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

2024.05.30 15:11

"낳았으면 責任져야" 養育費 7700萬 원 안 준 '나쁜 아빠' 懲役 3個月

5年間 7,000萬 원 넘는 두 子女의 養育費를 주지 않은 男性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養育費未支給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實刑이 宣告된 건 이番이 두 番째다. 仁川地法刑事7單獨 문종철 判事는 30日養育費履行確保 및 支援에 關한 法律(養育費履行法) 違反嫌疑로 不拘束起訴된 A(37)氏에게 懲役 3個月을 宣告했다. 앞서 檢察은 지난달 4日 A氏에게 懲役 6個月을 求刑했다. 文判事는 "(法院으로부터) 養育費支給履行命令과 監置命令(裁判部職權으로 最大 30日間拘束하는 措置)을 받았는데도 履行하지 않았고 未支給한 養育費가 많아 罪責이 重하다"며 "警察搜査內容을 보면 月 200萬 원 以上收益을 올렸는데 折半이라도 보냈어야 했다"고 指摘했다. 다만, 文判事는 實刑을 宣告하면서도 法廷拘束을 하지 않은 데 對해 "1週日 안에 抗訴狀을 提出하시고 그동안 (養育費를 一部라도 支給하기 위해) 努力해보라"고 注文했다. 文判事는 宣告後에도 "남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本人 아이한테 주는 거 아닌가"라며 "낳았으면 責任을 져야 한다. 돈 없으면 먹을 걸 줄여서라도 아이를 먹이고 입혀야 할 것 아닌가"라고 꾸짖기도 했다. 이에 A氏는 "(養育費支給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아버지 等家族에게 얘기해 봤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A氏는 2019年 9月부터 最近까지 前 아내 조유정(38)氏에게 每달 140萬 원씩 줘야 하는 中學生 아들과 初等學生 딸의 養育費를 주지 않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氏가 只今까지 支給한 養育費는 120萬 원이 全部로, 나머지 7,700餘萬 원은 未支給狀態다. 조氏는 앞서 法院으로부터 養育費履行命令을 두 次例, 監置命令을 한 次例 이끌어 냈지만 養育費를 받지 못했고, 結局 지난해 末 마지막 手段으로 前男便을 刑事告訴했다. 조氏는 이날 宣告後 "實刑이 宣告돼 좋기는 하지만 苦痛을 받았던 지난 時間에 비하면 懲役 3個月은 (너무 가벼워) 苛酷한 것 같다"며 "지난 (結審公判後) 두 달 가까이 '주겠다'는 말 한마디, 電話 한 通이 없었다"고 말했다. 養育費를 주지 않는 '나쁜 父母'가 많아 社會問題가 되면서 2021年부터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은 父母에 對한 處罰規定(1年以下懲役, 1,000萬 원 以下罰金)을 담은 改正養育費履行法이 施行되고 있다. 하지만 實際刑事處罰을 이끌어 내는 過程은 至難하다. 지난 3月 27日仁川地法이 2014年 4月부터 最近까지 前 아내(44)에게 두 子女의 養育費 9,600萬 원을 주지 않은 嫌疑(養育費履行法違反)로 不拘束起訴된 B(44)氏에게 懲役 3個月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한 게 첫 實刑宣告事例였다.

