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曜示唆 取材1팀] 김성민 記者 = 有名 自動車 名匠 A氏가 虛僞廣告, 投資金 橫領 等으로 自動車 業界에 汚名을 새기고 있다. ‘大韓民國 自動車 名匠’으로 알려진 그는 急發進 事故를 判讀하면서 世間의 注目을 받아왔다. 그러다 어느새 名匠의 品格은 商品化되기 始作했다. 最近 A氏는 實效性이 不透明한 自動車 製品을 弘報해주겠다며 數億원臺의 廣告費를 챙기기도 했다.
A氏를 둘러싼 批判의 목소리는 곳곳서 터져 나왔다. 그는 2020年 末 事業街 B氏에게 “불에 타지 않는 워셔液을 開發해 事業을 하자”고 提案했다. 市中에 販賣되는 에탄올 워셔液은 自動車 事故 發生 時 火災를 키우는 觸媒 役割을 할 수 있기에 代替品을 開發해야 한다는 趣旨였다. 앞서 2017年 A氏는 言論 인터뷰를 통해 “워셔液에 불이 붙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잘 붙는다”며 에탄올 워셔液 一部 製品이 火災에 脆弱하다고 批判했던 바 있다.
‘老婆이어’
감감無消息
<日曜示唆> 取材를 綜合하면, A氏는 불이 붙지 않는 워셔液人 이른바, ‘老婆이어 워셔液’을 開發 中이다. A氏 側이 性能 實驗 中인 ‘老婆이어 워셔液’은 零下 25度서 얼지 않아야 하는 許可條件을 充足하지 못했을 뿐더러, 불이 붙으면서 生産化에 어려움을 겪는 模樣새다.
그러나 A氏는 知人들에게 實效性이 檢證되지 않은 ‘老婆이어 워셔液’ 等으로 事業을 하자며 投資金을 誘致해온 것으로 傳해진다.
2020年 8月頃 A氏는 同業者 B氏에게 “國土交通部서 좋은 製品이 있으면 法案을 改正해 使用하도록 制度를 만들어주겠다는 提案을 받았다”며 事業 參與를 提案했다. 그는 “불이 붙지 않는 워셔液, 自動車 엔진오일 添加劑, 미션 오일 添加劑 等을 販賣하는 流通會社를 設立하자”고 말했다.
A氏는 事業資金 誘致를 위해 “損害에 따른 被害額은 責任지겠다”며 投資者들에게 誓約書를 쓰기도 했다. 이를 받아들인 B氏는 知人 두 名에게 各各 1億원씩을 받았다. 投資誘致 끝에 事務室 建築費 等을 包含해 15億6500萬원假量을 投資받은 A氏는 2020年 8月頃 ㈜카로마니를 設立했다.
提報者에 따르면 A氏는 投資誘致 當時 約束했던 워셔액 弘報를 單 1回도 하지 않았다. A氏는 自動車 明匠이라는 社會的 地位를 利用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投資者들과 廣告 協約 契約도 締結했다. 불이 붙고, 추우면 얼어버리는 ‘老婆이어 워셔液’은 實效性이 檢證되지 않아 弘報할 製品조차 없던 것이다.
그러다 設立 1年 만에 A氏가 投資金 一部를 橫領한 事實 等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經營 惡化로 이어졌다. 2021年 4月頃 A氏는 經營陣의 承認 없이 數千萬원의 公金을 流用했다는 嫌疑로 警察 調査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製品 量産 失敗와 자잿값 미결제 等 5億원 以上의 債務가 發生하면서 ㈜카로摩尼는 지난 1月23日 破産했다.
一部 投資者들은 아직도 A氏에게 投資金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主張했다.
불 붙지 않는 워셔液? 投資金만 浪費
實驗 結果, 불 붙고 꽁꽁 어는 워셔液
<日曜示唆>가 單獨 入手한 資料에 따르면 A氏는 ㈜카로마니 計座에 連結된 法人체크카드를 保管하던 中, 2020年 9月15日頃 部下 職員에게 傳達해 現金 300萬원을 引出해 오라고 했다. A氏는 이 돈을 自身이 買入한 土地 殘金의 利子로 支給해 個人的으로 使用했고, 2020年 10月23日까지 總 5回에 걸쳐 3870萬원을 任意로 使用했다.
嫌疑가 認定되면서 2022年 6月2日 仁川地方法院은 業務上橫領 嫌疑로 起訴된 A氏에게 罰金 300萬원의 略式命令을 내렸다.
