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가 올해 高3 學生들에게 適用할 大學入學銓衡 施行計劃을 變更·承認하면서 27年 만의 醫大 增員이 確定됐다.

地域國立大는 地域 必須醫療 據點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대보다 큰 規模의 '메가 醫大'로 재탄생하게 됐고, 定員이 50名 以下였던 小規模 醫大들은 定員이 100名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醫大 敎育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醫師團體들이 "增員에 따른 餘波는 政府가 責任져야 한다"며 强力하게 反撥하는 데다, 現場을 떠난 專攻醫들도 돌아올 兆朕을 보이지 않고 있어 醫療界와 政府의 葛藤은 出口를 찾지 못하고 長期化할 것으로 보인다.

◇ 대교협, 大入銓衡 施行計劃 變更案 '萬張인치' 承認

대교협은 24日(以下 韓國時間) 서울 中區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第2次 大入銓衡委員會를 열어 全國 39個 醫科大學 募集人員을 包含한 2025學年度 大學入學銓衡 施行計劃 變更事項을 原案대로 承認했다.

이에 따라 올해 下半期 始作되는 2025學年度 大入에서 醫大(醫專院 包含) 募集人員은 前年(3千58名) 對比 1千509名 늘어난 40個 大學 4千567名이 된다.

京畿道 所在 車醫科大의 境遇 大入銓衡 施行計劃 提出 義務가 없는 '醫學專門大學院'이어서 이날 承認에서 除外됐지만, 이미 學校 側이 學則을 改正해 定員을 40名 늘려 2025學年度부터 募集하기로 決定했다.

이날 會議는 1時間 만에 끝났고, 委員들은 大入銓衡 施行計劃 變更事項을 滿場一致로 承認했다.

大入銓衡委員會 委員長인 오덕성 우송대 總長은 "敎育部에서 決定한 定員 調整 計劃에 對해서 어떻게 (入學)事情을 施行할지 入學銓衡 方法에 對해서 論議한 것"이라며 "各 大學에서 올라온 案件에 對해서 全員 贊成하고 同意했다"고 說明했다.

敎育의 質 低下 憂慮에 對한 質問에는 "우리 機能 밖의 일"이라고 線을 그으며, 委員會는 各 大學이 地域人材銓衡 等 定員에 맞춰 學生들을 뽑기 위해 提示한 細部事項을 審議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남은 節次는 대교협으로부터 施行計劃 變更 承認을 通報받은 大學들이 이달 31日까지 隨時 募集要綱을 公告하는 것이다.

敎育部와 대교협은 아직 各 大學이 募集要綱을 正式 發表하지 않은 만큼, 醫大 入學銓衡과 關聯된 定試·隨時募集 比率 等 細部的인 內容은 이달 30日 發表하기로 했다.

◇ 27年 만에 '3錢4期' 增員…地方國立大·미니 醫大, 最大 受惠

政府가 '3錢4期' 끝에 醫大 增員에 成功하면서 非首都圈 醫大와 小規模 醫大에 가장 큰 變化가 생길 展望이다.

9個 非首都圈 據點 國立大學은 2025學年度에 增員分을 50%만 反映해 뽑을 豫定인데 이들 大學의 增員 規模는 405名이다.

特히 ▲ 경북대 155名 ▲ 경상국립대 138名 ▲ 釜山大 163名 ▲ 全北大 171名 ▲ 全南大 163名 ▲ 忠南大 155名 等 6個 大學은 서울대(定員 135名)보다 募集人員이 많다.

非首都圈 據點 國立大를 政府가 集中的으로 增員한 것은 '地域醫療·必須醫療 據點'으로서 役割을 强化해 首都圈과 非首都圈 間 醫療 隔差를 解消하겠다는 趣旨다.

23個 私立大 가운데 定員이 50名 以下였던 14個 小規模 醫大도 大幅 增員됐다.

▲ 車醫科大(募集人員 80名) ▲ 江原大(91名) ▲ 大邱가톨릭대(80名) ▲ 濟州大(70名)를 除外하면 모두 募集人員이 100名을 넘어선다.

