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 一線 地自體가 失·국 設置 上限線이 사라진 것을 契機로 一齊히 行政機構 改編(組織 改編)을 試圖해 批判의 목소리가 크다. 失·國을 新設하는 過程에서 業務의 專門性이나 有關性이 없는 部署 間 統廢合이 進行되는가 하면 消滅 危機에 直面한 地自體가 高位職을 늘릴 理由가 있느냐는 指摘이 나왔다.
22日 釜山地域 9個 區(海雲臺·中·桐·연祭·東來·금정·江西·사하)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7~8月을 目標로 잇따라 行政機構 改編에 나선다. 이番 改編으로 一線 地自體 公務員들에게는 ‘꿈의 領域’으로 認識된 書記官이 한 자리 늘어나면서 公職社會는 期待感이 크다. 5級(事務官) 中心으로 地自體 내 昇進 積滯를 어느 程度 解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沙下區를 除外한 公務員 庭園에는 變動이 없어 結局 5級 또는 그 以下 職級의 定員을 줄여 書記官 자리를 만드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番 組織 改編이 團體長의 人事權 强化로 이어져 人事를 앞두고 줄서기가 深化할 것이라는 憂慮가 提起된다. A 區 勞組支部長은 “昇進 자리가 좀처럼 없는 特殊直列이 사라지고 行政職 4級 자리가 생긴다”며 “區廳長에 集中된 人事權도 深刻한 問題”라고 밝혔다.
部署 統廢合으로 專門性이 毁損될 憂慮도 있다. 東區의 改編案을 보면 環境衛生科가 廢止되고, 淸掃衛生科와 體育環境綠地課로 再編된다. 環境 業務를 專擔할 部署가 사라져 住民 不便이 豫想된다는 意見이 組織改編 推進 過程에 提出되기도 했다. 反對 意見을 낸 釜山持續可能發展協議會 김지현 事務處長은 “環境 業務 全般을 다루는 部署를 없애고 다른 局 所屬으로 事務를 進行한다는 건 時代를 逆行하는 發想”이라고 批判했다. 東區는 變化하는 行政需要를 考慮한 措處라고 說明했다. 丘 關係者는 “室局長이 더욱 細密하게 所管 業務를 챙길 수 있도록 改編을 推進한 것으로, 業務가 사라지거나 住民에게 不便을 招來할 일은 發生하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