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024.05.29 00:10

社說
채 上兵特檢法否決... 民心보다 '尹心'이 무서운 與

海兵隊 채 上兵特檢法이 어제 國會 재票決 끝에 '否決'을 黨論으로 定한 國民의힘의 反對로 自動廢棄됐다. 尹錫悅大統領이 더불어民主黨主導로 本會議를 通過한 特檢法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한 지 1週日 만이다. 'VIP(大統領) 激怒說'이 채 上兵死亡事件에 對한 搜査外壓疑惑의 核心爭點이라는 點에서 與黨이 尹大統領防彈에 나섰다는 批判을 避할 수 없다. 채 上兵死亡事件搜査外壓疑惑은 4·10 總選에서 政府·與黨에 對한 審判輿論을 觸發한 契機中 하나였다. 總選慘敗以後一部與黨議員들이 特檢法贊成을 公開的으로 밝힌 것도 이番事件을 處理하는 過程에 對한 여러 疑問點을 國民에게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反省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最近 VIP 激怒說과 大統領室外壓說을 뒷받침하는 情況들이 續續公開되면서 大統領室과 같은 살아 있는 權力에 對한 공정한 搜査를 위해, 特檢導入이 必要하다는 輿論이 擴散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與黨이 特檢法을 否決시킨 것은 總選民心을 저버린 態度라 할 수 있다. 總選慘敗以後에도 尹政府의 '公正과 常識'을 期待하는 民心보다 '尹心'萬 살피고 있다는 事實을 自認한 셈이다. 민주당 等野圈은 否決直後 22代國會에서 特檢法再推進意思를 公言했다. 그러나 國會院構成과 法案發議에서 處理까지 相當한 時間이 걸릴 수밖에 없다. 現實的으로 젊은 海兵의 안타까운 죽음에 對한 眞相糾明은 當分間公搜處搜査를 지켜봐야 하는 狀況이다. 大統領室과 與黨은 時間 벌기에 成功했을지 몰라도, 只今方式의 對處로는 總選에서 드러난 것보다 더한 성난 民心을 避할 수 없을 것이다. 尹大統領이 海兵隊調査結果에 對한 激怒說의 眞僞를 直接國民에게 說明하는 것도 方法일 수 있다. 많은 輿論이 尹大統領의 激怒에 별다른 問題가 없다면 特檢을 받지 않을 理由가 없다는 데 同意하고 있다. 22代國會에는 民生懸案이 그 어느 때보다 山積해 있다. 大統領室과 與黨은 채 上兵眞相糾明을 위한 前向的인 매듭을 짓고 民生에 專念하는 게 바람직하다.
2024.05.29 00:10

社說
끝내 霧散年金改革… 22代國會處理約束 누가 믿겠나

合意目前까지 갔던 年金改革이 21代國會에서 끝내 霧散됐다. 任期 마지막 날인 오늘 別途의 원포인트 國會라도 열어 處理하자던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의 提案을 國民의힘은 外面했다. 이제 22代國會로 공이 넘어갔지만, 아무런 期約도 할 수 없다. 벌써부터 現政府에서 年金改革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온다. 李在明代表는 어제 “마지막까지 協商의 門을 열어놓고 政府?與黨의 大乘的決斷을 促求한다”고 했지만, 大統領室과 國民의힘의 應答은 없었다. 22代國會에서 母數改革과 構造改革을 함께 處理해야 한다는 旣存立場을 固守했다. 黨政이 똘똘 뭉쳐 한 달 前尹錫悅大統領이 이 代表와의 會談에서 言及했던 “22代國會處理”를 現實로 만든 것이다. 年金改革을 3大改革에 넣어 時急性을 主唱해온 大統領室과 與黨이 왜 온갖 理由를 대며 國會通過를 沮止했는지를 두고 解釋들이 亂舞한다. 채 上兵特檢法再議決을 沮止하기 위한 政務的計算이라거나, 年金改革議題의 主導權을 野黨에 내주기 싫어서라거나, 애當初票를 갉아먹는 年金改革에 眞情性이 없었다거나. 그 어떤 意圖이든 容恕받기 힘들 것이다. 겉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正말 構造改革이 重要해서라면, 當初與黨案이던 ‘保險料率 13%, 所得代替率 43%’에서부터 構造改革을 담았어야 옳다. 막판에 所得代替率 44%를 仲裁案이라고 내놓으며 갑자기 構造改革을 前提로 끼워 넣은 것 自體가 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政府 또한 24個母數改革選擇肢를 國會에 提示하면서 構造改革案은 담지 않았다. 22代國會에서 年金改革處理는 훨씬 어려울 것이다. 年金特委를 다시 構成해야 하고, 母數改革만이 아닌 構造改革까지 담은 改革案을 만들어야 한다. 2026年地方選擧, 2027年大選日程을 앞두고 與黨은 勿論野黨도 只今처럼 積極的이긴 힘들 것이다. 이런 狀況에서 現政府와 22代國會에서 處理하겠다는 大統領室과 國會의 約束을 어느 國民이 믿을 수 있겠나. 黨政은 具體的인 履行計劃과 日程을 提示하고, 지키지 못할 境遇 어떤 責任을 질 것인지까지 分明히 國民들에게 約束해야 한다. 그게 政治的利益과 國家의 未來가 달린 年金改革을 맞바꾼 政府?與黨이란 汚名이 歷史에 남지 않는 唯一한 方法일 것이다.
2024.05.29 00:10