이환직 記者 slamhj@hankookilbo.com
2024.05.30 15:11

蔚山市, 老朽産團에 文化·藝術 입힌다

老朽된 蔚山미포國家産業團地와 昧谷一般産業團地에 2026年까지 ‘活力있고 아름다운거리’가 造成된다. 蔚山市는 産業通商資源部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主管하는 ‘2024年産業團地環境造成統合公募事業’에 選定돼 國費 40億 원을 確保했다고 30日 밝혔다. 이番公募事業은 着工 20年이 지난 老後 산단을 對象으로 企業競爭力强化와 産業團地內特化 디자인 導入, 勤勞者 쉼터, 綠地造成等勤務環境을 改善하는데 目標를 두고 推進됐다. 이에 따라 蔚山미포國家産團에는 디자인關門, 미디어아트 LED 造形藝術品, 藝術디자인 포토존, 步行路整備, 아트담牆等이 設置된다. 昧谷一般산단은 通行이 不便한 報道와 公園의 낡은 施設物을 整備하고, 駐車場과 空터를 活用해 休憩施設과 만남의 廣場을 造成하는 等勤勞者가 休息을 取하고 文化?藝術行事를 觀覽할 수 있는 空間이 마련된다. 特化디자인을 椄木한 象徵物을 設置해 灰色빛 産團 이미지도 改善한다. 또 그동안 放置된 河川邊綠地區域에 産團과 住居地를 連結하는 散策路를 만들어 勤勞者가 산단 外部에 造成된 公園과 親水空間을 利用할 수 있도록 할 計劃이다. 蔚山市關係者는 “두 事業 모두 올해 下半期까지 디자인과 設計를 完了하고 來年부터 工事에 들어가 2026年完了할 豫定”이라며 “市民들에게 變化된 昧谷産業團地를 積極弘報하겠다”고 말했다.

蔚山= 박은경 記者 change@hankookilbo.com
2024.05.30 14:18

出産率 79% 急增康津郡, 全國最高水準 '育兒手當' 얼마길래?

全南康津郡이 2022年 10月부터 施行한 全國最大水準의 破格的인 育兒手當政策制度가 큰 效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日康津郡에 따르면 올 1月부터 3月까지 1分期康津郡出生兒數는 52名이다. 이는 前年 같은 期間 29名과 比較해 23名이 늘어 79.3% 增加率을 보였다. 이 같은 數値가 큰 意味 있는 것은 管內繼續居住者의 出産比率이 75%였기 때문이다. 轉入者比率은 25%였다. 康津郡育兒手當政策이 實際出産과 育兒에 따른 家庭經濟負擔을 相當部分相殺시키면서 管內居住者의 出産에 가장 크게 影響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軍은 出産率增加가 地域間移動보다는 實質的出産率增加여서 鼓舞的이라는 評價다. 全南道內一線市郡과 比較하면 康津郡의 成果가 훨씬 더 두드러진다. 올 1月부터 3月까지 全南道內一線市郡의 出生兒數現況을 보면 康津郡이 前年 같은 期間對比 79.3% 增加로 가장 높았고 A君이 64.7% B君이 31.8%, 廣域市隣近 C君이 27.3% 增加로 뒤를 이었다. 康津郡은 강진형 育兒手當政策導入으로 한 子女養育에 必要한 月約 86萬 원에 對한 70%를 支援해 持續的이고 實質的인 도움을 주기 위해 特段의 決斷을 내렸다. 康津郡育兒手當은 父母所得이나 子女數에 相關없이 0歲부터 7歲까지 每달 60萬 원씩 全國地自體中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期間이 긴 育兒手當을 支給하고 있다. 2022年 10月制度施行以後 2024年 4月末現在累積 2,648名, 17億 2,000萬 원의 育兒手當이 支給됐다. 84個月 동안 1人當 60萬 원을 地域商品券으로 支給하는 全國最高水準의 育兒手當은 出産率增加에 肯定的인 影響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破格的인 育兒手當制度施行以後 2022年出生兒는 93名이었는데 2023年出生兒는 154名으로 無慮 65.6%가 增加했다. 강진원 康津郡守는 "養育支援을 비롯해 돌봄, 놀이, 敎育等兒童의 成長過程에 必要한 全般的인 政策들이 함께 가는 것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朴境遇記者 gwpark@hankookilbo.com
2024.05.30 12:00

