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 選出職 非常任 理事國인 韓國이 6月 한 달間 安保理 議長國을 맡는다.
韓國이 安保理 議長國을 맡는 것은 10年 만으로, 受任 期間 유엔 內에서 사이버 安保의 議題化를 推進하고 必要時 언제든 北韓 關聯 安保理 會議를 開催할 方針이다.
黃浚局 駐유엔 韓國大使는 23日(現地時間) 美國 뉴욕 駐유엔 韓國代表部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6月 한 달間 우리나라가 安保理 巡廻 議長國을 맡는다"고 밝혔다.
安保理 議長國은 15個 理事國이 나라 이름 알파벳 順序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議長國은 安保理의 各種 公式 會議는 勿論 非公式 協議를 主宰하며 다른 유엔 會員國과 유엔 機關들에 對해 安保理를 代表하는 權限을 가진다.
韓國이 安保理 議長國을 맡는 것은 直前 安保理 非常任 理事國 任期 中이었던 지난 2014年 5月 以後 10年 만이다.
黃 大使는 "議長國은 理事國들과 協議를 거쳐 安保理에서 어떤 議題를 언제, 어떤 方式으로 이끌어 나갈지 一次的인 決定 權限을 가진다"며 "主要 國際 懸案의 論議 方向과 國際輿論 形成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點에서 그 役割이 重要하다"라고 說明했다.
議長國은 慣例에 따라 安保理 公式 議題와 別途로 자국이 重要하게 여기는 이슈와 關聯한 代表 行事(시그니처 이벤트)를 開催할 수 있다.
韓國은 議長國 受任 期間 代表 行事로 사이버 安保를 主題로 한 高位級 公開討議를 開催한다는 方針이다. 高位級 行事로 開催되는 만큼 조태열 外交部 長官이 直接 會議를 主宰할 豫定이다.
黃 大使는 "核心 基盤 施設에 對한 사이버 攻擊, 民間 情報 및 假想資産 奪取와 같은 惡性 사이버 活動은 國家間 境界를 뛰어넘는 性格을 가지며,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西方과 祕書房, 民主國家와 權威主義 國家를 莫論하고 모든 國家가 當面한 安保 威脅"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그런데도 現在 사이버 安保는 安保理 公式 議題가 아니고 定例的으로 論議가 이뤄지지도 않고 있어서 安保理가 이 같은 새로운 重要 安保 이슈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가야 하는지는 時代的인 挑戰 課題"라고 强調했다.
北韓이 核武器 開發에 必要한 資金을 確保하기 위해 假想貨幣 奪取를 積極的으로 活用하고 있다는 點에서 사이버 安保 이슈는 北核 問題와도 直間接的으로 連繫된 事案으로 여겨지고 있다.
韓國은 議長國 受任 期間 유엔 事務局의 要請에 따라 '兒童과 武力紛爭'을 主題로도 유엔 會員國들이 폭넓게 參與할 수 있는 公開討議를 推進할 豫定이다.
黃 大使는 "(國際 元老그룹人) '디 엘더스'(The Elders)를 代表해 반기문 前 유엔 事務總長이 公開討議에 參席하는 것을 推進 中"이라며 "半 前 總長의 經驗과 洞察力이 이番 論議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期待한다"라고 말했다.
北韓 이슈 關聯해서도 必要時 언제든 安保理 會議를 開催한다는 方針이다.
黃 大使는 "安保理 議長國으로서 北韓의 挑發에 對應해 必要한 境遇 언제든지 安保理 會議를 召集할 準備가 돼 있다"라고 强調했다.
北韓은 올해 軍事 偵察衛星 3個를 追加로 發射하겠다고 이미 發表했고 威脅的인 核關聯 發言을 繼續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挑發을 할 수 있다는 게 政府의 判斷이다.
이밖에 韓國은 議長國으로서 定期的으로 論議되는 議題 外에도 가자地區 戰爭과 우크라이나 戰爭을 비롯한 主要 安保 懸案에 關해 必要時 追加 會議를 召集할 豫定이다.
黃 大使는 "2年間의 安保理 理事國 活動, 特히 6月 議長國 活動이 우리나라의 유엔 내 位相에 걸맞게 外交 地平을 넓히고, 또 글로벌 中樞 國家로서 外交 進展에 寄與할 수 있기를 希望한다"고 말했다. (聯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