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曜示唆 取材1팀] 장지선 記者 = 朴槿惠-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國政 壟斷 事件의 後暴風이 또다시 政治權을 强打하고 있다. 當時 事件의 核心으로 꼽혔던 人物이 던진 말 한마디에 公黨이 反應했다. 眞實과 거짓을 오가는 發言 언저리서 公黨이 願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2016~2017年 韓國 社會는 類例없는 混亂을 겪었다. 國民으로부터 權力을 附與받지 않은 民間人이 國政에 關與했고 大統領은 속절없이 휘둘렸다. 國政 壟斷의 證據가 나올 때마다 國民은 驚愕했다. 史上 初有의 일이 每日 일어나던 時期였다. 다시 後暴風 政治權 强打 現職 大統領이 任期를 마치지 못하고 落馬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搜査팀長으로 朴英洙 特檢팀에 參與한 以後 華麗하게 復活해 大權까지 거머쥐었다. 수많은 사람이 裁判에 넘겨졌고 朴槿惠 前 大統領을 비롯해 최서원氏(改名 前 최순실) 等은 무거운 刑量을 받았다. 朴 前 大統領은 文在寅政府 任期 끝자락에 特別赦免을 받아 自由의 몸이 됐고 崔氏는 아직 服役 中이다. 國政 壟斷 事件은 지난 2月 이른바 ‘文化界 블랙리스트’ 事件에 對한 裁判이 마무리되면서 法的으로는 一段落됐다. 當時 事件으로 起訴된 金淇春 前 大統領祕書室長과 조윤선 前 靑瓦臺 政務首席은 抗訴審서 各各 懲役 2年, 懲役 1年2個月을 宣告받았다. 두 사람이 上告하지 않으면서 懲役刑은 確定됐다. 金 前 祕書室長과 조 前 首席은 朴槿惠政府 時節 政府에 批判的인 團體나 藝術家 等의 이름과 支援 排除 事由를 整理한 文件을 作成하도록 指示하고 이를 土臺로 政府 支援金 支給 對象서 排除하도록 한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 2017年 2月부터 進行된 裁判은 無慮 7年이 걸린 끝에 매듭지어졌다. 朴 前 大統領을 비롯해 崔氏 等 關聯者에 對한 法的 判斷은 끝났지만 國政 壟斷 事件의 餘波는 現在進行形이다. 特히 政治權에서는 國政 壟斷 事件의 後暴風이 亡靈처럼 떠돌고 있다. 그 中心에 선 人物은 장시호氏다. 張氏는 崔氏의 조카로 國政 壟斷 事件서 여러 次例 前面에 登場해 이른바 ‘키맨’ 役割을 한 바 있다. 不適切 關係? 錄取錄으로 問題 提起 檢事, 法的 對應·謝過 文字로 反駁 崔氏의 各種 非理와 삼성그룹의 連累 疑惑 等을 聽聞會와 裁判서 證言했다. 最近 一部 媒體는 國政 壟斷 事件의 被疑者였던 張氏가 事件을 맡은 檢事와 連絡을 주고받으며 私的으로 만났다는 內容을 報道했다. 또 該當 檢事가 檢察의 求刑量을 알려주고 陳述을 외우라고 했다는 趣旨의 錄取度 公開했다. 該當 媒體는 張氏가 知人 A氏와 2020年 通話한 錄取錄을 根據로 提示했다. 인터넷 媒體 等을 통해 疑惑 當事者로 指目된 檢事는 김영철 大檢察廳 反腐敗1課長(部長檢事)이다. 金 課長은 지난 8日, 個人 名義의 立場門을 내고 法的 對應을 豫告했다. 金 課長은 “白晝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虛僞 事實을 煽情的으로 利用해 惡意的인 陰害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의 21年 檢事 人生을 모두 걸고 피를 吐하는 心情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張氏를 外部서 만난 事實이 全혀 없고 事件과 無關한 理由로 連絡한 적도 全혀 없다”며 “(一部 媒體의)보도 內容은 一考의 價値가 없는 事實無根의 虛僞 事實”이라고 强調했다. 誤解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趣旨다. 또 當事者의 反論權度 保障하지 않는 等 最小限의 節次도 거치지 않은 一部 媒體를 相對로 끝까지 法的 責任을 묻겠다고 警告했다. 