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들어 日本의 女性 對象 프로그램 中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핑크리본' 이다. 핑크리본은 乳房癌 豫防과 早期診斷을 支援하는 프로그램으로 日本에서 人氣가 대단한 것 같다. 韓國과 달리 日本에서는 왜 이렇게 乳房癌에 對한 關心이 높은지 궁금해 日本에 滯留 中인 韓國人 敎授에게 메일로 물었다. 長文의 答信을 받았는데 要旨는 이랬다. 後進國일수록 女性이 差別받고 醫療惠澤을 받지 못하므로 被害者가 分明하다. 하지만 先進國일수록 그렇지 않아서 女性의 平均壽命이 男性보다 길고, 女性도 醫療發展의 惠澤을 充分히 누리므로 健康하지 못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個人問題로 여기게 된다. 게다가 先進國일수록 家族解體 問題가 深刻한데 傳統的 形態의 家族이 解體되면 女性은 生計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健康이 必須인데 女性 生計責任者의 所得水準이 낮고 長時間 勤勞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健康을 해칠 憂慮가 높아진다. 日本의 女性團體에서 핑크리본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日本 女性들의 呼應이 큰 것도 이런 社會文化的 背景과 無關하지 않은 것 같다.

便紙를 통해 앞으로 韓國에서도 日本의 핑크리본과 같은 女性健康 프로그램에 對한 關心이 漸次 늘어날 것으로 斟酌됐다. 10月 들어 健康面 왼쪽 上段에 핑크리본 마크가 들어간 '乳房癌을 이기자' 技士가 3回에 걸쳐 실렸다. 未來의 社會的 需要를 豫感케 하는 반가운 記事였다. 7日子 10面에 실린 '醫療保護對象者 休日엔 아파도 참아야!' 記事는 社會的 弱者에 對한 醫療支援體系의 不合理한 點을 잘 指摘했고, 休日에 門 여는 洞네醫院을 늘리고 診療 依賴書 提出 免除對象을 擴大해야 한다는 代案까지 提示해 좋았다.

11日 저녁 性暴力 前科者 朴아무개 氏가 부산역에서 電子발찌를 끊고 逃走해 사흘 뒤인 14日 새벽 大邱에서 檢擧된 事件이 있었다. 逃走 事件 發生 直後부터 열흘 동안 電子발찌 監視體系가 허술하게 管理되고, 逃走 等의 事件이 發生하면 初動對處가 힘든 構造的 問題를 集中的으로 다뤘다. 날카로운 道具로 電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있다는 것, 法務部 單獨管理로 인해 逃走 事件이 發生하기 前까지 警察은 管轄 地域 內에 電子발찌를 附着한 사람이 있는지, 누가 어떤 前科로 附着했는지 等에 對해 아무런 情報가 없다는 것, 法務部 保護觀察館은 搜査權이 없기 때문에 警察의 協助 없이는 逃走 時 携帶電話 位置追跡을 할 수 없다는 것, 保護觀察官과 警察은 電子발찌 附着者에 對해 平素 情報交流나 共同大處에 對한 準備가 없다가 問題가 發生하면 그때부터 緊迫하고 緊密하게 共助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 早期對應에 限界가 있다는 것 等이 7回 程度 실렸다. 아쉬운 點은 電子발찌가 性暴力 再發防止 效果가 있다고 할지라도 全般的인 性犯罪 豫防效果는 微微하다는 點까지 짚었더라면 하는 點이다.

올해 韓國性暴力相談所의 나눔터 資料에 따르면 性暴力 告訴率은 7%, 告訴된 事件 中 裁判 回附率은 40%, 이 中 實刑判決率은 20%이다. 1000件 가운데 實際로 處罰받는 것은 5.7件에 不過하다는 意味이다. 電子발찌는 性暴力 犯罪로 2回 以上 實刑을 宣告받아 刑期 合計가 3年 以上인 者가 執行을 終了하거나 또는 執行이 免除된 後 5年 以內에 性暴力 犯罪를 저지른 때에 한해서 檢事가 法院에 附着을 請求하는 境遇에 이루어진다. 性暴力 犯罪者에 對한 處罰率이 이처럼 낮은 가운데 電子발찌 附着까지 命令받은 性犯罪 前科者는 極少數에 不過하다. 已往 導入된 電子발찌제가 徹底히 管理되는 것도 重要하지만 電子발찌로 防止할 수 있는 性犯罪가 制限的이며, 무엇보다 性犯罪가 處罰될 確率이 매우 낮다는 認識이 性暴力 問題解決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點까지 짚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10月 들어 紙面에도 가을이 깃들기 始作했다. 8日子 26面 뷰파인더 映像에세이는 지면 가득 코스모스가 餘裕롭게 넘실댔다. 18日과 19日 갈맷길 祝祭 關聯 消息은 걷기 좋은 季節이 왔음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冊 읽기 좋은 季節에 新刊 紹介는 以前보다 뜸해졌다. 좋은 冊을 紹介하는 紙面도 豐盛해졌으면 한다.

釜山女性家族開發院 女性家族硏究部長

※社外 筆者의 見解는 本誌의 製作方向과 一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