지난해 職場어린이집 設置履行率 93.1%... 마켓컬리는 2年連續未履行

지난해 職場어린이집 設置義務가 있는 事業長 93.1%가 義務를 履行한 것으로 調査됐다. 義務를 履行하지 않아 摘發된 事業場 25곳 名單은 온라인에 公表된다. 保健福祉部와 雇傭勞動部가 30日發表한 ‘2023年基準職場어린이집 設置義務履行實態調査’ 結果에 따르면, 지난해 末基準職場어린이집 設置義務對象인 事業場 1,639곳 가운데 1,526곳(93.1%)李義務를 履行했다. 1,120곳은 職場어린이집을 直接運營했고, 406곳은 個別 어린이집과 契約을 맺어 委託保育을 하는 形態였다. 2022年과 比較하면 어린이집 設置義務事業場이 37곳(1,602個所→1,639個所) 더 늘었고 義務履行率은 1.6%포인트(91.5%→93.1%) 上昇했다. 嬰幼兒保育法에 따라 常時女性勤勞者 300名以上, 또는 常時勤勞者 500名以上雇用한 事業場은 職場어린이집을 義務的으로 設置해야 한다. ①事業場單獨으로 職場어린이집 運營 ②다른 事業場과 共同으로 職場어린이집 運營 ③事業主가 地域 어린이집과 委託契約을 맺고 勤勞者子女의 保育費用을 어린이집에 支援(委託保育)하는 세 가지 方法이 있다. 單, 委託保育하는 境遇에는 勤勞者子女의 30% 以上을 支援해야 義務를 履行한 것으로 認定된다. 職場어린이집 設置義務를 履行하지 않은 事業場은 113個였다. 그中 △職場어린이집 設置對象이 된 지 1年이 지나지 않은 境遇 △職場어린이집을 設置中인 境遇 △常時勤勞者特性上保育需要가 없는 境遇에 該當하는 事業長 88곳을 除外한 25곳은 31日 복지부와 勞動部 홈페이지에 公開된다. 25個事業場 가운데 다스, 雙龍情報通信, 이와이컨설팅 有限責任會社, 株式會社 비즈테크아이, 株式會社 컬리, 중앙대학교 産學協力團, 코스맥스, 韓英會計法人等 8곳은 2年連續義務를 履行하지 않은 것으로 把握됐다. 政府는 職場어린이집 設置義務를 履行하지 않은 113個事業場을 地方自治團體에 通報해 設置履行命令, 履行强制金賦課等後續措置를 이어갈 豫定이다.

김표향 記者 suzak@hankookilbo.com
2024.05.30 11:40

金東兗 “平和누리 特別自治度名稱確定 아냐”

金東兗京畿知事가 ‘京畿北部特別自治道’의 새 名稱으로 定해진 ‘平和누리特別自治道’ 論難과 關聯해 “定해진 名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金知事는 29日午後 9時 30分부터 12時까지 進行된 인스타그램 라이브 放送에서 이같이 밝혔다. 京畿北部特別自治道推進과 關聯한 市民質問을 받는 形式으로 進行된 이날 放送에서 相當數市民은 ‘平和누리特別自治道’에 對해 否定的인 意見을 내놨다. 이에 對해 金知事는 “對國民公募展에서 大賞을 받은 名稱은 最終確定된 것은 아니다”며 “名稱은 國會에서 (京畿北部特別自治道設置) 特別法制定 때 決定된다”고 말했다. 그는 ‘平和누리自治道’라는 名稱이 選定된 對國民公募展에 對해서도 “京畿北部特別自治道에 對한 國民的關心을 끌어내기 위한 次元으로 進行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한便金知事는 京畿北部特別自治道推進理由에 對해 “박지성 選手가 高校 때 體格이 矮小하고 平발이어서 注目받지 못했으나 (유럽리그 進出後) 大選手가 됐다”며 “京畿北部度無限한 潛在力을 가지고 있으나 只今의 落後된 모습, 南部와 不均衡을 잣대로 評價받고 있기에 獨立된 特別自治道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北部의 人口가 360萬名으로 全國市道中 3位規模로 이미 人的資源과 함께 接境地域의 保全된 環境等 엄청난 潛在力이 있고 이런 潛在力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北部特別自治道가 되면 規制가 풀리냐”는 質問에 金知事는 “이런 重疊規制를 한꺼번에 풀고 投資를 誘致하기 위해선 現在法體系에선 어렵기에, 京畿北部特別自治道를 推進하면서 特別法을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答했다. 金知事는 '平和누리自治道(京畿北도 分도)를 反對합니다'는 道民請願과 關聯해 이날 放送에 나온 여러 意見等을 參照해 오는 31日直接答辯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日 올라온 道民請願에는 이날까지 答辯基準인 1萬名을 넘어 4萬7,700餘名이 同意했다. 金知事는 30日以內에 答해야 한다.