앞서 그해 3月17日 ㈜카로마니 代表 B氏는 A氏와 會社 通帳管理를 總括하는 理事 等에 對해 공금유용 嫌疑로 仁川논현警察署에 告訴狀을 提出했다.
B氏는 告訴狀을 통해 “자동차 名匠 A氏와 理事 C氏는 會社의 支出決議 및 理事決意 等 會社의 公金 使用에 對한 承認을 받지 않고 3870萬원을 任意로 出金했다”고 밝혔다. 이어 “自動車 名匠 A氏는 會社의 公的 業務와 無關하게 引出한 돈을 個人的으로 使用해 會社에 被害를 입혔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A氏는 “個人的으로 會社의 돈을 使用했다는 主張은 말도 안되는 內容이다. 그 돈을 個人的으로 有用한 게 아니고 硏究開發費로 支出한 것”이라며 “警察에 解明資料를 提出했다”고 反駁했다.
現在 A氏와 C氏는 仁川서 車輛技術硏究所를 運營 中이다. 이들은 <日曜示唆>와 通話서 “불이 붙지 않는 워셔液은 아직 硏究 中”이라며 “불이 붙긴 하지만 今方 꺼지기 때문에 火災 危險이 적어 效果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A氏의 沒知覺한 行爲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났다. 그는 尿素水 充電所를 運營하는 知人 D氏에게 數千萬원을 빌려달라고 한 뒤 “가게를 弘報해주겠다”며 廣告 契約을 提案했다. D氏에 따르면 A氏는 2021年 初부터 1700萬원, 3900萬원을 빌려달라고 要求했다고 한다.
契約 不履行
‘名匠 毁損’
그러나 A氏는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돈을 갚을 餘力이 안되니, 내 얼굴이 들어간 看板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提案했다. 이에 D氏는 A氏의 寫眞이 들어간 ‘A 名匠의 尿素水 充電所’라는 看板을 使用하기 위해 2021年 5月13日 A氏의 仁川 事務室서 使用 契約을 締結했다.
D氏는 2021年 6月부터 京畿道 평택시에 位置한 尿素水 充電所에 A氏의 寫眞과 이름을 걸고 營業을 再開했다.
以後 A氏는 D氏의 競爭業體와 看板 使用契約을 締結하면서 營業에 被害도 입힌 것으로 傳해진다. 앞서 2022年 9月頃, 星州郡서 尿素水를 生産하는 事業者 E氏는 D氏를 찾아와 ‘A 名匠의 尿素水’ 商標 使用을 希望했다. 그러면서 2022年 12月부터 D氏에게 賣出 3%를 支給하기로 契約했다.
그러나 E氏는 約 20萬원 程度를 2個月만 支給하고 支給 契約을 履行하지 않았다고 한다.
當初 E氏는 요소수 充電所가 아닌 尿素水를 生産해서 販賣하는 流通業者였다. E氏는 ‘A 名匠 尿素水’를 인터넷 쇼핑몰서 팔았고, 주유소에 傳單紙 廣告를 配布하는 等 A氏의 有名稅를 活用해 賣出을 올렸다.
以後 지난해 4月頃, E氏는 A氏와 別途의 商標契約을 締結하고 尿素水 充電所를 開業했다. 問題는 E氏가 開業한 ‘A 名匠의 尿素水 充電所’가 D氏의 充電所와 不過 400m 距離였다는 點이다.
內緣女에
離別 膳物?
結果的으로 E氏는 D氏의 充電所와 같은 車線과 方向에 같은 이름으로 業障을 세우고, 價格마저 D氏와 同一한 狀態로 營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 D氏는 “A氏와 E氏로 인한 營業權 侵害, 損失, 二重契約에 對한 被害者”라는 主張이다. D氏와의 債務 關係를 묻자 A氏는 “내가 財産이 100億이 넘는데 고작 몇 千萬원이 없어서 손을 벌리겠냐”며 “말도 안된다”고 一蹴했다.
A氏의 어지러운 ‘돈 問題’는 言論에 報道될 만큼 有名하다. 그는 過去 內緣女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虛僞 事實로 刑事 告訴한 嫌疑로 起訴돼 罰金刑을 宣告받은 바 있다. 2017年 11月13日, 仁川地法 刑事3單獨 이동기 判事는 誣告 嫌疑로 起訴된 A氏에게 罰金 700萬원을 宣告했다. 當時 該當 事件은 <聯合뉴스> 等에 報道돼 耳目을 끌었다.