社說
核心鑛山中國 1992個韓國 36個, 이게 우리 現實

우리나라 企業이 持分을 保有한 桐亞鉛 납 鐵鑛石 니켈 리튬 코발트 等 7代核心鑛物의 鑛山數가 36個에 不過한 것으로 調査됐다. 韓國經濟人協會가 全世界 1萬5,123個鑛山 데이터를 分析한 結果다. 反面中國은 1,992個, 美國은 1,976個에 達했다. 國內資源賦存量이 적은 日本(134個)도 우리의 4倍에 가깝다. 鑛山의 總生産量과 企業持分率을 곱한 우리 企業의 歸屬生産量도 核心鑛物全世界總合의 1%에 못 미쳤다. 亞鉛과 납, 리튬의 韓國企業歸屬生産量은 事實上 0이었다. 더 큰 問題는 核心鑛物의 全世界生産量이 特定國에 偏重돼 있는 데다 우리나라의 特定國依存度는 더 甚하다는 事實이다.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全世界生産量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린 황산니켈의 68%를 핀란드로부터 輸入했다. 리튬도 全世界生産量의 47%는 濠洲가 떠맡고 있지만 우린 酸化리튬과 水酸化리튬의 88%를 中國으로부터 들여왔다. 코발트度 콩고民主共和國이 全世界生産量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狀況이나 우린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의 中國輸入比重이 73%에 達했다. 單 한 곳의 輸入만 막혀도 關聯産業全體가 멈출 수 있다는 얘기다. 4次産業革命으로 需要가 늘어난 核心 소재용 鑛物의 安定的確保는 이제 國家的課題다. 긴 眼目과 呼吸으로 海外資源開發事業을 펴야 하는 理由다. 처음부터 民官이 하나가 돼 探査와 投資, 金融支援, 輸出國政府와의 信賴構築等을 推進하는 건 必須다. 勿論 안팎으로 떠들면서 自願外交에 나서는 건 價格만 올릴 수 있는 만큼 止揚해야 하고, 政權이 바뀌었다고 無條件 뒤엎는 어리석음도 反復해선 안 된다. 조용하면서도 꾸준히 相對國과 相生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特定國家依存度가 甚한 核心鑛物은 다른 나라로 輸入處를 分散시켜 리스크를 解消하는 것도 時急하다. 美國과 中國葛藤은 技術과 關稅에 이어 언제든 資源戰爭으로 擴散될 수 있는 時點이다. 核心鑛物의 安定的인 供給網을 確保하는 건 이제 經濟뿐 아니라 安保를 위해서도 더 以上 미뤄선 안 된다.
2024.05.28 00:10

