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權의 福祉 競爭이 熾烈하다. 민주당은 13日 議員總會를 열어 低出産 克服을 위한 無償保育과 大學生 ‘半값 登錄金’ 政策을 黨論으로 採擇했다. 지난 6日 實質的 無償醫療 政策을 黨論으로 確定한 데 이어 一週日 만에 내놓은 普遍的 福祉 시리즈의 後續篇이다. 손학규 代表는 이날 議總에서 “普遍的 복지는 時代精神, 흐름으로 우리가 避하거나 拒否할 수 있는 게 아니고 當然히 받아들이면서 積極 受容하고 좀더 좋은 方向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課題”라며 “한나라당은 拒否하고 批判할 게 아니라 어떻게 同參할까 하는 苦悶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代表는 “앞으로 重要한 課題가 住居福祉의 問題로, 住宅 問題는 어찌 보면 가장 一次的인 福祉의 課題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住宅 關聯 政策을 提示할 뜻을 내비쳤다. 民主黨이 採擇한 無償保育 方案은 어린이집과 幼稚園을 利用하는 어린이에 對한 支援을 段階的으로 擴大해 2015年 保育料 全額을 國家가 支援하고, 保育施設을 利用하지 않는 어린이에 對해선 養育支援手當을 支給해 選別 保育이 아닌 ‘100% 無償保育’을 實現한다는 것이다. 過度한 高等敎育非 負擔을 줄이기 爲한 ‘半값 大學登錄金’ 政策은 低所得層 奬學金과 地方國立大生 奬學金 等 國家가 支給하는 奬學金을 大幅 늘리고, 就業後 登錄金 償還制(ICL)의 金利를 現行 5% 水準에서 3%臺로 낮추는 內容이다. 또 登錄金의 過度한 引上을 막기 위해 登錄金 引上 幅을 物價上昇率 以內로 制限하는 內容도 包含돼 있다. 그러나 이날 議總에서 一部 議員들이 福祉政策의 細部 內容에 對해 問題를 提起해, 無償保育의 財源 마련 方案 等 最終案은 더 補完해서 發表하기로 했다. 전병헌 政策위議長은 “無償保育과 半값 大學登錄金 政策을 推進한다는 것은 黨論으로 採擇된 것”이라며 “다만 財源 調達 方式 等에 對해 異見이 있어 이 部分은 繼續 改善, 鎭火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잇따른 福祉政策 發表에 對해 福祉 포퓰리즘이라고 攻勢를 强化하는 한便 맞춤型 福祉(選別 福祉) 政策을 가다듬고 있다. 安商守 代表는 이날 汝矣島 黨舍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高所得層까지 國民 血稅로 無償給食과 無償醫療를 實施하자는 민주당의 主張은 庶民의 엄청韓 稅金 負擔을 巧妙하게 숨긴 채 福祉로 包裝한 無責任한 僞裝福祉”라고 批判했다. 安 代表는 이어 “先進福祉 國歌는 血稅 퍼주기로 이뤄질 수 있는 꿈이 아니며 한나라당은 더 많은 惠澤과 機會를 줄 맞춤型 福祉와 眞正한 庶民福祉를 推進할 것”이라고 말했다. 李世永 이정애 記者 <a href="mailto:monad@hani.co.kr">monad@hani.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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