왕윤종 國家安保室 第3次長 等이 자리했다.

조진수 記者 rokmc4390@kukinews.com 記事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