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南北 關係는 ‘尖銳한 對立 樣相의 梗塞 局面’으로 評價해 볼 수 있다. 北韓의 統一政策에 큰 變化가 發生하면서 南北 間의 相互 信賴는 完全히 瓦解 되었다. 北韓은 그동안 維持하고 있던 統一政策을 廢棄하며 南韓을 ‘敵對的 關係’ 또는 ‘戰爭 中인 國家’로 指稱하면서 우리를 統一을 위한 對象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核 武力을 包含하여 軍事的 征服의 對象으로 여기고 있다.
  
以前까지 北韓의 立場에서 南北關係를 決定하는 主要 要因으로는 北韓 內部의 政治的 狀況과 아울러 國際 社會의 對北 政策에 따른 戰略的 利害關係 等이 複合的으로 作用되고 있었다. 그러나 最近 南北 關係를 決定하는 要因은 以前과 다르게 主로 北韓의 內部敵 問題 卽, 金正恩 政權의 政策 方向이 核心的으로 作用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韓半島의 統一政策에 對해 展望을 내놓는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事實이다. 하지만 最近 北韓의 對南 統一路線 政策 轉換에 따른 國內外 北韓 專門家들의 主張은 매우 衝擊的이다. 한 例로 美國의 北韓 專門家인 스탠퍼드大 시그프리드 해커 敎授와 美國 미들베리國際硏究所의 로버트 칼린 硏究員은 現在 “韓半島에서 戰爭이 勃發할 可能性이 크다”고 主張하고 있다(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2024. 3. 7).

이들은 具體的으로 “韓半島 狀況이 1950年 6月 初 以後 어느 때보다 危險하다”며, “金正恩이 1950年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戰爭을 하겠다는 戰略的 決定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昨今의 北韓 行態는 通常的인 戰爭 威脅의 虛勢가 아니라 戰略的으로 戰爭을 決心했다는 判斷이다. 이런 論理에 依하면 最近 北韓 對南 統一路線의 變化를 北韓의 ‘戰爭遂行이라는 戰略的 決定’ 以後의 後續 措置로 判斷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筆者는 이러한 北韓의 統一路線 變化에 對한 深刻性을 認識하고 그 變化의 意味와 더불어 向後 事態를 展望해 보고 우리가 取해야 할 統一 政策과 對應 方向을 摸索해 보고자 한다.

金正恩은 昨年 末 黨 中央委員會 第8期 第9次 全員會議 擴大會議(2023.12.31)에서 對南部門에서의 根本的인 方向 轉換 路線을 提示하였다. 그리고 올해 最高人民會議 第14期 第10次 會議 施政演說(2024.1.16)에서는 對南 統一路線 轉換의 法的 制度的 改善方案을 提示한 바 있다.   

于先 提示된 對南部門에서의 根本的인 方向 轉換 路線 內容을 살펴보면 北韓은 南北 關係를 ‘敵對的이고 交戰 中인 두 國家 關係’로 規定하고 聯邦制 統一을 廢棄하며, ‘有事時 核武力을 使用한 武力 統一’을 推進한다는 內容이다. 또 對南 統一路線 轉換의 法的 制度的 改善方案 提示에 있어서는 “韓國은 不變의 主敵”으로 憲法에 摘示하도록 하여 “共和國의 民族 歷史에서 統一, 和解, 民族이라는 槪念 自體를 完全히 除去해 버려야 한다”라고 言及했다. 이러한 金正恩 委員長의 發言은 北韓이 김일성 執權 以來 3代째 堅持해 온 統一路線人 ‘民族自主’의 統一路線을 全面 廢棄하고 새로운 對南 統一路線을 提示한 것으로 評價해 볼 수 있다. 