社說
벌써 꿈틀대는 醫大脂肪遊學... '首都圈 유턴' 制限竝行돼야

非首都圈大學 26곳이 2025學年度醫大定員 3,111名中 1,900餘名을 地域人材典型을 통해 選拔할 計劃이라고 한다. 올해 뽑은 地域人材(1,071名)의 두 倍에 가깝다. 政府가 醫大定員을 擴大하면서 40%(江原?濟州는 20%)이던 地域人材銓衡比率을 60% 以上으로 擴大하도록 勸告한 데 따른 것이다. 該當地域에서 자란 學生들이 그 地域에 定着하도록 誘導해 地域醫療를 强化하겠다는 趣旨다. 應急室 뺑뺑이가 흔한 일이 될 程度로 地域醫療空白이 날로 심해지는 狀況에서 꼭 必要한 措置일 것이다. 入試業界에서는 子女를 醫大에 쉽게 보내기 위해 首都圈에서 地方으로 移徙하는 이른바 ‘地方遊學’이 盛行할 거란 觀測을 내놓는다. 너도나도 醫大進學에 목을 매는 渦中에 該當地域受驗生에게 크게 유리한 環境이 造成됐으니 充分히 豫想可能한 시나리오다. 現在는 該當地域高等學校를 다닌 學生만 地域人材典型으로 支援할 수 있지만, 2028學年度부터는 中學校부터 6年을 그 地域에서 다녀야 하도록 條件을 强化했다. 初等學生 때 非首都圈으로 移住하는 不便을 堪耐해야 하는데, 벌써 一部市道敎育廳에는 關聯相談電話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들이 政府가 願하는 대로 該當地域醫療人으로 定着을 해준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들의 善意에만 기댈 수는 없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總長은 “只今도 地方留學을 와서 卒業後 어떻게든 인프라가 좋은 서울로 다시 돌아가려는 學生들이 相當數이지만 잡을 方法이 없다”고 言論에 吐露했다. 이대로라면 地域人材典型은 늘리면 늘릴수록 首都圈 유턴을 念頭에 둔 受驗生들의 醫大進學道具로만 活用될 公算이 크다. 단물만 쏙 빼먹도록 하지 않으려면 卒業後一定期間該當地域醫療機關에서 義務的으로 勤務토록 하는 日本의 地域意思第 같은 實效性 있는 制度가 竝行돼야 한다. 一般銓衡보다 쉽게 醫大入學關門을 通過할 수 있는 惠澤을 준다면, 그에 따른 義務도 부담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國家가 奬學金支援等을 한다면 職業選擇의 自由侵犯等의 論難도 비껴갈 수 있을 것이다. 地域人材典型만 늘려도 地域醫療空白이 解消될 거라는 헛된 期待는 않길 바란다.
2024.05.28 00:10

社說
어느 時代인데… 얼차려 받다 軍訓鍊兵死亡이라니

軍部隊에서 事件·事故가 끊이지 않고 있다. 江原道麟蹄의 한 部隊에서 지난 23日陸軍訓鍊兵이 ‘軍機訓鍊’(一名 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졌다. 完全軍裝 한 채 긴 距離를 驅步(달리기)하는 等規定違反情況이 續續 드러나고 있다. 軍人權센터에 따르면 6名의 訓鍊兵이 밤에 떠들었다는 理由로 이튿날 完全軍裝을 하고 練兵場을 돌았다고 한다. 그러다 한 訓鍊兵의 顔色과 健康狀態가 안 좋아 보이자 同僚兵士들이 現場執行幹部에게 報告했지만 꾀病取扱하고 無視했다는 것이다. 軍機訓鍊은 軍紀確立을 爲해 指揮官이 節次와 規定에 따라 實施하는 體力鍛鍊이나 精神修養을 말한다. 過去엔 '얼차려'로 불렸지만 現在는 公式的으론 使用하지 않는 用語다. 只今이 어느 때인데 危險千萬한 惡習이 安全守則을 看過한 채 벌어졌는지 憤怒하지 않을 수 없다. 陸軍兵營生活規定等에는 軍機訓鍊對象者의 身體狀態를 考慮하거나 事前點檢等이 必須的이라고 强調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21日에는 陸軍 다른 部隊新兵敎育隊에서 訓鍊途中手榴彈이 터져 訓鍊兵 1名이 死亡하고, 小隊長 1名이 다치는 事故가 있었다. 모두 軍紀綱解弛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只今 우리 軍은 總體的危機를 맞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지난週國家報勳部發表에 따르면 昨年 한 해 轉役한 將校 및 준·부사관이 9,481名이라고 한다. 師團級規模의 軍幹部가 떠났다는 얘기다. 兵力減少가 軍戰鬪力의 根幹을 威脅하는 마당에 安全事故마저 頻發한다면 누가 軍에 門을 두드리겠나. 지난해 7月集中豪雨 때 失踪者搜索中海兵隊員이 殉職했다. 救命조끼만 입었어도 生存可能性이 높았다는 點에서 많은 國民이 憤怒했지만, 以後指揮者責任調査過程에 外壓疑惑까지 더해졌다. 殉職兵士에게까지 이런 待遇를 하는데 어떻게 마음 놓고 父母는 子息을 軍에 보내고, 젊은이는 入隊를 하겠나. 軍當局은 現狀況을 부끄럽게 알고 特段의 措置를 取해야 한다. 君死亡事件調査의 公正性과 透明性을 높일 對策亦是時急하다. 國家가 兵役義務를 要求할 資格이 무엇인지를 軍은 돌아보기 바란다.
2024.05.28 00:10