잊을 만하면 한番씩 나타나 實際 金 課長은 지난 10日 西草警察署에 張氏와의 뒷去來 疑惑을 報道한 유튜브 채널 ‘뉴探査’의 강진구 記者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代表를 情報通信網法上 名譽毁損嫌疑로 告訴했다. 또 이들을 相對로 總 3億원의 損賠海上 訴訟도 提起했다. 또 錄取錄을 提報한 것으로 推定되는 知人 A氏가 어떤 經緯로 資料를 提供했는지, 共謀 關係가 있었는지 等을 把握해 追加 告發에 나설 計劃이라고 밝혔다. 金 課長은 最初 報道 媒體를 相對로 强力 對應을 進行하면서 張氏에게 받은 長文의 謝過 文字도 公開했다. 지난 13日 金 課長은 “장시호가 本件 取材가 始作될 무렵인 지난해 11月7日 및 11月26日 ‘知人에게 誇示하기 위해 김영철 課長과 關聯된 거짓말을 했으니 眞心으로 容恕해 달라’는 趣旨로 보낸 文字메시지”라며 全文을 公開했다. 지난해 11月7日 文字를 통해 張氏는 “제 뒤에서 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誇示하기 위해 제가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내 인정받고 싶어서, 檢事님이 每日 저와 通話하고 만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正말 고개 숙여 罪悚합니다. (中略)部長님께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들으시면 뒤로 넘어가실 만큼 어이없고 荒唐하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政治權 加勢 電線 넓어져 같은 달 26日 보낸 文字에서는 “제가 姨母에게 배운 게 누구 알고 누구 알고 그러니 내가 잘났다하는 나쁜 것만 배워서 어쩌다가 部長님을 제가 말도 안되는 일에 (中略)마치 戀人인 것처럼 제가 지어낸 이야기 (中略)眞心으로 反省하고 誤解를 풀어드리고 싶으나 連絡조차 電話조차 겁나서 이렇게 事實的인 모든 狀況을 거짓 하나 없이 告해드립니다”라고 했다. 張氏가 金 課長에게 文字를 보낸 時間은 뒷去來 疑惑과 關聯해 言論의 取材가 始作될 무렵으로 알려졌다. 言論社의 疑惑 提起와 當事者의 夫人, 錄取錄과 文字메시지 等 根據 提示로 該當 事件은 眞實 攻防으로 번질 兆朕을 보이고 있다. 市民團體 司法正義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國會서 記者會見을 열고 金 課長을 職權濫用과 謀害僞證敎唆 嫌疑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以下 公搜處)에 告發했다. 公搜處는 該當 事件을 搜査 2部에 配當하고 檢討에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民主黨(以下 民主黨)李 該當 疑惑에 말을 얹으면서 戰線이 擴大됐다. 民主黨 指導部는 지난 8日 뒷去來 疑惑을 正面으로 겨냥해 批判의 목소리를 냈다. 金 課長이 지난해 11月 두 次例에 걸쳐 받았다는 받았다는 張氏의 謝過 文字가 公開되기 前이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最高委員會議서 이른바 ‘장시호 錄取錄’을 再生했다. 映像을 再生한 장경태 最高委員은 “(李 媒體가 確保한)녹취록에 따르면 (檢事가)장씨에게 證言을 對備해 ‘적어준 內容을 외우라’고 하는 內容이 있다. 以外에도 ‘金스타’라고 불리는 檢事와의 不倫 關係 等 醜雜한 일들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 “檢事인지 깡牌인지” 司法리스크 防彈 노림數? 민주당 李在明 代表도 該當 疑惑에 剛한 批判 意見을 냈다. 李 代表는 “檢事들의 行悖가 아주 蔓延해 있다”며 “檢事인지 깡牌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가 檢事의 나라도 아닌데 檢査 얘기가 참 많이 나온다”며 “大韓民國 檢察이 맞나. 얼마나 肝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檢事가 張氏에게 證言하라고 시켰다는 疑惑에 對해 刑事處罰을 해야 할 重犯罪라고 指摘했다. 檢察 自體에 對한 批判도 이어졌다. 