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來달 7日까지 常任委 配分해야
- 法査委·運營委員長 놓고 맞서

與野가 22代 國會 開院을 코앞에 두고 常任委員長 配分 等을 둘러싼 院(院) 構成 協商에 異見을 드러내 ‘늑장 開院’ 憂慮가 커진다.

21日 與野 院內指導部는 22代 國會 院 構成 協商을 公式的으로 始作했다. 國民의힘 秋慶鎬·더불어民主黨 朴贊大 院內代表 等은 이날 午後 非公開로 만나 院 構成 問題 意見을 交換했다. 앞서 兩黨 院內首席副代表는 지난주 첫 만남을 갖고 一定 等을 調律했다. 國會法에 따르면 開院 直後 열리는 臨時國會 첫 本會議에서 國會議長團을 選出하고, 이로부터 3日 內 常任委員長을 選出해야 한다. 22代 첫 本會議가 다음 달 5日 열리기에 이틀 뒤인 7日이 院 構成 協商 時限이다.

最大 爭點은 常任委員長 配分이다. 特히 法制司法委員長과 運營委員長을 어느 政黨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與野가 팽팽히 맞선다. 민주당은 院內 1黨인 만큼 18個 常任委 中 法制司法委員會 運營委員會를 包含한 11個 常任委 委員長을 맡고 與黨이 7個를 가져가야 한다는 立場이다. 反面 國民의힘은 國會議長과 法司委員長을 各各 다른 政黨이 맡았던 慣例에 따라 法司委員長은 與黨에, 大統領室을 管掌하는 運營委員長度 慣例대로 與黨이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秋 院內代表는 이날 院內對策會議에서 “민주당이 多數黨의 地位로 院 構成을 獨食하려 한다”며 “國會議長에 이어 運營委·法司委까지 獨食하겠다는 민주당의 發想은 立法 獨裁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運營委員長은 1988年 13代 國會부터 執權黨이 맡아왔다”며 “2004年 17代 國會부터는 第1黨이 國會議長, 第2黨이 法司委員長을 맡아 兩黨 間 牽制와 均衡을 이뤘다”고 國會의 오랜 慣例를 强調했다. 國民의힘 이성권(사하甲) 當選人도 “民主黨이 强性支持層에 가려 陳永 利己主義, 政爭만 일삼는 우리 政治現實에 개탄스러워하는 國民을 보지 못하는 愚를 犯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1代 前·後半期 國會는 院 構成까지 各各 47日, 53日이 걸렸다. 前半期 國會는 2020年 5月 30日 任期를 始作했지만 法司委員長 等을 두고 院 構成 協商이 決裂되면서 같은 해 7月 16日 知覺 開院을 했다. 後半期 亦是 53日 만인 2022年 7月 22日에야 劇的 妥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