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同意率에 點數의 60%를 몰아준 1期 新都市 再建築 先導地區 評價 基準이 나오자, 先導地區 選定 挑戰狀을 내민 분당과 一山 地域 아파트 團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同時에 지나치게 住民同意率에 치우친 評價方式을 두고 批判도 일고 있다.

▲盆唐에서 先導地區 選定을 두고 여러 團地들이 競合하고 있다. 寫眞은 先導地區에 挑戰한 아파트 團地에 걸려있는 事前同意率 플래카드. 위에서부터 示範漢陽아파트, 한솔마을, 양지마을. (寫眞=허지은 記者 hje@)

24日 直接 찾은 京畿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示範漢陽아파트(2419家口)에는 높은 住民同意率을 弘報하는 懸垂幕이 붙어 있었다. 再建築 推進委員會에 따르면 事前同意率은 81.1% 水準이다.

이날 서현동 漢陽아파트에서 만난 67歲 住民 A氏는 "바로 앞 書峴驛이 있는 驛勢圈 團地로 살기에는 大韓民國에서 가장 좋은 立地라고 생각하지만, 아파트가 너무나 노후돼 하루빨리 再建築이 되길 바란다"며 1期 先導地區 選定에 對한 熱望을 내비쳤다.

漢陽아파트는 바로 앞에 있는 示範三星한신아파트(1781家口)와 統合再建築을 推進하고 있다. 隣近 示範宇成, 示範현대아파트 亦是 함께 統合再建築을 推進하며 先導地區에 挑戰中이다. 以外에도 분당의 여러 아파트 團地들이 合從連橫을 통해 出師表를 던졌다. 住民同意率 87%를 넘긴 한솔마을 1·2·3團地(1979家口)와 亦是 80%가 넘는 同意率을 記錄하고 있는 4392家口 規模 양지마을(漢陽1·2團地, 錦湖1·3團地, 請求2團地), 1634家口의 이매동 아름마을(풍림·선경·효성아파트)가 積極的으로 움직이고 있다. 까치마을(1·2團地), 파크타운(대림·롯데·三益·書案), 하얀5단지, 精子一路(임광보性·한라·火因유천·鷄龍·曙光嶺南) 等도 統合再建築을 準備하고 있다.

한솔마을도 同意率 올리기에 餘念이 없다. 23日 저녁 만난 한솔마을 統合再建築 推進委員會 關係者들은 집집마다 訪問해 油印物을 돌리고 있었다. 關係者는 "다른 地域에 居住하는 所有者들이나 高齡의 어르신 住民분들이 있어서 아직 同意 與否 投票를 하지 않은 곳들이나 案內가 必要한 집을 찾아가고 있다"고 說明했다. 이날 團地 隣近에서 만난 한솔마을 한 住民은 "推進委員會에서 우리 團地가 先導地區에 選定되기 위해선 住民同意가 가장 重要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住民들이 大部分 同意率의 重要性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統合 規模'를 놓고도 熾烈한 戰略前이 벌어지고 있다. 當初 示範團地 아파트인 漢陽·三星阪神·우성·現代 4個 團地가 함께 先導地區에 挑戰하기로 했었지만, 最近 示範과 三星이, 우성과 현대가 한 單位로 各各 나서기로 했다. 示範團地 統合再建築 推進委員會 關係者는 "示範團地 4個 아파트는 總 7700家口에 이르는 超大型 規模"라며 "4個 團地가 함께 先導地區에 申請한다면 選定하기에 성남시나 國土部의 負擔이 相當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첫 先導地區로 選定할 수 있는 最大 基準(1萬2000家口)에서 示範 4個 아파트를 除外하면 4000家口 밖에 남지 않는다.

