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도둑은 안 잡고 '도둑이야'라고 소리 지른 사람을 處罰하는 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회찬 進步正義黨 議員이 安企部X파일과 關聯해 大法院의 判決을 이야기하며. "巨大權力의 非理를 擁護한 사람이 法務部 首長에 適合한지 綿密히 따져야" -盧會燦 議員이 YTN '김갑수의 出發 새아침'에서 當時 安企部X파일 事件을 맡았던 黃敎安 檢事가 法務部長官 內定者가 된 데 한 말. "朴 當選人, 準備된 大統領으로서의 모습 아쉬워" -이명수 새누리黨 議員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人選 問題 等 準備된 모습과는 距離가 있다며. "朴 當選人, 李 大統領이 導入한 人事 檢證 制度 活用도 안해...30년전 아버지 時代 따라하는 問題"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민병두 民主統合黨 議員이 國會에서 身上 檢證을 할 수밖에 없다며. "野黨에서는 몸이 달아 亂離...정작 與黨은 꿈쩍도 안해" -李燦烈 民主統合黨 議員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政府組織改編案 處理와 關聯해 민주당은 積極 協助한다는 趣旨라며 몸이 달아야 할 與黨은 꿈쩍도 안한다며 한 말.

노회찬 進步正義黨 議員이 14日 大法院으로부터 懲役 4月에 執行猶豫 1年, 資格停止 1年을 宣告받아 議員職을 喪失했다. 2005年 ‘安企部 X파일’에 登場하는 떡값檢査 實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公開한 事實이 有罪를 받은 結果다.

盧會燦 議員은 15日 MBC ‘손석희의 視線集中’과 CBS ‘김현정의 뉴스쇼’, YTN ‘김갑수의 出發 새아침’에 出演해 “안기부 X파일 事件은 現在 進行形”이라며 “國民들의 法 感情에서 大法院 判決 自體를 到底히 理解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盧會燦 議員은 “形式的으로는 再上告審 判決이 났기 때문에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이 事件은 제대로 眞實이 糾明되지 않았다”며 “서울中央地檢에 當時 280餘 個 公開되지 않은 X파일 테이프가 있고 그것을 公開하라는 法案도 提出된 바 있어 앞으로 진상규명 過程에서 司法府의 1次 判斷도 再檢討 對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4日 노회찬 進步正義黨 共同代表가 서울 汝矣島 國會 正論館에서 議員職 上實刑宣告와 關聯해 緊急 記者會見을 마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盧 議員은 “떡값檢査 名單을 公開하고 搜査를 促求한 行爲는 公益的 目的이자 國會議員의 正常的인 活動의 一部”라며 “하지만 大法院은 通信祕密保護法을 違反했고 公益的 目的을 認定할 수 없어 國會議員 免責 特權에 該當되지 않는다고 判斷한 點에서 認識의 懸隔한 差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大法院에서는 오래된 事件이라 公共의 非常한 關心事가 아니라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太陽을 가리는 어처구니없는 狀況”이라며 “國內 有數 財閥그룹 會長이 大統領 有力候補들에게 돈을 뿌린 事件으로 公開 當時 言論과 國會가 떠들썩한 큰 問題였다”고 밝혔다. 盧 議員은 “이것이 公的인 關心事가 아니라는 根據는 없으며 個人의 프라이버시 保護가 適用돼야 할 私的인 對話라고 누가 認定하겠냐”라고 指摘했다.

巨大 權力 非理가 公開됐지만 非理 關聯 嫌疑者들에 對한 搜査가 全혀 이뤄지지 않은 問題도 提起했다. 盧 議員은 “大法院의 判斷 結果는 賂物을 준 사람과 賂物을 심부름한 사람, 賂物을 받은 檢事 어느 한 名 處罰 받지도 않고 情況을 報道한 記者 2名과 搜査를 促求한 當時 法司委 國會議員이 處罰받는 境遇가 됐다”며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 얼마만큼 훔쳤는지를 調査하지 않고 한밤中에 住宅에서 소리 친 사람을 處罰하는 꼴이 됐다”고 批判했다.

盜聽된 對話 內容에 떡값檢査 7名의 實名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通信祕密保護法 違反도 適用되지 않는다는 主張이다. 盧 議員은 “有罪判決 받은 通信祕密保護法은 不法 盜聽된 內容을 公開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떡값檢査 7名의 實名은 盜聽된 內容에 안 나와 있다”며 “다른 言論에서 公開한 이니셜로 推論한 것인데 事實이 아니라면 그 點을 處罰해야지 盜聽된 內容 公開로 處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當時 檢察에서 三星X파일 特別搜査팀을 指揮한 黃敎安 서울중앙지검 2次長이 朴槿惠 政府의 法務長官 候補者로 指名된 點에 對해서는 “새政府의 法務部長官이 가장 크게 要請받는 것은 檢察改革”이라며 “낡은 價値觀과 哲學을 代辯하는 분이 檢察을 指揮하는 法務部 首長으로 指名된 것은 歷史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憂慮된다”고 밝혔다.