社說
'韓半島非核化' 못 담은 韓中日頂上, '協力'은 復元

尹錫悅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 리창 中國國務院總理가 27日 서울에서 第9次韓中日頂上會議를 갖고 3國協力을 制度化하자는 內容의 共同宣言을 發表했다. 2019年 12月中國 청두 會議以後 코로나19 等餘波로 열리지 못했던 3國頂上會議가 韓國의 主導로 再開된 건 意味가 적잖다. 3國은 共同宣言에서 2030年까지 3國間人的交流 4,000萬名達成도 目標로 세웠다. 3國自由貿易協定(FTA) 協商과 供給網協力을 强化하고, 知識財産과 未來 팬데믹 對應共同聲明을 採擇한 것도 注目된다. 그러나 3國頂上會議共同宣言은 北核과 關聯 ‘韓半島와 東北亞의 平和·安定·繁榮이 共同利益이자 共同責任이라는 걸 再確認했다’는 文句에 머물렀다. 當初 담길 것으로 알려졌던 ‘韓半島非核化’는 ‘域內平和와 安定, 韓半島非核化, 拉致者問題에 對한 立場을 各各再强調했다’는 文句로 갈음됐다. 合意가 안 돼 各國이 自己主張만 했다는 뜻이다. 이는 ‘韓半島非核化努力’을 明示한 2015年第6次會議共同宣言이나 2019年第8次會議共同言論發表보다도 後退한 것이다. 3國間溫度差는 共同記者會見에서도 確認됐다. 尹大統領은 이날 北韓이 衛星發射를 豫告한 것과 關聯해 “彈道미사일 技術을 使用한 모든 發射는 유엔 安保理決議違反으로 단호히 對應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기시다 總理도 衛星發射中止를 要求했다. 反面 리 總理는 “關聯側은 自制를 維持하고 事態가 더 惡化하고 複雜해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言及하는 데 그쳤다. 北韓을 감싸고돈 것이다. 이番韓中日頂上會議는 美中衝突 속 韓半島를 둘러싼 韓美日對北中러 對決構圖에 對한 憂慮가 커진 가운데 韓中日頂上이 만나 率直한 對話를 나눴다는 點에서 聖事 그 自體만으로도 評價할 만하다. 韓中日最高委協力體를 復元한 건 우리 外交의 地平과 運身의 幅도 넓혔다. 그러나 그동안 北韓과 韓半島平和를 바라보는 韓中의 視角車가 더 커졌고, 그 差異를 줄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事實도 확인시켜 줬다. 韓國外交에 可能性과 宿題가 同時에 주어졌다.
2024.05.27 00:10

社說
정호성 重用하고, 言論과 '김치찌개 晩餐'한 尹

尹錫悅大統領이 24日龍山大統領室 잔디마당에서 出入記者團과 '김치찌개 晩餐' 行事를 가졌다. 지난 9日就任 2周年記者會見과 10日民生探訪等에 이은 疏通行步를 통해 4·10 總選慘敗原因으로 指目된 '不通' 이미지를 벗겠다는 意圖로 읽힌다. 尹大統領은 "言論의 助言과 批判을 많이 들으면서 國政을 運營하겠다"고 했다. 懸案에 對한 問答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民心의 傳達通路中 하나인 記者團과의 疏通機會를 만들려는 努力自體는 바람직하다. 尹大統領은 같은 날 國民의 다양한 意見을 收斂해 大統領에게 傳達하는 大統領室市民社會首席室第3祕書官에 朴槿惠政府時節 '門고리 3人坊'으로 불린 정호성 前靑瓦臺附屬祕書官을 임명했다. 鄭前祕書官은 朴前大統領指示로 靑瓦臺機密文件을 최순실(최서원으로 改名)氏에게 流出한 嫌疑等으로 拘束돼 1年 6個月을 服役한 人士다. 鄭前祕書官을 拘束한 搜査責任者는 바로 尹大統領이었다. 아무리 大統領室人事權이 大統領에게 있다고 한들, 韓國政治史의 汚點인 國政壟斷을 幇助한 人士에게 '民心收斂과 傳達'이란 重責을 맡긴 것을 納得할 國民은 없다. 總選慘敗後尹大統領은 變化와 疏通을 말하며 國政刷新意志를 數次例强調해 왔다. 이를 國民에게 象徵的으로 보여줄 수 있는 措置가 人士다. 그러나 野黨과 言論의 警告에도 大統領室은 總選過程에서 이미 審判받은 親尹落選·落薦者들을 다시 불러들여 要職에 앉히고 있다. 여기에 鄭前祕書官任命과 같은 非正常的人士가 더해진다면 "낮은 姿勢로 疏通하고 저부터 民心을 傾聽하겠다"는 大統領의 말도 더 以上信賴할 수 없을 것이다. 國政刷新을 위해 民心과의 疏通은 重要하다. 하지만 疏通은 一回性 이벤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總選慘敗後尹大統領의 잇단 疏通行步에도 如前히 踏步狀態인 國政支持率은 이를 傍證한다. 김치찌개 晩餐이 野黨의 批判처럼 '쇼桶'에 그치지 않으려면 記者團과의 만남을 정례화하면서 쓴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일 準備가 돼 있어야 한다.
2024.05.27 00:10