李鍾九記者 minjung@hankookilbo.com
2024.05.30 11:27

'開通令' 강형욱 甲질 論難
강형욱 伴侶犬 레오 '出張安樂死' 시킨 獸醫師警察에 告發

伴侶犬訓鍊師 강형욱 步듬컴퍼니 代表의 個人伴侶犬을 動物病院이 아닌 場所에서 '出張安樂死' 시켰다는 疑惑에 關與한 獸醫師가 警察에 告發當했다. 告發狀을 넣은 사람은 다른 現職獸醫師다. 김두현 東便動物病院院長은 30日 서울 西草警察署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姜代表伴侶犬 '레오'를 病院外場所에서 安樂死시킨 疑惑을 받는 獸醫師 A氏에 對한 告發狀을 接受했다. 金院長이 告發狀에 摘示한 罪名은 痲藥類管理法違反嫌疑다. 金院長은 A氏가 安樂死를 위해 프로포폴을 使用했을 것이라 主張했다. 그는 "프로포폴이 第一 싸기 때문에 이를 利用했을 可能性이 높다"며 "(레오를 死亡케 한 프로포폴 양이면) 사람 成人 3名을 死亡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 이런 危險한 藥물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 自體가 國民健康에 威脅"이라고 主張했다. 金院長은 痲藥類規制强化의 必要性도 力說했다. 金院長은 "이렇게는 痲藥淸淨國을 만들 수 없다"며 "卽刻動物病院들을 全數調査해 마악類가 動物病院 밖으로 無斷流出되지 않도록 規制해야 하는 嚴重한 狀況"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該當獸醫師가 藥을 搬出하는 過程에서 事前許可를 받았는지 반드시 搜査해야 한다"며 "그 獸醫師가 眞짜 獸醫師인지도 不明確한 狀況"이라고 말했다. 앞서 姜代表는 레오의 安樂死過程을 解明하면서 動物病院이 아닌 곳에서 安樂死가 이뤄졌다고 說明했다. 姜代表는 "레오가 숨 쉴 때마다 小便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大便이 그냥 나올 程度였다"며 "正말 안 되겠다 싶어 날짜를 定하고 獸醫師에게 레오가 있는 쪽으로 와달라고 付託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會社에서 레오를 安樂死시켰고 그때 出勤했던 職員분들도 같이 (레오에게) 人事를 했다"고 덧붙했다. 이러한 姜代表의 解明은 '出張安樂死' 論難으로 擴大됐다. 獸醫師가 痲藥類를 病院 밖으로 가져 나올 때는 痲藥類統合管理시스템(NIMS)에 報告해야 하는데, 레오 安樂死過程에서 이 規定이 지켰는지는 確認해야 한다는 것이다. 痲藥類使用報告하지 않거나 뒤늦게 報告하면, 最初摘發時最大 15日의 業務停止處分이 내려진다. 萬若診療簿에 痲藥類投藥記錄을 記載하지 않으면 最初摘發時부터 6個月의 業務停止處分이 賦課될 수 있다. 大韓隨意社會는 2020年 9月制定한 動物病院訪問診療關聯 가이드라인에서 "原則的으로 動物의 診療는 動物病院內에서 해야 한다"고 勸告했다. 訪問診療를 하면 應急狀況時對應未備로 醫療事故可能性이 높아지고, 醫療廢棄物處理等公衆衛生上問題가 있을 수 있다는 理由에서다.