北韓이 이렇게 對南 統一路線 變化를 試圖한 背景을 다음과 같이 判斷해 본다. 이는 于先, 南北韓의 國力 隔差와 體制 競爭에서의 敗北로 인한 體制 維持 不安感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最近 北韓 指導部는 國際 社會의 對北 制裁 및 北韓 人權 問題 提起 等으로 인해서 體制 不安定이 深刻해졌다고 判斷하고 있다. 이 問題에 있어 金正恩 政權은 自由民主主義, 市場經濟, 個人의 尊嚴과 人權을 保障하는 大韓民國을 가장 重大한 體制 威脅 要因으로 看做하고 있다. 이는 北韓이 南韓에 吸收될 수도 있다는 支配層의 두려움과 體制 競爭에서 自信感을 喪失한 結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傍證하는 資料로 2022年 12月 28日 韓國銀行에서 發表한 南北韓의 主要 經濟指標를 들 수 있다. 이 比較에 依하면 南韓은 北韓 對備 國內總生産은 59倍, 1人當 年間 國民所得은 29倍, 貿易總額은 892倍에 達하고 있다. 事實上 南北韓의 體制 競爭은 끝이 났다고 볼 수 있다. 金正恩 政權은 이러한 狀況에서 北韓에 南韓의 文化 流入 等으로 親南韓火가 蓄積되게 된다면 體制와 政權에 對한 批判은 勿論 暴動이나 叛亂까지도 發生할 수 있다고 判斷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北韓의 核 使用 主張의 正當性 確保를 위한 對南·對外 戰略的 性格을 띠고 있다. ‘敵對的 두 國家 關係 宣言’을 통해 南韓을 同族 關係가 아닌 獨立된 主體로 正體性을 規定하여, 南韓에 對해서 核 使用 可能性을 分明히 했다. 이렇게 해야 北韓이 萬若 核을 使用해도 歷史 앞에 民族을 抹殺했다는 責任을 謀免할 수 있는 名分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判斷을 한 것이다. 또 여기에는 南韓에 對한 軍事的 威脅을 强化하여 남남葛藤을 誘發하는 效果를 얻고자 하는 戰略도 內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韓半島 緊張 造成을 통한 北韓의 立地 및 外交 戰略의 空間을 擴大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最近 北韓은 中國, 러시아와의 새로운 關係를 摸索하고 日本과의 關係 正常化를 위한 多角的인 方案을 推進中에 있어 國際社會에서의 位置 確保를 위한 戰略的 選擇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北韓 體制 內部 統制와 結束을 위한 方便의 하나이다. 最近 北韓 젊은이들의 深刻한 思想 弛緩은 北韓 政權의 큰 問題點으로 浮刻되고 있고, 經濟 事情으로 인한 民心 離叛이 深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또 外部 文化 流入도 北韓 政權의 큰 負擔이다. 따라서 北韓은 住民의 體制 離脫과 外部의 文化를 徹底히 排擊하고 遮斷함으로써, 政權의 安定을 期하기 위해 民族을 犧牲羊으로 삼는 戰略을 選擇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金正恩 委員長의 決定은 體制 競爭에서 南韓에 完全 敗北를 宣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北韓의 이러한 戰略과 反統一 政策은 北韓 政權의 體制를 延命하기 爲한 極端的 對策의 一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言及한 北韓의 對南部門에서의 根本的인 方向 轉換 路線 提示 內容과 對南統一路線 轉換의 法的 制度的 改善方案 提示 內容을 土臺로 다음과 같이 北韓의 向後 統一路線을 展望해 볼 수 있다.

먼저, 北韓은 向後 持續的으로 南韓과의 對話 拒否 및 武力 統一政策을 推進해 갈 것이다. 金正恩 委員長이 “共和國의 民族 歷史에서 統一, 和解, 民族이라는 槪念 自體를 完全히 除去해 버려야 한다”라고 言及했던 만큼, 앞으로는 北韓의 政策이 變하지 않는 限 統一에 對한 그 어떤 對話나 제스처도 期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軍事 部門 强化와 挑發을 包含하여 韓半島 危機를 助長할 것으로 본다. 北韓은 韓半島에서 戰爭 勃發을 旣定事實化하고 南韓의 全 ‘領土 平定’을 위한 人民軍의 强力한 軍事行動을 支援하기 爲한 準備를 進行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는 金正恩이 施政演說에서 南北 關係 改善의 餘地를 저버리게 하듯 “有事時 核武力을 包含한 모든 物理的 手段과 力量을 動員, 南朝鮮 領土를 平定할 것”이라고 宣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셋째, 對南機構 閉鎖를 더욱 强力하게 推進해 나아갈 것이다. 그間 北韓에서 統一 業務를 推進했던 統一戰線部를 비롯한 對南事業部門 器具들을 迅速히 整理 改編하고, 民族, 同族 等 用語 削除와 武力 統一의 憲法化를 推進할 것이다. 이러한 事業 等을 통해서 南韓을 敵으로 돌리고 住民을 統制하며 統一보다는 軍事力 强化에 더욱 集中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北韓은 內部 結束 强化를 위한 恐怖政治를 持續할 것이다. 北韓은 政權을 維持하기 위해 外部 特히 南韓의 文化 流入에 極度로 敏感한 反應을 보여 왔다. 北韓은 外部 情報를 遮斷하기 위해서 反動思想文化排擊法(2022)과 平壤文化保護法(2023) 그리고 國家祕密保護法(2023) 等을 强力히 執行하여 住民의 思想 統制에 力量을 集中하고, 特히 北韓의 젊은 所謂 MZ世代의 思想 弛緩을 막는 데 總力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한便으로는 北韓 體制의 結束과 統制를 위해 統制 權力 强化와 더불어 持續的인 人權 蹂躪을 恣行할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北韓의 對南 戰略을 包容하며 우리의 統一政策을 遂行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은 自明한 事實이다. 하지만 우리는 智慧를 모아 北韓의 挑發을 막아내면서도 平和統一을 達成하여야만 한다. 이를 遂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戰略的 對應이 必要하다. 

