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部分의 無住宅者들은 金融圈에서 貸出을 받아 집을 산다. 勤勞所得者가 長期 住宅抵當 借入金에 對해 利子를 負擔하는 境遇 年末精算을 통해 稅金을 還給 받을 수 있다. 몇 가지 條件을 살펴보자.

于先 債務者는 無住宅 勤勞 所得者여야 한다. 日傭 勤勞者는 除外된다. 萬若 世帶主가 勤勞所得이 없거나, 勤勞所得이 있더라도 住宅에 對한 所得控除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勤勞所得이 있는 다른 同居 世代원이 控除를 받을 수 있다. 控除를 받고자 하는 世帶員은 自身의 名義로 金融圈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世帶主인 男便이 控除를 안 받았다고 해서 '男便 所有住宅'에 對해 夫人이 控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控除 對象은 國民住宅規模(專用面積 85㎡) 以下의 住宅(基準市價 3億 원 以下)을 사기 위해 빌린 借入金의 利子 償還額이다. 世代 構成員이 保有한 住宅을 包含해서 2住宅 以上이거나 2住宅 以上을 保有한 期間이 3個月을 超過한 境遇에는 控除 對象에서 排除된다는 點도 알아두자.

借入金에 對해 控除를 받으려면 ▷借入金 償還期間이 15年 以上 ▷住宅所有權 移轉登記 또는 保存登記日부터 3個月 以內에 借入 ▷住宅 所有者가 直接 金融機關으로부터 빌린 借入金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 名義의 借入金을 償還하는 境遇에는 勤勞者 本人이 控除받을 수 없다. 勤勞者 本人 名義의 住宅인데 配偶者 名義로 借入金이 發生했다거나 그 反對의 境遇에는 所得控除를 받을 수 없다. 共同 名義 住宅이고 勤勞者 名義로 借入金이 發生했다면 所得控除가 可能하다. 共同名義 住宅에 共同名義로 借入金이 發生했다면 勤勞者 負擔 借入金 部分만 控除가 된다.

利子償還額에는 元金償還額과 延滯利子는 除外된다. 利子償還額 中 最高 1000萬 원까지(상환기간이 30年 以上이면 연 1500萬 원)만 所得控除가 可能하다. 年俸 3500萬 原因 勤勞者가 1億 원을 15年 滿期(金利 7%)로 貸出을 받고 年間 700萬 원의 利子를 償還했다면 每年 115萬 원 程度를 控除받을 수 있다.

이상근 稅務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