社說
年金改革 못 하는 구실만 늘어놓는 黨政

秋慶鎬國民의힘 院內代表는 어제 記者懇談會에서 “拙速年金改革은 안 된다”며 22代 첫 定期國會에서 處理하자고 野黨에 提案했다. 21代國會에서 與黨案을 受容할 수 있다는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의 提案을 拒絶한 것이다. 大統領室도 21代國會處理不可方針을 再次確認했다. 어떻게든 年金改革을 막겠다고 黨政이 背水陣을 친 게 아닌가 싶을 程度다. 秋院內代表는 “母數改革과 構造改革을 함께 論議할 與野政協議體를 꾸리고, 22代國會에서 年金特委를 再構成해 첫 定期國會에서 最優先課題로 推進하자”고 提案했다. 再昨年 10月年金特委出帆後 19個月 만에 艱辛히 與野合意에 近接한 母數改革案(保險料率 13%, 所得代替率 43~45%)을 結局 걷어찬 것이다. 單純히 내고 받는 돈을 調整하는 母數改革과 달리 基礎年金과 直譯年金等까지 아우르는 構造改革은 훨씬 難題다. 함께 答을 찾는 게 最善이라고 해도, 艱辛히 接點을 좁힌 母數改革案마저 原點再檢討해야 한다. 不過 3個月餘 뒤인 22代 첫 定期國會에서 構造改革까지 同時에 處理하는 건 不可能에 가깝다. “保險料率을 어느 程度引上해 놓아야 22代國會에서 後續構造改革을 위한 與件이 造成된다”는 金振杓國會議長의 提案이 틀린 게 없다. 大統領室과 政府의 態度는 더욱 실망스럽다. ‘22代國會處理’를 처음 言及한 건 尹錫悅大統領이다. 21代國會終了를 한 달도 더 남겨둔 時點이었다. 大統領室은 그래 놓고 “國會合意가 있어야”, “國民意思反映해야” 等 온갖 口實을 댄다. 정작 政府가 只今까지 한 일의 全部는 24個의 맹湯母數改革案을 國會에 던져놓은 것뿐이다. 그런데 尹大統領은 “國會가 고르면 될 程度로 政府는 充分한 資料를 提出했다”고 自讚하고,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은 “22代國會에서도 政府案을 追加로 낼 생각은 없다”고 한다. 이러니 黨政代가 特檢再議決等과 맞물려 渾然一體로 年金改革沮止에 나선 것 아니냐는 疑懼心이 提起된다. 改革案處理가 遲延되면 國民負擔이 每日 1,000億 원 以上씩 늘어난다. 未洽한 한 걸음이라도 一旦 내딛는 게 허황된 目標만 좇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百倍 나을 것이다.
2024.05.27 00:10