通信祕密保護法에 罰金刑이 없이 懲役刑만 있는 點도 指摘됐다. 지난 4日 與野 議員 159名이 罰金刑을 賦課할 수 있는 通祕法 改正案을 提出하고 大法院에 宣告延期를 要請하는 歎願書를 提出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點도 論難이다. 노 議員은 “有罪를 宣告한 1審 判決도 罰金刑이 適當하나 法에 없기 때문에 問題라고 判決文에 摘示했다”며 “國會에서 150名이 넘는 사람들이 法 改正을 推進하고 있어 立法 通過가 分明한데 判決을 强行한 것은 正當한 立法權 行事에 對한 司法府의 暴力”이라고 밝혔다.

盧 議員은 “'99名의 도둑을 놓치는 限이 있더라도 1名의 抑鬱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옛말처럼 結果的으로 누가 惠澤 받는가를 떠나 잘못된 法은 고쳐야 한다”며 “오히려 法이 바뀔까봐 한사람을 標的으로 處罰하기 위해 서둘러 裁判했다는 疑惑을 避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通祕法과 關聯해 淨水場學會 報道로 최근 불구속 起訴된 한겨레 記者 事件에 對해서도 “淨水場學會 事件에서도 드러나다시피 公益的 目的으로 公開했을 時 量刑에 依한 減刑事由가 明白해야 한다”며 “現行法을 違反한다 해도 더 큰 價値와 利益을 守護하기 위한 行爲라면 行爲에 對한 處罰은 다르게 할 法的 柔軟性을 갖도록 法 改正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BS ‘서두원의 時事焦點’에서 이철희 杜門政治戰略硏究所 所長은 “돈 준 사람과 받은 사람, 中間에 심부름 한 사람 等 加害者들은 다 빠지고 事實을 國民에게 알리겠다고 公表한 사람만 處罰받는 것은 누가 봐도 語塞하고 異常하다”며 “起訴한 사람은 長官으로 靈前하고 國民을 위해 알린 사람은 元職이 떨어지는 克明한 喜悲雙曲線을 普通 사람의 常識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창렬 용인대 敎授도 “大法院에서 判決이 났기 때문에 法院 判決로 曰可曰否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며 “다만 2審에서 無罪가 나왔고 國民 情緖와 社會 通念으로 떡값을 받고 준 사람에 對한 言及이 全혀 없는 것은 適切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便 盧會燦 議員의 議員職 喪失로 오는 4月 再補闕 選擧가 注目되는 가운데 盧 議員의 地域區에 안철수 議員이 出馬할 거란 展望도 나온다. 李 所長은 “4月을 넘기면 안 된다는 展望을 한다”며 “本人 아니면 안 캠프에 몸을 담았던 가까운 분 中 한 名이 出馬하는 것은 不可避한 選擇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反面 崔 敎授는 “4月에는 出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10月 再補選이 더 關心을 끌 可能性이 있다”며 “側近들을 配置시키고 院內 入城시킨 後 4月에 新黨 創黨 等 政治勢力을 圖謀하는 過程에서 10월 再補選에 本人이 나오는 것이 安 前 候補 側의 시너지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民主統合黨 全黨大會보다 '리더십' 重要

民主統合黨의 次期 全黨大會 룰을 둘러싼 全代準備委員會와 政治革新委員會의 갈등에 민병두 民主統合黨 議員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더 重要한 것은 리더십, 人物”이라며 “臨時全黨大會를 하든 定期全黨大會를 하든 來年 5月에 하든 9月에 하든 國民은 關心이 없다”고 밝혔다.

閔 議員은 “지난 時期를 反省하면서 二分法的인 政治觀과 포퓰리즘 두 가지와 訣別해 民主黨이 信賴받을 수 있는 政黨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指導者를 創出하는 것이 重要하다”며 “신뢰를 蓄積하고 國民들이 持續可能하다고 생각하는 버전 2.0의 政策 提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一角에서 系派鬪爭에 沒頭하고 있다는 指摘에는 “그러면 民主黨은 平生 20% 支持率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民主黨이 選擧때만 支持率이 올라가는 構造的 壓勝을 避하기 위해서는 單純히 過去 系派鬪爭이 아니라 리더십을 세우는 鬪爭, 路線을 위한 鬪爭으로 거듭나 國民 삶의 問題를 苦悶하는 모습을 보일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안撤收 敎授의 民主黨 共同代表論에 對해서는 “민주당이 只今 새로운 政治의 그물을 넓고 깊게 쳐야 한다"며 "안 敎授가 지난 大選에서 새로운 政治를 많이 얘기했고, 野圈이 多段階로 가는 不幸한 構造를 만들지 않기 위해 安 敎授도 賢明해져야 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