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部(次官 김선호)는 21日 韓國土地住宅公社(社長 이한준)와 ‘3期 新都市 早期 安着’과 ‘無住宅 軍人 住居安定 支援’을 爲한 業務協約을 締結했다.

이番 協約은 3期 新都市 事業施行者인 LH가 無住宅 軍人의 住居安定을 위한 公共宅地를 軍에 于先 供給하고 國防部는 3期 新都市 開發事業의 安着을 위하여 軍事施設 移轉 等 軍 關聯 懸案을 解決하기 위해 相互 協力한다는 內容이다.

國防部는 이番 協約을 契機로 3期 新都市 內 住宅을 無住宅 軍 幹部들에게 分讓할 수 있도록 LH와 公共宅地 優先供給 關聯 協議를 進行할 豫定이다.

* 軍人福祉基本法(10條 第2項)에 따라 LH 等 公共住宅事業者는 無住宅 軍人을 對象으로 住宅을 供給하기 위한 目的으로 公共宅地 優先供給 可能

住居不安이 軍人의 職業的 自矜心과 士氣 低下로 이어져 任務遂行 沮害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는 만큼, 國防部는 無住宅 軍人 對象 住宅供給을 政策的으로 支援하고 있다.

LH는 國防部와 相互 協力하여 軍部隊 移轉 等 軍 協力事項을 迅速히 解決함으로써 3期 新都市 住宅供給을 앞당긴다는 方針이다.

首都圈 住宅供給 擴大 政策의 核心인 3期 新都市의 早速한 推進을 통해, 最近 建設景氣 沈滯 및 民間 住宅着工 縮小 等으로 인한 住宅供給 不足 및 價格暴騰 等 一角의 憂慮를 解消하는 것은 勿論, 中長期 不動産 市場 安定化가 可能할 것으로 期待된다.

國防部 關係者는 ”國防部가 LH와 相生 協力하여 3期 新都市 內 公共宅地를 供給받게 되면 軍 幹部들의 내집마련 與件이 한層 더 改善될 것으로 期待되며, 이는 잦은 居住地 移動으로 自家 保有率이 낮은 軍 幹部들이 自矜心을 갖고 任務에 專念할 수 있는 與件造成에 寄與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關係者는 ”國防部 協調로 軍 協力社項이 빠르게 解決되면, 土地供給 時期를 앞당길 수 있어 不動産 市場 安定化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國防部와 LH는 圓滑한 協約 履行을 위해 國防部 軍事施設企劃官, LH 國土都市本部長 責任 下 實務協議體를 構成하고 公共宅地 供給 規模‧時期‧地域 및 軍 關聯 協力事項에 對해 細部的으로 協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