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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日 서울 江南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海外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訪問客들이 幼兒用品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

“韓國이 홍콩과 함께 世界에서 가장 빠른 人口崩壞를 겪고 있다"

多子女로 有名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最高經營者(CEO)가 過去 2022年 5月 25日當時 소셜미디어를 통해 韓國의 低出産問題에 對해 이같이 警告했다.

韓國의 低出産問題는 海外에서 꾸준히 注目받고 있다. 블룸버그通信, CNN 等主要外信들은 지난해 우리나라 合計出産率이 0.72名으로 '世界 꼴찌'라고 紹介하고 있고 美 뉴욕타임스(NYT)의 로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는 지난해 12月 '韓國은 消滅하는가'라는 題目의 칼럼을 통해 韓國의 低出産問題가 黑死病猖獗로 人口가 急減했던 14世紀中世 유럽 時期보다 더 深刻하다고 指摘했다.

이런 渦中에 이달 初 '美國版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韓國이 最惡의 低出産國家로 言及됐다. 머스크는 밀컨 硏究所會長인 마이클 밀컨과의 對談에서 “恒常 나를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건 文明의 危險이고, 出産率이 繼續急落하는 것은 文明史的危險"이라며 “出産率이 減少하는 狀況이 繼續된다면 이것은 潛在的으로 쾅(bang) 하고 죽는 文明이 아니라 成人 기저귀를 차고 呻吟하다가 죽는 文明으로 이어진다"고 警告했다.

이에 밀컨 會長은 “韓國 같은 나라들이 있다. 한때 出産率이 6名이었던 나라가 只今은 0.75名이 됐다"고 했고 머스크는 이에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다.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最高經營者가 마이클 밀컨과 大膽하는 모습(寫眞=로이터/연합)

問題는 우리나라 低出産問題가 갈수록 深刻하다는 點에 있다. 政府는 올해 合計出産率을 0.68名을 記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8個國中合計出産率이 1名도 안되는 곳은 韓國뿐이다. 合計出産率은 女性 1名이 平生 낳을 것으로 豫想되는 平均出生兒數를 말한다.

우리나라 政府는 2000年代中盤以後低出産對應에 豫算 200兆~300兆원을 쏟아붇는 等熱心히 努力했지만 出産率下落勢를 막기엔 力不足이었다.

◇ 先進國도, 開發途上國度直面한 低出産

低出産은 비록 우리나라만 局限된 問題는 아니다. 美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世界出産率이 2.1名臺로 떨어져 人類歷史上 처음으로 代替出産率을 下廻한 것으로 豫測됐다. 大體出産率은 現人口維持에 必要한 出産率을 말하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2.1 未滿일 境遇低出産으로 分類된다.

相對的으로 出産率이 높았던 開發途上國에서도 減少推移를 보이고 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이집트는 昨年出生兒가 前年보다 17% 減少했고 케냐는 再昨年에 18% 減少했다고 發表했다. 유엔은 지난해 中國을 제치고 世界 1位人口大國이 된 印度의 올해 合計出産率이 1.98名으로 처음으로 2名을 밑돌 것으로 展望했다.

高所得國家에서는 이미 1970年에 出産率이 代替水準以下로 떨어진 데다 코로나19 大流行期間에 더 낮아졌다. 世界兩大經濟大國인 美國과 中國의 境遇 지난해 出生兒가 各各 359萬名, 900萬名으로 유엔 豫測値보다 4%, 16% 적었다. 特히 美國의 境遇 지난해 合計出産率이 1.62名을 記錄, 1930年代 첫 統計作成以後史上最低値를 記錄했다.

主要先進國들의 人口危機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5年連續出生兒數가 下落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境遇合計出産率이 2022年 1.24名에서 지난해 1.20名으로 下落했다. 이탈리아는 OECD 會員國 가운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出産率이 두 番째로 낮은 國家다.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寫眞=AFP/연합)

◇ 家族中心政策·破格的對策…反騰成功한 프랑스·獨逸·헝가리

이처럼 全世界에서 異例的인 低出産基調가 이어지고 있지만 一部國家에선 出産率反騰이 成功해 그 背景에 關心이 쏠린다.