李 代表는 “檢事는 罪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罪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駭怪한 自慢心이 (檢察에)가득한 것 아닌가”라며 “이런 일들이 報道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檢察 國家가 무서워서 다 沈默하고 있는 것 같다”고 主張했다. 민주당과 李 代表의 反應에 檢察을 ‘惡魔化’하고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吳晨煥 全 國民의힘 議員은 “장시호氏가 지난해 11月 該當 檢事에게 謝過 文字를 보낸 것이 言論에 公開됐는데 이제는 또 뭘로 慇懃슬쩍 갈아타고 檢察을 惡魔化할까”라며 “민주당은 檢察 흔들기 政治工作을 抛棄하지 않을 것이다. 必死的으로 ‘李在明 防彈’에 올인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民主黨서 뒷去來 疑惑에 對해 攻勢를 펼치는 것이 司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 代表를 지키기 위한 行步라는 主張이다. 吳 前 議員은 “結局 李在明 代表(에 對한) 判決이 나면 ‘現打’ 올 것”이라고도 했다. 縣타는 ‘헛된 꿈이나 妄想 따위에 빠져 있다가 自己가 處한 實際 狀況을 깨닫게 되는 時間’을 뜻하는 말이다. 結果 따라 한쪽 죽는다? 搜査機關과 政治權이 該當 疑惑에 加勢하면서 張氏를 둘러싼 論難은 眞實攻防으로 이어질 可能性이 높아졌다. 錄取錄과 文字메시지 等 言論 媒體와 金 課長이 提示한 根據에 對한 事實 與否가 爭點이 될 것으로 보인다. 國政 壟斷 事態가 政治權을 비롯해 韓國 社會에 끼친 影響이 큰 만큼 搜査 結果에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記事 속 記事> 또 맞붙은 檢察 VS 민주당 事事件件 ‘으르렁’ 지난 14日 檢察은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에 對한 賂物供與 및 對北送金 嫌疑를 받는 金聖泰 前 쌍방울 그룹 會長에 懲役 3年 6個月을 求刑했다. 더불어民主黨(以下 民主黨)은 金 前 會長의 求刑量에 對해 ‘偏頗 求刑’이라고 指摘하고 나섰다. 民主黨 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會는 이날 立場門을 내고 “金 前 會長에게 내려진 求刑量이 李 前 副知事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뒷去來 疑惑을 提起했다. 앞서 檢察은 億臺의 賂物을 수수하고 對北送金 事件에 連累된 嫌疑를 받는 이 前 副知事에 對해 懲役 15年을 求刑한 바 있다. 對策위는 “大韓民國 主敵인 北韓에 天文學的인 金錢을 提供한 金聖泰 會長에게는 솜방망이 求刑을 하고 檢察의 陳述 造作 犯罪 疑惑을 暴露한 李 前 副知事에게는 그보다 4倍 많은 刑量을 求刑했다”며 “檢察權을 濫用한 檢事들의 違法行爲를 반드시 斷罪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主張에 水原地檢度 立場門을 내고 맞섰다. 水原地檢은 지난 15日 取材陣에 “金聖泰의 境遇 6月7日 宣告 豫定인 李華泳 事件과 爭點이 같은 嫌疑에 對해서는 分離해 宣告할 必要가 있어 前날 賂物供與, 政治資金法 違反, 外國換去來法 違反 部分만 먼저 따로 떼어 分離 求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嫌疑에 對해서는 아직 裁判이 繼續 進行 中이어서 追後 心理가 終結되면 追加 求刑을 할 豫定”이라며 “마치 檢察이 金聖泰에 對해 가벼운 求刑을 한 것처럼 主張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反駁했다. <선>

