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等 海外直購 製品 安全性 調査에서 有害物質이 發見된 製品들이 놓여 있다. (聯合뉴스)
政府가 80個 어린이, 電氣·生活用品, 生活化學製品에 對해 海外直購를 禁止하기로 했다. 最近 알리익스프레스·테무 等을 통한 海外直購가 急增하면서 消費者 安全이 威脅을 받지만 豫防 및 被害救濟는 未洽하다는 判斷에서다.
政府는 16日 仁川空港稅關에서 한덕수 國務總理 主宰로 國政懸案關係長官會議를 通해 이 같은 內容을 담은 '海外直購 急增에 따른 消費者 安全 强化 및 企業 競爭力 提高 方案'을 發表했다.
政府는 最近 海外直購가 急增함에 따라 危害製品 搬入 等 現在 提起되고 있는 問題에 對應하기 위해 3月부터 國務調整室 主管 關係部處 TF(팀長 國務2次長)를 構成해 關聯 狀況을 點檢하고 對策을 論議해 왔다.
이番 方案은 △消費者 安全 確保 △消費者 被害 豫防 및 救濟 强化 △企業 競爭力 提高 △免稅 및 通關 시스템 改編으로 構成됐다.
主要 內容을 보면 于先 國民 安全·健康 危害性이 큰 海外直購 製品은 安全 認證이 없는 境遇 海外直購가 禁止된다. 13歲 以下의 어린이가 使用하는 어린이 製品 34個 品目(乳母車, 玩具 等), 火災, 感電 等 安全事故 發生 憂慮가 큰 轉機·生活用品 34個 品目(電氣溫水매트 等), 生活化學製品 12個 品目(加濕器龍 消毒·保存劑 等)李 對象이다.
또 化粧品·衛生用品과 裝身具, 生活化學製品(芳香劑 等 32個 品目) 等 有害物質 含有製品은 모니터링, 危害性 檢査, 實態調査 等을 통해 國內 搬入을 遮斷한다.
現在도 海外直購가 禁止된 醫藥品, 醫療機器 等은 藥事法 改正을 통해 海外直購 禁止를 明確化하고 法 改正 前까지는 現行처럼 危害 憂慮가 큰 醫藥品을 中心으로 集中 遮斷한다.
政府는 또 假品 遮斷을 위해 海外 플랫폼 모니터링을 强化하고 特許廳-關稅廳 保有 情報를 實時間 매칭하는 遮斷시스템을 導入하며 佳品 遮斷 措置 等을 美 履行 時 制裁(對外空表 等)할 수 있는 根據도 마련한다.
個人情報 侵害 防止를 위해 政府는 플랫폼 企業들의 個人情報 保護法 違反 與否, 앱 接近權限 未告知 與否 等을 調査?點檢하고 있으며 上半期 中 結果를 公表하고 未洽 事業者에 對해 必要한 措置를 施行할 計劃이다. 個人通關富豪의 盜用?惡用에 對한 保護措置도 强化한다.
▲80個 海外直購 遮斷 對象 品目. (國務調整室)
消費者 被害의 事前 豫防 및 事後 救濟도 强化한다.
海外 온라인 플랫폼의 消費者 保護 義務 履行現況, 販賣 製品의 危害性 等 綿密한 現況 把握을 위해 汎政府 實態 調査를 하고 3分期 中 結果를 對外 公表하고 必要한 措置를 施行할 豫定이다.
또 海外 플랫폼의 國內 代理人 指定을 義務化하고 海外플랫폼 企業과 自律協約을 통해 핫라인 構築과 國內 顧客센터 設置를 勸告한다.
部處別(12個 포털)로 散在된 海外直購 情報에 對해 消費者들의 接近性과 便宜性을 提高할 수 있도록 ‘消費者24’에 關聯 情報를 統合·提供한다.
온라인 海外販賣(逆直球) 擴大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入店 支援을 强化하고 中小 入店業體의 物流?配送 隘路가 없도록 電子商去來 進出이 活潑한 地域을 中心으로 海外共同物流센터를 270開所까지 擴大한다.
大型마트 새벽配送 等 流通 規制를 改善하고 學界·業界·政府가 共同으로 參與하는 流通産業 未來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規制를 持續 發掘하고 解消한다.
政府는 國內 事業者와 逆差別 問題 解消 等을 위해 少額輸入物品 免稅制도(현재 150不) 改編 與否도 檢討하고 危害製品 搬入 遮斷을 위한 通關 시스템도 改善한다.
政府는 危害製品 管理 强化 및 國內 代理人 指定 義務化 等 法律 改正이 必要한 事項들은 年內 迅速히 改正을 推進한다. 法律 改正 前까지는 關稅法에 根據한 危害製品 搬入 遮斷을 할 豫定이다. 關稅廳과 所管部處 準備를 거쳐 6月 中 施行할 計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