代表的인 事例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1993年合計出産率 1.66名으로 最低點을 記錄했다가 2010年 2.02名까지 끌어올렸고 2017年부터는 1.8名臺로 維持되고 있으며 유럽聯合(EU) 會員國中 가장 높다. 이러한 背景엔 프랭스의 政策이 家族中心으로 構成됐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國內總生産(GDP) 對比家族支援豫算은 2019年基準 3.44%로 OECD 國家中 가장 높았다.

프랑스가 提供하는 手當은 總 9가지로 ▲嬰幼兒保育(PAJE, 出生, 入養, 基本, 育兒分擔, 保育類型自由選擇補助手當) 手當 ▲扶養子女 2人以上인 家族支援手當 ▲子女 3人以上家族에 對한 補充手當 ▲障礙兒童敎育手當 ▲就學兒童에 對한 新學期手當 ▲子女看病父母에 對한 一日手當 ▲한父母家族支援手當 ▲兒童死亡時支給하는 手當 ▲住宅手當等이 있다.

아울러 3子女以上을 둔 父母에게 支給하는 '大家族 카드'는 子女數에 따라 30~75%의 割引惠澤을 提供한다. 國內의 '多둥이 幸福카드'와 비슷한 性格이지만 割引幅과 使用處가 훨씬 넓다. 또 3子女以上일 境遇年金受領額이 10% 늘어난다.

獨逸도 出産率이 反騰한 國家로 꼽힌다. 世界銀行에 따르면 獨逸의 合計出産率은 1994年 1.24名에 바닥을 찍은 後 2000年代 1.3名臺를 이어오다 2016年엔 無慮 1.6名까지 上昇했다. 그 以後인 2022年에도 1.4名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女性의 社會進出로 出産率이 下落하자 獨逸政府는 일·家庭兩立政策에 重點을 뒀다. 學生이 午後 4時까지 學校에 머무를 수 있는 全日制學校를 발전시켜 이 比重이 2002年 16.3%에서 2020年 71.5%로 大幅擴大됐다. 全日制學校擴張을 위해 獨逸政府는 2030年以後 모든 初等學校를 全日制로 만들 計劃이다. 또 子女手當은 家口所得과 關係 없이 모든 子女가 滿 18歲가 될 때까지 每月現金을 支給한다. 成人이 되더라도 就業을 안 할 境遇 25歲까지 子女手當이 支給된다. 우리나라는 滿 8歲까지만 支援한다.

破格的인 政策을 통해 出産率이 反騰한 事例도 있다. GDP의 5%를 出産奬勵政策에 使用하는 헝가리의 境遇 네 子女以上出産하는 女性에게 所得稅를 平生免除하고 3子女以上出産時 3萬6000달러(藥 4880萬원)에 이르는 貸出額이 全額蕩減된다. 헝가리 政府는 또 子女가 있는 家具가 生에 처음으로 住宅을 購買할 때 3萬5000유로(藥 5150萬원)를 補助金形態로 支援한다. 그 結果 헝가리는 2011年 1.23名이던 合計出産率을 2021年 1.61名까지 끌어올리는데 成功했다. 다음해인 2022年에도 1.56名臺로 維持되고 있다.

▲日本嬰幼兒들(寫眞=AFP/연합)