이서현 記者 here@hankookilbo.com
2024.05.30 11:23

北韓, 繼續되는 미사일 挑發
北韓 GPS 電波攪亂攻擊에 우리 船舶 100餘 척 被害

北韓이 西海北方限界線(NLL) 以北에서 南쪽을 向해 敢行한 衛星位置確認시스템(GPS) 電波攪亂攻擊에 漁船과 商船 100餘隻이 被害를 본 것으로 確認됐다. 30日合同參謀本部에 따르면 이날 午前 7時 50分쯤부터 西北島嶼一帶에 對한 GPS 攪亂信號가 探知됐다. 北韓은 前날에도 午前 5時 50分쯤부터 西海 NLL 以北에서 延坪과 江華, 坡州等을 向해 GPS 電波攪亂攻擊을 敢行했다. 北韓의 GPS 電波攪亂攻擊에 이날 낮 12時基準으로 商船 74隻과 沿岸旅客船 및 漁船等其他 28隻總 103隻이 被害를 본 것으로 把握됐다. 當初被害申告가 160餘件에 이르렀으나 一部重複申告가 包含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태헌 白翎島船主協會腸은 이날 한국일보와 通話에서 "어제 있었던 衛星航法(GPS) 攪亂으로 延坪島 쪽에서 語句를 設置한 海上位置가 不正確하게 標示돼 操業에 一部蹉跌을 빚은 事例가 있었다고 한다"며 "正確한 被害狀況은 船主들을 對象으로 確認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海洋警察關係者는 "漁船이나 商船에서 우리 海警艦艇으로 GPS 攪亂이 있었다고 알려오는 事例가 있었다"며 "現在西北島嶼에서 操業制限은 하지 않고 있으나 隨時로 位置를 把握하는 等安全確認을 하고 있는 狀態"라고 말했다. 仁川國際空港境遇北韓의 GPS 攪亂攻擊에 따른 被害는 아직까지 接受되지 않았다. 仁川空港公社關係者는 "지난달 延坪, 江華, 坡州, 漣川地域에서 GPS 傳播魂神이 發生한 以後 (GPS 渾身) 危機段階를 '關心'에서 '注意'로 上向해 維持해왔다"며 "(이番攻擊과 關聯해선) 모니터링을 强化한 狀態"라고 말했다.

