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홍완선 國民年金 基金運用本部長 非連任 決定으로 保健福祉部와 葛藤을 겪고 있는 최광 國民年金公團 理事長은 21日 &lt;한겨레&gt;와 한 인터뷰에서 “洪 本部長이 國民年金 內部 投資委員會 決定이 나기도 前에 李在鎔 三星 副會長을 만난 일은 대단히 不適切한 處身”이라고 强度높게 批判했다. 홍완선 本部長과 葛藤의 골이 三星物産-제일모직 合倂 關聯 事案에서 더 깊어졌다는 것이다. 앞서 洪 本部長은 지난 5日 國民年金公團 全州 本社에서 열린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國政監査에서 國民年金의 三星物産-제일모직 合倂 贊成 決定 以前에 李在鎔 三星 副會長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議員들의 質問에 對해 “7月7日 이 副會長을 만난 적이 있다”고 答辯한 바 있다. 이 때문에 經濟改革連帶 等 市民團體에서는 三星 特惠 論難으로 國民年金의 信賴를 떨어뜨렸다며, 洪 本部長의 連任에 反對해왔다. 崔 理事長은 福祉部의 連이은 辭退 壓迫과 關聯해선 “辭退를 할만한 與件이 造成되고 必要하다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할 것”이라며 “어제 복지부에 내가 提案하는 內容을 傳達했고 答辯을 기다리는 中”이라고 밝혔다. 그는 “旣存 常任理事(홍완선 本部長)에 對한 連任決定에 對한 權限은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長官에게도 드렸더니 ‘이미 決定됐으니 協助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아울러 崔 理事長은 “國民年金 基金運用本部 分離 獨立 件에 對해서는 복지부 等 政府 쪽과 對立角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主張했다.　　- 정진엽 福祉部 長官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나?　= 어제(20日) 저녁 7時부터 50分 假量 鄭 長官과 만났다. 長官의 要請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다. (公開하긴 어렵지만) 나에게 하나의 提案을 해왔고 내가 한番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다. 하루程度 말미를 주면 答辯한다고 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洗手를 하고 나서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 到底히 제안받은 案을 受容할 수 없다는 結論을 내렸다. 그래서 다시 그날 밤 10時 넘어서 복지부 當局者와 만나서 2~3時間假量 對話를 나눴다. 未安하지만 長官 提案을 받을 수가 없다고 傳했고 내가 새로운 案을 提案했다. 아직 밝히기는 어렵지만 오늘 아침에 長官에게 報告가 들어갔을 것으로 본다. 이番에는 내가 하루 말미를 줄테니 내 提案에 對한 答辯을 주면 좋겠다고 했고 現在 기다리는 中이다. 　　- 福祉部는 홍완선 本部長에 對한 非連任 決定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 내가 무슨 越權을 하고 抗命을 했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 우리 基金理事 뿐 아니라 모든 公共機關의 常任理事는 任期가 2年+1年으로 돼 있다. 2年 間의 實績을 評價해서 1年 더 할지를 決定한다는 意味다. 이 權限은 全的으로 機關長에게 附與돼 있다. 元來 企劃財政部가 公共機關長의 自律性 確保를 해준다면서 이렇게 해줬다. 무슨 뜻이냐면, 홍완선 本部長에 對한 連任 決定도 나한테 權限이 있다. 勿論 새로 理事를 뽑을 때는 長官과 相議하도록 돼 있다. 이 內容은 복지부도 確認을 해준 대목이다. 洪 本部長에 對한 非連任 決定은 그동안의 實績이나 管理能力, 經營哲學 等을 綜合的으로 評價해서 連任은 어렵겠다고 結論을 내린 것이었다. 個人的 感情에 따른 決定이 아니었다. 　　- 長官에게 이런 뜻을 明確히 傳達했나?　= 節次를 자꾸 안지켰다고 하길래 長官에게도 그렇게 볼 事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鄭 長官이 “이미 決定이 됐으니 協助해달라”고 하더라. 