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文在寅 大統領이 24日 조해주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常任委員 候補者를 임명했다. 自由韓國黨은 强力히 反撥하며 2月 臨時國會를 拒否하고 國會에서 릴레이 斷食 籠城을 하기로 했다. 文在寅 大統領은 이날 靑瓦臺 本館에서 조 候補者에게 任命狀을 授與했다. 앞서 金宜謙 靑瓦臺 代辯人은 書面 브리핑에서 “文 大統領은 조 候補者 人事聽聞要請案을 지난해 12月21日 國會에 提出하였으나, 國會는 人事聽聞 期間이 지나도 人事聽聞會를 開催하지 않았다”며 “또 大統領이 最長 10日의 期日을 定하여 人事聽聞報告書 再送付 要請까지 하였으나 國會는 法定時限인 1月19日이 지났음에도 人事聽聞報告書 採擇은 勿論 人事聽聞會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說明했다. 그는 “文 大統領은 모든 節次가 完了된 後에도 國會를 尊重하는 次元에서 마지막까지 國會의 合意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霧散되어 안타까워했다”며 “憲法과 法律이 定한 節次를 遵守하고 憲法機關인 選擧管理委員會의 空白을 最少化하기 위해 조해주 候補者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IMAGE2%%] 文 大統領은 지난달 13日 國民對 政治大學院 兼任敎授로 在職 中이던 조 候補者를 새 委員으로 內定했지만 自由韓國黨 等 野圈은 조 候補者가 2017年 大選 當時 文在寅 候補 選擧 캠프의 特報로 任命된 履歷을 問題 삼으며 政治的으로 偏向된 人選이라는 疑惑을 提起했다. 自由韓國黨 等은 靑瓦臺 人事檢證 擔當者를 聽聞會 證人으로 採擇해야 한다고 主張했으나 與黨은 政治攻勢라며 拒否했다. 文 大統領은 人事聽聞 經過報告書 送付 再要請 時限인 지난 19日이 지나서도 聽聞會 開催를 위한 與野 論議를 기다리겠다며 조 候補者 任命을 保留했지만 23日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與野 幹事가 聽聞會 開催와 關聯한 接點을 찾지 못했다. 조 候補者가 任命狀을 받게 되면서 選菅委員 候補者 中 國會 聽聞會를 거치지 않은 채 任命되는 첫 事例가 됐다. 自由韓國黨은 이날 午後 3時 緊急 議員總會를 열어 國會 日程 全面 拒否에 나서기로 했다. 羅卿瑗 自由韓國黨 院內代表는 議總 뒤 記者들과 만나 “조 候補者의 任命은 民主主義에 對한 破壞行爲”라며 “左派 獨裁 沮止 및 審判을 위해 韓國黨은 只今 이時間부터 國會에서 無期限 斷食 릴레이 籠城과 國會 日程 拒否 鬪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不正選擧·民主主義를 拒否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늘 午前까지도 靑瓦臺 쪽에 聽聞會를 하겠다는 意思를 보였지만 結局 任命을 强行했다”며 “더 以上 같이 政治 할 수 없다”고 反撥했다. 韓國黨과 바른未來黨은 25日 午前 조 候補者 任命과 關聯해 事實確認을 妨害한 人物들을 檢察에 告發할 豫定이다. 權恩嬉 바른未來黨 政策위議長은 “조 候補者에 對한 任命은 明白한 憲法 破壞行爲로 靑瓦臺와 與黨의 매우 嚴重하고 危險한 暴走”라며 “바른未來黨과 自由韓國黨은 25日 午前 關聯 事實確認을 妨害한 公務執行妨害 嫌疑로 檢察에 告發狀을 提出하겠다”고 했다. 告發 對象은 조 委員과 더불어民主黨에서 ‘조 候補者가 文在寅 캠프에서 活動한 事實이 없다’는 文書를 發行한 擔當者 等이다. 성연철 김미나 記者 <a href="mailto:sychee@hani.co.kr">sychee@hani.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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