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曜示唆 取材1팀] 장지선 記者 = 檢察 搜査 過程서 사람이 죽었다. 갑작스러운 死亡 消息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事件을 끄집어 올리고 있다. 始作부터 말도 많고 頉도 많았다. 前 政府였던 文在寅政府의 遺産을 지우려는 現 尹錫悅政府의 橫暴일까? 검은 그림자의 存在를 놓치고 있는 걸까?
지난달 28日, 全北 任實郡 素材의 玉井湖에 시신 한 句가 떠올랐다. 警察에 따르면 이날 午後 6時47分쯤 옥정호 雲巖大橋 隣近서 낚시를 하던 住民이 “湖水에 사람이 떠 있다”고 申告했다. 指紋 對照 結果 屍身은 全北의 한 中堅 建設社 代表 A氏로 確認됐다.
失踪 13日
屍身으로
A氏의 屍身은 失踪 13日 만에 發見됐다. A氏의 아내는 지난달 15日 午前 8時40分쯤 “男便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警察에 失踪 事實을 알렸다. 警察과 消防當局은 옥정호 隣近서 A氏의 車輛을 發見하고 周邊을 搜索해 왔다.
A氏의 死亡 原因을 調査 中인 警察은 “現在로선 他殺 嫌疑點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國立科學搜査硏究院은 A氏의 屍身을 剖檢한 結果 ‘溺死로 因한 死亡’이라는 所見을 내놨다.
A氏의 業體는 2020年 새萬金 陸上太陽光 發電事業 優先協商 對象者로 選定됐다. 하지만 지난해 監査院 監査 過程서 이 事業과 關聯한 問題가 불거지면서 檢察 搜査를 받았다. 當時 監査院은 優先協商 對象者 選定 過程서 군산시가 親分이 있는 特定 業體에 惠澤을 줬다고 보고 檢察에 搜査를 依賴했다.
事件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은 군산시와 該當 業體를 押收搜索하고 關聯者를 불러 調査하는 等 强度 높은 搜査를 進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監査院은 2022年 10月 太陽光 等 新再生에너지 事業 推進 實態에 對한 監査를 進行했다. 文在寅政府 當時 公共·民間서 施行한 40㎿ 規模 以上인 新再生에너지 事業 中 特惠·非理 疑惑이 있는 4件을 集中 點檢한 뒤 지난해 6月 姜任駿 群山市長 等 38名을 檢察에 搜査 依賴했다.
A氏 業體가 優先協商 對象者로 選定된 새萬金 陸上太陽光 2區域 發展事業은 군산시가 出資해 設立한 市民發展株式會社와 韓國西部發電이 1268億원을 들여 群山市 내초동 새萬金 産業硏究用紙 東쪽 敷地에 太陽光 發電所를 建設하는 게 核心이다.
事業은 2個 工區로 나눠 推進됐는데 2-2工具서 A氏 業體가 包含된 컨소시엄이 事業權을 따냈다.
지난해 11月 監査院 結果 發表
中間發表에 群山市長 搜査 依賴
當時 監査院의 監査 過程서 太陽光 事業과 關聯한 面面이 드러났다. 監査院은 民間 主導로는 最大 規模(300㎿)인 忠南 泰安郡 安眠島 太陽光 發電所 許可 過程서도 産業部 公務員과 民間業者들이 유착한 情況이 있다고 밝혔다.
監査院 發表를 綜合하면 이 事業을 推進한 業體는 郡廳 反對로 事業敷地의 1/3을 차지하는 草地(牧場用地)를 開發用紙로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자 産業部로부터 잘못된 內容의 有權解釋을 받아 이를 進行한 것으로 드러났다. 産業部 公務員들은 該當 業體와 協力業體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監査院은 中間發表 以後 5個月 만인 지난해 11月 ‘新再生에너지 事業 推進 實態’ 監査 結果를 發表했다. 문정부 時節 新再生에너지 事業 全般을 들여다본 結果다. 監査院은 産業部가 新再生에너지 發展 目標의 實現 可能性이 떨어진다고 認識하고도 無理하게 目標를 上向해 推進했다고 指摘했다.
