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帳 殘高證明書 僞造 嫌疑…假釋放으로 出所

法務部 假釋放 '適格' 決定…刑期 約 82％ 채우고 滿期日보다 두 달假量 일찍 풀려나

민주 朴贊大 "總選 慘敗 겪고도 大統領은 하나도 變하지 않았다"

通帳 殘高證明書를 僞造한 嫌疑로 懲役刑을 宣告받고 服役 中이던 尹錫悅 大統領의 장某 최은순 氏가 拘束 299日 만에 假釋放으로 出所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崔 氏는 14日 午前 서울 東部拘置所에서 나와 '셀프 假釋放 論難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番 假釋放이 大統領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如前히 殘高證明 嫌疑를 認定하지 않느냐' 等 取材陣의 質問에는 答하지 않고 待機 中이던 車輛에 搭乘했다.

앞서 崔氏는 2013年 京畿 성남시 도촌동 땅 買入을 위해 349億원 殘高 證明書를 僞造한 嫌疑로 起訴돼 지난해 11月 大法院에서 懲役 1年을 確定받았다. 崔氏는 2審에서 法廷 拘束돼 지난해 7月부터 서울東部拘置所에서 服役해 왔다.

滿期 出所日은 7月 20日로 豫定돼 있었으나, 法務部는 지난 8日 假釋放審査委員會를 열고 崔 氏의 假釋放에 對해 '適格' 決定을 내렸다. 이에 刑期를 約 82％ 채운 崔 氏는 滿期日보다 두 달假量 일찍 풀려나게 됐다.

한便 더불어民主黨은 尹 大統領을 向해 "繼續되는 一方通行은 政權 폭亡의 지름길"이라며 "總選 慘敗를 겪고도 大統領은 하나도 變하지 않았다. 人士든, 國政이든 大統領의 行步가 如前히 露骨的"이라고 盲爆을 加했다.

민주당 朴贊大 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金鍾哲 警護處 次長 新任 兵務廳長 任命', '장某 최은순 氏 假釋放 出所', '서울 中央地檢長에 이창수 全州地檢長 任命' 等을 言及하며 "이 모든 狀況은 大統領이 하나도 變하지 않았다는 傍證"이라고 直擊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