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權保護政策

이 政策의 目的은 利川市 홈페이지를 통하여 提供되는 情報가 情報出處를 밝히지 않고 無斷使用, 變造, 商業的인 用途 等으로 使用되어 情報 利用者에게 被害를 끼치는사례를 防止하는 데에 있습니다.
利川市 홈페이지에서 提供하는 모든 資料는 著作權法에 依하여 保護받는 著作物로써 利用者는 아래의 著作權 保護政策을 遵守하여야 합니다.

1. 01 著作權法 第24條의2(공공저작물의 自由利用) 第1號에 따라 利川市가 業務上 作成하여 公表한 著作物이나 契約에 따라 著作財産權의 全部를 保有한 著作物은 別途의 許諾없이 利用하실 수 있습니다. (著作權法 第24條의2 第1號의 但書條項에 該當하는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함.)
   但, 自由利用이 可能한 著作物은 “公共著作物 自由利用許諾標示 基準(公共누리,KOGL)第1類型”을 附着하여 開放하고 있으므로 公共누리 標示가 附着된 著作物인지를 確認한 以後에 利用하시기 바라며, 自由利用의 境遇에는 반드시 著作物의 出處를 具體的으로 標示하여야 합니다.
2. 02 利川市 홈페이지에는 利川市가 著作權 全部를 가지고 있지 않은 資料도 提供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의 다양한 消息을 傳達하고자 傘下·委託機關, 有關機關, 民間團體 等에서 無償으로 제공받은 資料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資料를 利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該當 著作權者의 許諾을 받으셔야 합니다. 卽, 公共누리가 附着되지 않은 資料를 使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擔當者 및 著作權者와 事前에 協議한 以後에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03 다른 인터넷 畵面 等의 媒體를 통해 利川市 홈페이지 著作物을 直接 링크시킬 境遇에는 링크 利用者가 본 인터넷 著作權 政策을 確認할 수 있도록 利川市 홈페이지 著作權 政策도 함께 링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04 홈페이지에서 開放 中인 資料 中 利川市가 著作權 全部를 갖고 있지 아니한 資料(다른 著作權者와 著作權을 共有한 資料 等)의 境遇에는 著作權 侵害의 素地가 있으므로 單純 閱覽 外에 無斷變更, 複製·配布, 改作 等의 利用은 禁止되며 이를 違反할 境遇 關聯法에 依據 法的 處罰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第1類型 : 出處表示

第2類型 : 出處表示+商業的 利用禁止

第3類型 : 出處表示+變更禁止

第4類型 : 出處表示+商業的 利用禁止+變更禁止

본 著作物은 利川市에서 ‘00年’ 作成하여 公共누리 第0類型으로 開放한 ‘著作物名(作成者 : 000)’을 利用하였으며, 該當 著作物은 利川市 에서 無料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 • 公共著作物 管理責任館 : 文化藝術과 課長 박상숙
• • 公共著作物 實務責任者 : 文化藝術과 主務官 박재민
  • 031-645-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