이환직 記者 slamhj@hankookilbo.com
2024.05.30 09:30

'開通令' 강형욱 甲질 論難
"社長이 내 메신저 본다고?"... 강형욱이 쏘아올린 私生活保護論難

'甲질' 暴露疑惑으로 困境을 겪고 있는 伴侶犬訓鍊師 강형욱氏는 아내와 유튜브 채널에 나와 "過去職員들의 사내 메신저를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姜氏의 아내는 "社內 메신저에 아들과 同僚職員에 對한 嫌惡性發言이 있었고, 훔쳐본 것은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姜氏夫婦는 "메신저 無料使用이 끝나고 有料로 轉換하는 過程에서, 管理者 페이지에 監査機能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經緯를 說明했다. 原則的으론 業務用途로 쓰는 게 맞지만, 쓰다보면 職場同僚와 사담(私談)을 주고받기도 하는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처럼 '令狀이 없으면 아무도 볼 수 없겠지' 생각했던 이 메신저를, 社內管理者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事實이 알려지면서 職場人들이 敏感하게 反應하고 있다. '構成員同意'를 거쳐야 한다곤 하지만, 閱覽이 可能하다는 것만으로 個人情報와 私生活侵害에 對한 憂慮가 커지는 것이다. 강형욱 事件의 또 다른 論難거리였던 事務室 내 閉鎖回路(CC)TV 問題도 비슷한 脈絡으로 볼 수 있다. 29日業界에 따르면, 姜氏의 會社步듬컴퍼니가 使用한 네이버웍스에는 메신저, 揭示板, 달曆, 住所錄, 메일 等機能이 있다. 네이버가 2013年出市했는데 初期業務 시스템 構築이 힘든 스타트업이나 中小企業等에서 活用한다. 國內에서는 카카오워크, 팀즈, 슬랙, 플로우 等도 많이 使用된다. 約款上管理者의 閱覽을 爲해선 '職員의 同意'가 必要하다. 네이버웍스 側은 "모니터링 機能은 監視目的이 아니며, 데이터 接近時顧客社責任下에 構成員事前同意를 받도록 約款에 明示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그러나 別途規定을 두거나 該當內容을 告知하는 會社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現場反應이다. 企業에서 人事業務를 擔當하는 金某(39)氏는 "社內 메신저에 對한 會社規定은 없고, 同意를 한 記憶도 없다"며 "스스로 操心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業界關係者는 "保安事故, 甲질, 性非違等 이슈가 發生했을 때 內容을 閱覽하는 것이 原則"이라며 "管理者가 直接閱覽하거나, 運營社에 情報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可能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안 職場人들은 당혹스럽다는 反應이다. 建築會社에 勤務하는 정某(35)氏는 "同僚와 會社險談도 하곤 했는데 露出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며 "노트북 웹캠으로 監視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不安해 했다. 또 다른 論難은 事務室內 CCTV 설치다. 강형욱氏는 "監視用이었다"는 前職員의 主張에 對해 "物品盜難에 對備하기 위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個人情報保護法에서는 外部人出入이 統制되는 事務空間에 CCTV를 設置하려면 勤勞者同意가 必要한데, 30人未滿事業場은 同意 없이 設置해도 違法은 아니다. 規定이 曖昧하다보니 CCTV를 두고 勞使葛藤이 빚어지는 境遇가 非一非再하다. 會社는 保安, 勞動者는 私生活等各自가 重視하는 價値를 强調하니 政府의 調整節次까지 가서야 解決되기도 한다. 實際過去自然觀光地事業所職員 A氏는 事務室과 觀光地에 同意 없이 設置된 CCTV가 職員들을 監視하고 있다며 個人情報保護委員會에 紛爭調停을 申請했다. 그 結果事業所는 CCTV 角度를 調節하고, 懲戒目的으로 使用하지 않겠다고 約束하기도 했다. 步듬컴퍼니 事例도 여러 事案이 얽혀 具體的判斷이 쉽지 않은 狀況이다. 該當事業場이 伴侶犬訓鍊施設로도 使用된 만큼, 動物虐待防止를 위해 CCTV 設置를 義務化한 動物保護法이 適用될 수 있기 때문이다. 個保委關係者는 "아직 步듬컴퍼니에 對한 調査에 着手한 것은 아니다"며 "動物保護法이나 勞使關係等複合的으로 檢討돼야 할 事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내 메신저와 CCTV 論難을 두고, 現場專門家들은 "私生活保護槪念이 없는 無分別한 會社監視는 絶對禁物"이라고 입을 모은다. 職場甲질119 장종수 勞務士는 "業務에 쓰이는 툴(메신저 等)은 會社資産이지만 職員同意와 妥當한 理由 없이 閱覽하는 것은 情報通信網法과 個人情報保護法違反이 될 수 있다"며 "業務라 하더라도 個人領域이 있을 수는 만큼, 事業主의 問題意識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김재현 記者 k-jeahyun@hankookilbo.com
2024.05.30 07:00

서울廣場 ‘梨泰院慘事焚香所’ 移轉한다는데…서울시, 代替場所 찾기에 ‘難堪’

