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物等級委員會가 아마추어 開發者들이 만든 게임에도 等級分類를 받으라고 한 事實이 公開되어 論難이 되고있다.


게임物等級委員會는 9月 1日 '니오티(http://niotsoft.com)'라는 게임 製作 커뮤니티에 公文을 하나 보냈다. 等級分類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7日 以內에 等級分類의 審議를 申請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中斷하라는 것.





'니오티'는 쯔꾸르라는 RPG 製作툴을 利用해 게임을 만드는 아마추어 게임 開發者들의 커뮤니티. 公開되었다는 게임 亦是 製作툴을 利用해 아마추어 製作팀이 만든 것들이다. 게임物等級委員會는 이런 게임들이 審議를 받지 않았다고 指摘하는 것.


現行 게임産業振興에 關한 法律 21條에는 게임을 製作 配給하기 前에 누구나 等級分類를 받도록 되어있다.


等級分類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은 ▲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推薦하는 게임大會 또는 展示會에 利用, 展示할 目的으로 製作, 配給하는 게임物 ▲ 敎育, 學習, 宗敎 또는 公益的 弘報活動 等의 用途로 製作 配給하는 게임無로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 ▲ 性能, 安全性, 利用者滿足度 等을 評價하기 위한 試驗用 게임物로 大統領令이 定하는 對象, 基準, 節次에 따른 게임物로 限定되어 있는 狀態다. 게임物等級委員會의 措置 自體는 法的으로 問題가 없는 셈.





하지만 이런 事實이 알려지면서 批判의 輿論이 形成되고 있다. 아무런 代價를 바라지 않고 純粹하게 아마추어의 立場에서 게임을 製作한 것에 一一이 審議를 받으라는 것은 過度한 措置라는 것이다. 特히 게임 製作에 對한 自律性과 創作活動이 等級審議라는 强制的 措置로 인해 沮害될 것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크다.


오픈마켓의 틀에 억지로 끼워맞춘 아마추어 게임 等級審議 過程도 問題로 指摘된다. 게임物等級委員會가 올 해부터 非營利 目的의 UCC 게임物을 '오픈마켓 게임物'에 準하는 審議節次를 適用하기로 決定하긴 했지만, 如前히 節次가 複雜하고 까다롭다는 것이다. 審議手數料도 常用게임에 비해 低廉하다고는 하지만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





▲ 쯔꾸루로 RPG를 만들면 審議手數料로 12萬원을 내야한다


結局 '니오티'의 運營者는 結局 아마추어 製作者들이 만든 게임을 公開하는 揭示板을 閉鎖하고 게임製作팀도 閉鎖하기로 決定한 狀況. 純粹하게 아마추어의 立場에서 게임을 만드는 이들에게는 等級審議에 드는 費用이 負擔이 되기 때문이라는 說明이다.


硬直된 等級審議 잣대 때문에 아마추어 게임 製作의 底邊이 萎縮되지 않도록, 게임物等級委員會의 悠然한 姿勢가 要求되는 時點이다.



▲ 다음 아고라에 아마추어 게임 審査에 對한 請願이 올라오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