零下 20度의 추위에 夜間步哨를 서면 얼마나 추울까? 춥지 않다. 몸이 아파서 추위를 못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時節 江原道 鐵圓 地域에서 兵士로 軍服務를 했다. 가장 괴로운 것이 夜間步哨였다. 勿論 兵士의 괴로움은 步哨뿐만이 아니다. 週末에도 便히 쉴 수가 없다.
便히 쉬면 雜念이 생긴다고 온갖 種類의 使役을 다 시킨다. 이 모든 光景이 40年 前의 이야기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番 임 兵長 銃器亂動 事件을 보니 40年 前 나의 軍隊 生活과 別 差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鐵條網을 따라 哨兵으로 防禦壁을 세우는 方式이 兵士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問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 큰 問題는 防禦力의 限界를 露出시킨다는 것이다. 軍隊의 銃器 奪取事件은 種種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記憶이 생생한 事件은 2002年度 首都防衛司令部 哨所의 銃器 奪取事件이다. 2名의 哨兵을 制壓하고 K2 小銃 2梃을 奪取해 간 事件이었다. 犯人은 23歲의 大學 復學生으로 便宜店 아르바이트生이었다. 카드빚에 쫓겨 銀行 强盜를 하려고 저지른 犯行이었다. 當時 守防司 哨兵이 銃器를 奪取 當한 事件은 國民을 驚愕시켰다. 國民의 衝擊이 컸던 것은 首都 서울을 지키는 最精銳 部隊라고 알려진 首都防衛司令部의 境界가 너무 허술했다는 點이었다. 軍隊 勤務를 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 事實이다. 前方에서도 鐵柵線 勤務가 아니면 勤務 中 實彈을 支給하지 않는다. 安全事故를 憂慮해서다. 하도 衝擊的인 事件이라 當時 많은 사람이 "이제는 軍隊가 바뀌겠구나" 하고 再發防止策에 對한 期待가 컸다.
임 兵長 銃器亂動 事件 遺族들은 지난달 "이番 事故로 나라에 아들딸을 맡긴 父母들이 安心할 수 있도록 政府와 軍은 再發防止策을 마련해 주길 懇曲히 付託한다"면서 犧牲將兵 5名에 對한 葬禮節次를 마쳤다. 言論에 再發防止策으로 報道된 內容을 살펴보니 ①防彈조끼 支給 ②來年부터 休戰線에 監視카메라 設置 等이 있었다. 防彈조끼는 어떤 狀況을 想定해 支給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監視카메라 程度는 個人 집 水準의 防禦手段이다. 1996年度 江原道 江陵의 武裝間諜 事件도 我軍 間의 誤認 射擊으로 많은 犧牲이 있었다. 이때도 우리 軍은 이를 뼈아픈 敎訓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再發防止策'이라는 用語는 레거시(Legacy·流産)가 됐다.
根本的인 對策이 論議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農業社會에서 産業社會로, 産業社會에서 情報化社會로 急速度로 發展했다. 이제는 토머스 프리드먼이 말하는 '超連結(hyperconnected)' 社會로 들어와버렸다. 그런데 軍隊는 如前히 農業이나 産業國家 時節의 軍隊인 것 같다. 이제는 全 世界의 最優秀 尖端裝備를 設置·監視하고 問題가 있으면 熟鍊된 重武裝 機動打擊隊가 出動해야 한다. 우리의 經濟·財政 能力은 北韓을 壓倒한다. 北韓의 國內總生産(GDP)은 우리의 30分의 1도 안 된다. 우리나라 GDP 1.5%假量만 國防費에 投入해도 北韓 全體 GDP의 50%에 該當하는 셈이다. 우리는 技術集約的 軍隊가 돼야 한다. 北韓의 勞動集約的 軍隊에 발맞춰 주면 안 된다. 事態가 생겼을 때 尖端 精銳·技術 軍隊로 相對를 一擧에 潰滅해야 한다. 特히 核武器를 가지고 있는 北韓을 相對로 時間을 끌면 안 된다. 眞正한 現代戰은 相對가 얼마나 죽는지가 重要하지 않다. 우리 쪽이 한 名이라도 안 죽어야 한다.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간 젊은이들의 목숨이 價値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最小限 根本 處方에 對한 論議라도 있어야 한다. 國家政策 樹立의 最高責任者 中 한 名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自愧感을 느낀다.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職場 槪念의 軍隊를 만들기 爲한 募兵制를 內部 檢討만 해놓고 政治狀況, 言論狀況을 핑계로 社會的 討論조차 試圖하지 않았던 卑怯함이 부끄럽다.
변양균 前 企劃豫算處 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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