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曜示唆 取材1팀] 김철준 記者 = 檢察이 ‘김건희 女史 디올백 收受’ 事件에 關한 告訴狀이 접수된 지 5個月餘 만에 搜査를 本格化하고 있다. 專擔搜査팀을 꾸리고 告發人 調査와 映像 分析에 나섰다. 이로 인해 金 女史의 召喚 與否가 注目되고 있다. 一角에선 김건희 特檢法을 막기 위한 檢察과 용산의 짜고 치는 판이라는 意見도 나온다. 또 尹錫悅 大統領을 위한 免罪符를 마련하기 위한 土臺라는 視角도 存在한다.
檢察이 ‘김건희 디올백’ 事件 搜査에 着手했다. 該當 映像이 公開된 지 5個月餘 만이다. 이원석 檢察總長도 “搜査 結果를 지켜봐 달라”며 제대로 된 搜査를 約束했다. 더불어民主黨(以下 民主黨) 等 野黨이 ‘金 女史 特別檢事法(特檢法)’을 밀어붙이며 壓迫하는 狀況서 金 女史를 언제, 어떻게 調査할지에 對한 政治權과 法曹界 안팎의 關心이 커지고 있는 形局이다.
職務 關聯性
處罰 可能性
이 總長은 지난 2日,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 主禮 定期報告를 받고 “김건희 女史 關聯 請託禁止法 告發事件에 對해 專擔搜査팀을 構成해 證據와 法理에 따라 迅速하고 徹底하게 搜査해 眞相을 明確히 糾明하라”고 指示했다. 中央地檢은 이 總長 指示에 따라 尹 大統領 夫婦의 請託禁止法 違反 및 賂物 收受 嫌疑 等을 擔當하는 刑事1部(部長檢事 김승호)에 檢事 3名을 追加 投入하는 等 專擔搜査팀을 構成했다.
專擔搜査팀은 이 事件을 市民團體 告發 때부터 搜査해 온 刑事1部 檢査 1名을 비롯해 4次長 傘下 反腐敗搜査3部 檢査 1名, 公正去來調査部 檢査 1名, 犯罪收益還收部 檢査 1名으로 構成됐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金 女史가 지난 2022年 9月 코바나컨텐츠 事務所서 在美僑胞 최재영 牧師에게 300萬원 相當의 名品가방을 받는 場面을 몰래 撮影해 지난해 11月 公開했다. 以後 ‘서울의소리’는 100萬원 以上 金品을 받는 것을 禁止한 請託禁止法 違反 嫌疑 等으로 金 女史와 尹錫悅 大統領을 告發했다.
‘김건희 디올백’ 事件 搜査의 關鍵은 ‘職務 關聯性’과 ‘處罰 可能性’ 與否다. 金 女史가 받은 디올백이 尹錫悅 大統領의 職務 關聯性이 認定된다면 請託禁止法에 該當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請託禁止法 第8條 第2項은 公職者 等이 職務 關聯性이 있으면 代價性 與否를 不問하고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規定한다. 또 請託禁止法에서는 公職者 等은 職務 關聯 與否 및 寄附·後援·贈與 等 그 名目과 關係없이 金品 等을 받거나 要求 또는 約束해서는 안 된다고 明示하고 있다.
金 女史는 令夫人으로 請託禁止法서 공직자 等에 包含되지 않아 金 女史의 處罰 可能性은 낮다는 意見도 나온다. 다만 尹 大統領이 金 女史의 名品가방 收受 事實을 認知한 뒤 제대로 申告했는지가 또 하나의 爭點이 될 수 있다.
請託禁止法 第9條 第1項에 따르면 公職者가 配偶者의 金品 收受 事實을 안 境遇 所屬 機關長에 서면 신고, 또는 監督機關·監査院·搜査機關이나 國民權益委員會에 申告해야 한다. 遲滯 없이 申告 時 刑事處罰, 過怠料 賦課가 免除된다.
映像 公開 5個月 만에 檢察總長 約束
告發人 調査·映像 分析…金 女史 召喚은?
이番 事件에서는 尹 大統領 本人이 機關長으로, 申告 與否를 어떻게 解釋하는 것이 옳은지 先例가 없어 法 解釋에 따라 結論이 달라질 수 있다.
法 解釋으로 因한 處罰 與否가 갈리면서 檢察의 搜査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이 總長은 지난 7日 出勤길에 取材陣을 만나 “서울中央地檢 一線 搜査팀서 오로지 證據와 法理에 따라서만 迅速하고 嚴正하게 搜査하고 處分할 것”이라며 “앞으로 搜査 經過와 搜査 結果를 지켜봐 주시기를 付託드린다”고 말했다.
現在 搜査팀은 告發人 調査를 始作으로 이 事件 搜査에 速度를 낸다는 方針이다. 檢察은 지난 9日, 金 女史와 尹 大統領을 告發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代表를 告發人 身分으로 調査할 豫定이었으나 白 代表가 調査期日 延期를 要請해 日程을 다시 調律했다.