내가 公職을 여러番 거친 사람이다. 節次도 잘 알고 福祉部와도 40日間 協議가 있었다. 더 以上 무슨 相議를 해야 하느냐. 　　- 外部에선 國民年金 基金運用本部 公社化를 두고 政府와 對立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 問題는 이렇다. 내가 基金運用本部 公社化를 두고 洪 本部長과 서로 反對便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나는 지난해부터 國民年金 거버넌스(支配構造)에 對해서는 立法府와 行政府가 決定할 일이고 그에 따라야하는 것이지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게 適切치 않다는 立場을 가져왔다. 내가 以前부터 反對한다고 한다는데 그렇지 않다. 　　- 그렇다면 왜 反對 立場으로 알려져있는건가?　= 내가 그런 主張은 했다. 基金과 制度를 分離하는 게 簡單한 問題는 아니라고 했다. 支配構造와 運營組織에 對해서는 世界 各國의 많은 事例가 있다. 그걸 綜合的으로 檢討하고 專門家 討議도 거쳐서 衆智를 잘 모아야 한다는게 내 바램이었다. 다만 公社化가 唯一한 代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立場은 表明해왔다. 　　- 洪 本部長과는 三星物産-제일모직 合倂 決定 關聯해서도 葛藤을 빚은 것으로 안다. 어떤 狀況이었나?　= 投資意思決定은 理事長이 一切 關與를 하지 못한다. 通常 國民年金 內部 投資委員會에 올린 案件들에 對해서 事後的으로 열흘 지나서야 決濟를 하면서 알게되는 構造였다. 三星物産 건 뿐 아니라 모든 事案이 그렇다. 洪 本部長이 李在鎔 副會長을 만난 것도 10月5日 國監을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다. 一一이 만남을 나에게 報告할 義務는 없지만 대단히 不適切한 處身이라고 봤다. 當時 合倂 件은 全世界에서 지켜보는 눈들이 많았던 事案이다. 굳이 만나려면 投資決定이 다 完了되고 나서 만났어야 하는데 投資決定이 이루어지기도 前에 왜 만났는지 到底히 理解가 안되더라. 이것도 一種의 ‘甲질’이 아닌가. 나로서는 想像도 못할 일이다. 設令 만나서 특별한 이야기를 주고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만나서 (國民年金이) 誤解를 사야하는지 모르겠다. 　　- 앞으로 理事長의 去就는 어떻게 되나?　= 苦悶中이다. 當局과 意見을 交換하는 時期라고 봐달라. 　　- 홍완선 本部長과 同伴 退陣할 可能性은 없나?　= 홍완선 本部長은 이미 連任 不可에 對해 決定이 完了된 狀態다. 本人에게도 通報가 됐고. 남은 課題는 새로 理事를 뽑는 것이다. 내가 委員長이 되는 推薦委員會를 構成해서 公告를 내야 한다. 홍완선 本部長은 내가 決定을 飜覆하지 않으면 남아있기가 어렵다. 　　- 福祉部는 非連任決定 再檢討를 要請한 것 아닌가　= 그건 내가 決定할 일이다. 現在로서는 決定을 飜覆할만한 뚜렷한 理由를 發見하지 못했다. 내가 受容할 수 있을만한 說明을 듣지 못했다. 　　- 自進辭退할 뜻은 全혀 없다는 건가?　= 내가 自進辭退하는 게 좋겠다고 여겨지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어떤 決定을 하든지 間에 세가지 觀點에서 問題를 보고 있다. 첫番째는 內 個人의 人格과 尊嚴性이 維持돼야 한다. 두番째는 工團에 7200名의 職員이 있다. 1萬400個의 눈瞳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 氣分 내키는데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任命權者가 내게 附與한 任務를 잘 해야한다는 것이다. 내가 最高經營者로 到底히 안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猖披하지만 나가겠다. 하지만 只今 벌어진 이슈는 그런 側面이 아니다. 越權이니 抗命이니 해서 땅에 떨어진 人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황보연 記者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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