反對로 先導地區 選定에서 統合 團地가 많으면(4개 但只 以上 10點, 3000家口 以上 10點) 높은 配點을 받아 유리해지는 만큼, 相對的으로 家口 數가 적은 아파트 團地 間의 聯合도 새롭게 推進되고 있다. 아름마을 풍림·선경·효성 統合再建築 推進委員會 關係者는 "現在 아름마을 1·2·3·4團地와도 統合하는 方案이 肯定的으로 論議되고 있다"며 "統合되면 總 7個 團地, 4100家口 規模로 統合 但只 數나 統合 家口 數 項目에서 모두 높은 點數를 받을 것으로 期待된다"고 말했다. 이어 "1~4團地는 同意率이 70%를 넘고 있고, 우리는 미리 先導地區 選定을 準備하며 세운 촘촘한 戰略이 있기 때문에 統合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統合再建築 推進委員會 關係者들이 住民同意率을 높이기 위해 23日 世帶訪問을 하고 있다. (寫眞=허지은 記者 hje@)

一山에서는 總 2900家口 規模인 江村1·2團地와 白馬1·2團地가 代表的인 先導地區 候補로 浮上하고 있다. 또한 후곡마을3·4·10·15團地(2564家口), 白松마을5團地(786家口), 白松마을6·7·8·9團地(2139家口), 白馬3·4·5·6團地(3374家口), 江村3·5·7·8團地(3616家口) 等 統合再建築을 推進하고 있는 團地들이 先導地區 候補地로 擧論된다.

一山 江村1·2, 白馬1·2團地는 住民同意率에서 높은 點數를 받는 데 自信感을 드러내면서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同意率은 現在 80%를 넘긴 狀況이다. 이곳 統合再建築 推進委員會 關係者는 "고양시에서 統合再建築 團地들을 컨설팅하며 同意率을 基準으로 順位를 매겼을 때 우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랜 期間 住民들과 充分히 合意하는 過程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番 評價에서 가장 큰 辨別力을 가진 評價 項目이 同意率人 만큼, 住民들과 準備가 미리 잘 된 곳이 유리할 것"이라며 "1期 新都市 再建築은 循環 整備가 重要한 槪念이기 때문에 都市 全體 整備計劃과 맞물려 再建築 計劃을 짜는 것이 重要할 것으로 보고 準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白馬3·4·5·6團地는 同意率 50%를 넘겨, 70~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目標로 움직이고 있다. 高陽市 '再建築 事前컨설팅 支援事業'에도 申請할 豫定이다. 推進위 關係者는 "3300家口가 넘는 大團地이기 때문에 一山에서는 家口 規模로는 높은 點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住民同意率은 70~80% 程度면 높은 點數가 나올 것으로 豫想하고 準備하고 있다"고 말했다.

60點 同意率 配點과 統合 規模 基準을 보고 패닉에 빠진 團地도 있다. 單獨 再建築을 推進해온 白松5團地 關係者는 "3, 4個 團地가 합쳐서 實際로 同意率이 50%를 넘기는 것이 果然 쉽겠나"라며 "同意率에 點數를 몰아넣은 데다가 統合整備 參與 住宅 團地가 많으면 點數를 더 주겠다고 해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건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吐露했다.

先導地區 指定을 위해 바쁘게 달리고 있지만, 同意率 中心의 評價項目을 두고 '卓上行政'의 結果라는 批判도 나온다. 24日 분당 한 아파트 團地 앞에서 만난 40代 女性 B氏는 "先導地區가 되려면 同意率을 높여야 하니, 아파트 外壁 補修工事를 미루자고 해 不便 속에서 살고 있다"며 "住民의 意見을 重視하겠다는 口實로 만든 同意率 中心의 先導地區 評價 構想이 도리어 住民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事實上 評價를 수월하게 하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분당地域 統合再建築 推進團地 關係者는 "1期 新都市 再建築 論議 過程에서는 事業性이 무척 强調됐었지만 정작 國土部 評價 項目에서는 事業性 이야기가 쏙 빠졌다"며 "萬若 事業性이 낮은 團地가 單純히 同意率이 높다고 1期 先導地區로 選定되면, 追後 老後計劃都市 整備事業 全體가 삐걱거릴 것"이라고 憂慮했다.

一山地域 統合再建築 推進團地 關係者도 "工事費, 分擔金 같은 重要한 問題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評價에서 빠졌다"며 "先導地區 選定이 이뤄지고 나서 더 問題가 될 것"이라고 批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