다만 崔 牧師를 住居侵入,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嫌疑로 서울중앙지검에 告發한 市民團體 庶民民生對策委員會 金某 事務總長은 召喚했다.
게다가 지난 7日에는 金 女史에게 名品백을 건네며 몰래 撮影한 최재영 牧師 側에 元本 映像 提出을 要請했다. <서울의소리> 側에도 放送本과 別個로 崔 牧師로부터 받은 元本 映像을 提出해 달라고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이 崔 牧師와 <서울의소리> 側에 元本 映像을 要請한 건 이番이 처음이다.
檢察은 告發人들에 對한 調査를 마치고 映像을 分析한 다음 崔 牧師와 金 女史 等 事件 關係者들에 對한 調査를 進行한다는 方針이다. 여기서 檢察의 調査 方式에 關心이 쏠린다.
最高 權府와 關聯된 以前 事例를 보면 書面調査부터 官邸 訪問調査, 第3의 場所 調査까지 可能하다. 이처럼 禮遇할 境遇 檢察總長이 强調한 ‘迅速·原則 搜査’에 疑問이 생기고, 以後 野黨에 特檢法 促求의 빌미를 줄 수 있기에 남은 調査 方式은 直接 召喚으로 보인다.
株價造作
數詞는?
하지만 法曹界에서는 檢察이 金 女史를 召喚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事件 當時에도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事件 裁判서 金 女史 計座 中 最少 3個가 株價造作에 活用된 事實이 認定됐다. 하지만 檢察은 그동안 金 女史에 對해 召喚調査하지도, 그렇다고 無嫌疑 處分하지도 않은 채 2審 狀況을 지켜보며 搜査하겠다는 立場만 反復해 왔다. 金 女史는 該當 事件으로 告發된 지 無慮 4年이 넘었다.
권오수 前 도이치모터스 會長이 1審서 有罪를 宣告받고 金 女史 計座가 株價造作에 活用된 點이 認定됐음에도 金 女史가 單純한 全州인지 核心 共犯인지 搜査조차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檢察 關係者는 “도이치모터스 事件과 關聯해 裁判에 必要한 搜査를 進行했다”며 “金 女史와 關聯해서도 書面調査 等 必要한 調査를 進行했으며 權 前 會長 等 關聯者들의 2審 結果를 지켜보는 것이 于先”이라고 말했다.
한 特殊通 出身 辯護士는 “檢察搜査가 政治的이라는 이야기는 尹 大統領이 當選된 以後 繼續해서 나왔다”며 “李 같은 오명을 벗기 위해 搜査팀을 꾸리고 제대로 된 搜査를 한다고 하지만 金 女史를 直接 召喚하지 않으면 汚名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憂慮했다.
이어 “裁判 證據로도 認定된 計座도 無視했는데 이番 事件서 金 女史 召喚이 確定됐다고 말할 수 없어 보인다”고 一鍼을 加했다.
檢察의 김건희 디올백 收受 事件 搜査 本格化로 檢察과 大統領室의 ‘葛藤說’과 ‘約束 對鍊설’이 나오고 있다. 용산에 끌려다니기만 하던 檢察이 22代 總選 以後 龍山과의 線 긋기에 나섰다는 疑惑과 檢察과 용산이 特檢法을 撫摩하기 위해 演技하고 있다는 두 가지 意見이다.
最近 檢察 內部에선 이 總長의 決斷을 促求하는 목소리가 剛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 內部의 輿論에 따라 檢察總長이 任期 途中 자리서 쫓겨나듯 물러나는 境遇가 있던 것을 생각하면, 이 總長이 이番 搜査를 指示한 理由는 檢察 內部의 목소리 때문으로 解釋된다.
37代 김준규 總長은 任期 滿了를 한 달餘 앞두고 檢·警 搜査權 調停案에 反撥해 자리서 물러났다. 當時 後輩들의 壓迫이 相當했다. 또 38代 한상대 總長은 史上 初有의 ‘檢卵 事態’로 1年 3個月餘 만에 쫓겨나듯 옷을 벗었던 前例도 있다.
檢察 內部의 목소리를 들은 이 總長은 金 女史에 對한 搜査를 繼續 言及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約束大連
疑心, 왜?
지난달 이 總長은 側近 等 周邊에 “올 9月 (總長) 任期 滿了 前까지 金 女史와 李在明 代表 關聯 事件 等 主要 搜査를 매듭짓겠다. 後任 總長에게 負擔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2日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의 週例 報告 자리에선 “證據와 法理에 따라 迅速하고 徹底하게 搜査해 진상을 明確히 糾明하라”고 指示했다. 지난 7日에는 ‘迅速·嚴正 搜査’를 記者들 앞에서 公開的으로 闡明했다.
한 檢察 出身 辯護士는 “大統領 夫人도 例外 없이 搜査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意見도 檢察 內部서 强하게 提起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總長도 檢察 內部 목소리를 듣고 檢察 組織이 打擊을 입을 수 있다는 危機感을 느껴 搜査를 指示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前職 部長檢事 出身 辯護士는 “이원석 總長은 原則主義者高 所信이 뚜렷하다는 評을 받아왔다”며 “檢察寵章으로 在職하면서 大統領 夫人 關聯 疑惑에 對해 아무런 對應도 하지 않고 退職한다면 스스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評價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 總長이 이番 搜査를 指示한 理由”라고 分析했다.
