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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經濟學會
KEA 論文檢索

經濟學硏究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Presidential Address : 데이터 基盤 經濟學 硏究의 現況과 課題

崔宰誠(성균관대), 황윤재(서울大)

發行年도 2024 / 第 72輯 / 第 1號

證據基盤 政策에 關한 關心과 이를 위해 行政데이터를 活用하려는 努力은 世界的인 흐름이며, 政府가 保有한 行政데이터를 連繫하고 이를 活用하여 인과관계를규명하는 硏究는 政策開發과 政策評價에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韓國에서도 證據基盤 政策硏究를 위한 行政데이터의 活用에 對한 論議는 過去부터 꾸준히進行되었지만, 成果는 아직 未洽한 水準이다. 본 硏究는 行政데이터를 活用한 國內 硏究의 可能性을 把握하고 向後 政府와 學界의 協力을 위한 土臺를 마련할 目的으로 進行되었다. 이를 위해 經濟學 分野 4代 代表 學術誌에 揭載된 論文 情報를 蒐集한 後 이를 活用하여 行政데이터를 活用한 海外 硏究의 動向을 檢討하였다. 다음으로는 韓國經濟學會 會員이 提出한 12篇의 硏究計劃書를 土臺로 國內行政데이터를 活用해서 遂行할 수 있는 硏究를 紹介하고, 이에 必要한 行政데이터를 整理하였다. 본 硏究는 政府가 證據基盤 政策을 위한 行政데이터 公開 對象과 行政데이터 間 連繫 作業의 優先順位를 決定하는 過程에서 有用하게 活用될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硏究를 통해 提案된 行政데이터에 對한 需要가 反映되고 接近性이 改善된다면, 政策議題를 開發하고 政策評價를 遂行하는 國內 實證硏究가 빠르게 擴大될 것으로 期待한다. 

우리나라 高齡者의 隱退 以後 所得絶壁 效果 分析

오태희(인천대), 이장연(인천대)

發行年도 2024 / 第 72輯 / 第 1號

본 硏究는 高齡化硏究패널 을 통해 勤勞 生涯週期의 後半部에 發生하는 急激韓所得下落(“所得絶壁 效果”)을 招來하는 主要因을 識別해 보았다. Heckman 2段階固定效果를 利用한 實證分析 結果 高齡者의 勤勞所得은 萬 58歲부터 滿 68歲까지 平均的으로 約 42% 下落하는데, 年齡 增加와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離脫이 이러한 所得急減의 藥 89%를 說明하는 것으로 推定되었다. 아울러 징검다리 일자리(bridge job)에서의 移職이 所得에 미치는 否定的 影響은 短期에 그치지만 主된일자리에서의 移職은 所得減少 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衝擊이 長期間 持續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와 같은 所得絶壁 效果는 高學歷 및 高所得 高齡자를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러한 分析結果는 高齡者가 生涯週期 期間 中 主된 일자리에서 蓄積한 經驗 및 노하우가 死藏되지 않고 勞動市場에서 繼續 活用될 수 있도록 政策的 支援이 强化될 必要가 있으며, 이를 통해우리나라의 높은 老人 貧困率을 낮추는 데 寄與할 수 있음을 示唆한다.

北韓의 市場物價: 2006~2022

임송 (韓國銀行), 문승현(서울大)

發行年도 2024 / 第 72輯 / 第 1號

本考는 只今까지 主로 쌀價格을 中心으로 論議되어온 北韓의 市場物價를 物價指數를 통해 再解釋하였다. 分析結果는 北韓의 市場物價 變動이 長期的으로는 流動性 變化에 따른 貨幣的 現象이며 短期的으로는 自然災害, 貨幣改革 失敗, 國際社會의 對北制裁 强化, 코로나19 팬데믹 等 對內外 環境變化에 依해 影響을 받아왔음을 말해준다. 2006~12年 期間의 物價 騰貴에는 財政赤字 保全目的의 貨幣增發이 支配的 要因으로 作用하였으며 2013年 以後에는 北韓當局이 流動性 症가를制限하는 가운데 主로 實物部門의 需給狀況에 依해 物價가 變動했다. 2016年 以後부터 國際社會의 對北制裁가 强化되고 2020年 코로나19 流行으로 大衆 輸入이사상 初有의 水準으로 急減했으며. 이로 인해 輸入食料品, 醫藥品 等을 中心으로物價가 上昇하였다. 한便, 物價가 安定化되기 始作한 2013年 以後부터 쌀價格은하향안정화되는 反面 物價指數는 緩慢히 그리고 持續的으로 上昇하는 傾向을 나타내는데, 이는 2013年 以後로 쌀價格 動向이 物價의 變化를 說明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준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Does the Minimum Wage Affect Non-wage Workers?

Hyunbae Chun (Sogang University), Jungm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onghan Shi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發行年도 2024 / Vol 40 / No 1

Non-wage workers, although not directly subject to the minimum wage laws, can be affected by a minimum wage increase, because labor markets are not segmented between wage and non-wage workers. Using 10-year longitudinal data on the universe of establishments in South Korea, we find that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negatively affects the job growth of non-wage workers and that the largest channel for the effect is job destruction through business closing. The effect is larger in sectors that mainly consist of small businesses and low-skilled workers. 