社說
9年 만에 訪韓中國總理... 外交第1原則은 相互主義

尹錫悅大統領이 어제 訪韓한 리창 中國國務院總理와 會談을 가졌다. 尹大統領은 “兩國이 交流와 協力을 强化하고 서로 尊重하며 共同利益을 追求해 나가길 希望한다”고 밝혔다. 리 總理도 “兩國은 相互尊重과 平等한 對話, 眞心 어린 疏通을 통해 友好와 信賴를 쌓아왔다”며 “서로에게 믿음직한 이웃, 서로가 成功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和答했다. 리 總理가 韓國을 찾은 건 처음이다. 中國總理의 訪韓도 2015年以後 9年 만이다. ‘中國의 2人者’로 불리는 總理의 位相이 시진핑 主席의 長期執權으로 예전만 못한 걸 勘案해도 오랜만에 이뤄진 韓中高位級交流는 반가운 일이다. 兩國外交部와 國防部當局間 2 2 對話協議體를 新設하고, 13年째 中斷된 韓中投資協力委員會를 再開키로 한 것도 적잖은 成果다. 그러나 이番에도 中國이 시 主席의 訪韓日程을 밝히지 않은 點은 遺憾이다. 中國最高指導者가 韓國을 찾은 건 2014年이 마지막이다. 文在寅前大統領이 2017年에 이어 2019年에도 訪中했지만 시 主席의 答訪은 없었다. 지난해 9月 한덕수 總理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參席次訪中했을 땐 시 主席이 먼저 “訪韓을 眞摯하게 檢討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 外交의 基本이 相互主義라는 點에서 이番엔 시 主席이 訪韓하는 게 順序이고 順理이다. 그럼에도 中國은 오히려 尹大統領의 訪中을 招請한 뒤 이에 힘을 주는 模樣새다. 이는 國際外交慣例上 맞지 않고 常識에도 違背된다. 中國은 리 總理 스스로 言及한 '相互尊重'과 '平等'부터 實踐으로 옮기길 바란다. 相互主義原則이 지켜져야 하는 건 韓日關係도 마찬가지다. 尹大統領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와의 頂上會談에서 라인야후 問題를 잘 管理할 必要性을 言及했다. 어렵게 頂上軌道를 찾은 韓日關係도 ‘물컵의 半’을 채우려는 日本의 誠意가 없다면 持續되기 힘들다. 政府는 韓中, 韓日外交에서 모두 相互主義原則을 堅持해야 한다. 基本的인 相互尊重조차 없는 關係에선 國益도 지킬 수 없다.
2024.05.25 04:30

社說
醫大增員 입試案確定···專攻의 依存 낮추는 改革 나설 때

來年醫大入學定員을 1,509名 늘리는 大學別銓衡計劃變更이 完了됐다. 이제 大學別로 入試要綱을 公告하는 節次만 남았다. 專攻醫들에게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말하기도 답답할 程度다. 政府는 大型病院病弊인 專攻醫依存率을 大幅 낮추는 根本的인 醫療改革에 速度를 내야 할 것이다. 어제 대교협은 大學入學銓衡委員會를 열고 醫大增員을 包含해 大學들이 提出한 2025學年度大入銓衡施行計劃을 原案대로 承認했다. 一部國立大들이 醫大增員學則改正에 難航을 겪고 있으나, 敎育部는 이와 關聯 없이 醫大增員을 反映한 大入選拔이 進行될 수 있다는 立場이다. 그럼에도 3個月째 業務拒否中인 專攻의 大部分이 돌아오지 않고, 醫大敎授들도 ‘週 1回休診’ 等을 强行하며 專攻醫便에 서고 있다. 政府는 이 狀況에서 專攻醫復歸에만 死活을 걸 것이 아니라, 大型病院의 專攻醫依存率을 大幅 낮추는 醫療改革을 서둘러 完遂해야 한다. 醫師不足狀況에서도 27年間醫大增員이 霧散돼온 理由가 40%에 이르는 大型病院의 專攻醫依存率 때문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指摘돼온 問題이다. 修鍊過程中인 專攻醫들에게 過度한 役割이 주어지다 보니 醫療空白을 부르는 集團行動의 滋養分이 돼왔다. 多幸히 專任醫契約率은 正常化하고 있다고 하니, ‘專門의 中心病院’ 政策에 拍車를 加할 때이다. 이미 政府는 醫師人力確保基準에서 專攻醫 1名을 0.5名으로 計算토록 하고, 專攻의 修鍊病院擴大方針等을 밝혔다. 무엇보다 現在醫療空白을 메우고 있는 診療支援(PA) 看護師의 合法化等을 담은 看護法制定이 急하다. “必要할 때만 뽑아 쓰고 티슈처럼 버린다”는 看護師의 吐露를 새겨들어야 한다. 안타까운 患者被害가 이어지고, 現場을 支撐하는 醫師, 看護師들이 힘겨워하는 狀況이다. 그렇다고 “政府는 醫師를 이길 수 없다”는 主張대로 또다시 물러날 순 없고, 可能하지도 않다. 얼마 남지 않은 21代國會內에 看護法立法을 完了하고, 政府는 患者被害最少化와 醫療改革의 同時遂行이라는 課題에 最善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