먼저, 北韓의 軍事挑發에 對해서는 强力한 措置와 對應이 必要하다. 最近 金正恩 政權은 軍事的 緊張과 威脅 水位를 한層 더 높이고 있다. 김정은 體制가 새로운 突破口를 찾지 못하고 不安定한 狀態가 持續되는 過程에서 選擇은 限定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過程에서 우리 軍은 只今껏 찾아볼 수 없었던 强力한 對應 措置를 取했다. 아주 適切한 對應이었다. 앞으로도 北韓의 挑發 時에는 韓國型 3軸 體系 卽 킬체인-미사일 防禦體系-大量 膺懲報復을 통해서 軍事的 挑發의 限界를 느끼게 해줄 必要가 있다. 우리의 튼튼한 安保가 ‘第1의 平和統一 戰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南韓 內 反統一론 擴散에 좀 더 積極的인 方法으로 對應해 나가야 할 必要가 있다. 最近 우리 國民의 統一意識調査에서 20代의 統一 必要性이 27.4%(서울大 2022 統一意識調査)로 나타나 그 深刻性을 알린 바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北韓의 敵對的 두 國家 關係 主張이 오히려 南韓 內의 反統一論에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憂慮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政府는 自由民主的 統一政策의 立場을 弘報하고 民族 統一의 必要性과 當爲性 擴散을 위한 敎育을 더욱 强化해 나가야 한다. 

셋째, 北韓 政權, 北韓 住民과 幹部들에게 自由民主的 統一 政策의 基本 立場을 持續的으로 또 여러 經路를 통해 傳播해야만 한다. ‘먼저 온 統一’로 보는 北韓離脫住民들을 통한 傳播 方法도 매우 效果的일 수 있다. 自由民主主義의 普遍的 價値인 自由와 民主, 平等, 人權, 福祉에 對한 情報 提供을 통해 北韓 住民들 스스로가 自由民主的 統一國家를 꿈꿀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 獨逸의 統一 過程에서 東獨 軍事力과 슈타지를 武裝解除 시킨 것은 西獨의 武力이 아닌 東獨 住民의 統一에 對한 懇切함 속에서 비롯되었음을 記憶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韓美 核協議그룹(NCG)을 통한 擴張抑制 强化와 한·美·日 3國 協力體를 통해 對北 制裁 및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 原則을 確認하고, 國際 社會와 連帶하여 北韓의 豫想되는 軍事挑發 시나리오에 따른 對應 方案을 持續 마련해 나가야 한다.

올해 3·1節 慶祝辭에서 尹錫悅 大統領은 우리의 統一에 關한 基本 立場을 對內外에 披瀝한 바 있다. 이때 大統領은 “3·1運動은 모두가 自由와 豐饒를 누리는 統一로 비로소 完結될 수 있는 것으로 自由와 人權 等 人類의 普遍的 價値를 統一의 原則으로 삼겠다”고 言及했다. 그리고 統一部에서도 自由主義 哲學이 反映된 ‘새로운 統一 構想’을 進行한다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進行될 우리 政府의 새로운 統一觀에서는 위에서 言及한 事項들이 網羅된 統一 哲學이 마련되어 北韓의 反統一 政策을 打開하고 統一에 對한 새로운 비젼이 提示되기를 期待해 본다. (konas)

김영택 : 女主大學校 軍事學部 敎授, 韓國平和協力硏究員 副院長, 鄕軍安保敎授

※ 外部 筆陣의 칼럼은 本誌의 編輯 方向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