[日曜示唆 取材1팀] 양동주 記者 = 이디야 오너 2歲가 理事會에 入城했다. 父親에 이어 理事陣에 이름을 올리면서 存在感이 한層 浮刻된 樣相이다. 後繼者는 海外事業을 비롯한 經營 業務에 關與해 能力 檢證 節次를 밟을 것으로 점쳐진다. 문창기 이디야 會長의 長男 문승환氏는 지난달 初, 이디야 理事會에 合流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年生인 乘換씨는 2019年 이디야에 平社員으로 入社해 2020年까지 會社에 몸담았다. 以後 BCG, 커니, 딜로이트 等 外部 컨설팅業體에서 勤務했으며, 3年 空白을 깨고 지난해 末 經營戰略本部長으로 이디야에 復歸했다. 로열로드 乘換씨가 登記理事(社內理事)에 이름을 올린 것에 對해 一角에서는 經營權 承繼와 連結짓는 雰圍氣다. 섣불리 經營 一線에 나서기보단, 理事會에서 存在感을 키우면서 經營 全般을 익히는 手順을 밟을 거란 計算이다. 이디야 社內理事에 選任된 乘換씨는 經營上 意思 決定에 參與할 수 있게 된 狀況이다. 롯데마트 新規事業本部長 出身 김상수 新任 代表는 一種의 雨傘 役割을 맡게 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디야는 지난 1日 選任된 金 新任 代表에게 經營을 總括하는 任務를 附與했고, 이로써 이디야는 各自 代表 體制로 轉換됐다. 20

[日曜示唆 取材1팀] 金民主 記者 = <日曜示唆>는 ‘日曜新聞高’ 紙面을 통해 抑鬱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番에는 賃金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 映像 編輯 PD의 事緣입니다. 프리랜서 5名 中 1名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한 經驗이 있으며 時間當 收入도 最低時給 未滿인 것으로 調査됐다. 雇傭保險 加入率도 30%假量에 不過해 社會安全網 死角地帶에 놓여 있는 事例들이 많았다. 滯納 後… 韓國플랫폼프리랜서勞動共濟會와 韓國勞總 中央硏究院은 지난해 11月7日 國會서 열린 ‘프리랜서 不公正·苦衷 實態 報告 및 權利 保護 政策課題 討論會’서 이 같은 實態調査 結果를 發表했다. 이番 調査는 지난해 8~9月 漫畫·웹툰, 講師, 放送·廣告 等 映像, 通·飜譯, 出版·디자인 等의 分野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1041名을 對象으로 進行했다. 프리랜서는 勤勞基準法上 勞動者로 認定받지 못해 勞動 關係法 保護 밖에 있다. 調査 結果 프리랜서 中 1年間 保守의 遲延支給 또는 未支給을 經驗했다고 應答한 比重은 20.9%였다. 클라이언트(使用者)에게 抗議해 未收金을 받은 比重은 이 中 9.4%에

[日曜示唆 取材1팀] 金民主 記者 = “房 안에 틀어박힌 뒤 잠을 자고 나면 그런 느낌이었다. 여태까지 골치 아팠던 일이 끝난 느낌. 그래서 집 밖을 안 나갔고, 過하게 잠에 依存했다.” 隱遁型 외톨이 生活을 한 사람의 말이다. 이들은 父母에게 强壓的인 養育을 받거나, 不合理한 職場生活을 했다. 이들은 모두 ‘집 밖을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韓國의 隱遁型 외톨이 問題가 擡頭된 것은 2000年代 初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當時 韓國 靑年들은 社會에 安定的으로 자리 잡기 힘들었는데 經濟的, 社會·制度的, 關係的 領域 等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特히 2000年代 初盤은 入試競爭이 極甚해 靑少年들에게 登校 拒否, 隱遁, 孤立하는 傾向이 드러나며 隱遁型 외톨이의 問題點이 드러났다. 4.5%가… 大部分 男性 隱遁型 외톨이에 對한 實態調査는 2019年 처음 實施됐다. 光州廣域市 내 아파트 居住 世代의 20%인 10萬 家口를 對象으로 案內文을 發送해 蒐集된 1095部의 資料를 分析한 結果, 237名이 隱遁型 외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年에는 서울特別市 內 19歲부터 39歲 사이의 靑年이 包含된 5000家口를 調査했는데 調査 對象者의 4.5%가 孤立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