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兒童手當·生計給與 擴大…2年間 民生·經濟法案 254件
지난 2年間 法制處와 法律 所管 部處가 合心해 立法을 推進한 結果, 國政課題 立法計劃 法律案 254件이 國會를 通過한 것으로 集計됐다.법제처는 13日 尹錫悅政府 出帆 2周年을 맞아 主要 國政課題 立法 成果를 公開했다.우선, 1期 新都市 等 老後計劃都市를 廣域的·體系的으로 整備하기 위한 建築規制를 緩和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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