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75個 企業·團體들이 議會에 온라인著作權侵害禁止法案(SOPA)과 知識財産權保護法案(PIPA) 法制化 中斷을 促求하는 公開書翰을 보냈다고 7日 더 버지(The Verge) 等 外信들이 報道했다. 發送者는 레딧, 모질라, 電子프런티어財團(EFF), 퍼블릭날리지, 오픈콩그래스, 휴먼라이트워치 等이다.

이들은 書翰에서 “只今이 議會가 뒤로 물러서서 新鮮한 視角으로 다시 이 問題에 接近할 때”라면서 “IP法과 인터넷에 對해 다양한 集團들이 表現해 온 廣範圍한 憂慮를 參酌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書翰은 또 議會가 一部 知識財産權者들이 法이 너무 脆弱하다고 믿는 領域에만 焦點을 맞추고 있다고 批判했다. 特히 美國映畫協會(MPAA)와 美國音盤産業協會(RIAA) 같은 一部 그룹의 憂慮에만 特惠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SOPA와 PIPA는 구글, 위키피디아, 페이스북 等 인터넷 企業을 筆頭로 數萬 個의 사이트가 反對 示威에 나서면서 最近 몇 週間 法制化에 進展이 없는 狀態다.

外信은 이番 公開書翰이 議會의 行動에 可視的인 影響力을 發揮할지는 모르지만, SOPA와 PIPA 反對者들의 憂慮가 增加하고 있음을 强調하는 效果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便, 美國 政府는 2010年 以來로 著作權 海賊行爲에 使用된 美國 인터넷 도메인을 遮斷해 왔고, 지난달에도 150個의 도메인을 遮斷했다.

정소영記者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