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우리 國民들 사이에 意見이 紛紛해야 할 일인데도 조용하게 넘어간 事件이 2個 있었다. 하나는 지난 8月 中國이 痲藥 關聯 嫌疑로 逮捕한 韓國人 2名에 對해 死刑을 執行한 일이다. 또 하나는 지난 10月 戰時作戰統制權 轉換을 再延期하기로 韓國과 美國이 合意한 일이다.

死刑執行의 境遇 비록 外國에서 犯罪 嫌疑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當事者는 儼然히 우리 國民이다. 우리 外交當局은 外交的 努力을 다했다고 했다. 正말 最善을 다했는지는 疑問이지만 努力을 더했다 하더라도 結果는 同一했을 것이다. 過去 總理까지 나서서 온갖 努力을 다한 英國의 境遇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또한 戰作權 轉換을 延期한 것도 韓半島의 安定的인 安保 維持라는 側面에서 肯定的일 수 있다. 나는 여기서 結果에 對한 批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過程에 對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事件들이 決定돼가는 過程에서 우리 社會가 왜 조용한가 하는 點이다. 이 두 가지 事件의 共通點은 國家의 存在에 關聯된 事件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하기 위한, 누구의 國家인가 하는 點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西歐 社會는 16~17世紀에 이르러서야 中央集權化를 이룩했다. '民族國家'가 誕生했다. 中央 權力集中의 弊害는 18世紀 末~19世紀에 自由主義 革命을 불러왔다. '夜警國家'가 登場했다. 그러나 夜警國家는 國民에게 公正한 出發을 위한 機會를 提供하지 못했다. 이러한 反省은 20世紀 全般에 걸쳐 '福祉國家'의 時代를 열었다. 福祉國家의 反作用으로 20世紀 後半부터 始作된 新自由主義는 아직도 未完의 革命으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西歐社會는 時代의 變化에 따라 熾烈한 論爭과 反省을 거쳐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왔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西歐 社會보다 훨씬 먼저 中央集權體制를 이룩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우리의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日本의 '中央管理 資本主義'도 아닌 것 같다. 中國의 '國家 資本主義'는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고 西歐 社會의 거버넌스를 忠實히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한 가지 確實한 것은 國家란 무엇인가에 對해 熾烈한 苦悶과 論爭이 없다는 것이다.

5年 單任 大統領制度 마찬가지다. 1986年 當時에는 長期獨裁를 막는다는 名分이 있었다. 그래서 '1盧 3金'李 번갈아 가면서 執權하기 위해 定해진 5年이라는 期間도 諒解가 됐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몇몇 少數 族閥들이 번갈아 執權하기 爲해 만든 中南美의 單任 大統領制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2006年 12月 末 내가 靑瓦臺 政策室長 時節 일이다. 나는 '政府가 政策을 樹立한 後 實際로 執行되기까지 얼마나 時間이 걸리는가'를 關聯 部處에 調査를 시켜 보았다. 提起·立法·施行까지 平均 35個月이 걸렸다. 1996年부터 2006年까지 10年間 政府가 立法한 2500餘件을 調査한 結果다. 政府가 하고자 하는 政策을 決定하고 나서 實際로 執行하는 데 平均 3年이 걸린다는 것이다. 政策決定 期間과 豫算反映 期間을 除外하고도 그렇게 所要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大統領 任期 初에 決定한 政策도 實際로 施行되는 것은 任期 末에나 可能하다는 統計 數値다.

거버넌스 問題는 中央政府뿐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眞正한 地方政府가 없다. 우리나라 地方에는 敎育·治安(安全)·一般行政을 擔當하는 3個의 機關이 各各 存在한다. 우리나라는 敎育自治를 標榜하지만 自治團體長이 책임지는 敎育自治가 아니다. 安全度 마찬가지다. 住民의 意思가 反映될 수 없는 거버넌스다. 우리나라 地方自治는 별다른 準備 없이 選擧를 앞두고 電擊的으로 始作된 制度다. 그 後 地方政府의 거버넌스에 對한 熾烈한 苦悶이 우리 社會에서는 없었다. 國民의 綜合的인 삶의 向上과 無關한 政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변양균 前 企劃豫算處 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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