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범 記者

韓中日 3國이 나란히 밸류업 프로그램을 實行 中이다. 다른 나라들은 發表 以後 株價가 上昇했다. '中國版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新(新)國9條 發表 以後 상하이綜合指數는 約 5% 上昇했고, 日本은 지난 1年 사이 40% 假量 上昇했다.

하지만 韓國의 밸류업 프로그램 成績表는 아쉬운 狀況이다. 1次 發表와 2次 發表가 있던 날 株價 指數는 모두 下落했다. 特히 지난 2日 2次 세미나 때에는 金融持株 中心으로 弱勢를 示現하는 等 밸류업 프로그램에 失望하는 모습이 歷歷히 드러났다.

韓國式 밸류업 프로그램의 問題는 利害關係者들의 同牀異夢이다. 企業이 主張하는 인센티브를 政府는 提供할 餘力이 되지 않는다. 現在 大韓民國은 國內 R&D 豫算마저도 줄일 만큼 深刻한 狀況이다. 尹錫悅 政府는 每年 稅收가 마이너스다. 約 56兆원의 稅收펑크가 發生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亦是 같은 모습이 反復될 수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三星電子, SK하이닉스 等 主要 大企業의 實績이 惡化돼 法人稅가 豫想보다 덜 걷혔기 때문이다. 當然히 租稅 支出을 最少化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企業들은 本人들이 最大限 負擔을 지지 않으려고, 그 負擔을 政府에 轉嫁하고 있다.

企業과 政府가 犧牲하기 어려운 狀況이라면 主權의 價値를 높이는 方法이 對案이 될 수 있다. 어느 한 主體가 犧牲하지 못하는 狀況이라면 經營權 프리미엄을 모두가 享有하는 方案도 對案이 될 수 있다는 意味다. 主權의 價値를 높이는, 少額株主 權益 保護를 爲한 措置들을 稼動하는 것이다.

現在 코스닥 企業의 境遇, 最大株主는 10%~20%의 持分과 一定한 友好持分을 確保하면 理事會를 모두 掌握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나머지 70%假量 持分의 議決權은 無意味하게 되는 것이다. 該當 議決權의 價値를 높이는 方法이 必要한데 그것이 集中投票制다. 集中投票制는 株主들이 自己에게 주어진 投票權을 한 候補者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것이 特徵이다. 올해 株主總會에서 KT&G, JB金融持株가 集中投票制를 통해 理事를 選任했다. 兩 社 모두 理事 자리 中 1~2곳은 少額株主를 代辯할 수 있는 理事로 選任되는 效果를 거뒀다.

集中投票制는 現在 定款에 排除 規定을 두면 避해 갈 수 있는데 이를 바꿔 定款으로 排除할 수 없도록 義務化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것 만으로도 K-밸류업이 達成될 수 있다. 勿論 外國의 行動主義 펀드의 攻擊이 憂慮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外國人 資金을 誘致하는 過程에서 行動主義 펀드 資金 流入은 必須 不可缺하다. 特히 選別的으로 받기에는 國內 産業 魅力度가 떨어지는 狀況이다. 그리고 憂慮가 된다면 코스닥 市場에만 導入하는 等 安全裝置를 導入하면 될 問題이다.

박기범 記者 partn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