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就業誘發係數 利用 計算”↔現實과 全혀 맞지 않아 “정부발표 하루 1萬364名”↔人力 76%가 날품勞動者■ 政府 “일자리 34萬個 생기고 地域經濟 살아난다” 政府는 지난해 6月 4大江 事業 마스터플랜을 發表하면서 4大江 工事로 全 産業 分野에 34萬個의 일자리가 創出된다고 發表했다. 이는 韓國銀行이 作成한 2006年 建設業 就業誘發係數(10億원을 投資할 때 關聯 産業 分野에 만들어지는 일자리 數)를 根據로 當時 産出한 4大江 事業費 19兆4000億원에 建設業 就業誘發係數 17.3名을 곱한 數字다. 政府는 또 建設業 分野 雇用係數(10億원을 投資할 때 該當 業種 分野에 만들어지는 일자리 數) 10.7名을 適用해, 建設業에서는 21萬個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主張하고 있다. 與圈에서는 地域經濟도 活性化될 것으로 展望한다. 4大江 事業 中 核心 區間인 洛東江 上流를 끼고 있는 경북도의 김관용 知事는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경북도는 4大江 事業에 對해 度에서 直接 發注하는 物量이 全國에서 最高인 8000億원”이라며 “地域經濟의 土臺가 되는 地域 建設業體를 危機에서 求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1萬餘個 일자리 中 아르바이트가 大部分 專門家들은 于先 就業誘發係數나 雇用係數로 일자리 數를 計算하는 것은 매우 不正確하다고 指摘한다. 民間 싱크탱크인 ‘새로운 社會를 여는 硏究員’의 이상동 經濟硏究센터長은 “賣出額 10億원當 일자리 10個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처음 10億원 投資할 때와 90億원에서 100億원으로 投資額이 增加할 때의 雇傭效果는 다르다”며 “現實에선 産業 規模가 커질수록 單位 賣出額當 從事者 數는 急激히 減少한다”고 짚었다. 이 센터長은 “假令 2006年엔 建設業 最終賣出額이 前年에 비해 8兆7369億원 增加했는데, 政府 計算대로 한다면 就業者가 9萬3485名 늘어나야 했지만, 實際로 1344名의 일자리가 줄었다”며 “就業誘發係數·雇用係數는 業種間 雇傭構造를 比較하는 데는 意味가 있지만 이를 利用해 일자리 個數를 推定하는 것은 全혀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質도 큰 問題다. 國土海洋部는 지난 5月 報道資料를 통해 4大江 工事에 直接 投入돼 일하는 人力이 하루 平均 1萬364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영희 民主黨 議員이 直接 4大江 69個 工具 398個 業體를 對象으로 雇傭保險 加入者 變動 現況을 調査한 結果, 2009年 12月末 對比 2010年 4月 現在 늘어난 常傭職(正規職·非正規職 合算)은 130個에 그쳤고, 雇傭保險에 加入한 日傭職 勞動者는 2295名이었다. 崔 議員은 “國土部가 發表한 1萬364個 일자리 中 4分의 3에 該當하는 나머지 7939個는 雇傭保險조차 適用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水準의 質 낮은 일자리”라고 指摘했다. 한나라당의 代表的 經濟通인 이한구 議員은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똑같은 돈을 어디에 쓸 때 雇傭效果가 클 것인가를 判斷하는 問題”라며 “20兆원이라는 血稅를 4大江 事業에 쓰는 것과 敎育文化·保健福祉·다른 에스오시(SOC) 事業 等 다른 分野에 들이는 것의 差異點을 比較해야 한다”고 말했다. 就業誘發係數(2006年 基準)로 보자면, 建設業은 17.6名이었지만, 敎育保健業은 20.2名, 도·소매업 29.6名, 飮食·宿泊業 36.5名, 社會 및 其他서비스業 25名이었다. 李 議員은 “4大江 事業은 턴키方式(設計施工 一括入札)으로 進行되고 重裝備가 大擧 使用되는 大規模 工事이기 때문에 建設·土木 分野에서도 雇傭效果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MAGE2%%]또 4大江 工事의 달콤한 果實은 地域 中小建設業體가 아니라 大企業에 主로 돌아갔다. 전병헌 民主黨 議員이 調達廳으로부터 받은 資料를 바탕으로 分析했더니, 50代 建設社(대한건설협회의 施工能力 公示 基準)가 全體 76個 工具 5兆4528億원 가운데 21個 工具에서 3兆7014億원 規模의 工事契約을 落札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反面 工具가 位置한 廣域自治團體에 本社를 둔 會社를 基準으로 볼 때 地域 土着 建設社의 契約 比率은 38.3%로 2兆926億원 水準이었다. 前 議員은 “全國 76個 工具 入札에 參與한 業體는 4832個에 이르는데, 實際 契約에 이른 建設社는 264個 水準으로 契約率이 0.5%에 不過한데 그中 大部分도 大企業 建設社에 偏重된 傾向이 甚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境遇엔, 大企業인 포스코建設 契約分을 除外하면 4大江 工事를 따낸 地域 中小業體는 洛東江 區間 總事業費 2兆9557億원 中 16%인 4867億원에 不過했다. 大邱에서도 洛東江 事業을 따낸 地域 業體는 10곳으로 이는 總事業費의 4%(1239億원)였다. 大邱의 한 議員은 “地域 建設業體들은 大部分 地域 道路 建設을 많이 맡는데, 2011年度 豫算에선 4大江 事業 때문에 新規 道路 投資家 모두 削減됐다”며 “4大江 工事에 參與하는 業體들이야 좋겠지만 나머지 大多數 會社들은 배가 고파 아우聲”이라고 말했다. 理由주현 記者 <a href="mailto:edigna@hani.co.kr">edigna@hani.co.kr</a> [한겨레 主要記事] <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9024.html" target="_new">▶ 物價 치솟은 뒤에야 金利引上…‘때놓친 韓銀’ 뭇매</a> <a href="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449043.html" target="_new">▶ 朴泰桓 “혼자 레이스 하려는데 쑨양이 쫓아와…”</a> <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9008.html" target="_new">▶ 현정은, 빚 얻어 배짱 베팅…市長은 ‘勝者의 詛呪’ 憂慮</a>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49012.html" target="_new">▶ 科學의 이름으로…일본처럼 고래사냥 </a> <a href="http://http://www.hani.co.kr/arti/economy/car/449054.html" target="_new">▶ 폭스바겐 서리-얼음除去 琉璃窓 開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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