監査院은 2022年 10月부터 지난해 2月까지 ▲事業 目標와 履行 ▲事業 인프라 構築 ▲事業 管理 等 3個 分野로 나눠 事業 推進 過程과 執行 全般을 點檢했다고 밝혔다. 이어 中間發表 當時 搜査 依賴한 38名을 除外하고 追加로 49名을 告發하는 等 40件의 監査 結果를 施行했다고 說明했다.
먼저 産業部가 目標를 無理하게 上向 調整한 點이 問題로 指摘됐다. 事業 目標를 樹立한 뒤 後續措置 履行에 疏忽하거나 合理的 根據에 基盤한 實現 可能性을 綿密하게 檢討하지 않은 채 達成하기 어려운 目標를 잡았다는 것이다.
特히 2021年 國家 溫室가스 減縮 目標(NDC) 上向에 따라 産業部가 新再生 發展 目標를 30%까지 올린 過程을 監査院은 集中的으로 問題삼았다. 2030年까지 20% 上向도 ‘特段의 對策’이 必要할 程度로 達成이 어려웠던 狀況서 目標値를 올린 것이다.
文在寅政府
主力 政策
發表 當時 監査院 關係者는 “國際的 흐름을 보면 NDC 上向 自體를 問題라고 보지 않으며 靑瓦臺 等 上級機關서 産業部에 特定한 指示를 내렸다는 內容이 確認된 바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NDC 履行 手段은 主務 部處의 몫이고 에너지 主務 部處인 産業部가 實現 可能性을 따져 適正 目標를 設定했어야 하는데 短期間에 無理하게 한 것이 問題”라고 指摘했다.
監査院은 文政府가 電氣料金 引上 要因 必要性을 繼續해서 默殺했고 이 過程서 國會에 提出하는 報告書 內容을 意圖的으로 削除했다고 밝혔다. 産業部는 2017年 6月 國政企劃委서 ‘新재생에너지 精算 單價는 다른 發展源보다 높아 新再生 比重을 2030年까지 20%까지 높이면 電氣料金을 2018年과 比較해 最大 49.5% 올려야 한다’고 報告했다.
當時 白雲揆 産業部 長官 候補者와 靑瓦臺는 産業部가 提示한 電氣料金 引上案을 指摘했다. 結局 産業部는 料金 引下 要因만을 反映한 시나리오를 選別的으로 適用해 ‘電氣料金 引上 要因이 크지 않다’는 立場으로 旋回했고 文政府와 與黨은 “向後 5年間은 電氣料金 引上은 없고 以後에도 憂慮할 水準이 아니다”라고 發表했다.
論難이 繼續되자 産業部는 專門家 檢證 等 없이 自體 判斷으로 國會에 電氣料金 引上 要因이 10.9%라고 報告했다. 이 展望値에 對해 國會와 言論 等에서 非現實的 羞恥라는 指摘이 提起됐지만 産業部는 文政府 任期가 끝날 때까지 이 立場을 固守했다.
監査院에 따르면 韓國電力公社(韓電)는 産業部의 指示로 2019年 7月 國會가 要求한 ‘前歷 購入費 聯動制 硏究報告書’를 提出하면서 에너지 轉換에 따른 費用 增加 憂慮 內容은 大擧 削除하고 提出했다.
總體的 難局
민낯 드러나
太陽光 等 新再生에너지 事業이 拙速 運營되는 過程에 關與한 公務員도 大擧 摘發됐다. 太陽光 發展 事業을 擔當하는 한전, 韓國農漁村公社 等 8個 公共機關의 任職員 251名(退職者 11名 包含)李 兼職 許可를 받지 않고 太陽光 發電所를 運營하면서 收益을 챙긴 事實이 드러났다.
또 韓國型 FIT(Feed in Tariff) 制度 惠澤을 받아 小型 太陽光 發電所 運營 權限을 얻은 2萬4000餘名을 全數調査한 結果도 發表했다. 韓國型 FIT는 政府가 2018年 7月 100㎾ 以下 太陽光 發電所의 境遇 농축산漁業人 資格만 證憑하면 條件 없이 優待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한 制度다.
文政府가 新再生에너지 普及 目標量을 急激히 올리면서 農業人이 太陽光 發展 事業을 할 수 있도로 優待 政策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過程서 815名이 書類를 僞造해 虛僞 登錄하는 等 ‘假짜 農業人’인 것으로 確認됐다. 이들 中 一部는 專門 브로커를 통해 假짜 農業 法人體까지 세워 가며 借名으로 投資한 事實도 밝혀졌다.