◇ “問題는 時間", “現金撒布만으로 안돼"…다른 나라들은 왜 低出産 못잡나

出産率이 反騰했다가 다시 下落轉換한 事例도 注目받는다. 이웃나라인 日本이 代表的이다. 1990年代合計出産率이 1.5名臺로 墜落하자 日本政府는 育兒休職, 手當支給等을 비롯한 低出産對策을 始作했다. 日本出産率은 2005年歷代最低値인 1.26名까지 떨어졌지만 이듬해부터 上昇勢로 轉換해 2015年에는 1.45名까지 回復했다. 그러나 2016年부터 다시 減少勢로 돌아서더니 2022年에는 1.26名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日本 기시다 후미오 內閣은 低出産對策을 담은 '어린이·育兒支援法' 改正案을 올해 初承認했다. 改正案에 따르면 兒童手當의 所得限度가 사라지고 支給對象 또한 18歲까지 擴大한다. 또 父母가 育兒休職을 使用할 境遇給與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세 子女以上家口에는 大學비가 免除된다. 그러나 이노구치 쿠니코 參議員은 家庭이 아이를 안갖는 理由는 돈보다 時間이라며 週4日制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福祉의 天國'으로 알려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等北유럽 스칸디나비아 國家들의 境遇出産率이 2010年부터 下落해 2020年엔 各各 1.67名, 1.48名, 1.66名을 記錄했지만 다음해인 2021年엔 1.72名, 1.55名, 1.67名으로 一齊히 反騰했다.

그러나 2022年엔 各各 1.55名, 1.41名, 1.52名으로 다시 고꾸라졌고 昨年人 2023年에는 1.50名, 1.4名, 1.45名으로 더 떨어졌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의 타일러 코웬 칼럼니스트는 “出産支援金의 規模가 작을 境遇大部分의 結果는 鼓舞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노르딕 國家들은 다양한 兒童福祉를 無償으로 提供하고 父母에게도 惠澤이 많아 世界에서 厚한 便이지만 그럼에도 出産率은 印象的이지 않다"고 指摘했다.

'現金撒布'만으로 出産率反騰을 期待하기엔 어렵다는 指摘도 나온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싱가포르의 合計出産率은 지난해 0.97名으로 韓國과 마찬가지로 1名線이 崩壞됐다. 싱가포르 政府는 低出産에 對應하기 위해 두 子女까지 1萬4000 싱가포르 달러(約 1400萬원), 셋째부턴 아이를 出産할 때마다 1萬6000싱가포르 달러(約 1600萬원)를 支給하고 있다. 이와 關聯해 驛國經濟分析機關 EIU의 웬 웨이 탠 애널리스트는 “더 많은 夫婦들이 아이를 갖도록 奬勵하기 위한 政府政策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돈을 뿌리는 것으로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중근 富榮그룹 會長이 지난 2月 5日 서울 中區 부영빌딩에서 열린 始務式에서 多둥이 家族에게 出産奬勵金을 傳達한 뒤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 블룸버그, 韓 '1億원 支給' 照明…破格的對策必要性示唆

한便, 블룸버그의 코웬 칼럼니스트는 '7萬 달러(藥 9500萬원)의 新生兒 보너스가 韓國의 出産危機를 解決할 수 있을까'라는 題目의 칼럼을 통해 韓國政府가 過激한 低出産對應策을 苦悶하고 있다고 紹介했다. 코웬 칼럼니스트는 政府가 出産家庭에게 破格的現金을 支援하는 方案에 對한 國民權益委員會의 最近設問調査結果發表를 言及한 것이다. 調査結果에 따르면 政府가 新生兒 1名當 1億원을 現金으로 주는 方案에 對한 設問調査에서 應答者의 約 63%가 '出産의 動機附與가 된다'는 反應을 보였다.

그는 “前例가 없기 때문에 韓國의 (1億원) 補助金이 얼마나 큰 影響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헝가리의 出産政策과 가장 가깝다"며 “헝가리 出産率이 增加하고 있다는 證據가 있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韓國과 헝가리의 出産奬勵策은 稱讚과 함께 綿密한 檢討對象"이라며 “人口減少의 흐름을 反轉시키지 못하더라도 이를 推進할 價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特히 싱가포르 政府가 低出産에 對應하기 위해 다양한 方法을 試圖했지만 所用이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破格的인 現金支給으로 多子女家庭이 많아지면 出産에 對한 社會的認識이 바뀔 可能性이 있다고 示唆했다.

코웬 칼럼니스트는 마지막으로 “全世界에서 이런 社會的實驗이 不足하다"며 “人類는 消滅을 막기 위해 뭐든 試圖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박성준 記者 mediapark@ekn.kr