A氏는 2016年 9月8日 自身의 自動車 整備 事務室서 內緣女가 1000萬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는 內容의 虛僞告訴狀을 作成해 搜査機關에 提出한 嫌疑로 起訴됐다.
調査 結果 A氏는 2015年 4月부터 內緣女와 오랜 期間 戀人關係를 維持한 代價 등 慰藉料 名目으로 內緣女가 5000萬원을 要求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約束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氏는 5個月 뒤인 같은 해 9月 먼저 1000萬원을 內緣女에게 줬으나, 나머지 4000萬원은 支給하지 않았다.
背信感을 느낀 內緣女가 A氏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 訴訟을 提起하자 虛僞 事實로 맞告訴한 것으로 確認됐다.
이 判事는 “誣告 犯行은 被害者를 害할 뿐 아니라 國家의 刑罰權 行使를 妨害하는 重大한 犯罪인 만큼, 嚴한 處罰을 해야 한다”며 “被害者는 供託金 守令을 拒絶하며 被告人의 嚴한 處罰을 陳情했다”고 判示했다.
橫領 嫌疑 課徵金 300萬원 追徵
廣告 모델料만 數億원
그러나 “被告人이 뒤늦게나마 犯行을 是認하며 잘못을 깊이 反省하고 있다”며 “오랜 期間 自動車 整備業에 從事하며 産業勳章 等을 받았고 自動車整備 職種의 大韓民國 名將으로 選定돼 다양한 社會活動으로 寄與한 點 等을 考慮했다”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
提報者에 따르면 A氏는 2004年부터 내연녀와 交際를 이어오다가 2012年 다른 女性과 結婚했다. A氏는 結婚한 事實을 숨寄稿도 關係를 持續했다. 뒤늦게 알게 된 內緣女가 激忿하자 A氏는 5000萬원의 慰藉料를 준다고 口頭 約束 後 1000萬원을 준 것으로 傳해진다.
A氏는 該當 事件에 對해 “內緣女가 아니고 結婚割 女性이 생겨서 좋게 떠나보내기 위해 준 것”이라며 “아내가 알면 힘드니까 그동안 緘口해왔다”고 밝혔다.
한便, A氏는 本人이 1999年에 世界 最初로 急發進 原因을 糾明해냈다고 主張하면서 大衆의 信賴를 받았다. 實際로 公式的인 世界 最初의 糾明 事例는 토요타 리콜 事態 當時 BARR그룹의 缺陷分析報告書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의 主張이 公式的으로 認定되지 않는 理由는 再演 實驗에 成功했을 뿐, 節次와 그 結果를 論文이나 報告書 等의 形態로 제대로 文書化, 體系化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ARR그룹의 報告書가 公式的으로 인정받는 理由는 ECU 誤謬의 原因을 明白히 밝혀내고 實驗 過程과 그 結果를 明白하게 記錄해 交叉 檢證할 機會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急發進 이슈가 潛潛해지자 最近 A氏는 燃費效率 上昇 裝置 이른바, ‘自動車 渦流機’ 實驗에 熱을 올리는 雰圍氣다. A氏는 自身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엔진 出力을 높이고 煤煙을 低減한다는 渦流機 製品 5個를 羅列하면서 效果 테스트에 나서기도 했다.
急發進 專門
渦流機 論難
自動車 業界에 따르면, 渦流氣는 空氣 吸入量과 排出量을 調節해주는 機能을 한다고 紹介되고 있다. 이 過程서 完全燃燒로 인해 出力이 上昇하고, 排氣가스의 圓滑한 排出로 인한 煤煙減少 效果가 나타난다는 게 渦流機 除朝辭들의 主張이다.
그러나 A氏가 主導한 5個 渦流機 製造社 比較實驗에 同參한 關係者는 <日曜示唆>와 인터뷰서 “實驗 過程이 宏壯히 非專門的”이라며 “渦流기를 設置하기 前에 엑셀 페달을 强하게 밟고, 設置 後엔 살살 밟으면서 燃費를 造作한 엉터리 實驗이었다”고 指摘했다.
이 關係者는 “A氏는 名聲을 利用한 誇張廣告를 통해 돈 버느라 汲汲하다”며 “周邊人들의 債務 關係부터 整理하고 名匠으로서의 名譽를 回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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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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