監査院이 新再生에너지 事業에 對한 大大的인 監査를 進行한 以後 本格的으로 檢察 搜査가 이뤄졌다. 特히 새萬金 太陽光 非理 疑惑과 關聯해 地域에서는 政財界 人士들의 이름이 擧論되는 等 緊張感이 감돌았다. 文政府서 集中的으로 推進한 事業인 만큼 檢察 搜査가 ‘윗線’으로 向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最近 들어 檢察 搜査 速度가 빨라졌다. 3月19日에는 全國 群山市 公務員 等에게 群山 一帶 事業 工事 受注를 斡旋하는 等 브로커 役割을 하며 金品을 收受한 嫌疑를 받는 브로커가 拘束됐다.
지난달 17日에도 서울북부지검 國家財政犯罪合搜團은 斡旋受財 嫌疑를 받는 群山市民發展株式會社 代表 徐某氏의 身柄을 確保했다. 서울北部地方法院은 證據湮滅 可能性을 들어 拘束令狀을 發付했다.
全北 政財界 人士 實名 擧論
군산시議會 “拔本塞源해야”
徐氏는 2020年 군산시에 勤務하는 公務員 等 情·官界 人士들에게 事業 關聯 請託을 하는 代價로, 새萬金솔라파워 事業團長 崔某氏에게 1億원假量을 받은 嫌疑를 받고 있다. 새萬金 솔라파워는 새萬金 受賞 太陽光 發電事業을 위해 韓國水力原子力(以下 韓水原)과 現代글로벌이 함께 設立한 特殊目的法人(SPC)이다.
崔氏는 發注 問題와 市民團體의 環境汚染 問題 提起 等으로 事業이 遲延되자 徐氏에게 請託을 付託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9日 崔氏 亦是 用役業體를 통해 設計?認許可 用役代金을 부풀려 支給한 後 現金으로 돌려받는 式으로 祕資金을 造成해 2億4300餘萬원을 史跡으로 有用한 嫌疑를 받아 拘束됐다.
監査院은 2021年 12月 韓水原이 새萬金 水上太陽光 發電事業 推進 過程서 隨行 資格이 없는 無資格 業體인 현대글로벌에 設計用役을 맡겼다는 內容의 公益監査 結果를 公開하며 檢察에 搜査를 依賴한 바 있다. 새萬金 水上太陽光 事業은 새만금호 全體 面積의 約 7%인 28㎢에 2025年까지 2100㎿級 世界 最大 規模 水上 太陽光을 設置하는 事業으로 總事業費는 4兆6200億원에 達한다.
군산시議會는 지난달 16日 새萬金 太陽光 非理 疑惑과 關聯해 徹底한 搜査를 促求하는 建議案을 採擇했다. 建議案을 代表 發議한 설경민 議員은 “지난해 7月 檢察의 押收搜索 後 브로커가 拘束됐다는 狀況만으론 非理가 事實이라고 斷定할 수 없지만 市民團體의 疑惑 提起와 監査院의 告發, 檢察 搜査가 이뤄지고 있는 狀況들에 26萬 群山市民의 마음은 背信感을 넘어 慘澹한 心情”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萬金 太陽光 事業 疑惑의 眞相이 밝혀져 汚名을 벗고 市의 信賴度 및 對內外로 墜落하고 있는 새만금 太陽光 事業의 當爲性을 다시 回復해야 한다”며 “一部 關聯者만 處罰하는 水準의 봐주기식 結果는 또 다른 非理 高位層의 犯罪를 量産하는 惡影響을 끼치므로 拔本塞源해 迅速히 밝혀주길 强力하게 要請한다”고 强調했다.
關聯者 拘束
윗線까지?
檢察은 지난 2日 斡旋受財 嫌疑로 브로커 1名을 拘束 起訴하고 민주당 신영대 議員의 地域區 事務室을 押收搜索 하는 等 搜査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一角에서는 A氏가 死亡하면서 檢察 搜査에 制動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憂慮가 나왔다. 法曹界서도 주요 被疑者의 死亡으로 搜査에 차질이 不可避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檢察은 ‘숨진 代表에겐 召喚 通報조차 한 적이 없다’며 强壓搜査 論難에 線을 그으면서도 當惑感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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