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커버스토리 / 全北·서울 地域 敎育감 選擧 눈앞 問題. 다음 中 敎育科學技術部 長官의 權限은? ①外國語高와 科學高, 國際系列 高校를 指定·告示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施行令 第90條) ②特殊敎育對象者의 早期發見, 特殊敎育對象者의 診斷과 評價, 特殊敎育 關聯서비스 支援 等을 擔當하는 特需敎育支援센터를 設置ㆍ運營하여야 한다.(장애인 等에 對한 特殊敎育法 第11條) ③學院이 法을 어겼을 때 登錄을 抹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敎習過程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 敎習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학원의 設立ㆍ運營 및 課外敎習에 關한 法律 第17條) ④管轄 區域 안의 住民을 對象으로 平生敎育프로그램 運營과 平生敎育 機會를 提供하기 위하여 平生學習管을 設置 또는 指定·運營하여야 한다.(평생교육법 第21條) ⑤學校給食에 關한 計劃, 給食에 關한 經費의 支援 等을 審議하기 위해 學校給食委員會를 둔다.(학교급식법 第5條) 正答, 다섯 가운데 敎育科學技術部 長官의 權限은 ‘하나도 없다.’ 1番은 敎科部 長官의 協議가 必要한 事項이지만 李明博 大統領의 當選人 時節, 大統領職引受위가 廢止 方針을 밝힌 적이 있어 이마저도 長官과 無關한 事案이 될 公算이 크다. 그렇다면 다시 問題. 敎育政策과 關聯해 이 많은 權限을 지닌 이는 누구일까? 正答은 敎育監이다. 16個 市道 敎育廳의 首長인 敎育監은 地域의 敎育政策에 對한 거의 모든 決定權을 지닌 자리다. 정기오 韓國敎員大 敎育政策大學院 敎授는 “一般的으로 市民이나 學父母들은 敎育과 關聯된 일을 敎育部가 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特히 初中等敎育에 對해서는 敎育部의 權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長官은 敎育監한테 ‘付託’하는 程度에 그칠뿐”이라고 했다. 더구나 區廳長이나 郡守 等의 基礎自治團體의 長과 權限을 나눠 갖는 市道知事와는 달리 敎育監의 權限은 分散되지 않는다. 김영천 서울시립대 行政學科 敎授는 “地方自治에서 住民들은 廣域自治團體의 長(市長, 道知事)은 勿論 基礎自治團體의 長(市長, 郡守, 區廳長)까지 뽑기 때문에 豫算과 人事에 對한 權限이 分散된다”며 “反面 敎育自治에서는 廣域自治團體의 長(敎育監)만 住民이 뽑으므로 敎育監에 몰리는 權限은 거의 帝王的이다”고 했다. 基礎自治團體長이나 다름없는 敎育長은 敎育監이 임명한다. 特目高·平準化·優劣班·給食 等 ‘칼자루’ 敎育部 長官보다 훨씬 權限 많은 實勢 實際로 最近 第·改正된 敎育과 關聯된 法律은 大槪 細部事項을 市道 敎育監이 條例나 規則으로 定하도록 못박고 있다. 지난해 制定된 ‘障礙人 等에 對한 特殊敎育法’이 그 例다. 구교현 서울障礙人敎育權連帶 事務局長은 “特需敎育支援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言及은 法律에 있지만 人力配置나 施設基準 等이 法律에 定해져 있지 않아 條例를 만들어 執行하는 敎育監의 意志에 따라 與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敎育監이 重要한 理由는 學生과 學父母가 부딪치는 모든 敎育問題를 左右할 수 있기 때문이다. 特히 特目高나 自立型私立高 等 새로운 學校를 짓는 일은 敎育監의 固有權限이다. 지난 2003年 李明博 前 서울市長이 江北 뉴타운에 自立型私立高 誘致를 公言했지만 當時 유인종 前 서울市敎育監의 反對로 霧散된 적이 있다. 高校 選拔 方式을 決定하는 것도 敎育監이다. 現在 非平準化와 平準化 地域이 婚材하는 것은 各 市道 敎育監이 서로 다른 決定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지난 4.15 學校自律化措置로 廢止된 敎育部의 42個 指針은 市道 敎育監이 地域事情을 考慮해 새로 만들게 된다. 0校時, 優劣班 等의 實施 與否를 놓고 大統領이나 敎育部 長官에게 批判의 화살이 쏠렸지만 정작 칼자루를 쥔 것은 敎育監이다. 敎育監이 누구냐에 따라 過去 敎育部의 指針을 그대로 살릴 수도, 모든 指針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學父母 뿐만 아니라 一般 어른들에게도 敎育監의 구실은 重要하다. ‘平生敎育法’에 따라 公共圖書館, 文化願, 靑少年修鍊館, 綜合社會福祉館, 女性人力開發센터 等을 平生學習館으로 指定해 必要한 經費를 補助할 責任을 지는 게 敎育監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釜山市 敎育監 選擧 當時 釜山市選擧管理委員會와 共同으로 敎育監 選擧 弘報에 나섰던 金正淑 참敎育學父母會 釜山支部 政策室長은 “敎育監의 權限을 따져보면 初中等敎育 뿐만 아니라 幼兒敎育, 平生敎育 等에도 대단한 決定權을 行使할 수 있다”며 “흔히 初中高校에 다니는 子女를 둔 學父母들한테만 重要한 選擧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부터 老人까지 敎育監의 決定하는 敎育政策의 影響力 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敎育監 選擧가 豫定된 地域(7月23日 全北, 7月30日 서울, 12月17日 大田, 2009年 4月9日 京畿)의 住民들은 敎育監 候補가 내놓는 政策과 公約을 꼼꼼히 따져 투표해야 한다. 特히 이番 서울市 敎育監 選擧에서는 當日 投票所를 가지 않고 미리 郵便으로 投票用紙를 받아 투표할 수 있는 ‘거소投票’가 實施되므로 選擧 當日 投票가 어려운 市民들이 參與할 수 있다. 김영천 敎授는 “過去 學校運營委員들의 間接選擧로는 社會的 弱者들의 敎育的 欲求가 敎育監을 통해 代表되기 어려운 側面이 있었다”며 “‘生存權的 基本權’인 敎育權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길이 敎育監 選擧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했다. 진명선 記者 <a href="mailto:torani@hani.co.kr">torani@hani.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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