小規模 醫大의 境遇 醫大 運營에 投入되는 人的·物的 資源에 비해 庭園이 지나치게 적어 運營上 非效率的인 側面이 있다는 指摘을 考慮해 定員이 集中 配定됐다.

이처럼 醫大 定員이 늘어난 건 濟州大 醫大가 新設됐던 1998年이 마지막이다. 當時 醫大 庭園은 3千300名이었다.

以後 2000年 醫藥分業 施行으로 病·議員 約 處方이 不可能해지자 政府는 醫療界에 酬價 引上과 함께 醫大 定員 減縮을 提案했고, 醫大 庭園은 2003年 3千253名, 2005年 3千97名, 2006年 3千58名으로 줄어든 뒤 19年間 凍結됐다.

2010年 以後 急速한 高齡化로 醫師가 不足해질 것이라는 硏究가 쏟아져 나오자 政府는 醫大 增員을 推進했지만 繼續 失敗했다.

2012年 李明博 政府는 대한의사협회(醫協) 等과 醫大 增員 論議에 나섰지만, 醫療界를 說得하지 못했다.

2018年에는 文在寅 政府가 公共醫大 新設 計劃을 發表했지만, 醫療界의 强力한 反撥로 關聯 法이 國會 門턱을 넘지 못했다.

文在寅 政府는 以後 2022學年度부터 10年間 總 4千名의 醫師 人力을 追加로 養成하는 方案을 내놨지만, 醫師들의 集團行動에 막혀 "코로나 事態가 끝나면 原點에서 再論議하자"는 데 合意해야 했다.

◇ 遙遠해진 專攻醫 復歸…學則 改正·醫大生 集團留級 '難題'

義俠은 이날 增員 確定 發表 直後 立場門을 내고 "醫療시스템을 空氣와도 같이 當然히 생각하셨을 우리 國民들께서 모든 後暴風을 堪當하셔야 할 것이 慘澹할 뿐"이라며 "政府의 暴政은 반드시 審判받을 것"이라고 批判했다.

醫療界는 增員이 事實上 마무리되면서 醫療 現場을 離脫한 專攻醫들이 復歸할 名分과 契機가 모두 사라졌다고 본다.

'빅5' 修鍊病院의 한 敎授는 "醫大 增員을 確定해버리면 어떤 專攻醫가 돌아온다고 하겠느냐"며 "이 狀況에서는 敎授들도 專攻醫들에게 돌아오라고 說得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1日 基準 主要 修鍊病院 100곳에서 勤務 中인 專攻醫는 658名뿐으로, 全體 專攻醫 1萬3千餘名의 5% 남짓이다.

醫大 敎授들도 專攻醫 空白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對應 水位를 높이고 있다.

醫大增員 效力 執行停止를 申請한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는 大法院에 再抗告를 申請하면서 法廷 攻防을 이어가는 한便, 當分間 政府의 保健醫療 및 醫學敎育 諮問 等에 應하지 않기로 했다.

政府 政策 推進을 위한 '擧手機' 役割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授業을 拒否하고 있는 醫大生들의 '集團留級 마지노線'李 다가오고 있다는 點도 問題다.

醫大를 運營하는 40個 大學 中 37個 大學이 이미 온·오프라인 授業을 再開했지만, 授業에 參與하는 學生은 많지 않다.

特히 醫大生들이 이미 休學屆를 提出한 狀況에서 敎育部가 "同盟休學은 休學 事由가 아니다"라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는데, 이들이 集團留級될 境遇 葛藤이 法定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憂慮가 커지고 있다.

一部 大學은 醫大 增員을 위해 必要한 學則 改正이 構成員 反撥로 否決되면서 陣痛을 겪고 있다.

경상국립대, 全北大, 慶北大, 제주대 等은 內部 審議 過程에서 敎授들의 反撥로 學則 改正 案件이 否決됐거나 保留됐는데 醫大 增員으로 講義室 不足, 授業 質 下落 等 醫大 敎育의 不實化가 憂慮된다는 理由에서다.

敎育部는 學則 改正이 이뤄지지 않은 大學에 早速한 改正을 促求하면서, 改正이 이달 末까지 이뤄지지 않을 境遇 다음 달에는 是正命令을 내린다는 方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