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1年 넘게 論難을 벌여온 유엔 人權理事會가 美國의 强力한 反對에도 不拘하고 유엔 會員國들의 壓倒的인 支持 속에 出帆한다. 유엔의 人權 擔當 部署가 旣存의 經濟社會理事會 傘下 委員會에서 總會 傘下 理事會로 格上된 것이다. 이는 60年 歷史의 유엔이 그동안 ‘安保와 開發’ 問題에 치우쳤던 機能과 役割을 人權侵害 監視 部分에도 같은 比重으로 擴大·强化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유엔은 15日 뉴욕 유엔本部에서 總會를 열어 얀 엘리아슨 總會 議長이 提出한 人權理事會 構成에 關한 妥協案을 贊成 170個國, 反對 4個國의 壓倒的 票差로 通過시켰다. &lt;뉴욕타임스&gt;義 表現대로 ‘孤獨한 反對者’인 美國의 立場에는 傳統的으로 美國을 편들어온 이스라엘, 팔라우, 마샬群島의 3個國만 同調했다. 코피 아난 유엔 事務總長은 票決 直後 “유엔이 世界人權을 위해 새롭게 일할 機會를 준 歷史的 決議案“이라고 歡迎했다. 끝까지 再協商을 主張했던 美國의 존 볼턴 유엔大使는 “人權理事會에 對한 豫算改革이 充分하지 않지만 效率的이고 强力한 理事會가 될 수 있도록 다른 會員國들과 協力하겠다”며 理事會 出帆을 마지못해 認定했다. 그는 애初 필리버스터(議事進行 妨害) 戰術을 驅使할 뜻을 밝혔으나, 美 國務部의 指示로 마지못해 票決에 參席한 것으로 알려졌다. 人權理事會는 旣存의 人權委에 비해 位相이 格上되고, 機能과 理事國 人選 基準 等이 强化됐다. 人權理事會 格上 問題는 지난 2004年 12月 아난 總長 傘下의 ‘威脅과 挑戰, 變化에 關한 高位級 패널’(賢人會議)의 勸告로 提起됐다. 아난 總長이 지난해 4月 이를 修正해 유엔 改革報告書를 提出하면서 論議가 急물살을 탔다. 아난 總長은 理事國 數를 줄이고, 總會가 會員國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理事國을 直接 選出해 責任性을 높이자고 提案했다. 人權理事會 理事國 構成에 對해서는 이른바 人權先進國과 人權後進國들 間의 意見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特히 2001年 旣存 人權위에서 人權侵害國으로 꼽혀온 나라들이 大擧 委員國이 됐을 때 委員國에서 排除됐던 美國은, 새로 만들어지는 人權理事會의 理事國 選定 基準을 强化하자며 아난 總長 改革案에 對한 完全 再協商을 要求해왔다. 이番에 採擇된 決議案은 아난 總長의 改革案과 지난 9月 유엔頂上會議 宣言文에 담긴 內容 等을 土臺로 엘리아슨 總會 議長이 마련한 妥協案이다. 理事國 選出 基準을 總會 過半數 贊成으로 낮추는 代身, 人權侵害 嫌疑가 있는 理事國에 對해선 總會의 3分의 2 以上의 票決로 資格을 停止하도록 하는 等 아난 總長의 改革案을 누그러뜨린 안이다.(?5s표) 美國은 票決 直前까지 “妥協案이 强力한 人權理事會 構成에 未洽하다”며 完全 再協商을 主張했다. 人權理事會는 過去 人權委에 견줘 改善된 點이 많다. 앞으로 進行될 유엔 改革의 첫걸음이라는 意味도 있다. 다만 物理的 拘束力을 갖지 못한 유엔機構라는 本源的 限界 때문에 ‘行動은 없고 討論만 있는’ 機構에 그칠 憂慮는 如前하다. 유엔은 5年 뒤 人權理事會 成果를 評價하고 理事會 構成 方案에 對해 다시 論議할 豫定이다. 류재훈 記者 <a href="mailto:hoonie@hani.co.kr">hoonie@hani.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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