한 次長檢事는 “이 總長이 事件을 대충 털어버리려면 警察로 내려보내거나 旣存 搜査팀 內에서 整理하지 않았겠나”라며 “(政權과 無關하게)‘갈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게다가 大統領室이 民政首席祕書官을 되살리고, 以後 高位級 人士를 통해 檢察 統制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總長이 個別行動에 나섰다는 推測도 나온다.
민주당 朴贊大 院內代表는 大統領室의 민정首席 復活이 尹 大統領이 檢察에 對한 主導權을 다시 가져오려는 것으로 봤다. 박 院內代表는 “家族들과 親姻戚 非理 等을 事前에 檢討하기 위한 部分도 있겠지만 大統領이 檢察 人事를 直接 챙기겠다는 意味가 아니겠느냐”고 解釋했다.
민주당 等 汎野圈에서는 檢察과 大統領室의 約束 對鍊으로 보고 있다. 金 女史에 關聯된 特別檢事(特檢) 導入을 막으려고 大統領室과 짜고 나섰다는 것이다.
짜고 치는 판? 免罪符 판 까나
曺國 “熱心히 하는 生色내기용”
民主黨 최민석 代辯人은 “告發狀이 接受되고 5個月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檢察이 瞥眼間 搜査에 速度를 내겠다니 조금도 信賴가 가질 않는다”며 “오히려 갑작스런 檢察總長의 迅速搜査 指示가 김건희 女史 特檢犯을 避해 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剛한 疑懼心을 提起한다”고 말했다.
崔 代辯人은 “朴贊大 民主黨 新任 院內代表는 22代 國會 開院과 함께 김건희 女史에 對한 特檢法을 黨論으로 再發意하겠다고 公言했다”며 “22代 國會서 金 女史 特檢法을 到底히 막을 方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搜査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特檢 拒否를 위한 名分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빈 수레만 搖亂한 檢察搜査는 特檢法에 對한 國民의 要求만 더욱 擴散시킬 것임을 分明히 警告한다”며 “언제까지 各種 疑惑에 둘러싸인 大統領 配偶者와 그 配偶者를 지키기 위해 司法正義를 무너뜨리는 大統領 때문에 國民이 부끄러워야 하냐”고 叱咤했다.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도 “그 말을 왜 總選 前에 하지 않았는지 이 總長이 自問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代表는 “민주당과 祖國革新黨이 檢察搜査權에 制約을 加하고 搜査·起訴 分離 等을 推進할 것이 確實視되니까 갑자기 金 女史에 對해 搜査하는 것 같이, 熱心히 하는 것처럼 生色을 내는 것”이라고 비꽜다.
이어 “이 總長이 自身의 任期 內에 搜査를 끝내겠다는 것은 任期 內에 搜査를 徹底히 해서 起訴하겠다고 解釋할 수도 있지만 ‘내 線에서 마무리하고 가겠다’, 卽 不起訴 處分하고 自身이 다 銃대 메겠다는 것으로도 解釋할 수도 있다”고 說明했다.
大統領室에서는 말을 아끼는 雰圍氣다. 한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 總長의 發言은 當然한 얘기 아니겠는가”라며 “大統領室이 檢察搜査에 對해 言及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市民團體 參與連帶는 檢察의 김건희 디올백 搜査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고 보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協同事務處長은 “請託禁止法에는 배우자 處罰條項이 없다. 다만, 金品을 收受한 公職者가 請託禁止法을 違反했느냐, 卽 尹錫悅 大統領이 申告義務를 지켰는지가 밝혀지면 깔끔하다”면서 “尹錫悅 大統領에게 免罪符를 줄 可能性이 크지만, 檢察은 違法性 與否를 判斷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오병우 司法監視센터 實行委員(홍익대 法學科 敎授)은 “難度가 높지 않은 事件으로 必要하면 搜査를 하면 되는데, 檢察總長이 搜査 意志를 表明했다”면서 “(김건희 女史 關聯)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事件이 隱蔽되는 遮斷幕 效果를 期待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상희 共同代表는 “權力型 非理와 關聯해, 우리 檢察 組織이 죽은 組織이라는 것을 端的으로 보여준다. 살아 있는 權力 搜査는 檢察總長의 決斷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組織이라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보나마나
不起訴?
한便 참여연대는 지난 8日 ‘尹錫悅政府 2年 檢察報告書?檢事의 나라, 民主主義를 押收搜索하다’ 발간 브리핑을 열었다. 유승익 참여연대 司法監視센터 副所長(한동대 硏究敎授)은 보고서 綜合評價서 “尹錫悅政府의 지난 2年은 ‘檢事의, 檢察에 依한, 檢察을 위한’ 國政運營이었다. 國政 全般이 檢察 司法에 依해 統制되고 再調整되는 ‘國政의 檢察 司法化 現象’”이라고 診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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