梨泰院慘事特別法國會通過로 慘事遺家族들이 서울廣場에 設置된 '梨泰院慘事犧牲者合同焚香所' 撤去를 決定한 가운데 遺家族側이 要求하는 焚香所移轉場所 찾기가 宿題로 떠올랐다. 29日韓國日報取材를 綜合하면 遺家族側은 現在 서울廣場에 마련된 合同焚香所移轉場所條件으로 △서울市所有의 땅에 지어진 △公共建物이며 △地下鐵驛과 가깝고 △1層에 位置할 것을 서울市에 要求하고 있다. 서울市所有建物이라야 焚香所의 安定的維持가 可能하고 地下鐵驛隣近建物 1層에 位置해야 市民들이 쉽게 焚香하러 온다는 理由다. 앞서 詩는 지난해 2月地下鐵 6號線 녹사평역 地下 4層을 서울廣場合同焚香所의 移轉場所로 提案했지만, 合同焚香所를 地下에 숨겨서는 안 된다는 遺家族들의 反撥로 霧散되기도 했다. 詩는 現在遺家族側의 要求에 맞는 焚香所移轉場所를 物色하고 있지만 相當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匿名을 要求한 서울市關係者는 “遺家族側이 要求하는 條件을 모두 滿足하는 焚香所移轉場所가 現在로선 없다”며 “다만 서울廣場이 市民들이 많이 利用하는 場所라 焚香所를 移轉하려 여러모로 努力中”이라고 傳했다. 이에 따라 詩는 最近市廳驛近處에 位置한 民間所有建物 3層을 焚香所移轉場所로 提案했다. 詩所有의 公共建物이 아니지만 該當賃貸料는 詩에서 모두 負擔하겠다는 條件이었다. 그러나 遺家族側은 市民들 接近이 어렵다며 이를 拒絶했다고 한다. 詩가 마땅한 代替場所를 찾지 못할 境遇 서울廣場焚香所移轉이 長期化될 可能性도 있다. 遺家族側은 移轉場所가 求해지면 焚香所設置以後賦課된 서울광장 使用料를 納付할 計劃이다. 다만 市價賦課할 豫定인 辨償金과 關聯해선 行政訴訟을 提起할 可能性도 내비쳤다. ‘公有財産 및 物品管理法’에 따르면 서울廣場 같은 公有財産을 詩의 許可를 받고 占有해 使用할 境遇使用料를 賦課한다. 그런데 許可를 받지 않고 無斷으로 占用하면 使用料의 20%를 加算한 懲罰的稅金인 辨償金을 徵收한다. 앞서 梨泰院慘事 100日째인 지난해 2月 4日遺家族側은 서울廣場에 合同焚香所를 奇襲設置했다. 이에 따라 市는 이를 不法建築物로 規定, 그날로부터 每日約 43萬 원씩 辨償金을 물리는 中이다. 이날 基準遺家族側이 納付해야 할 聰辯賞金은 約 1億8,000萬 원이다. 이정민 梨泰院慘事遺家族協議會代表는 “詩에서 서울광장 使用料를 내라고 하면 안 낼 方法은 없는 거 같다”며 “다만 使用料에 20% 加算해 辨償金을 賦課한다면 行政訴訟을 提起하는 方法을 考慮中”이라고 말했다. 聯關記事

김현우 記者 777hyunwoo@hankookilbo.com
2024.05.30 04:30

[포토에세이] 父子有親(父子有親)

和暢한 27日午後日本 시가현 憊臥湖周邊散策길에서 처음 自轉車를 타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손잡이와 鞍裝을 꼭 잡고 함께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호텔 窓가에서 내려다본 햇살에 길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더없이 多情해 보였다. 아이의 未來를 점칠 수는 없지만, 自轉車 타는 法을 배울 때 든든한 버팀木이 되어준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과 應援은 恒常 큰 힘이 될 것이다.

왕태석 先任記者 kingw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