Law and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ptimal Liability Rules for Accident Losses Caused by Fully Autonomous Vehicles

Jeong-Yoo Kim (Kyung Hee University)

發行年도 2024 / Vol 40 / No 1

We examine the optimal liability rule in accidents involving fully autonomous vehicles. In cases where enforcing due activity is not feasible, it is socially optimal to apply the strict liability rule to the human operator determining the activity level and to apply the negligence rule to the manufacturer and the victim who select care levels under contributory or comparative negligence in the unilateral activity case. Under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ule, both the manufacturer and the victim exercise due care, contingent on regulating the manufacturer’s liability share sufficiently high, and the human operator assuming the remaining risks chooses the socially optimal activity level maximizing the social net benefit. Conversely, if due activity enforcement is possible, an alternative liability rule proves optimal. Under this rule, the human operator engages in efficient activity to comply with the activity standard, the manufacturer exercises efficient care to meet the care standard, and the victim assumes residual liability so as to be induced to take efficient care. Notably, this liability rule achieves the social optimum, even in bilateral activity cases where both the human operator and the victim engage in activity. Our results diverge from previous findings suggesting that achieving the social optimum involves using public sanctions, such as paying a fine to the state. 

Taxes, Payout Policy, and Share Prices: Evidence from DID Analysis Using Korea’s 2015?2017 Dividend Tax Cut

Jeong Hwan Lee (Hanyang University) and Young Lee (Hanyang University)

發行年도 2024 / Vol 40 / No 1

The Korean government temporarily lowered dividend tax rates for investors of firms that significantly increased dividend payments in 2015?2017. This study begins by examining whether qualifying firms on average increased dividends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of dividends and how additional dividend payouts were financed. Unsurprisingly, we find that qualifying firms for the dividend tax cut increased dividends substantially without incurring a substitution effect between dividends and share repurchases. The main question of this study, which is the effect of the dividend tax cut on share prices, is investigated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in the propensity score matched sample. We find that that the dividend tax cut increased the value of firms that took advantage of the tax cut by 22%, which is consistent with agency theory and the prevailing Korean discount in the financial market. 

韓國經濟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팬데믹 以後 高物價에 對한 韓國銀行의 政策對應

박영환(韓國銀行), 李昌鏞(韓國銀行)

發行年도 2024 / 第 17 卷 / 第 1 號

主要國과 마찬가지로 韓國에도 팬데믹 以後 豫想치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찾아왔 다. 이에 韓國銀行은 인플레이션을 目標 水準으로 안정시키 위해 政策金利를 0.5% 에서 3.5%까지 歷史的으로 가장 빠르고 큰 幅으로 引上하는 等 緊縮的 通貨政策 韻 龍을 持續하였다. 이 過程에서 換率急騰, 金融不安 等이 發生하면서 여러 가지 政策 敵 어려움을 經驗하였고 이를 통해 中央銀行과 政府 間 政策 共助, 勞動市場 與件, 換率 上昇 對應, 金融安定을 爲한 政策 對應 및 制度 改善, 政策 커뮤니케이션 等의 側面에서 여러 敎訓도 얻었다.  

高齡化와 所得 및 消費의 不平等

김낙년(동국대)

發行年도 2024 / 第 17 卷 / 第 1 號

이 글은 1990-2022年의 家計動向調査를 利用하여 韓國의 所得과 消費 不平等에 美 친 年齡, 出生 코호트, 調査年度의 各 效果를 推定하였다. 그 結果에 따르면 年齡이 높아지면 不平等이 커졌고, 特히 所得의 境遇 高齡이 되면 이 年齡 效果가 더욱 커 지는 것으로 나왔다. 年金制度가 成熟한 先進國과 달리 韓國은 隱退 後 年金이 없거 나 微微한 者들이 많아 不平等이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다. 出生 코호트가 消費 不平 等에 미친 效果는 U字形을 보여 1970年代 出生한 코호트까지는 不平等이 낮아지는 趨勢를 보였지만, 그 後에는 逆轉된 것으로 나왔다. 高度成長期를 통해 富를 蓄積한 父母 世代가 子女에게 贈與를 늘리면서 子女 世代의 不平等이 擴大된 것으로 나타 났다. 나아가 이들 時間 關聯 세 變數를 統制하였을 때의 主要 巨視經濟 變數의 불 平等 效果를 推定하였다. 所得의 境遇 失業率은 不平等을 높였고, 雇用增加率은 낮 춘 것으로 나왔다. 對外開放의 效果로는 貿易이 不平等을 높였지만, 直接投資는 有 입과 流出의 效果가 反對로 나왔다. 金融의 發達과 所得再分配와 關聯 變數들은 某 두 不平等을 낮춘 것으로 나왔다. 이들 效果는 모두 年齡에 依存하며 高齡으로 갈수 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왔다.  

일자리事業의 向後 評價 方向: 因果的 머신러닝을 適用한 職業訓鍊事業의 評價

김용성(韓國技術敎育隊)

發行年도 2024 / 第 17 卷 / 第 1 號

본 硏究는 最近 勞動市場 分析에 活用되는 因果的 머신러닝 技法을 紹介하고 우리 나라 職業訓鍊 데이터에 適用한 結果를 提示하였다. 職業 訓鍊事業의 就業 效果를 分析한 多數의 硏究 結果가 一致된 結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因果的 推論을 위해 紹介하는 이中 머신러닝(double machine learning, DML)은 模型의 變數들 사이의 柔軟한(flexible) 關係를 許容함으로써 硏究의 恣意性을 줄일 수 있다. 向後 DML의 脫便宜性과 强健性은 合理的인 效果의 範圍를 提示하고, 異質的(heterogeneous) 處置效果의 推定은 評價 結果의 活用度를 높일 것으로 期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