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施設法」第20條에 따라 人·許可權者에게 安全 確保 等에 必要한 措置 要請할 수 있습니다. 人·許可權者는 「運營 基準」第16條 第2項에 따라 現場 調査·點檢을 통해 工事 中止 또는 制限 等 安全 確保 措置를 하여야 합니다.

監督機關의 張 또는 敎育施設의 腸은「운영 基準」第15條第4項에 따라 敎育施設 및 敎育施設利用者의 安全을 確保할 수 있는 措置의 履行 與否를 確認할 수 있고, 履行確認 方法은 ‘敎育施設 安全性評價 實務 便覽’第4張 監督機關 및 敎育施設의 醬의 安全性評價 履行確認 要領과 [附錄-7] 安全性評價 履行確認 點檢票를 參考하여 實施할 수 있습니다.

安全性評價 檢討 結果 通報日로부터 7日 以內에 再檢討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再檢討 要請을 받은 敎育施設의 張 또는 監督機關의 腸은 安全性評價運營委員會의 審議를 통해 異見을 調整할 수 있습니다.
※‘安全性評價運營委員會’의 異見 調整이 어려운 境遇에는 敎育部 ‘敎育施設 構造安全 委員會’를 통해 審議·調整할 수 있습니다(운영기준 第12條).

敎育施設에 對한 現況分析 結果 龜裂이나 沈下가 發生하여 持續的인 安全管理가 必要한 境遇 要求할 수 있습니다.

「敎育施設法 施行令」 第20條第6項에 따라 落下物防止網 또는 울타리 設置, 建築計劃서의 修正·補完事項 等에 對해서만 安全性 補完 要請書를 通報할 수 있습니다.

「敎育施設法」 第19條第3項에 따라 必要한 境遇 監督機關의 張 또는 敎育施設의 腸이 妥當性 檢討를 要請할 수 있고, 運營 基準에 따라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합니다.

專門機關은 「敎育施設法」 第36條第1項第3號에 따른 韓國敎育施設安全원을 말합니다.

初等學校, 中學校는 管轄 敎育廳에서 檢討하고, 大學校는 大學에서 各各 檢討하여야 합니다.

多數의 敎育施設에 隣接한 工事가 「運營 基準」 第4條第1項부터 第3項에 따른 安全性評價 對象 工事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各各의 敎育施設에 對한 安全性評價를 實施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아울러, 「敎育施設法」 第19條第2項에 따라 安全性評價를 實施한 者는 評價 結果를 監督機關의 長 및 敎育施設의 長에게 報告해야 하므로, 各各의 敎育施設에 對한 內容을 收錄한 安全性評價書를 作成하여 報告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小規模 建設工事라도 安全性評價는 實施하여야 하며, 評價項目 中 該當하지 않는 空宗에 對해서는 “該當없음”으로 作成하여 提出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