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寫眞 왼쪽),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 各各 兩者 會談을 하며 握手하고 있다. (聯合뉴스)
尹錫悅 大統領은 26~27日 서울에서 열리는 韓中日 頂上會談에 앞서 26日 韓中, 韓日 會談을 연이어 消化하며 頂上會議 秒읽기에 들어갔다. 尹 大統領은 리창 國務院 總理와 會談에서 韓中投資協力會議 13年 만 再開, 한?中 自由貿易協定(FTA) 協商 再開 等에 뜻을 모았고,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도 韓日 水素?自願協力對話 出帆 等에 合意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後 3時 리 總理와 韓中 會談을 한 뒤 잇달아 4時 30分쯤 기시다 總理와 韓日 頂上會談을 이어갔다. 먼저 열린 韓中 會談에서 尹 大統領은 “서로 尊重하며 共同利益을 追求해나가자”고 밝혔다. 리 總理는 “믿음직한 좋은 이웃, 成功을 支援하는 파트너가 되자”고 和答했다.
韓中, FTA 2段階 協商 再開...外交安保對話 新設·投資協力委員會 再開
▲<YONHAP PHOTO-5270> 發言하는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 (서울=聯合뉴스) 진성철 記者 =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가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열린 尹錫悅 大統領과의 會談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4.5.26 [大統領室通信寫眞記者團] zjin@yna.co.kr/2024-05-26 15:45:12/<著作權者 ⓒ 1980-2024 ㈜聯合뉴스. 無斷 轉載 再配布 禁止, AI 學習 및 活用 禁止>
于先 尹 大統領은 리 總理와 會談에서 韓中 外交?安保 ‘2+2’ 高位級 對話協議體를 新設해 6月 中旬 첫 會議 열기로 合意했다. 外交部와 國防部가 參與하는 對話協議體로 外交部에서는 次官이, 國防部에서는 局長級 高位 官僚가 參席한다. 2021年 11月 以後 열리지 않았던 韓中 半官半民 1.5트랙 戰略對話, 韓中 外交次官 戰略對話度 올 下半期에 이어나가기로 했다.
兩國은 韓中 FTA 2段階 協商 再開에도 뜻을 모았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브리핑에서 “韓中 FTA는 2015年 12月 發效된 狀態인데 그동안 推進된 商品交易 分野 市場 開放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分野, 特히 文化·觀光·法律 分野에 이르기까지 交流와 開放을 擴大하는 論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說明했다.
供給網 分野에서는 産業部와 상무부 間 對話체인 ‘韓中 輸出 統制 對話體’를 出帆, 供給網 協力 强化를 爲한 疏通 窓口를 맡도록 할 豫定이다. 旣存 韓中 供給網 協力調整 協議體와 供給網 핫라인도 더욱 積極的으로 稼動해나가기로 했다. 經濟 協力 分野에서도 長官級 協議體인 韓中投資協力委員會를 再開해 貿易 投資 活性化를 圖謀하기로 했다.
尹 大統領은 會談에서 “우리 企業이 보다 活潑히 中國에 投資하고, 이미 中國에 있는 企業도 安心하고 活動圖錄 글로벌 基準에 맞는 投資 支援 政策”을 要請했고, 리 總理 亦是 “法治에 基盤 市場化와 國際化(水準)을 높이겠다”며 韓國 企業 配慮에의 意志를 나타낸 것으로 傳해졌다.
아울러 지난해 11月 中國 지린省에서 第1次 會議를 한 韓中經濟協力交流會 2次 會議를 下半期 中 열기로 했다. 이 밖에 痲藥·不法賭博·詐欺 等과 關聯한 超國境 犯罪에 對한 兩國 對應 協力을 强化하고, 韓中 人文 交流 促進 委員會, 兩國 靑年 交流事業 等을 再開하기로 했다.
尹 大統領은 會談에서 北韓 核 開發과 러시아와의 軍事 協力이 持續되는 狀況을 擧論하며 “中國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으로서 平和의 堡壘 役割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大統領室 高位關係者는 傳했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의 訪韓이나 尹 大統領 訪中에 對한 具體的 論議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來年 國交正常化 60周年, 韓日 “韓日關係 跳躍 電氣”...水素協力對話 新設 等
▲<YONHAP PHOTO-5493> 尹錫悅 大統領, 韓日 頂上會談 發言 (서울=聯合뉴스) 진성철 記者 = 尹錫悅 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의 韓日 頂上會談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4.5.26 zjin@yna.co.kr/2024-05-26 17:12:39/<著作權者 ⓒ 1980-2024 ㈜聯合뉴스. 無斷 轉載 再配布 禁止, AI 學習 및 活用 禁止>
이어진 韓日 頂上會談에서는 尹 大統領은 기시다 總理와 來年 國交正常化 60周年을 맞아 “韓日 關係를 한層 跳躍시키는 歷史的 轉機가 마련될 수 있도록 準備하자”고 뜻을 보았다.
兩國은 6月 中旬 韓日 水素協力對話를 新設하기로 했다. 金 次長은 “韓日 間에 글로벌 水素 供給網 擴大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水素 關聯 標準, 에너지 規格, 政策 分野에서 協力을 摸索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 産業通商資源部와 日本 經濟産業省 간 韓日 資源協力對話도 6月 中旬 出帆한다. 核心 鑛物 供給網 危機에 協力하고 供給網 安定化를 圖謀하는 趣旨다.
兩國의 過去事 問題를 克服하기 위해 지난해 6月 만든 韓日未來파트너십財團에 出資 規模도 늘린다. 韓國 10億 원, 日本 1億 엔이던 規模를 日本 側(게이團)李 于先 2億엔 더 追加하고 여기에 맞춰 韓國經濟人協會(限輕俠)도 더 내놓는 方式이다.
尹 大統領은 會談에서 라인야후 事態를 먼저 擧論하기도 했다. 高位關係者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日本 總務省 行政指導에 對해 “네이버가 持分을 賣却하라는 要求는 아닌 것으로 理解하고 있다”며 “兩國 間 不必要한 懸案이 되지 않게 잘 管理해나갈 必要가 있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總理는 “總務省 行政指導는 이미 發生한 重大한 保安 流出 事件에 對해 (持分 賣却이 아닌) 保安 거버넌스를 再檢討해보라는 要求事項”이라며 “韓日 兩國 政府 間에 잘 疏通하며 協力해왔고 앞으로도 繼續 緊密히 疏通할 豫定”이라고 答한 것으로 傳해졌다.
尹 大統領이 먼저 어떤 對內外 環境 속에서도양국 疏通 持續이 必要하다 그래야만 서로 尊重하면서 共同 利益 追求하고 平和 繁榮 함께 만들어가 提案했고 이에 對해 리창度 오늘같은 有益한 對話 繼續 이어지길 바란다
이날 連鎖 會談 以後에는 3國 代表團이 參席하는 公式 歡迎 晩餐이 열린다. 27日 午前에는 第9次 韓中日 頂上會議가 開催된다. 3國 頂上은 비즈니스 서밋에도 參席해 各各 演說하고, 參席한 經濟人들을 激勵할 豫定이다.
이番 韓中日 頂上會議는 2019年 12月 中國 청두에서 열린 第8次 會議 以後 열리는 첫 會議다. 3國 頂上은 △人的 交流 △氣候變化 對應 協力을 통한 持續可能한 發展 圖謀 △經濟通商 協力 △保健 및 高齡化 對應 協力 △科學技術 디지털 轉換 協力 △災難 및 安全 協力 等 6代 重點 分野 協力 方案을 論議하고, 協力 意志를 담은 3國 共同宣言을 公開할 豫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